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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PK 찾는 한동훈… 흔들리는 민심 다잡기
이틀간 PK 찾는 한동훈… 흔들리는 민심 다잡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첫 1박2일 일정으로 부산·경남(PK)을 찾는다. 보수 텃밭이지만 최근 흔들리는 이 지역 민심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사회적 메시지에 집중했던 한 위원장이 PK의 미래와 관련한 ‘경제’ 어젠다를 제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10일 경남 창원의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고 9일 밝혔다. 이곳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맞서 의거한 민주영웅을 기리는 곳이다. 한 위원장은 오후 부산 동구로 이동해 미래 일자리 현장 간담회와 해운대구에서 부산시당 당직자 간담회에 참석한다. 저녁에는 중구 남포동 영화의 거리인 비프 광장을 찾아 시민들을 직접 만날 계획이다. 이튿날인 11일에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현장 비대위 회의도 예정하고 있다. 지난주 전국 순회를 시작한 한 위원장이 지역에서 하룻밤을 묵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후 첫 PK 방문인 만큼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이번에는 경제·문화 등 부산·경남의 미래와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부정 평가가 늘고 있다. 한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으로 높아진 부정 여론을 정면 돌파하는 메시지를 낼 것인지도 관건이다. 특히 비대위원들의 잇따른 설화라는 문제까지 받아든 한 위원장이 이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도 전국 순회 행보에 새 과제가 됐다. 박은식 비대위원이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폭탄 던지던 분’이라고 평가한 내용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박 비대위원은 “특정인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글을 내렸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했다. 그는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만나 차담을 나눈 뒤 법당에서 비공개로 참배하고 종정 도용 스님을 예방했다. 이어 구인사를 창건한 상월원각대조사 탄생 112주년을 기념하는 봉축법회에도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축사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발휘되는 선의의 동료의식이 우리 사회를 더 성숙하게 한다. 지난여름 바로 구인사가 그런 모습이었다”며 “구인사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새만금 잼버리 당시 대원을 위한 공간과 식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구인사는 윤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 방문했고,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10월에도 찾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황상수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대조사 가르침은 늘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저와 정부는 불교와 동행하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따뜻이 보듬고 국민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고 했다.
2024.01.09 22:57:08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조지연 예비후보 후원회장으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조지연 예비후보 후원회장으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4·10 제22대 총선 경산시 선거구 국민의힘 조지연 예비후보(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조지연 예비후보후원회는 9일 공식 출범, 후원회장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전 영남대·대구가톨릭대 총장)이 맡았다고 밝혔다. 우 후원회장은 “조 예비후보는 초, 중, 고, 대학을 경산에서 나온 지역인재로 경산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이다. 조 후보가 공약한 ‘교육특별시 경산’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싶다”고 후원회장직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조 예비후보는 “지역정주여건의 핵심은 교육이다. 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 인재가 모여들 수 있어야 지역의 기업유치, 산업발전을 견인 할 수 있다”면서 “명품교육을 위해 교육 전문가인 후원회장께 많은 지혜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9 17:58:22
이낙연 “야권 분열이 아닌 야권의 재건… ‘원칙과상식’과 함께 할 것”
이낙연 “야권 분열이 아닌 야권의 재건… ‘원칙과상식’과 함께 할 것”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당내 혁신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상식‘과 협력할 뜻을 밝혔다. 자신의 탈당 선언이 야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을 떠난 사람을 포함, 양당이 싫다는 분들과 함께하겠다는 것”이라며 “야권의 분열이 아닌 재건”이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UBC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철옹성처럼 견고한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뜨려서 바람구멍이라도 내야 한다. 그런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선은 민주당 내에서 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혁신계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 분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야권의 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민주당을 떠난 사람을 포함해서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을 정치 과정에서 모시겠다는 것이니 민주당의 표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야권의 힘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고, 재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추락의 근본적 원인이 정치의 잘못에 있는데 각자 진영의 생존에만 매몰된 나머지 국가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금 이 상태로 둬선 대한민국이 추락해서 침몰로 갈 수도 있겠다. 이 상태를 멎게 하려면 건전하고 합리적인 제3의 세력이 나와서 양당의 폭주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신당 창당에 나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봉쇄되고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하는 한편, “민주당 전체 의원 167명 중) 68명이면 44% 정도 되는데, 다른 당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데 이랬던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왔다”며 “지금은 그게 고장난 상태이고 굉장히 심각한 병적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정치인들이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비리를 저지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 달라는 단순한 것”이라며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죄의식이 무뎌져서 웬만한 죄는 지어도 뭉개고 간다. 그래서 국민들이 질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09 06:00:00
여의도 떠나는 초선들
여의도 떠나는 초선들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그나마 역할을 하던 소수 소장파들이 휩쓸려 나가는 것 같다.” 익명을 요구한 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8일 통화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한 말이다. 이 의원 또한 김 의원에 앞서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다. 그는 김 의원에 대해 “법조인 출신으로서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본인 철학과 전문성에 대한 소신이 있었던 분으로 비주류를 자처하면서도 당당했던 분”이라며 “권력에 충성하고 본인의 정치적 이해가 우선인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지키려 아등바등하는데, 정작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데 상실감이 크다”고 했다. 최근까지 불출마 선언을 한 여야 초선 의원 5인(국민의힘 김웅, 민주당 오영환·강민정·이탄희·홍성국)의 면면을 보면 대개가 당 주류의 입장에 반하는 의견을 내왔던 소신파들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불출마에 대해 “공천 가능성이 불투명한 데 따른 현실적 판단”이라 평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런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소신파 초선을 불출마 선언으로 내모는 한국의 정치 구조에 대해서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각 세웠거나 거리 뒀거나 김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체포동의안 포기 선언에 동참할 수 없다”며 “공천 때문에 헌법상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후보만 공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고작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고 보수주의 정당에서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우습게 여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다”라며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에 쓴소리를 한 건 김 의원뿐이 아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당시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시사한 당 지도부에 맞서 불출마 카드를 던진 것이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병립형 회귀를 시사하는 듯한 이재명 대표의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발언을 인용하며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 바꾼다”고 맞받기도 했다. 소방관 출신인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와 거리를 두는 행보를 이어온 인사다. 지난해 11월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 당시에도 민주당 의원 단체채팅방에서 ‘언론이 문제’라고 감싸는 한 의원에게 “제발 특정 언론, 보수단체, 당내 소수의견이란 이유로 명백한 잘못에 대한 비판마저 매도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지난해 4월 초선 의원 중 처음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고 했다. ◆초선 생존전략은 ‘줄서기’뿐인가 이들 불출마는 결국 초선의 재선 전략이 ‘권력에 대한 줄서기’ 외에는 찾기 어려워진 정치 풍토를 반영한다는 평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불출마 선언을 한 초선 의원 5인에 대해 “당 공청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실제 양당에서는 초선들의 줄서기 양상이 노골화한 지 오래다. 국민의힘만 해도 지난해 초 전당대회 국면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초선 50여명의 ‘연판장 사태’가 있었고, 민주당은 초선 비례의원들이 ‘친명’(친이재명)이라 자칭하면서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줄서기 행태가 만연해진 데 대해 각 당 중진 의원들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초선의 불출마 선언이 어떤 흐름으로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당을 이렇게 끌어가는 데 중추 역할을 한 중진들이 자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은 그들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초선들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중진 의원들 중에서) 세대교체나 정치개혁, 이런 것들을 화두로 생각하고 가슴에 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까지는 그 메아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굉장한 충격이 있을 만도 한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기성정치가 공고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024.01.09 07:42:47
[속보]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인정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
[속보]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인정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11일 “저를 지지해준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패배한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입장을 밝혔다.
2023.10.12 00:01:08
[속보] 강서구청장 보선 최종 투표율 48.7%...잠정 기준
[속보] 강서구청장 보선 최종 투표율 48.7%...잠정 기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잠정 기준)이 48.7%로 나타났다.
2023.10.11 20:30:35
여야 지도부, 강서구청장 보선 유세 지원 '총력'
여야 지도부, 강서구청장 보선 유세 지원 '총력'
여야 지도부는 연휴 마지막인 9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총력 유세전에 나선다. 보궐선거 본투표는 오는 11일 이뤄진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강서구 공암나루근린공원에서 지원 유세를 펼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 서울식물원에서 거리인사에 나선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늦은 오후 강서구 인근 상가를 돌며 김태우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에도 강서구 일대에서 유세 지원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워 재개발 재건축 등을 원하는 지역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김 대표는 김 후보의 구청장 재직 시절 성과를 강조하면서 "강서가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서울에서 가장 잘 사는 구청, 잘 사는 구가 될 수 있도록 김태우 집권당 후보를 꼭 뽑아달라"고 호소햇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과 재보궐선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에 대해 "강서구의 숙원 사업인 재개발을 빨리해야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아마 사전투표율로 드러난 것 같다"며 "민주당 심판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서를 낙후시켜 놓은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책임 벗어나기 전략으로 본다"며 "심판 받을 대상은 민주당 구청장,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저조한 활동"이라고 맞섰다 김 후보도 "이번에 김태우를 구청장으로 뽑아주시면 오래된 빌라, 오래된 주택 새 아파트로 돌려드리겠다"고 호소하고 잇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강서구로 집결해 막판 유세에 당력을 집중한다. 이날 유세를 선거 전 마지막 집중 유세전으로 보고 있는 만큼 당 전체가 총출동해 화력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모인 지난 1차 유세전보다 더 많은 인사들이 한 데 모여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 높은 사전투표율로 이어졌다고 보고 여세를 몰아 이번 선거로 정부 여당을 심판하자며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명한 강서구 유권자들이 가짜 공익제보자이자 40억 혈세 낭비자인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투표로 심판해 줄 것이란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강서부터 정권교체를 시작해 민주주의와 민생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본 투표일 전 마지막 연휴인 만큼 이날 이재명 대표가 유세 현장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현장 지원없이 입원 치료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열어놓은 분위기다.
2023.10.09 09:56:11
'野 텃밭'에 당력 쏟은 與… 강서 보선 승패 파장은
'野 텃밭'에 당력 쏟은 與… 강서 보선 승패 파장은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당력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가 집권 여당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보선의 사전 투표율(22.64%)은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이번 선거에 대한 정치권의 주목도는 더욱 높아졌다. 강서구청장 보선은 외관상으로는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달랑 한곳에서 치러지는 선거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가늠해볼 수 있는 풍향계 성격을 띠고 있다. 앞서 이번 보선은 당초 무공천까지 거론됐으나 당 지도부는 후보를 내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이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당 후보로 확정되자 지도부는 '대통령과 핫라인을 가진' 일꾼으로 묘사하며 적극적인 지원 유세에 나섰다. 지난 5일에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40명에 가까운 현역의원이 유세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당내에선 사실상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공천을 결정하고 선거운동을 주도한 '김기현 지도부'는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총선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긴다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강서구는 갑·을·병 지역구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다.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였다는 평가를 받아온 수도권 총선 구도에서 이번 보선은 새로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선에 화력을 집중하고도 크게 패배한다면 쇄신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수도권 민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서다. 이와 맞물려 여권 일각에서는 만약 이번 선거에서 두 자릿수 이상 격차의 득표율로 패배할 경우 지도부 책임론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며 비대위 체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선거에서 지더라도 큰 격차가 나지 않는다면 후폭풍이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강서구가 국민의힘에는 '험지'로 평가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악조건을 무릅쓰고 선방했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당내 일부에서는 강서구청장 보선을 총선 수도권 민심의 흐름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3.10.09 08:31:44
“자료 비협조…경력채용 합격자-채용 관련자 간 가족관계 등 점검 못해”
“자료 비협조…경력채용 합격자-채용 관련자 간 가족관계 등 점검 못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 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가 정례적인 인사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되풀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총 384명 중 58명(15%)이었으며, 이 중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 29명이 각각 포함됐다. 선관위는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3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13명)시켰다. 동일 경력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시키거나 담당 업무를 기재하지 않은 경력 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한 경우도 적발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 합격자를 추가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권익위는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 응시 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안해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채용 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금지된 2013년 이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해당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한 경우도 있었다. 선관위는 면접 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해 외부 위원을 절반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아울러 우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점을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 자료에 대한 검증·확인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권익위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인사 지도 점검 강화 등을 포함하는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선관위에 제안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해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384명을 대상으로 52일간의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2023.09.12 07:30:00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 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가 정례적인 인사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되풀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총 384명 중 58명(15%)이었으며, 이 중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 29명이 각각 포함됐다. 선관위는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3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13명)시켰다. 동일 경력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시키거나 담당 업무를 기재하지 않은 경력 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한 경우도 적발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 합격자를 추가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권익위는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 응시 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안해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채용 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금지된 2013년 이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해당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한 경우도 있었다. 선관위는 면접 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해 외부 위원을 절반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아울러 우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점을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 자료에 대한 검증·확인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권익위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인사 지도 점검 강화 등을 포함하는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선관위에 제안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해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384명을 대상으로 52일간의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2023.09.11 14: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