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종합상황실 전광판 앞으로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절차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국민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선거일이 최대한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오전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됨에 따른 긴급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각 정당의 대표자와 입후보예정자에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한·금지 행위와 집회 개최 관련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하고, 이번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한편, 선관위는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난 10일부터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으며, 오는 15일에는 사무총장 및 전국 시·도 사무처장이 참석하는 선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완벽한 선거관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선거로 치러질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 분위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11일 오전 김 위원장은 과천 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갈등이 이번 선거를 통해 더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가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면서 "이번 대선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라며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확하고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해 국민의 뜻이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권자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각종 선거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 실현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선거범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정당과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말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따져 적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지 또는 반대활동을 하고, 공직자는 엄정중립의 자세를 확고히 해달라"며 "언론도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는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대선을 반드시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로 이뤄내 대한민국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 60일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는 11일 정오 과천 청사에서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골자로 한 조기 대선 실시에 따른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선관위는 헌재 결정 뒤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이같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먼 ▲Δ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을 할 수 있다.기탁금 제도는 18대 대선부터 도입됐다. 이 규정이 없었던 지난 제17대 대선에선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 이중 34명이 사퇴·사망·등록무효가 되자 후보난립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그 결과 제18대 대선에선 총 18명이 등록해 이중 6명이 사퇴 또는 등록무효된 바 있다.한편 이날부터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오는 13일부터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대통령 탄핵사태로 정국이 안갯속에 빠진 가운데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가 양극화 양상을 보인다.기초단체장 재보선을 치르는 시·군은 후보가 난립하는 반면,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는 극심한 눈치 보기 등으로 예비후보등록이 극히 저조하다.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12일 재보선이 치러지는 선거구는 기초단체장 3곳, 광역의원 6곳, 기초의원 17곳 등 모두 26개 선거구다.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은 없다.기초단체장은 경기 포천시와 하남시, 충북 괴산군 등 3곳에서 치러진다.3곳 선거구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는 모두 25명으로, 평균 8.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포천시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하남시 9명, 괴산군 6명이다.정당별로는 25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9명, 새누리당이 6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3명, 민중연합당 1명, 무소속 5명 등이다.예전 재보선과 달리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혼탁한 정국에 정당 공천의 프리미엄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 후보가 난립하게 됐다는 분석이다.포천시의 경우 민주당 후보 2명, 새누리당 후보 2명, 바른정당 3명, 민중연합당 1명, 무소속 2명 등으로 후보들의 정당 분포가 다양하다.포천은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새누리당을 탈당,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바꾼 데다 새누리당 소속이던 서장원 전 시장이 강제추행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잃었다.여기에 정국까지 혼탁해 표심이 어디로 튈지 몰라 특정 정당 공천이나 무소속 출마의 유·불리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포천시의 한 관계자는 "역대 선거에서는 보수성향을 보였으나 지금은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여러 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는 이유도 혼란스런 정국에 정치적 계산을 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기초단체장 재보선과 달리 광역·기초의원 재보선 지역의 예비후보등록은 극히 저조하다.대구 수성구3·경기 용인시3·전북 전주시4·전남 해남군2·경남 양산시1·남해군선거구 등 6곳의 광역의원 재보선 선거구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는 10명에 불과하다.평균 경쟁률이 1.7대 1로, 6개 선거구 중 예비후보등록을 한 후보가 없는 선거구도 3곳이다.기초의원 선거구 역시 예비후보등록률이 저조하다.기초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선거구는 모두 17곳으로 부산 1곳, 대구 1곳, 충남 2곳, 전남 2곳, 경북 3곳, 경남 8곳 등이다.17개 선거구에 모두 47명의 후보가 예비후보등록을 마쳐 경쟁률은 평균 2.8대 1이다.전남과 경남지역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면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는 1∼2명에 그친다. 전체 17곳 중 후보 등록자가 2명 이하인 선거구가 9곳이나 된다.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저조한 것은 대선 정국에 뒷전으로 밀린 탓도 있지만 정당 공천이나 무소속 출마 등 정치적 계산이 복잡해져 나름 저울질을 치열하게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등록과 관련해 안내도 하고 있으나 광역의원의 경우 현재 예비후보등록을 하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예전 재보선과 비교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번 재보선은 다음 달 23∼24일 후보등록 뒤 다음 달 30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 4월 12일 전국적으로 투표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거주와 관계없이 피선거권이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따라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한편 야권은 반 전 총장은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에 거주 하지 않아 "5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차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궐위에 따른 선거(보궐선거)로 치러질 경우 결선투표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외국 입법례를 보면 14일 정도를 결선투표 기간으로 주고 있는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일반투표밖에 못 하지 않나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투표 외에 재외투표·사전투표·선상 및 거소투표 등의 일정을 진행하는 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결선투표제 도입이 어렵다는 의미다.김 사무총장은 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 궐위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장소와 장비 및 사전투표소 전용망 안정화 부분은 이미 (준비에)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도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차기 대통령선거와 관련, 궐위에 따른 선거(보궐선거)로 치러질 경우 결선투표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외국 입법례를 보면 14일 정도를 결선투표 기간으로 주고 있는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일반투표밖에 못 하지 않나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투표 외에 재외투표·사전투표·선상 및 거소투표 등의 일정을 진행하는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결선투표제 도입이 어렵다는 의미다. 김 사무총장은 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궐위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대비, "TF 구성을 했으며, 장소와 장비 및 사전투표소 전용망 안정화 부분은 이미 (준비를)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전 세계 곳곳의 재외동포들이 투표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6일 각국 동포사회에 따르면 미주 한인 단체인 미주희망연대는 지난 3일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란 제목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나흘 만에 5천여 명이 동참했다.미주희망연대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국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도 현행 공직선거법은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국민의 권리로서 선거권을 보장한 헌법과 명백히 상충하는 것이며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드는 일에 혼신을 바쳐온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에 배신감을 던져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단체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와 각 정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동포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나라로도 확산하고 있다.독일 한인 단체인 '주권 회복을 꿈꾸는 독일의 목소리'는 지난 3일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이 부당함을 알리고, 선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2일에는 미국 한인회 모임인 '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 동포의 선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외동포들은 2009년 재외국민 선거가 도입되면서 2012년 제19대 총선, 제18대 대선에 이어 지난해 4·13 총선까지 세 차례에 걸쳐 참정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기 대선이 치러져도 22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월 1일 이후' 규정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에서는 재외국민의 표심이 야당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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