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취임사에서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며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저는 승리를 위해서 뭐든 하겠지만, 제가 그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영보다 국민 이익이 우선해야 한다”며 “선당후사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대신 선민후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동훈 “이재명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결탁해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이재명' 이름 때문에 언론사 여론조사가 대거 파행을 겪고 있다. 2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내년 총선 여론조사를 진행하려던 지역 언론들이 예비후보들의 직함이나 경력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역 신문과 방송·통신 등은 단독이나 그룹으로 3개 팀이 26일부터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후보 경력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 광산갑의 한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 법률특보라는 한 줄 경력만 등록한 게 발단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당내 경선 시 경력을 표기할 때 이재명 대표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후보자들이 경선에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쓸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여론조사에 큰 격차가 발생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광주에서는 경력에 ‘이재명’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도 최소 7~8%, 많게는 10% 이상 높은 지지율이 나온다. 이 지침에 따라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대부분 이재명을 비롯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빼고 선관위에 경력을 등록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특보’의 경우 ‘민주당 당대표 특보’라고 기재하는 식이다. 하지만 광산갑 한 후보가 이재명을 포함한 한 줄 경력만 등록하면서 전체 여론조사가 난장판이 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 등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후보자의 경력은 선관위에 등록된 직업이나 경력을 사용해야 하고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은 선관위에 대표 경력을 2개까지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시에는 '이재명'을 뺀 직함을 골라 넣었다. 하지만 광산갑은 한 줄 경력이라 대체할 직함이 없다. 이재명을 포함한 경력을 1개만 선관위에 등록하더라도 선거법상 문제는 없지만, 실제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지난 14일 광주 한 방송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하던 내년 총선 광주 광산갑 후보 선호도와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는 상대 후보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중단됐다. 이같은 법과 규정 사이의 맹점을 파악한 다른 후보들도 잇달아 이재명이 들어간 한 줄 경력으로 선관위에 등록을 변경하면서 문제는 더 커지고 있다. 광산갑에 이어 동남갑과 서구갑, 북구을 등에서 후보들이 이재명 한 줄 경력으로 바꿨다. 여론조사를 준비 중인 언론사들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대책을 고심 중이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방송은 26일 오전 9시 기준 선관위에 등록된 직함을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이재명 이름을 넣고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를 진행하면 여론이 왜곡되는 데다 상대 측 후보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이름을 빼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이름 알박기 때문에 돈 들여 여론조사를 진행하고도 후유증만 커질 것 같다”고 한탄했다.

‘결혼·출산시 최대 3억 증여세 공제’ 세법 국회 통과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의견을 종합해 오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하려고 하면 본인 수락을 받아야 한다”며 “(한 장관으로부터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위원장은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아가 “당 내외 인사 중 다수가 추천하는 인물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 역할에 대해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거쳐 이튿날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비대위원 인선까지 마치고 연내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킬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글에서 ‘불임 정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뒤늦게 삭제했다. 민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후보도 검찰, 비대위원장도 검찰서 모셔온다고? 불임 정당이 쪽팔리지도 않나 봐. 하긴 당명을 검찰의 힘으로 바꾸면 되겠네”라는 글을 작성했다. 국민의힘이 당 밖 인사를 영입하려는 상황을 임신 못 하는 정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 의원은 불임 정당이라는 문구를 반쪽 정당이라고 수정했다. 이후 수정 내역이 남는 것을 의식했는지 글 자체를 삭제한 뒤 다시 올렸다. 새로 올린 글엔 ‘저 당’이라고만 쓰여 있다. 과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국민의힘이 스스로 불임 정당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017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일 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한국당은 영구 불임정당”이라는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다.

여·야는 내년도 652조7000억 예산안 편성에 20일 최종 합의하고, 연구·개발(R&D)과 전북 새만금 예산은 정부 안보다 각각 6000억원, 3000억원 늘렸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000억원은 새로 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9일 올해 가장 모범적인 태도로 의정 활동을 했다고 평가되는 의원에게 주는 ‘백봉신사상’(白峰紳士賞) 대상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산하 백봉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는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선정하는 25회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자로 박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을 받았다.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민주당 이재명 대표·홍익표 원내대표는 ‘베스트10’ 의원에 선정됐다. 국민의힘 김도읍·김예지·주호영·하태경 의원,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도 포함됐다. 올해부터 1980년 이후 태어난 40대 이하 의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백봉청년신사상’ 첫 수상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선정됐다. 설문조사는 지난 10월1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정직성(29%), 국가·사회·국민에 대한 헌신(22.7%), 의회 민주주의 실천(18.4%), 정치적 리더십(14.8%), 언어 구사(12.8%), 보편적 세계관(1.3%) 등을 꼽았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제헌 의원, 보사부 장관,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고자 1999년 제정됐다.

박민 KBS 사장이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재정악화 대책으로 ‘인건비 1000억원’ 삭감 발언을 하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놀라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국회에서 18일 열린 ‘KBS·EBS 결산 승인’ 관련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내년 KBS의 수신료 수입 감소분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박 사장은 “명예퇴직, 연차휴가 촉진은 물론 임금 삭감도 적극 추진하고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경우 구조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략 37%, 2600억원 정도 예상된다”며 “1차적으로 각종 비용을 줄여 800억원 절감하고, 2차로 인건비 20% 절감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인건비가 5000억원대인데 거기서 20%면 1000억원 이상을 빼겠다는 얘기냐, 그만큼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자 박 사장은 “최악의 경우 37% 이상 수입이 급감할 경우 그런 대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방금 내년 한 해 인건비를 1000억원을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다”며 “1년만에 1000억원이라는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라고 했다. 또 “최악의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구체적 로드맵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지,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되물었다. 장 위원장은 또 “직장을 잃은 가장의 가정 문제, 사회적 비용 손실 등을 KBS가 충분히 생각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BS 경영을 정상화시킨다는 당위성은 존중하지만, 인적 구조조정 문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 몇 개는 계획을 잡아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 의원도 “수신료 분리 징수는 정권과 방통위 혹은 KBS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의 결과인데 그 책임을 KBS 구성원이 고스란히 지는 게 온당한가”라며 “KBS 사장 이라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KBS 구조조정안 계획에 대해 질의하자 박 사장은 “우선 연월차 수당을 전체 소거하면 3년 간 186억원, 한 해 65억원 정도 효과가 기대된다. 관리직이 반납한 임금은 33억원이고, 신규채용 중단·자연감소분은 100억원 정도로 기대한다”며 “명예퇴직 대상은 100~120명, 120억~240억원 정도다. 노조 동의를 얻어 임금을 10% 삭감하게 되면 495억원 절감할 수 있는데 그걸 모두 합치면 대략 1000억원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군검사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군검찰이 이 내용을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군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던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사건 이첩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해병대 상병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다”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외압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신속하게 특검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며 “그것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해병대원 그리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