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방송3법·노란봉투법이 21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 법안’으로 선정됐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5일 21대 국회 후반기(2022년 6월∼2024년 1월)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 가운데 우리 사회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디딤돌 법안 11개를 선정해 보고서로 발표했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하루 평균 거래액이 3조 원에 이르는 가상자산이 뒤늦게나마 주식·부동산과 같이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돼 법 제도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해소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역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독립생계를 사유로 ‘고지 거부’한 공직자 가족의 가상자산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개선 과제로 꼽혔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8건 중 5건을 디딤돌 법안으로 선정됐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KBS·MBC·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이태원 특별법도 디딤돌 법안으로 선정됐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대해 “여야 간 타협과 협상보다 강 대 강의 실력대결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갈등의 조정과 규범 생산이라는 국회의 기능이 취약해짐에 따라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디딤돌 법안으로 선정됐다. 디딤돌 법안에 반대되는 ‘걸림돌 법안’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법안이 선정됐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걸림돌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4개로 참여연대는 이를 ‘부자감세 4법’이라고 칭했다. 참여연대는 “심화하는 양극화와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과 세제를 대폭 개편해 국민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는 방기한 채 재벌 대기업과 부자에게만 혜택 주는 감세를 강력히 밀어붙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2012년 18대 국회 때부터 개혁성, 반응성, 민주성, 투명성 등의 4개 측면에서 점수를 매겨 디딤돌 법안과 걸림돌 법안을 정기적으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명 전원 찬성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챙기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이른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시정 요청도 할 수 있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이후 한도 개정되지 않아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전까지 보험사기와 관련한 개정안만 16건이 발의됐지만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기에 개입한 보험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및 명단 공개 등이 빠져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의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수소산업 및 미래항공산업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성 의원실은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우리 지역에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항공산업 연구시설과 산업기반 유치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수소산업을 미래항공에 적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며, 국내 수소엔진 개발 현황 및 미래항공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좌장은 노승환 국방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전 공군 교육사령관)이 맡아 주제 발표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최영 박사와 국방과학연구소 지철규 부장이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심재혁 박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재식 부장, 대한항공 이현석 부장, 하이리움 주종흥 부사장, 현대자동차 이주현 팀장, 한서대 장현태 교수 등이 참여한다. 성일종 의원은 “우리 지역에 미래항공산업 연구시설 등이 들어온다면 관련 대기업과 연구시설 , 국가기관들이 함께 태안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며 “미래 먹거리인 미래항공산업 발전방안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인 이번 세미나에 많은 주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초선·경기 김포갑)은 23일 지역 숙원인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한 인하대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인하대병원에서 조명우 인하대 총장과 이택 인하대병원장 등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병원 설립 관련 논의를 했다. 김 의원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인하대는 “김포시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 재단·대학·병원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화답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조명우 총장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다”라며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의결한 만큼 인하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인하대병원 유치를 통해 김포시민의 보건의료 인프라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으로 지역에 교육 멘토링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택 병원장은 “중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김포시 내에 의료 인프라가 확실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하대가 중증환자를 케어함으로써 김포우리병원과 함께 선순환 구조로 의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 설립에 힘을 보태달라고 김 의원에게 요청했다. 김포지역은 소아·청소년 인구가 많고 인구 유입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지만, 필수의료를 전담할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지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정하영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돼 온 병원 유치 사업이 민선 8기 시장 취임 이후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김포시민의 목숨이 달린 의료복지,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노력이 정치적 이유로 중단돼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김포시 내 응급의료체계, 소아중증관리센터, 병·의원, 상급병원과의 의료 시너지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체계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하대 측에 소아응급센터와 중증의료센터, 감염병치료센터 등 설치를 요청한 김 의원은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이라며 “저는 김포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요구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오늘 대통령실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이라며 공지를 통해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습니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 의공학과 교수, 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장,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 판사(사진 왼쪽부터)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인재 영입은 네번째로 과학기술·법조계 인사들이며, 이들은 모두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출마를 할 예정이라고 조정훈 의원은 전했다. 인재영입 위원인 조 의원은 “이 교수는 여성으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원자핵공학과에서 석·박사를 수료한 뒤 90건이 넘는 특허를 출원한 적이 있는 과학 인재”라며 “혁신을 통해 인류의 아픔을 치료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고 바이오 헬스 케어 수립에 기여하고자 (인재 영입에) 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회장은 과학기술 분야 산업을 크게 키운 전문 경영인으로 로봇산업 발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에 들어오면 5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 전 부장 판사에 대해선 “독립 유공자 전종관 선생의 후손으로 법조계에서 신망 있는 인물을 찾던 중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전 전 판사는 사직서 수리가 끝날 때까지 정치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었다”며 “사직서 수리가 된 오늘에서야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탈당 선언과 ‘제3지대’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한 기자회견 직후 일문일답에 나서 “윤영찬 의원이 공천 때문에 잔류했다는 건 지나친 규정”이라고 옹호했다. 이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 의원은 전날 비명(비이재명)계 ‘원칙과 상식’의 동료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탈당한 것과 달리 잔류를 결정했었다. 이 전 대표는 “윤 의원의 고민은 현모씨의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윤 의원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런데도 부족한 저를 도와줬던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흉기 피습으로 자택에서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탈당 경위를 논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 같진 않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회견문을 읽기 앞서 “이 대표의 빠른 쾌유와 당무 복귀를 기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는 공천에도 이런 내용의 서약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 도입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K-패스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서비스다.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한 달에 15회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들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일반인은 지출 금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이번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이용자가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를 확인해 지방비를 부담할 지자체를 가릴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K-패스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도 마련됐다. K-패스는 오는 5월 이후 현행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게 된다. 국토부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들이 카드 재발급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앱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거치면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그대로 K-패스 교통카드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K-패스는 앱을 통해 출·도착지를 입력해야 할인받던 알뜰교통카드의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더욱 강화한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편 등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8일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