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 및 장제원 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두고 “혁신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후퇴이고 반개혁”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척졌다고 당대표와 유력 중진 인사들이 한꺼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2선 후퇴하는 건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당 민주화가 되고 당원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당대표의 이런 방식 퇴진은 없었다”고 했다. 이같은 주요 인사들의 퇴진을 ‘인적 쇄신’, ‘혁신’이라고 보도한 언론들을 향해선 “대통령 한 마디에 물러나는 것을 혁신이라고 언론들은 보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논설위원들의 생각은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의아하다”고도 했다. 윤석열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질타도 쏟아냈다. 홍 원내대표는 “대부분 사적 문제를 포함해 논문표절, 위장전입, 전문성 등 개별 인사들을 나열해도 말이 안 되는 인사들을 2기 내각 6개 부처에 추천했다”고 했다. 이어 “그중 몇 가지 특히 문제 되는 게 역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라면서 “31년 전 살인누명을 썼던 ‘김 순경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리한 가혹 행위와 허위자백을 끌어내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재판에 넘겨져 유죄 처벌을 받았는데, 담당 검사였던 김홍일씨만 여기서 제외됐다. 검사 봐주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한테 피해자를 찾아가 한 번이라도 사과했는지 따져 물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 내정을) 자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당대표 사퇴로 격랑에 빠진 국민의힘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중진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에 따른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 또 단독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의총에서는 비대위원장을 두고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전 대표의 사퇴를 주장한 그룹과 이에 반대하며 당대표 옹위에 나섰던 초선 중심 그룹 사이에 어떤 의견이 제시될지도 관심사다. 당 안팎에서는 비대위원장 후보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각 후보군 마다 장점과 단점이 뚜렷해 당의 중지가 어디로 모일지는 미지수다. 재선 의원들은 의총 직후 별도의 현안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당의 핵심인 이들은 당 지도체제 변화와 함께 내년 총선과 관련한 전략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이 14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당대표직 사퇴를 촉구하고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선거법 회귀와 위성정당 창당에도 반대 뜻을 밝혔다. 이 모임 소속 김종민·이원욱·윤영찬·조응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민주당이 리더십을 혁신하기만 하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할 텐데 왜 그 길을 가지 않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총선 국면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지도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당대표가 주 3회 재판을 받고, 재판 결과에 따라 유죄 판결이 선고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총선 승리, 민주당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했다. 지금의 친명(친이재명)계 위주 지도부로는 ‘다른 의견’이 수용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계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비대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엔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의원들은 “당의 이익보다 국민 신뢰가 먼저”라며 “한 번의 선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선당후민의 길”이라고 했다. ‘이재명 지도부’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엔 “다당제 민주주의 하고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우리 당과 이 대표가 수없이 약속했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책임하고 부정적인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끝내 기득권 정치를 고집하더라도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내지 말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11일 페이스북에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신을 비롯해 당 지도부·친윤·중진 의원을 대상으로 불출마·험지 출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출마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12년째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통과를 위해 ‘보건·의료 4법’ 적용을 제외하는 야당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의료 영리화 논란이 제외될 경우 서발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1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총 3건의 서발법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은 보건·의료 법률 제외 조항이 없는 반면, 같은 당 류성걸 의원안은 보건·의료 3법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안은 보건·의료 4법을 제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구체적으로 추경호 의원안에는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3조2항에 의료 공공성 관련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4개 조항이 서발법 대비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추경호 의원안에서 3조2항을 민주당 이원욱 의원안으로 대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원욱 의원안은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등 4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서발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세제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최대 쟁점인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여당, 야당 간 합의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아직 정부·여당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면서도 “우리 측의 법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해보니 서울 49개 지역구 중 6개에서만 우세를 보인다는 결과가 8일 공개되면서 당내 동요가 커지고 있다. 당 사무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판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분석 결과 서울에서 우세인 지역구는 강남갑·을·병, 서초갑·을, 송파을 등 6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여권이 참패한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서울에서 강남갑·을·병, 서초갑·을, 송파갑·을, 용산 등 8석을 확보했는데 내년 총선에서는 이보다 더 적은 것이다. 지도부는 이런 판세 분석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내용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총선기획단장인 이만희 사무총장은 "후보도 정해지지 않아 지역구 여론조사를 해본 적은 없다"며 "보고서는 조직국에서 전체 판세를 보고하기 위해 최악의 경우, 최선의 경우로 나눠 초안을 작성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언론에 발표된 정당별·지역별 지지율 등을 기본으로 전반적인 동향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알려진 판세 분석 결과에 대해선 "최악의 경우, 경합 지역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다 진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전혀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판세 분석 결과가 알려지자 당은 술렁이는 분위기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울 선거가 4년 전보다 더 어렵다는 우리 당 총선 판세 보고서가 나왔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충분히 예견된 결과"라고 썼다. 이어 "그런데도 혁신위원회를 방해하고 좌초시킨 당 지도부는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며 "나아가 판세 보고서 감추기에만 급급하다. 성적표를 숨긴다고 성적이 사라지냐"고 지적했다. 그는 "당 지도부에게 수도권은 버린 자식이냐"며 "당이 죽든 말든, 윤석열 정부가 망하든 말든 혁신을 외면한다면 우리 당은 결국 영남 자민련으로 더 쪼그라들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는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자료는 정성적 분석을 한 것이다. 정량적 분석만 하면 이것보다 더 나쁘다"며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다 참조했을 때 지금 우세를 확신할 수 있는 곳은 (서울에서) 4곳 정도"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경기도 지역에서 나오는 조사 결과들은 너무 절망적이기에, 제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분위기 좋게 보이려고 유선전화 비율을 많이 섞을 것"이라며 "(비례대표가) 병립형 제도로 가면 지난번 (민주당) 180석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의 한 당협위원장은 "잠이 오지 않는다"며 "이런 판세 분석 결과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도부가 뭐라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대의원제 축소와 하위 평가 현역의원의 감산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이 같은 당헌 개정건을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현역의원들에 대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는 안과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현행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7일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0일과 28일 본회의도 열기로 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활동 종료를 선언하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뭘 원하는지 그걸 잘 파악해서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 자부했다. 이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좀 더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류 희생’ 포함 혁신안, 11일 최고위원회 보고 추진. 김기현-인요한 만남서 언론 통해 비친 오해 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