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박탈하고 본회의 불출석 시 세비 삭감해야”

국정원 "선관위 시스템 접근 금지돼 점검 도구 삭제못해" 의혹 부인

국민의힘이 오는 2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 서울 편입 등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 출범도 같은 날 이뤄질 전망이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날 의원 입법 형태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특별법 대표 발의자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아직 형태에 대해 분명히 정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법안 내용 발의자 등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서울과 경기도가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책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 서울 편입 등을 논의할 TF도 같은날 출범할 예정이다. 김기현 대표의 김포시 서울 편입 발언 이후 관련 이슈가 총선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고 보고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이 역제안한 행정 체제 개편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내일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아 여성, 청년 원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총선기획단을 이끌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제22대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선임했다. 관련직으로 총선기획단에 참여하는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기획단 간사를 맡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지향점, 방향성 등 큰 틀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며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책임져야 할 정치혁신, 민생회복 비전, 통일성 있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총선기획단 참여 명단은 총 13명이나, 추후 2명이 위원으로 추가 선임될 예정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총선기획단은 당헌당규에서 15명까지 임명이 가능하다"며 "총선기획단의 성격에 맞고 능력있는 분들 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기획단은 여성, 청년, 원외 몫으로 원내외 인사들을 위원으로 포함시켰다. 여성, 청년 비율이 30% 이상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여성, 청년 몫으로 신현영 민주당 의원, 민주당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청년미래연석회의 박영훈 부의장이 들어간다. 박 부의장은 현재 민주당 청년 정책 당내 조직인 LAB(랩) 2030에도 참여한다. 이외에도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장현주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와 장윤미 변호사(법무법인 메타 소속 변호사)가 총선기획단에 들어간다. 권 수석대변인은 "청년과 여성의 눈높이에서 민주당이 가야할 길 등 의견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총선 기조 설정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외 인사로는 최택용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민주당 부산 지역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이자 대선 당시 부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당 주요 당직자들도 총선기획단에 관련직으로 들어가게 된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총선기획단에서 활동한다. 이외에도 민주당 홍보위원장인 한준호 의원,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재정 의원, 전국 청년위원장인 전용기 의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총선기획단이 친명계 인사로 구성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반박이 나왔다. 권 수석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관련 업무를 하는 위원들이 상당수 들어가게 된 상황"이라며 "관련직 의원들이 (기획단에) 들어가야 총선과 관련돼 방향성을 잡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경선을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후보자들 대표 경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이름을 쓸 경우 여론조사에 큰 격차가 발생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형식적으로 당해 연도 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을 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른바 ‘이재명 팔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왔고, 당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언급한 적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조치는 조만간 구성될 선거기획단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지난해 10월25일, 윤석열 대통령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31일, 윤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윤 대통령의 31일 국회 시정연설은 최근 여야가 맺은 신사협정(회의장 내 고성·야유·피켓 금지)에 힘입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지난해 시정연설 당시 민주당 의원 169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사상 초유의 ‘반쪽 시정연설’이 됐던 것과 달리 야당 의원들도 자리를 지켰고, 윤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듯 여당이 아닌 야당을 먼저 호명했다. 과거와 같은 장내 소란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여야의 온도차는 확연히 드러났다. 윤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진 약 27분20초 동안 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의 박수 소리가 본회의장을 메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퇴장할 때 기립박수를 포함해 총 32차례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이는 지난해 야당 의원 없는 시정연설 19차례보다 더 많은 횟수로, 1분에 1번꼴로 박수 세례를 보낸 셈이다. 주로 윤 대통령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부분에서 박수가 나왔다. 반면 굳은 표정의 민주당 의원들은 한 차례도 박수를 치지 않으며 연설 내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일부 의원들은 검은색 마스크를 쓰거나 눈을 감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야당 의석이 한때 웅성거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연단을 오고 가며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했을 때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앉아서 마지못해 윤 대통령의 손을 잡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그만두셔야죠’. 시정연설 후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길래 이렇게 화답했다”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만두길 권한다”고 적었다. 신사협정을 맺은 민주당이 아닌 진보당 소속 강성희 의원은 연설 내내 ‘줄인 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 ‘D-160 반드시 무너뜨린다 피눈물 난다! 서민 부채 감면!’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조용히 시위를 벌였다.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 역시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시정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 줄이고 재원을 잘 활용해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분야별로 아주 잘 드러난 것으로 본다”면서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잘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손을 외면하는 야당 의원을 향해서도 끝까지 다가가 손을 붙잡고 예산안의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에 대해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연설’이었다”고 깎아내렸다. 또 본회의장 안에서의 신사협정은 지켜졌지만,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가 벌어지며 신사협정 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인 오전 9시30분쯤부터 ‘민생경제 우선’, ‘국민을 두려워하라’, ‘민생이 우선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대기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9시41분쯤 이들이 모여 있는 로텐더홀 계단 앞을 지나갔다. 윤 대통령은 마중 나온 김진표 국회의장과만 인사하고 민주당 의원들 쪽으로는 시선을 주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그런 윤 대통령을 향해 “여기 한 번 보고 가세요”, “여기 좀 보고 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피켓 시위 추진 여부는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부터 논의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신사협정을 파기하지 않는 선에서 ‘본회의장 밖 피켓 시위’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고, 온건파 의원들은 신사협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는 것이다. 결국 당 지도부가 시정연설 당일 오전 다시 한 번 비공개 의총을 열고 관련 의견을 들었고 본회의장 밖 피켓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시위가 신사협정 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과거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에도 로텐더홀 계단에서 시정연설 앞두고 그렇게 (피켓 시위를) 했다”며 “이건 신사협정 위배가 아니다. 최대한 협정을 준수해 제한된 범위에서 우리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지키지 못한 예산안”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또 정부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홍보예산 등 “전년 대비 불필요하게 증액 편성된 부처를 중심으로 감액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내년도 예산 심사 키를 쥐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한마디로 정부 스스로 ‘세금 낭비를 선언한 것’이라며 “이 모든 문제가 “정부의 추경 편성 거부”에서부터 시작됐다. 예결위에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GDP 대비 3.9%에 달한다며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 법안을 지키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60% 이하일 때 재정적자를 3% 이내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92조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세입기반이 훼손된 것에 더해 건전재정 기조가 더해졌다”며 “국회예산정책처 예측에 따르면, 정부 바람과 달리 2027년까지도 재정준칙안의 이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근시안적 사고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R&D 투자를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삭감했다. R&D 사업 1486개 813개 세부사업, 54.7%가 전년 대비 감액됐고, 50% 이상 감액된 사업 318개 중 81.7%인 260개 사업은 구체적 사유 없이 “기타 정책여건 등 반영”을 이유로 감액 편성됐다. 정부가 세수 결손 대책으로 내놓은 세계잉여금과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대책을 두고서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이자지출”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일반회계 등 4조원 내외 세계잉여금과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 재원 24조원가량을 활용하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내년 예산은 얼어붙은 우리 경제를 해빙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만 한다”며 “우선 불요불급하고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바로잡고 국민 중심의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홍보예산 등을 거론하며 “전년 대비 불필요하게 증액 편성된 부처를 중심으로 감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사업, 권력기관의 ‘시행령 예산’, 대통령 순방 예산, 증액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탓에 증액된 예비비가 여전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렇게 감액된 예산을 지역화폐와 R&D 예산 등에 증액시키겠다고도 덧붙였다. 강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혹평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정부가 1%대 경제성장률, 비관적인 소비자 체감경기 속에서 국가가 더 많은 지출을 해내야 하는데도 ‘긴축 재정’을 선언했다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강 의원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요인 없이 마주한 1% 성장률”이라며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 1.7%로 추가 하락이 예측된다고 한다. OECD의 2001년 이후 통계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G7 국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청년상인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몰 조성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많게는 20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지원했지만, 입점 업체 2곳 중 1곳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7년여 동안 청년몰 사업에 총 958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청년몰 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1110억원이며 이 중 실제 집행한 예산은 958억4000만원(86.3%)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은 사업 첫해인 2016년에는 90%, 이듬해는 88%, 2018년 79%, 2019년 91%, 2020년 85%, 2021년 94%, 지난해 99%, 올해 63% 등이었다. 특히 예산을 전년보다 늘려 편성한 해에 집행률이 낮아지면서 청년몰 지원 사업에 한계를 드러냈다. 청년몰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016년 178억5000만원, 2017년 193억5000만원, 2018년 267억원, 2019년 117억원, 2020년 129억5000만원, 2021년 106억8000만원, 2022년 62억4000만원, 2023년 56억2000만원이다. 이 중 실제 집행한 금액은 2016년 162억원, 2017년 170억5000만원(, 2018년 211억2000만원, 2019년 106억2000만원(, 2020년 110억4000만원, 2021년 100억8000만원, 2022년 61억8000만원, 2023년 9월 말 현재 35억5000만원이었다. 이처럼 청년몰 사업을 위해 지난 7년간 95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사업이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몰 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8월 말까지 총 43개 청년몰에 741개 점포가 입점했지만, 총 409개 점포가 폐업했고 6개 청년몰은 폐장했다. 이후 추가 모집을 통해 266개 점포가 추가 입점했지만, 지속적인 상황 악화로 현재는 396개 점포만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장 연도별 휴‧폐업률은 2017년 70%, 2018년 70%, 2019년 41%, 2020년 44%, 2021년 27%, 2022년 12% 등이다. 청년몰 입점 상인들의 매출 상황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8개 청년몰 내 502개 점포 당 월평균 매출액 합계는 32억원 정도다. 이는 청년몰 1개소당 월 평균 8150여만원, 개별 점포로 치면 월 평균 646만원에 해당한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청년몰 성과 증대를 위해 매출 데이터 등을 활용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상인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청년몰 사업이지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다”며 “청년몰 부활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이준석·홍준표 일괄 징계해제’ 혁신위 건의 수용 분위기 “시의적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신임 최고위원에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을, 정책위의장에 이개호 의원을 임명했다. 박 전 구청장이 친명(친이재명)계로, 이 의원이 친낙(이낙연)계로 평가되는 만큼 당 통합 차원에서 계파 안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실 측은 이날 이같은 인선 결과를 공개하면서 “충청 출신 박정현 최고위원과 호남 출신 이개호 정책위의장 인선은 지역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 대표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 밝혔다. 신임 최고위원에 임명된 박 전 구청장은 충청 출신 여성 인사다. 당 지도부는 인선 논의 초기부터 박 전 구청장을 유력한 최고위원 후보로 고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구청장 내정설이 외부로 나오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친명계 박 전 구청장이 친낙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인 대전 대덕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사실이 부각되면서다. 이 대표는 이같은 반발을 고려해 정책위의장에 친낙계 의원을 앉혀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전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 출마로 사의를 밝히면서 정책위의장이 공석이 된 터였다. 당대표실 측은 “이개호 신임 정책위의장은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두루 근무한 경험과 민주당 정책위 정조위원장을 두 번 지낸 경력으로 총선 정책 공약을 만들 적임자”라고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인선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탕평책이라고 보는 게, 통합형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평가”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무 복귀 후 당 통합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본인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불거진 일명 ‘가결파’ 징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며 매듭지은 바 있다. 전날 전·현직 원내대표와 오찬을 갖고 재차 통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