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12일 11월 집단면역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아무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놔서 국민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호언장담했다.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다고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상황을 설명하고, 의료적 조치에 대해서 전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라며 "오늘 우리당은 백신 구매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했다. 앞으로도 백신뿐 아니라 이와 비슷한 감염병 상황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개선하고 사전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과 김우주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지 원장은 "의학적으로 확실히 검증된 백신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더 이상 백신접종을 정치화, 이념화하지 말자다. 백신접종은 의학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자"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백신 관련 부작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혈전 등)을 충분하고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충분하고 우선적 보상을 통해 백신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평택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재해 관리감독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대로 된 안전 관리와 안전 책임자 배치 없이 준비가 안 된 일용직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쓰러져가는 현장을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방치할 수 없다"며 "도저히 이 단가로는 일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하청·재하청의 먹이사슬 구조(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빈소를 찾아 조문한 것을 언급하며 "1998년생 23살짜리 꽃다운 청년, 장애가 있는 큰 누나와 결혼한 둘째 누나와 조카를 너무나 사랑하고 예뻐하고 조카들도 삼촌을 따랐던 우리의 아들이었다"며 "아빠 이재훈 씨는 1962년생으로 저와 비슷한 또래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껴안고 울었다"고 애도했다. 그는 "하루에도 6~7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 현장은 전쟁과 같은 현장이다. 이런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건 그냥 단순한 안전이 아니라 이 속에 하청·원청, 하청·재하청과 인력 파견이라는 자본의 구조가 놓여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보완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최고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기관 보고를 청취해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당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현장에서는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장비, 안전의식까지 모두 내팽개쳐져 있었다. 안전관리자도, 신호수도 없었습니다.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경찰과 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하청노동자로부터 안전을 빼앗고 위험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산재사고 감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약속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산재예방점검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코로나로 사망한 분들이 1884명, 작년에만 산재 사망자가 2062명이라고 한다. 그만큼 산재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정말 무서운 질병만큼이나 무섭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며 "단장으로서 책임 있게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회사가 사고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먼저 상부에 보고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산업재해대책기구를 만들고 국회 차원의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선호 군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소득의 불평등의 문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바라보고, 이들을 위한 대안들,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종료 후 이선호씨의 아버지와 대책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평택항 사고 현장도 점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총리 인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를 추진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작정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늦출 수만은 없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린다. 그 역시 국민들께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오늘 꼭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법대로라면 이틀전(10일) 총리 후보자 인선을 처리했어야 한다"며 "야당도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언론에서도 문제 삼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갑자기 브레이크 건 사유를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코로나 국난의 엄중한 시국에 다른 많은 쟁점과 총리 임명동의안이 연관돼야 하는 까닭도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이틀 동안 김기현 원내대표님, 국회의장님을 부지런히 만나 뵀다. 그러나 아직도 답을 듣지 못했다"며 "하지만 대화와 협상을 포기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님 방문턱이 닳도록 찾아뵙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도 "현재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야당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다"며 "국회의장께 5월 임시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가 열릴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해 일정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야당이 장관 후보자 3인의 거취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연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 직권으로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총리 인준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그동안 여야 합의를 강조해 온 만큼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실제 이날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전날 두 차례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 인준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임·노·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지명 철회 전에는 총리 인준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총리 인준을 먼저 하고 이후에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를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저녁에도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만찬을 함께 했지만 역시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공정한 기회’야말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원영섭’이란 사람을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한 기반이었습니다.” 원영섭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조직부총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서두에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변호사 출신인 원 전 부총장은 20대 총선에서 서울 내에서 가장 ‘험지’로 꼽히는 서울 관악갑에 출마했다가 낙마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을 주도하는 등 당내 전략통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 출신인 원 전 부총장은 “가벼운 장애를 가진 채로 배를 타고 막노동을 하셨던 아버지, 매일같이 밤을 새워가며 졸린 눈을 비비며 미싱을 돌리시던 어머니, 그리고 늘 몸이 아픈 누나.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하기만 했던 한 장애인 가족에게 세상은 언제나 가혹했고, 때로는 절망적이었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이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다. 그때 어머니가 ‘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다’고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 가족 주변에는 대학을 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답이었다”며 그러나 “대학생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이, 아무런 사교육 없이 96학번 서울대 건축학과에 합격했다. 그 후 뜻한 바가 있어 사법시험에 도전,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입지를 세우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고 정치에 입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총선에서는 41세라는 젊은 나이에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조직부총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부족하나마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며 소임에 최선을 다한 바 있다”며 “줄도, 빽도 없는, 찢어지게 가난하기만 했던 장애인 가족에게는 매 순간순간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고 했다. 원 전 부총장은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원동력이 ‘공정한 기회’였음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에는 저와 같이 가난하고 빽 없는 사람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분명히 열려 있다. 제가 바로 그 산 증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기회를 결코 잡을 수 없는 불가능의 사회, 불공정의 나라로 만들어버렸다”며 “더 이상은 이러한 작태를 좌시할 수 없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후퇴했던 역사의 시곗바늘을 바로잡아, 다시금 공정의 물결이 흘러넘치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공정한 기회’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 전 부총장은 “당원 한 분 한 분의 폭넓은 참여와 공정한 대우를 만족시키기 위해 정당 운영에 가상현실을 도입한 ‘매트릭스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며 체계적인 당원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7년 대선 후 서울 관악갑의 당원모집 활동 사례를 언급하며 “월 200만원을 채 벌지 못하는 청년당원들은 생활과 일에 쫓겨 정작 당의 일에 참여하지는 못하면서도 당비 2000원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당협에서 주요한 자리를 역임하고 당일에 주로 참석하는 주요 지역 분들이 알고 보니 오히려 당비를 내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주하기 곤란하다는 핑계로 방치되고 있던 이와 같은 모순과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 당원분들에게도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화를 권유했고, 많은 분이 따라줬다”며 그러나 “이렇게 힘들게 입당한 당원들에게 입당 이후 당에서 제공할 서비스가 거의 없었다”고 토로했다. 원 전 부총장은 “적어도 공정한 참여와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책임당원들이 소중한 당비를 낸 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매트릭스 정당’이 이루어지면, 당은 어렵게 입당한 한 분 한 분이 결코 다시 탈당하고 싶어지지 않는 진정한 진성당원들의 탄탄한 정당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호소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에 승복하는 것은 영원한 패배가 아니며, 분열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정권을 탈환해 와야 할 새로운 승리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지금 시스템으로는 단독 처리를 못 하는 상황도 아니기는 하지만 최대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백이 있는 장관과 총리 자리에 대해 빠르게 우리가 인준해서 국민들에게 여야가 협치하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11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만큼 상의가 이뤄질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계속 여야가 협치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은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아직까지는 (단독 처리의) 기한이나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하루하루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야당의 협치를 끌어내겠다는 자세로 임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어제와 같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취소를 통보했는데 민생 경제와 국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은 빨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국회는 전날 오후 2시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특위를 열고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측 불참으로 파행됐다. 이에 대해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어제는 국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마지막 날이어서 표결을 하는 게 법적인 절차였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현재 국무위원들에 대한 평가와 연계해 협상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게 더욱 더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즉각 보고서 채택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인 부처 간 조율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A) 등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고려해 지난해 3월24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하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거래 안정화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가 증권시장에 입성하고, 관련 투자상품 출시가 줄을 잇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무부처도 지정되지 않은 채 부처 간 ‘떠넘기기’ 행태가 반복되는 양상이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폐 문제를 다룰 주무부처 역할을 금융위가 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이에 금융위 측이 난색을 보이며 부처 간 떠넘기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관련 부처인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개입 여부를 고민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등 관계 부처들은 가상자산을 화폐,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및 감독정책’에 따르면 국내 핀테크 현황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다. 당시 금감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관련 금융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며,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기본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도 “현재 국내 금융 관련 법규상 가상자산 거래를 직접 규율할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이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유형적인 실체 없이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독립적인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디지털 형태의 상품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보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 비트코인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과거 암호자산이 법정화폐가 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최근 들어 금융자산 또는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 등의 관점에서 각기 다른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증권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감독 규율을 적용하고, 교환의 매체로 기능할 땐 ‘은행비밀보호법’을 통해 법정화폐와 유사한 규제대상으로 취급한다. 일본은 2019년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암호자산교환업자 및 관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의무도 부과했다. 독일은 은행법에서 암호화폐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했고, 연방금융감독청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 수탁업을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규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가상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잘못된 길’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규제 공백 상태 하의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 설계는 이를 혁신산업의 하나로 장려·발전시키고자 하는 진흥에 초점을 둘 것인지, 과도한 투기와 피해자 보호를 막기 위한 규제에 방점을 둘 것인지, 양자를 어떻게 적절히 혼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처는 “특히 가상자산의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 개인정보보호, 과세,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제약 등 여러 부처의 소관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규제보호·대상 및 그 내용을 명확히 시장에 제시하기 위해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가 아닌 부처 간 조율의 체계화를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의 구축 또는 주무부처의 지정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최다선 조경태,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부터 30대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까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잇단 당권 도전에 경선의 희비가 근소한 차이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1일 본격 논의를 시작할 전당대회 룰이 경선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원 투표, 여론조사 비중은 당 지도부가 결정한다.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뭉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입장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 당선인 결정은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 70%, 여론조사결과 30%를 반영해 최다득표한 자를 당 대표로 결정한다. 이 같은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비중은 당대표 당락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지만 당원 투표에서 황교안 전 대표에게 뒤지면서 당대표 자리를 내줬다. 반면 책임당원 투표(20%), 일반시민 여론조사(80%)로 치러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에서는 책임당원 투표의 경우 나 전 의원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일반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오 시장이 나 전 의원을 미세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100% 여론조사로 진행된 본경선에서 오 시장이 나 전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최종후보가 됐다. 이번 경선에서도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의 비중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PNR에 의뢰해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18.5%,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3.9%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선두그룹을 형성했다. 이어 주호영 전 원내대표(11.9%), 김웅 의원(8.2%), 홍문표 의원(5.1%), 조경태 의원(4.4%), 조해진 의원(3.1%), 권영세 의원(2.0%), 윤영석 의원(1.7%) 순이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상위 4명의 적합도가 10% 내외의 차이 밖에 보이지 않고 해당 여론조사가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선거인단의 표심에 따라 충분히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당권 주자들도 이를 의식한 듯 비중이 수정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전당대회에 대한 세부사항 결정 즉시 출마선언을 공식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출마 시점을 밝혔다. 초선 김웅 의원도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는 게 (내게는) 유리할 수도 있다"면서도 "정치는 대의명분인데, 비율을 수정하는 건 원칙에도 어긋나고 도의에도 어긋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반면 전날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비중 70%를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그는 "당대표는 당원 뜻이 많이 반영되는 구조가 옳다고 본다"며 "민주당은 당원 90%, 여론조사 10%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여론조사 비중을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가 전부 의견 일치를 본다면 몰라도 경선에 닥쳐서 바꿔지겠나"라며 "선수들이 룰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합의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리더십의 부재도 여론조사 비중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0% 여론조사로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추진될 수 있었지만 당대표 권한대행인 김기현 원내대표가 룰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비경선에서 컷오프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체적인 일정을 잡는데 기준이 될 전당대회 날짜 역시 회의에서 결정짓는다. 국민의힘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당대회준비위(전준위)에서는 후보자 여러 명이 나올 것 같으니 1차 예비경선을 하기로 했다. 컷오프도 나올 것"이라며 "전준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만 선관위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고 전했다. 예비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경선이니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며 "컷오프 비율도 선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4선·서울 영등포갑)이 10일 한부모 가족의 날을 맞이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한부모의 생계 및 교육 지원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 패키지 법안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2건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이 현실화할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경제적 지원에 배제돼 온 24세 이하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임신, 출산 등 초기 양육 기간인 2년간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 한부모가 학력 단절로 인해 취업 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필수 학습 기기 지원 등 비대면 교육 과정 지원도 확대된다. 아울러 그간 이뤄지지 않던 임신, 출산 등 사유에 따른 청소년 학업 중단 실태조사가 의무화된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은 2019년 기준 152만9000가구에 달한다. 이 중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자립을 위한 기본적 공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자선단체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자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규모와 생활실태 등을 보여줄 기초 통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혼자 키우지만, 법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돼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다”며 “특히 청소년기에 임신한 한부모의 경우 학업까지 중단돼 사실상 취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학업이 중단된 한부모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적인 지원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국민의힘 차기 대표를 뽑는 경선이 유력 주자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공식 출마 선언으로 후끈 달아오를 전망인 가운데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사진)이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업체 PNR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지난 8일 전국에서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물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18.5%의 응답을 얻어 13.9%를 차지한 이준석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을 제치고 1위를 달렸다. 서울 출신 4선인 나 전 의원은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그간 “다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던 이 위원장은 지난달 출마 의사를 굳힌 바 있다. 이어 10일 출사표를 던질 주 전 원내대표가 11.9%로 3위, ‘초선 대표론’을 주창한 김웅 의원은 8.2%로 4위, ‘비영남 대표론’을 앞세운 4선 홍문표 의원이 5.1%로 5위를 각각 기록했다. 아울러 출마 선언을 마친 당내 최다선(5선) 조경태 의원과 3선인 조해진 의원이 각각 4.4%와 3.1%로 뒤를 이었다. 나아가 출마 발표를 앞둔 것으로 알려진 4선 권영세 의원 2.0%, 출사표를 던진 3선 윤영석 의원 1.7% 순이다. ‘그외 인물’은 2.5%, ‘없음’은 17.6%, ‘잘 모름·무응답’은 11.1%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여론조사 1·2위를 차지한 나 전 의원은 20대 이하를 뺀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 특히 60대 이상(23.1%)과 30대(20.7%)에서 20%를 넘겨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에 비해 35세인 이 위원장은 20대 이하에서 20.4%로 수위에 올랐다. 아울러 남성 중에서도 20.0%로 가장 높아 이른바 ‘이대남’을 대표했다. 나 전 의원을 지지한 남성은 19.6%로 이 위원장 다음이었다. 둘은 여성층에서 각각 17.4%, 7.8%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는데, 특히 전체 13.9%인 이 위원장은 큰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나 전 의원이 28.6%로 가장 높았다. 5선이자 대구에 지역구를 둔 주 전 원내대표 18.4%, 이 위원장 17.2% 순이었다. 유일한 초선인 김 의원은 10.4%를 얻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국민의힘은 9일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른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낙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줄기차게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반대하는 기류가 야권에서 여전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주말 사이에 점점 확산되자, 부적격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지명철회뿐만 아니라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대여 공세도 강화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3인방'의 낙마 사유로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논문 표절, 가족 외유성 출장 등 비리 백화점 수준의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해명이 부족한 점을 들고 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의 고가 도자기 밀수 및 불법 판매 의혹이 실정법 위반 소지가 큰 만큼 공직자의 도덕성과 준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문제삼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야 할 주무부처 수장이지만 세종 아파트 관사 재테크 논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불거진 만큼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생각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남은 임기 1년의 문 대통령 소통 의지는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여부로 확인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인사로 판정받은 후보자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코 임명한다면, 남은 1년도 불통과 독선, 오만의 길을 걷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야권에선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라임 펀드 특혜 청문회"로 비유하면서 각종 특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인 '테티스 11호'는 다른 펀드와 달리 매일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 수수료가 0%임에도 일반인 가입자 6명 중 4명이 김 후보자 일가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특혜 펀드 가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배준영 대변인은 "'테티스 11호'는 각종 특혜를 테트리스처럼 정교하게 짜맞춘 맞춤형 특혜상품"이라며 "매일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수수료 및 성과보수가 0%다. 쉽게 말하면 공짜로 돈 불려주고, 손해 날 것 같으면 바로 빼준다는 이야기다. 라임펀드 측이 이런 '꿀 펀드' 특혜를 주며, 김 후보자 가족을 펀드를 뒤탈 없이 운영할 뒷배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9일 저녁 당정청 비공개 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와 관련된 대여 공세의 수위를 조율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장관 후보자 3명 중 1~2명 정도는 자진사퇴 가능성이 대두되는 반면, 김 총리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10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심사에서 야당과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독주 부담을 안고라도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표결을 강행하지 않겠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라도 부적격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결단하여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취임 4주년을 맞는 문 대통령이 내 편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도 "지금이라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방향타를 돌려 대한민국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지도자의 결단"이라며 "오늘 있을 당정청 회의에서도 대통령의 결심을 올바르게 보좌하는 건의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