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창을 향해 정치 입문을 서둘러야 한다며 "막판에 뿅하고 나타난다고 해서 (국민의힘 당원이) 지지해줄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말에는 입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당선 후 윤 전 총장이 축하 메시지와 관련해선 "의례적 덕담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캠프 조직을 갖춰가는 것 같다. 공보 담당자가 지정됐기 때문에 공식 채널로 소통 기회가 생길 것이라 기대된다"며 "지금까지 행보에 있어 결심이 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직을 갖추는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난주 이상록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과장급),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대변인으로 내정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공식적인 채널을 마련했다. 이 대표는 앞서 밝혔던 '8월 버스론'과 관련해 "윤 전 총장 뿐 아니라 어떤 주자든 정치 입문선언이라든지 보조를 맞춰 가는 과정을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국민의힘 경선 버스는 윤 전 총장의 탑승과 상관 없이 일정대로 시작된다며 이른바 '8월 버스론'을 제시했다. 그는 "(대권 후보가) 6개월 정도는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춰야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며 "막판에 뿅하고 나타난다고 해서 지지해줄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우리 당원은 훈련된 유권자다. 정치적으로도 개별 지역 단위에서도 영향력 있는 분들이다. 이 분들의 마음을 얻고 소통하는 것이 당 밖의 주자에게도 중요하다"며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8월 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의 '반사체' '발광체'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탄압에 반응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좋은 수치(지지율)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반감으로 형성된 반사체로서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대선은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 저항의 이미지 말고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며 "그래서 외교·안보·경제·교육 등에 대한 대선주자의 관점을 국민은 알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길어지는 '공부 시간'에 대해 "특별한 학습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평소 고민이 얼마나 많았는지 국민이 보실 것"이라며 "늦으면 늦을 수록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화제가 된 공유 자전거 '따릉이' 출근과 관련해 "그런 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벤트를 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며 "젊은 세대에 보편화돼 있는 문화를 오히려 좀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헬멧 미착용 지적에 "사문화된 조항이고, 그거 타려고 헬멧을 들고 다니라는 것도 과잉 규제다"며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우외환의 상황 속에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안으로는 기본소득과 경선 일정 연기 문제 등을 둘러싼 주자들의 협공이 이어지고, 밖으로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돌풍'과 함께 쇄신 주도권을 잡은 듯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범야권에 대한 기대감 고조와 맞물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까지 덩달아 상승 기류를 탔지만, 이 지사는 25% 안팎 박스권에 머무르면서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지사 측근 의원은 14일 통화에서 "당이 빨리 경선 일정에 돌입해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35.5%, 이 지사는 27.7%로 나타났다. 전날 PNR리서치 여론조사(이상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선 윤 전 총장이 39.1%, 이 지사가 26.2%로 격차가 더 컸다. 지지율이 30∼35% 안정권에 들어와야 '대세론'을 형성할 수 있는데 25% 안팎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이 지사로선 고민되는 지점이다. 이 때문에 7∼8월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끼리 치열하게 정책 경쟁을 펼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당 후보 중심으로 국민들이 실감할 예산·입법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 측 구상이다. 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에 이어 윤 전 총장 등 외부 인사 영입, 국민의당 과 합당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역동성을 보여준다면, 집권 여당은 민생 역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가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위한다는 백 마디 말보다 국민의 실제 삶을 바꾸는 한 가지 실천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며 '유능한 개혁'을 강조한 것도 이런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내부 주자들의 견제는 한층 거세지고 있다.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시리즈'를 놓고 당내 경쟁자들로부터 전방위 공격이 쏟아지는데다 경선 연기론을 고리로 반(反)이재명 연합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조짐이다. 이 지사 측도 이런 연합 전선에 맞서 경선 연기 반대 입장을 재차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말로만 선당후사하고 개인적 권력욕만 추구하는 정치는 자신을 망치고 당과 나라에도 해악을 끼친다"고 밝혔다. 경선 연기론자들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지사는 오는 15일 전국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 서울 출범 행사에 참석해 축사한다. 민주평화광장은 16일 경기, 17일 인천, 18일 부산에 이어 19일 강원을 마지막으로 지역별 출범식을 마친다. 이 지사가 공식 출마선언을 앞두고 전국 지지 기반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지사는 오는 17일 경기-경남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경남도청을 방문, 김경수 경남지사와 만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이자 친문 적자로 꼽힌다는 점에서 '친문 구애'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2일 오후 방송인 김어준씨의 부친상 빈소를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 대표는 11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은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넓은 범위를 포용할 수 있느냐를 바라봤다”며 “용광로론을 발전시켜서 ‘공존의 비빔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당 대표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는 주호영 의원에게 맡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경원 전 의원은 우리 당원들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인 만큼 대선 과정에서 나 (전 원내)대표의 격에 맞는 중차대한 역할을 부탁드릴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치권에 입성했다. 하버드대 출신 벤처기업가로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료과외 교육봉사를 하는 단체를 이끌던 중 정치권 주목을 받았다. 정치인으로서 경력은 그가 스스로 얘기하듯이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 없었다. 세 차례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박근혜 키즈’로서 방송에서 톡톡 튀는 발언으로 인지도를 높이면서 ‘0선 중진’으로 인식된 정도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선 경선 관리 계획은. “원희룡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 당내 대선주자군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당 밖에도 문재인정부와 맞서는 데 기여하는 분들이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다. 특정 주자를 위해 유리한 경선 룰을 만든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당내 여러 인사들의 총의를 모아 경선을 진행하겠다. 특정 주자가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경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초빙할 생각인지.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대선후보와 상의해 김 전 위원장을 당에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먼저 연락할 의향이 있나. “개별 대선 주자와의 접촉 여부와 내용, 시점 등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 바란다. 다만 특정 주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자와 소통하고 있다.” ―당에서 목소리를 잘 반영하지 못한 집단 또는 계층을 꼽는다면. “정치 전반에서 젊은 세대가 그들의 어젠다를 다루지 못했다. 또 미얀마 문제와 관련해 시급히 간담회를 개최하려 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코로나19 확진자 속출로 비상이 걸렸던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송영길 대표·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송 대표는 보좌진의 확진 판정으로 이날 오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오전 11시께 음성 판정을 받은 송 대표는 오후부터 정상 근무에 돌입했다. 전날 밤 확진 판정을 받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과의 접촉으로 검사를 받은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직접 음성 판정 소식을 전하며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이라며 "국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혹시 모를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원내 코로나 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확진으로 나란히 일정을 취소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택대기에 들어갔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대선주자들도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일정을 재개했다. 정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정 전 총리는 음성이고,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당초 예정돼 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종로보건소에서 실시했다. 이날 오전 국립 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 전 대표 역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대표가 11일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되며 '이준석 돌풍'이 현실이 됐다. 헌정사 첫 30대 야당 대표를 보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엄청난 관심을 끌며 등장한 젊은 당 대표를 "새로운 현상"이라며 평가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원내 경험이 부족한 이 대표의 경험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준석 체제 자체가 국민의힘 내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불안함도 공존한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는 뜻이니 저희도 굉장히 긴장이 된다. 정당 체제 내에서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도 도전적인 상황"이라면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노회한 이미지로 비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도 "새로운 정치 환경이 도래한 것이다. 민주당도 여기에 적응해야 한다"며 "한국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계기가 이준석을 통해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청년 의원은 "무조건 반대, 막말, 장외투쟁 등 반복된 구태에서 탈피한 제1야당을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청년 의원도 "대한민국 정치사에 기록될 만큼의 역변이지 않느냐. 젊은 지도자가 기존 주류세력이 아닌데 선출됐으니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젊은 사람들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했다. 원내 경험이 부재한 당 대표가 미숙한 리더십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새로운 점에서는 좋지만 불안할 수 있다. 미숙하고 불안하다"며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 감사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게 단적이다.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이준석 대표의 어깨에 천근만근의 돌덩어리가 얹어졌다. 신선함, 참신함으로 당선됐는데 이제 세대교체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며 "그 내용을 채워야 한다. 그걸 채우지 못하는 순간 아웃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의힘 경선 토론을 재미있게 봤는데 (이 대표가) 아주 순발력 있게 받아치고, '촉새' 같더라"며 "경선 과정에서는 재미와 흥미를 일으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지만 100석 넘는 제1야당을 운영하는 대표로서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 중진 의원도 "지지자들이 답답하니 하나의 출구로 선택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나이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한번 비교해봐라. 바이든은 엄청 젊은 정책을 펴는 반면 마크롱은 늙은 정책을 편다. 나이와는 무관하다"고 평했다. 한 청년 의원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정치 방향 같은 행보가 당내 선거에서 드러났고 지적됐지 않느냐"며 "당내 균열과 많은 부딪힘, 갈등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거다. 현상은 참 좋지만 그만큼의 숙제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능력주의'를 강조해온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또 다른 청년 의원은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실력 경쟁을 부추기지는 않을지, 여성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지는 않을지 등 세간의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9일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 대응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에는 위원장을 맡은 당내 최다선 정진석 의원을 포함 의원 총 9명이 포함됐고 이수정 경기대 교수도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특위를 공식 출범했다. 정진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정재, 한기호, 정점식, 김미애, 양금희, 유상범, 신원식, 전주혜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원외에서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 김성경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정진석 위원장은 특위 첫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성추행 피해자의 절망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일관성이 없다. 대통령의 성인지 감수성이 의심스럽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진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니 사회 전반과 정부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커지는 것 아니겠나"라며 "문 정권은 '페미(니스트)' 간판을 당장 내려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심각한 성추행과 허술한 피해자 보호, 합의 종용 등을 망라한 성범죄 은폐 무마 사건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군 통수권자의 면피성 사과와 공군참모총장의 경질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의원은 또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빠른 시일 내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도 회의에 앞서 피해자를 추모하는 의미의 묵념을 한 뒤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의 현재 수사성과는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을지 모른다"며 "고인이 된 피해자의 애끓는 호소를 어둠 속에서 철저히 은폐한 사람들을 반드시 엄중 문책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꼼꼼하고 세심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합동 국회 청문회, 특별검사 도입 등을 정부와 여당에 거듭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 서산에 있는 사건의 발원지, 제 20전투 비행단에서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9일 조상호 전 부대변인의 '천안함 수장' 발언에 항의하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조 전 부대변인은이 최근 방송에서 "천안함 함장이 당시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켰다"고 발언한 바 있다. 최 전 함장과 천안함 유가족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를 찾아 송영길 대표를 면담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최 전 함장은 "당 차원의 사과와 입장 발표, 조 전 부대변인의 제명을 반드시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며 "조 전 부대변인의 잘못된 언어 사용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고 면담에 배석한 당 관계자가 전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변인은 아무 당직 없이 당적만 보유한 분이며, 그분의 의견은 당과는 전혀 관련없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함장이 수장시켰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조 전 대변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김병주 의원도 참석했는데, 국방위에서 천안함 폭침이 분명히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사자인 조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표현 중 혹여 순국한 46 용사의 유가족과 피해 장병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깊게 받아들인다"며 "유가족과 피해 장병께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확인된 자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출당을 권유키로 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우리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고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라며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하급직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투기의혹을 엄벌하고 세종시 특별공급 공무원 특혜논란 등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1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사건이 특수본에 이첩됐다.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 옥석이 가려지기를 바란다"며 "해당 의원들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당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다.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동료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줄 것을 당 지도부는 요청하기로 했다. 우리당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료의원들께서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다"며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문제에 이제까지 그래왔듯 언행일치의 자세로 엄중히 대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한 뒤에도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7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엽제는 일반적으로 월남전에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된 ‘다이옥신’이 포함된 제초제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전국적으로 8만7000여명, 이중 5만1000여명(59%)이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고엽제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환자가 사망한 뒤에는 유가족이 법적 근거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경우 유족이 사후 신청해도 등록신청이 가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99헌마516)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법적 근거가 없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 후 유가족이 등록신청을 못 해왔던 것은 문제”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이 청년 기업의 활동과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청년 창업 사다리법’을 7일 발의했다. 청년 창업 사다리법은 패키지 법안으로 청년기업지원법 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1인창조기업육성법·공익직불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장 의원은 “매년 성공의 꿈을 안고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이 늘고 있다”며 “그중에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성공사례도 있지만 적은 자본금, 경험 부족,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성공률보다는 실패율이 더 높은 것이 청년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청년기업지원법 제정안은 “청년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청년 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자금지원 우대, 경영능력 향상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 사다리법은 이밖에 39세 이하 1인 창조기업을 ‘청년 1인 창조기업’으로 정의하고, 지식서비스 거래·기술개발·아이디어 사업화·해외진출 지원 등에 있어 이들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년 농업·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미래 농어업인력을 육성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언제나 ‘청년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청년 기업의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며, 창업 후에도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