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가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3위를 차지해 주목받았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 후보는 5일 실시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4515표(10.14%)를 득표해 후보 6명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중앙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를 2.14%포인트 차로 누르는 기염을 토했다. 고향이 경상도인 안 후보는 전주에 연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그의 선전은 더욱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달 29일 전주MBC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나는 '용산대' 앞에서도, 관저 앞에 가서도 항상 이렇게 외친다. 윤석열 XXX야"라고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화제를 모은 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안해욱 후보가 재선거 결과 3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 후보는 5일 실시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4515표(10.14%)를 득표해 후보 6명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이는 1위로 당선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1만7382표)와 무소속 임정엽 후보(1만4288표)에 이은 3위의 기록이다. 특히 중앙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를 2.14%포인트 차로 누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공식 출마선언을 한 뒤 선거운동 보름 만에 상당한 성과를 냈다. 고향이 경상도인데다 전주에 연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그의 선전은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달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이 경상도인 제가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정치적 욕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번 정권은 김건희 정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선되면 범민주 세력을 규합해 단일대오를 이루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했다. 앞서 안 후보는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해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997년 5월 라마다호텔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이 검찰에 고발했고, 안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달 29일 전주MBC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나는 ‘용산대’ 앞에서도, 관저 앞에 가서도 항상 이렇게 외친다. 윤석열 XXX야”라고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치러졌다. 민주당은 책임을 지고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는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선거의 준비상황 점검과 유관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대검찰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6개 정부부처와 농·수협·산림조합 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대책 △절차사무의 정확성·공정성 강화 △조합과 함께하는 투표참여·준법선거 홍보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후 처음으로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인만큼 격리자를 위한 특별투표소 추가 설치와 선거일 외출 허용 등 코로나19로 격리된 조합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투표관리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중앙선관위는 내실 있는 선거관리와 함께 ‘돈 선거’ 척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위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합장선거가 전국 260만 조합원들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관계부처에 공직선거 수준의 원활한 협조를 당부했다.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총 1346개 조합(농협 111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2개)의 조합장을 선출하며,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투·개표사무 전반을 위탁 관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4일 나경원 전 의원 측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108조 위반을 주장한 것에 대해 "당대표 선출 관련 여론조사는 사전 등록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따라 당대표 선출 관련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 등록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108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법 8조의8은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 등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리얼미터도 같은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 모 후보측에서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법 108조 조항을 거론하며 각 언론사에 여론조사 결과를 삭제하도록 요구했다"면서 "당 대표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 내 경선은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으므로, 사전 신고 및 홈페이지 등록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여론조사는 '정당의 지지도'나 '선거'의 '당선자를 예측'하게 하는 조사를 말하는데 선거법 제2조에 따르면,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선거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라고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는 공직선거가 아니며 선관위나 여심위 관할도 아니다. 당연히 여심위 등록 대상 또한 아니다"고 했다. 리얼미터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활용되는 당원 투표 안심번호의 경우에도 여심위가 아니라, 국민의힘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아서 하게 돼 있다"고도 부연했다. 한편 나 전 의원 측은 언론에 배포한 공지에서 "금일자 발표됐던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심각히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언론사별 보도금지 및 기 보도된 자료에 대한 삭제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리얼미터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250명(국민의힘 지지층 515명)에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에 대한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응답률 3.7%)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이 32.5%, 나 전 의원이 26.9%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여론조사는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 전 의원이 당원 지지율 1위를 놓친 첫 여론조사다. 친윤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이 첫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기도 하다. 다만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8%P<국민의힘 지지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P>)다.

법무부가 외교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을 가진 국내 거주 외국인의 투표권 제도 개편 추진 필요성을 밝히면서,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표를 던졌던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들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 보인다. 30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비례)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조 의원실의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참정권을 폐지하는 방안 검토’ 관련 질문에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등은 영주권자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지만, 지방선거에서는 표를 던질 수 있게 한다. ‘마을의 일꾼’을 뽑는 게 지방선거 취지인 만큼 국적을 불문한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선과 총선은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 거여서 한국 국적을 갖는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된다. 우리나라는 중국 국적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총 12만7623명이며 이 중 중국인은 10만명가량으로 추산됐다. 반면에 중국은 현지 거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중국 선거법은 ‘만 18세가 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배경, 종교적 신념, 교육 수준, 재산 상태와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공민’은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외국인 선거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지난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투표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아는가”라며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 국가 간 공정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었다. 김 수석은 당시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게 이치에 맞다”며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갖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투표권 이야기는 김대중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4월 발간한 ‘외국인 지방참정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관련 논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2000년 11월 처음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의 부여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면서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 이듬해 있었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 참여가 허용됐다.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들의 선거 참여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의사 결정 과정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은 외국인 유권자들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한다.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국내 정치에 영향을 줄 정도로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에 외국인 유권자 수가 비약적으로 많아지는 만큼 아직은 국내 선거 참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 등도 만만치 않다.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6726명이었으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0만6205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방송인 김어준(사진)씨가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를 대표로 하는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꽃’은 지난 14일자로 여심위에 정식 등록됐다. 공직선거법상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만이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서 여론조사 기관 설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씨는 당시 방송에서 “여론조사로 (유권자들을) 가스라이팅을 했고 그것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언론사와 정당, 기업 등 외부 의뢰를 일절 받지 않고 철저하게 독립된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론조사 기관이 여심위에 등록하기 위해선 전화조사시스템과 분석전문 인력, 10회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 또는 최근 1년 내 5000만원 이상 매출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날 기준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은 총 93곳이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대표자로 설립한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꽃’을 지난 14일자로 여심위에 정식 등록했다. 공직선거법상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만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여론조사 기관이 여심위에 등록하기 위해선 전화조사시스템과 분석전문인력, 10회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 또는 최근 1년 내 5000만원 이상 매출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날 기준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은 총 93곳이다. 김씨는 딴지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한다”며 “일체의 외부 의존 없이 완전한 독립 조사를 한다. 멤버십 조사 기관으로 정기 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회비는 1년 10만원, 3년에 27만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서 여론조사 기관 설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씨는 당시 방송에서 “여론조사로 (유권자들을) 가스라이팅을 했고 그것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언론사와 정당, 기업 등 외부 의뢰를 일절 받지 않고 철저하게 독립된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TBS(교통방송)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인 김씨는 과거 진보 성향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2017년부터 지난 6월 지방선거까지 약 5년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적발 10건 중 7건은 경고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른 5차례 선거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167건이었다. 이중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39건, 수사의뢰한 것은 1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경고조치에 그쳤다.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 기획에 참여한 경우가 78%(131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금품살포 등 기부행위는 24건, 불법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관련이 6건, 선거 공보물 관련이 5건 순으로 많았다. 선거별로는 최근 5년 선거 중 지난 6월 8회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법위반 적발 조치 건수(67건)가 가장 많았다. 한 공무원은 예비 후보자 밴드에 후보자의 지지호소 내용을 게시했고 다른 공무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보자 홍보글을 게시했다. 공무원이 후보자의 주요업무추진과 활동상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호별로 방문하면서 경선운동을 펼치는 등 사례도 적발됐다. 조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중대선거범죄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발 조치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도 단속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표 경선과 관련한 전국 및 재외국민 권리당원 투표 합산 결과를 발표하고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78.22%로 1위, 박용진 후보가 21.78%로 2위를 각각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합동 연설회를 마친 뒤 공개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 15개 시·도 누적 득표율 78.35%를 기록했다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서동용 부위원장이 발표했다. 박용진 후보는 누적 득표율 21.65%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과 광주 권리당원 투표에서 각각 79.02%, 78.5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날 열린 전북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76.81%를 득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