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총선예비후보자에 ‘특정 정치인 세일즈’ 금지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개한 현수막이 청년 비하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기획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시기에 불편했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현수막 논란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당의 불찰이고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에 논란이 된 현수막은 민주당의 갤럭시 프로젝트를 사전 홍보하기 위한 티저(맛보기) 광고였다"며 " 갤럭시 프로젝트는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국민성을 담아내기 위해 준비한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티저 광고는 외부전문가의 파격적인 홍보 컨셉을 담은 안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에서 세심히 살피지 못하고 실행 과정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 런칭을 앞두고 주요 내용 비공개 등의 이유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과정에서 오해와 논란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이에 프로젝트 소개를 위한 오는 23일 행사를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국민 개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나에게 쓸모 있는 민주당'으로 변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일환으로 기하학적 무늬와 함 '11.23 나에게온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등의 문구가 담긴 티저(호기심 유발) 현수막 4종을 공개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란 보도와 함께 '청년층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표현했다', '청년층을 정치·경제도 모르는 세대라고 비하한 것'이라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또한 지도부에서 "당에서 한 것이 아니고 캠페인 준비를 하는 홍보사 같은 업체에서 했던 것"이라고 해명해 '꼬리 자르기' 논란도 일었다.

국민의힘은 18일 청년 비하 논란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의 '2030 세대' 겨냥 총선 홍보 현수막과 관련, 민주당을 비난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전날부터 게시하기 시작한 현수막에는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 4종류의 문구가 담겼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젊은 세대와 함께 고민하고 아픔을 나눌 생각도 없이 청년 무시의 의미가 담긴 이해하기 힘든 문구"라며 "청년 세대를 무지한 세대, 이기적인 집단, 노력 없이 결과만을 바라는 세대로 비하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이어 "현수막을 보면 2030 세대는 불쾌감만 느낄 것"이라며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민주당을 향한 청년의 분노는 더욱 높아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시시각각 특정 세대를 비하해 다른 세대의 지지를 얻어보려 노력하지만 결국 '전 국민 비하'의 꼬리표만 남았다"면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답게 좋은 정책을 선보이고, 청년을 무지성한 세대로 비하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핵심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최근 지지자 모임에서 “알량한 정치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등 당 주류를 향해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권고를 정면 거부한 것이다. 이날 유튜브 ‘KTN한국TV뉴스’에 공개된 영상에서 장 의원은 지난 11일 경남 함양체육관에서 열린 여원산악회 15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지역구 현안 사업과 예산 확보 성과 등을 소개한 뒤 “그런데 서울 가래요. 서울 가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안 됩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또 장 의원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업적을 탐하라고 했던 아버지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며 “저는 제 알량한 정치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 여러분과 함께 죽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과 우리가 꿈꿔왔던 사상 발전의 꿈을 완성하는 그 업적 하나로 난 족하다”며 “위대한 낙동강 시대의 중심 사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제 남은 인생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지자들을 상대로 부산 사상 지역구 사수 의지를 밝히며 인 위원장의 용퇴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인 위원장이 당 지도부·중진·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면서 장 의원을 비롯한 핵심 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렸다. 장 의원은 이날 행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원산악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다녀왔다. 경남 함양체육관에 버스 92대 4200여명 회원이 운집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장 의원의 지역 기반이 된 외곽조직인 여원산악회가 출범한 2008년은 장 의원이 처음 국회에 입성한 해로, 이날 행사는 장 의원의 정계 입문 15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3일 “동력이 떨어져 가는 혁신위는 타깃을 명확히 잡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호소인들을 정계 은퇴시키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당 지도부·중진·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했지만, 열흘 넘게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 그리고 단순 중진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수위가 다 다르다”며 “이걸 자꾸 뭉뚱그려서 ‘수도권 출마’라는 형태로 징벌적 조치(낙하산용 자리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라고 적었다. 이어 “윤핵관과 호소인들은 그냥 당과 국정을 말아먹은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하라”라며 “나머지 분들은 수도권 차출해도 경쟁력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며 “윤핵관과 호소인들은 그냥 사라져야지, 뭘 이 사람들이 수도권에 오는 것이 구국의 결단인 양 포장해 줄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당 지도부·중진·윤핵관의 희생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인 위원장은 연일 강도 높은 발언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 위원장은 전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약을 그냥 마실래, 아니면 매 맞고 마실래 하면 그냥 마셔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순간적으로 모면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 안 끝난 거다. 선거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또 혁신위는 해당 권고를 정식 안건으로 당에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김병욱(사진·포항남울릉·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은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에서 포스텍이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교육부 글로컬대학은 포스텍을 비롯해 안동대‧경북도립대,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한림대 등 총 10개교다. 올해 시작하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지역과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30개 내외의 대학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0개교 선정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지정한다. 5년간 대학당 약 1000억 원의 지원과 규제혁신이 우선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으로 1단계(예비지정)와 2단계(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가 최종심의를 한다. 교육부는 포스텍을 비롯해 이날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10개 대학이 지역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포스텍은 향후 연구개발에서부터 제조‧양산, 글로벌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역기업과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 퍼시픽 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인 포스텍이 글로컬대학 선정을 계기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상징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포스텍이 공학 기반의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대가 올해 글로컬대학에 예비지정이 됐으나 아쉽게 최종 선정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한동대도 반드시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도록 대학,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 비례대표 당선권 절반을 청년에게 할당하고, 당선 우세지역을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3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최안나 혁신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미래세대를 생각했을 때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당선권 가능한 순번에 비례대표 청년 50% 의무화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 우세지역에 청년 전략 지역구를 선정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두 방식 모두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할 것이고, 공개 오디션 등의 방법을 채택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혁신위는 모든 정부 기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혁신안으로 의결했다. 다만 혁신위는 청년의 기준이나 당선 우세지역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당헌당규상 청년은 만 45세 미만으로 돼 있다”며 “(그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청년 국회의원 숫자는 4% 남짓이다. 그와 관련해 청년 비례대표를 우선적으로 공천해 청년들이 정치 현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 국민의힘 우세지역 중 일정 지역구를 45세 이하 청년들만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공개경쟁 특별지역구로 선정해 운영하자는 의미”고 설명했다. 우세지역은 통상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이나 서울 강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혁신위원은 당선 우세지역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지역구 선정이나 그와 관련된 숫자 기준은 공관위나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혁신위원은 “당내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우세지역에 청년끼리 공개경쟁을 하자는 게 취지다.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등과 연결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혁신위는 이번 혁신안을 다음 주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앞서 혁신위는 1·2호 혁신안으로 ‘당 화합’과 ‘정치인 희생’을 제시했고, 이날 안건의 슬로건은 ‘청년이 미래다’로 명명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지도부·중진·대통령 측근에 대한 총선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와 관련해 시간을 두고 당에 공식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진 혁신위원(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5차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 불출마 등 요구 안건이 공식 접수되지 않은 데 대해 추후 접수가 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 정식으로 접수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면 당내 희생과 혁신의 흐름 속에서 더 도움이 되겠다는 전언이 있어서 오늘 안건 문건 속엔 넣지 않았다”며 “시기를 정해 당에 ‘권고 안건’으로 정식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중진 용퇴론’과 ‘우세지역 청년 전략공천’ 요구가 대통령실 참모들을 위한 길 터주기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이들에게 절대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더 엄정한 경쟁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30%가 나온다고 하는데, 우선으로 공천을 배려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부분도 혁신위에서 안건으로 논의돼서 어느 시점에는 당 최고위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제민주화, 2023년의 현주소-태광그룹을 통해 본 정경유착 유전무죄 실태‘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사면 두달 만에 경찰의 수사 위기에 놓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업인의 사면과 복권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등이 이뤄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불공정의 시대, 부정부패의 경제, 불공평한 사회의 경제민주화라는 공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회적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라면서 “법치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6개월마다 특별사면으로 법치를 훼손하면서 경제사범들에게 특혜와 면죄부”를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 역시 특별사면 직후 경찰 수사대상에 오른 태광그룹을 지목하면서 “정부는 이번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그 실체가 드러났다”며 “비리 기업인의 사면과 복권은 경제 활성화는커녕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성실히 일해 온 기업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힘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태광그룹을 통해 도전 받고, 퇴행을 거듭했다”면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이 시대에 태광그룹은 ‘황제보석’으로 국가 사법기강을 비웃은 것도 모자라 ‘특별사면’을 통해서 재벌과 법조 카르텔의 위력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또 “법무부 역대 장차관이 직접 연루된 황제보석과 특별사면이 ‘희대의 법무부 스캔들’로 중대한 사건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법치는 재벌과 일반국민으로 양분된 '귀족사회 법체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황제보석 논란 당시 조국 법무장관의 탄원서 제출로 논란이 되었고, 특별사면 과정에서 이노공 법무차관의 남편이 태광그룹의 임원으로 재직했단 사실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이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권영국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역사적, 정치적 산물로서 사회통합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이지만, 무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은 헌법적 가치 질서와 형사사법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면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면법 개정’을 통해 특별사면권 행사의 제한 및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이 전 회장은 복권 이후 2달 만에 2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2021년 10월 형기를 마친 뒤 출소했다. 하지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아왔다. 앞서 그는 검찰에 기소된 이후인 2012년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대표이사를 포함해 그룹 내 모든 법적 지위와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즉 만기출소 시점이 2021년 10월인 점을 고려하면 2026년 10월까지는 관련 기업에 취업이 불가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취업 제한을 벗어날 수 있게 됐고 사면 덕분에 경영 복귀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또다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의 사면을 결정한 정부 마저도 멋쩍은 상황이 됐다. 이날 주제 토론은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대표의 사회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호동 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 이사장이 참여해 경제민주화 담론과 태광그룹 논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채권 등 자산운용이 또 다른 계열사인 흥국자산운용에 10조원대 규모로 수혈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지적됐다. 흥국자산운용은 이 전 회장이 사실상의 대주주로 대기업 보험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국회에서 과거에도 지적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기업 총수가 대주주인 자산운용사는 극소수이며 특히 이 전 회장의 사법처리 기간 중에 수십억원의 배당금까지 챙긴 사실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태광그룹 측은 “흥국자산운용의 경우 자회사 위탁 운용비율이 60%대로 90% 이상인 삼성이나 한화 대비 작은 수준”이라며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상없음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가 사회의 시대정신이자 시민권리인 경제민주화가 곧 민생경제”라며 “경제구조부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국가”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경제민주화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은 경제민주화 실천 공동선언문을 제안했다. 경제민주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 지속과 기업인 사법특혜에 반대하며 공정법치를 위한 정책 제안 추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민주화의 제도화를 추구, 불공정한 경제구조에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사회의 역할 모색, 경제 생태계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5대 원칙이다. 2023년 경제민주화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박주민 의원,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하고, 참여연대 금융센터, 한국투명성기구,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민주노총 전해투, 태광그룹혁신연대, 흥국생명 해복투, 태광하청비대위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관했다.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사면심사위 심사에서 회피하였고, 일체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험지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변에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험지 출마 요구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기현 1기 지도부' 수석대변인을 지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김 대표의 울산 출마 포기를 기정사실로 봐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아마 여러 가지 고민하실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기현 대표께서 과거에 저희랑 대화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는 말씀하셨다"며 "당대표, 원내대표 다 경험하셨고 또 선거 나와서 울산시장도 역임 하셨고 하는 과정을 말씀하셨다. 저는 충분히 당과 어떤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이젠 검토하실 거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친윤 지도부 인사에게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당의 중진, 친윤 핵심에 대한 희생을 말씀하시는 건데 단순한 사지 출마나 결국 상대방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모습의 의미 없는 희생, 속칭 X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인 위원장께서도 원하진 않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굉장히 당의 변화를 위한 불가피한 요청이기 때문에 분명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될 것이고 정책적으로 또 정무적으로 아주 다층적으로 검토는 될 것이다. 당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김 대표에게 김포 출마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뜬금포다. 김포가 '메가 서울'에 편입되는 것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은 스스로 싹 벗어나고 갑자기 김 대표의 김포 출마는 전혀 연계점이 없다. 그런 식의 제안은 적절치 못한 공격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대단한 상상력도 아니고 거의 기본인 것 같다'는 질문에 "결국 김포 카드도 누군가는 또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당대표가 총선을 지휘하는 측면을 항상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 가지 수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