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서울시선관위는 5일 새누리당 8·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이주영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수십명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불법동원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당원 박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 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모집사이트를 통해 청년응원단 30여명을 모집,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제3자 명의로 작성된 모집공고에는 '일당 8만원 및 식대 별도 지급' 등의 금품제공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으며, 참가신청 및 지원문의를 위한 이메일과 전화번호로 박 씨의 연락처가 기재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 씨는 새누리당 누리스타 봉사단에서 문화예술분과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인사로 알려졌다. 박 씨는 이렇게 모집된 응원단을 연설회 당일 관광버스를 대절해 현장에 투입, 이 후보의 이름을 외치는 등의 선거운동을 지시했으며, 그 대가로 총 13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선관위는 이 중 2명에게 각 8만 원씩 16만 원이 '응원' 명의로 계좌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정당법 50조 매수죄에 따라 해당 당원의 경우 이같은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법적 조치와는 별개로 이번 고발 건이 당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당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해석이다.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선관위가 부도덕하고 정치적 중립을 해하는 집단이었다면 새누리당 '홍보 비리' 고발 건은 외부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관위가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보도를 지연시켜 축소·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진 데 대한 반박이다.김 사무총장은 특히 "국민의당 사건의 경우엔 외부의 제보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새누리당 사건은 회계보고에도 나와있지 않은 내용을 선관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찾아낸 것"이라며 이같은 의혹을 일축했다.김 사무총장은 "직원들이 밤낮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를 받는데 대해서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조사파트 직원의 소명의식은 참으로 대단하다. 사무총장이라도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개입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배포 시점과 관련해서는 "당일 선관위 내부 결재가 완료된 게 오후 4시 30분, 검찰에 제출한 게 오후 5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서류 접수가 완료된 게 오후 6시가 조금 넘었다"면서 "보도지침 관련 매뉴얼에 따라 서류 접수가 완료된 직후 자료를 배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일 일과 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주말을 지나 월요일 오전으로 발표를 미뤘다면 그게 국민의당에 유리하게 전개가 됐겠느냐"면서 "만약 어떤 사악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면 (국민의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 정리가 된 후에 (새누리당 건에 대한 발표를) 했을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조동원 전 새누리당 본부장의 홍보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한 '봐주기 의혹'에 대해 "어떠한 외부압력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을 결정한 후 고발장 접수를 위해 대검찰청에 도착한 시각이 오후 5시가 넘었고,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고발장을 접수한 후 오후 6시30분께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고발장이 접수되지도 않은 오후 3시께 보도자료를 제공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앞서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고발건은 이미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7월 8일 당일 오후 3시께 보도자료가 배포된다는 내용을 우리당은 입수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선관위에서는 언론 마감시간 이후인 주말 저녁 6시 30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것 또한 신종 보도 지침"이라고 선관위가 새누리당 조동원 사건에 대해선 봐주기에 나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선거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당시 홍보본부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과 실무자였던 당 사무처 소속 A 국장은 동영상 제작업체인 '미디어그림' B 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동법 제45조의 규정 위반으로,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 카피라이터 출신의 조 전 본부장은 지난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으로 영입돼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의 상징색도 전통의 파란색에서 금기로 여겼던 빨간색으로 바꾸는 역발상으로 선거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후 당을 떠났다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을 앞두고 복귀해 홍보업무를 총괄한 바 있다.4·13 총선 직후 파문을 낳았던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터져 나온 '홍보 비리' 사례인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홍보 업체를 선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계약을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인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 매제 A씨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손 의원 공모 여부도 함께 조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선관위는 지난 총선 당시 손 후보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5일부터 4월14일까지 총 29회에 걸쳐 135만여통의 불법 선거운동 메시지를 관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보낸 불법 메시지는 ‘손금주가 전하는 금주 속보”, “손금주 인사 올립니다” 등 후보자 명의로 발송됐으며, 발송비용 3300여만원도 모두 손 후보 명의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손 의원이 A씨의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알았는지 확인해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20대 총선에서 2030세대의 투표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발표한 20대 총선 투표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대부터 30대 투표율이 19대 총선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는 ▲20대 전반 45.4%→55.3% ▲20대 후반 37.9%→49.8% ▲30대 전반 41.8%→48.9% 등이다. 반면 50대 투표율은 19대 총선(62.4%)에 비해 소폭 감소한 60.8%로 나타났다.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50대부터 70대까지는 전체 투표율보다 높았으나, 40대 이하와 80세 이상은 전체 투표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중 70대 투표율이 73.3%로 가장 높았고, 80세 이상이 48.3%로 가장 낮았다.연령대별 선거인수 비율은 40대(21.0%)가 가장 높고, 50대(19.8%)가 그 다음이었으나, 연령대별 투표자수 비율은 50대(20.8%), 40대(19.6%) 순으로 높았다. 50대부터 70대까지는 선거인수 비율보다 투표자수 비율이 더 높아 중·노년층이 투표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투표율에서는 남성이 58.8%의 투표율로 여성(57.4%)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19대 총선과 비교해 보면 여성의 투표율 증가폭(53.1%→57.4%, 4.3%p)이 남성의 투표율 증가폭(55.7%→58.8%, 3.1%p) 보다 컸다.지역별로는 시도별 투표율의 경우 광역시 이상 8개 도시(58.1%)와 9개 도지역(58.0%)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세종(63.5%), 광주(61.6%), 서울(59.8%) 순으로 높았고, 대구(54.8%) 부산(55.4%), 인천(55.6%) 순으로 낮았다. 도지역에서는 전남(63.7%)과 전북(62.9%)이 높았고, 경북(56.7%)과 충남(55.5%)이 낮았다.19대 총선과 비교해 보면 경남(57.2%→57.0%)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투표율이 증가했다. 특히 광주(52.7%→61.6%), 전북(53.6%→62.9%), 전남(56.7%→63.7%), 경기(52.6%→57.5%)의 투표율이 크게 증가했다.총선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12.2%로 남성(14.7%)이 여성(9.7%) 보다 높았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19세(18.1%)와 20대(17.9%)가 가장 높았고, 30대부터는 60대(13.3%)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체 사전투표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경기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017년 12월 20일. 현 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이어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여야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일부터 선거가 끝난 뒤 당선자를 확정해 당선증을 교부하는 일까지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몫이다. 자연히 19대 대선을 관리할 중앙선관위원장이 누가 될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첫 여성 중앙선관위원장 탄생하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互選)으로 뽑는다. 명문 규정은 없으나 1960년대 중앙선관위 발족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된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헌법처럼 자리잡았다. 초대 사광욱 위원장부터 현 18대 이인복 위원장까지 모두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한 것은 그 때문이다. 현 이인복 위원장은 오는 9월 대법관으로서의 6년 임기가 만료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은 법복을 벗으면서 위원장직도 함께 내려놓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다. 따라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인복 대법관 퇴임에 맞춰 현직 대법관들 중에서 후임 중앙선관위원장을 선정해야 한다. 신임 중앙선관위원장은 내년 12월로 예정된 19대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3당 구도가 성립해 내년 대선도 혼전이 예상되는 만큼 중앙선관위원장의 비중과 역할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대법관들 중 서열로 따져 김창석(60·사법시험 23회), 김신(59·〃 22회), 김소영(51·〃 29회), 조희대(59·〃 23회) 대법관 등이 물망에 오른다. 이들 가운데 김소영 대법관은 여성 법관 최초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을 역임하면서 늘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만약 그가 임명되면 헌정사상 첫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의 탄생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2017년 12월 20일 치러질 제19대 대통령선거를 관리할 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현직 대법관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 홈페이지◆현 대법원장도 중앙선관위원장 지내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다 보니 그 위상에 비해 낮은 관심과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원장은 국가 의전서열에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다음의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요인들이 모두 참석하는 중대한 행사나 의식에 늘 중앙선관위원장이 함께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의 ‘존재감’을 키우는 데 기여한 인물로 이회창 전 대법관을 꼽는 이가 많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던 1989년 치러진 강원 동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부정과 타락이 심각해지자 당시 대통령인 노태우 민정당 총재를 비롯해 김대중(DJ) 평민당 총재, 김영삼(YS)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 4명에게 나란히 경고장을 보냈다. 이때 이 전 대법관의 ‘대쪽’ 같은 성품을 알아본 YS가 그를 눈여겨 봤다가 훗날 집권한 뒤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으로 연달아 발탁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중앙선관위와 청와대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적도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6월 고현철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평가 포럼’에 참석해 한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발표해 화제가 됐다. 중앙선관위가 현직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판정을 내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 위원장은 훗날 대법관 임기만료로 물러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을 재직 중 가장 힘들었던 일로 꼽았다. 중앙선관위원장의 비중과 역할은 위원장을 역임한 인물들의 면면만 봐도 알 수 있다. 역대 위원장 중 9대 윤관(1989∼1993), 11대 최종영(1997∼1998), 12대 이용훈(1998∼2000), 16대 양승태(2009∼2011) 4명의 위원장이 모두 대법관을 거쳐 대법원장에 올랐다. 1993년 이후 현재까지 배출된 대법원장 모두가 중앙선관위원장 출신임을 알 수 있다. 10대 김석수(1993∼1997) 위원장은 DJ정부에서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에 기용되기도 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총장은 현행 '만 19세 이상'인 투표 참여연령에 대해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다시 검토할 때가 왔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투표연령 인하와 관련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 간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과거 투표 참여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출 때 민법상 성인연령과 같이 가야 한다는 반대가 있었고, 18세로 낮출 경우 고등학생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반대여론도 있는 걸로 안다"고 고충을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사전에 등록하고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의무적으로 활용해 여론조사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여야 추천 몫 획정위원 비중을 대폭 줄이고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의견도 냈다.선관위는 공표·보도할 목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선관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도 제안했다.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은 조사시스템과 분석전문인력 등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 및 정당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또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안심번호 활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선관위는 전체 획정위원 수는 9명으로 유지하되, 교섭단체를 이룬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6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획정위원 인선 절차는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결 후 선관위원장 위촉에서 선관위 전체회의 의결 후 선관위원장 위촉으로 변경했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연루된 업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하나같이 문을 걸어 잠궜다. 김 의원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이 이달 9일 사건에 연루된 업체 등 6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지 나흘이 지난 13일 오전 압수수색을 당한 업체 3곳을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모두 잠겨 있었고직원들도 나오지 않았다. 우선 김 의원이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되기 직전까지 대표를 지낸 디자인 벤처기업 '브랜드호텔' 사무실은 이 업체가 입주한 건물 입구에서부터 접근이 불가능했다. 이 업체는 용산구의 한 대학교 캠퍼스 바로 옆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건물 경비원이 취재진의 접근을 아예 차단했다. 건물 입구에는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는 표지가 붙었다.경비원은 "(브랜드호텔 사무실에는)아무도 출근하지 않았다"며 "취재진이 하도 많이 와서 다른 업체들 민원이 많아 기자들 출입을 막고 있다. 김수민 대표는 3월 이후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브랜드호텔을 통해 올해 4월 총선 당시 국민의당 홍보 업무를 대행했던 2개 업체로부터 2억3천8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국민의당 총선 공보물을 제작하고 받은 수수료 가운데 1억1천만원을 브랜드호텔에 건넨 것으로 알려진 B업체의 중구 소재 사무실 역시 문이 굳게 잠긴 채 응답이 없었다. 이 사무실 직원들은 검찰 압수수색 이후 아예 발길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바로 옆 다른 업체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후 아무도 안 나오는 것 같더라"라며 "평소 교류가 없어서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강남구에 위치한 TV광고 대행업체 S업체의 사무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문이 잠겼고, 회사 명패가 붙어 있었을 자리에는 나사못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사무실 내부에서는 인기척이 없었고, 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다. 같은 건물을 쓰는 다른 회사 직원은 "압수수색 당하는 날 시끌벅적하더니 그 후로는 출근하는 사람이 없는 듯 조용하다"고 귀띔했다. 이 업체는 국민의당 총선 TV광고를 대행한 수수료 중 6천820만원을 건네고,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6천만원도 추가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브랜드호텔에 넘긴 돈이 김 의원에게 전달됐고 이 돈이 다시 불법 정치자금으로 국민의당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의심, 이 혐의를 입증하고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과정에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찰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이날 활동을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