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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당선인> 전재수
<국회의원 당선인> 전재수 "여야 경쟁시대 이제는 일해야"
'낙동강 벨트' 야풍의 진원지인 부산 북·강서갑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당선인은 "기뻐할 틈도 없이 이제는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지를 불태웠다.'범 친노계'로 분류되는 그는 "계파활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이웃만 보고 정치를 하겠다"며 꾸준히 바닥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다음은 전 당선인과 일문일답. -- 이번 선거가 야당 지지층이 늘어난 결과였다고 보나.▲ 우리 당이, 저희 후보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새누리당이 못한 것에 대해 반사이익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더민주 부산 당선인 대부분이 지역에서 3∼4번 낙선했던 사람들이다. 이분들의 진정성이 시민께 다가간 것 아닌가 한다. -- 선거 결과를 보면 친노 재집결 양상이다. ▲ 저 역시 크게 보면 친노계로 분류된다. 친노 비노, 친박 비박 이런 식의 분류라면 저는 친노라 불리는 것을 거부하겠다. 제가 (참여정부때) 청와대에 있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계파를 분류하는 식이라면 저는 그 어떤 계파활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이웃사람 전재수'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이지 '정치인 전재수'로 살아온 게 아니다. 선거 기조도 그렇게 가져갔다. 중앙당 지원유세든 '더 컸 유세단'이든 다 정중히 사양했다. 그 부분을 북구 주민이 받아준 것이다. 당내 여러 흐름이 있지만 어떤 활동을 할 것이지 고민은 하겠지만 계파활동과는 거리를 두겠다. -- 당선인이 생각하는 부산의 현안은. 그리고 초선이 그 많은 공약 지킬 수 있겠나.▲ 가덕신공항이 가장 큰 현안이다. 신공항은 가덕으로 가느냐 밀양으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이것은 부산이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힘을 모으고, 부산시와 협력하고,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국민께 신공항이 부산으로 와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겠다. 선거기간 '제육복통' 즉 경제 교육 복지 교통 문제를 외치고 다녔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만 북구가 제일 심각하다. 특히 교육문제만큼은 의정활동 시작하자마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비록 초선이지만 국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재정경제부에서, 청와대에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무를 익혔다. 느닷없이 국회에 가서 생리도 모르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중구난방 좌충우돌하면서 일만 생기면 장관한테 전화하는 폼 잡는 국회의원과는 다를 것이다. 기초부터 실무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 어떤 의원보다 일을 잘 챙기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 이번 총선의 경우 정책은 없고 여야 모두 시장 돌며 악수만 하고 무릎 꿇고 읍소만 있었다. ▲ 전반적으로 3무 선거였다. 정책, 비전, 인물이 없었다. 읍소만 난무했다는 게 20대 총선에 대한 총평인데 저는 좀 달랐다. 저는 모든 공약을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마련하고 발표했다. 다만 앞으로는 이번과 같이 3무 선거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우리 이웃에 힘이 되는 의제들을 공약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평가받는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 -- 부산만 놓고 보면 지금도 여전히 단체장과 광역의원 거의 모두가 새누리당 소속이다. ▲ 선거운동 내내 강조했다. 이웃의 삶의 문제다. 선거운동 기간 만난 주민들은 '제발 우리 삶 속에 좀 들어와 달라'고 요구했다.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보수 진보도 따로 있을 수 없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부산시민이 조금이라도 힘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 야권 돌풍을 다음 선거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네 번째 도전이다. 승리하면 뛸 듯이 기쁠 줄 알았다. 그렇지 않았다. 선거는 집단 지성을 모아내는 것이고 집단 지성이 곧 민심이다.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번 선거를 통해 알았다. 제대로 경쟁하라는 시민의 뜻인데 이건 매우 무서운 것이다. 어마어마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낀다. 시민의 이런 엄중한 요구 때문에 당선되고서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더라. 기뻐할 틈도 없다. 이제는 일을 해야 한다. -- 20대 국회 의정활동 계획은.▲ 선거 때보다 오히려 선거 끝난 이후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20대 국회 상황을 깊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한가지 원칙은 몰려다니면서 정치하지 말라는 게 우리 지역주민의 가장 큰 요구였다. 이웃들의 시선에 맞게 일하겠다. 그 시선이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선에서 의정활동의 계획을 잡으면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는 정치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는 국민 평가가 있었다. 20대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19대 국회를 보면 정확한 답이 나와 있다. -- 경기 침체와 남북관계 경색이 심각하다. ▲ 주민 살림살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남북관계도 파탄일로를 걷고 있다. 민주주의 또한 퇴보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다. 지금은 난세다. 우리 이웃은 난세 중에 난세를 살아가고 있다. 오로지 민생이다. 광범위한 민주주의 속에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 남북관계는 이제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로 봐야 한다. 남북관계는 민생에도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으로 접근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재가동 당연히 해야하다. 남북문제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싸움에서 이겨야겠다는 듯 접근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우리 이익중심으로 접근하면 남북관계도 화해모드로 갈 수 있다. 개성공단 잘 되는 곳이다. 왜 애먼 사람들 실업자 만드나. 왜 사업 잘하는 사람들 길을 그렇게 다 막아버리나. 말이 안 되는 거다. 국가경제도 엄청난 타격이다. 신인도에서 엄청난 충격을 미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해도 개성공단 폐쇄는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재가동돼야 한다.
2016.04.17 10:49:55
<국회의원 당선인> 김영춘
<국회의원 당선인> 김영춘 "운동권이라고 왜 욕먹어야 하나"
야당 불모지인 부산에서 세 번째 도전 끝에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당선인은 "운동권 출신이 왜 천형의 낙인처럼 욕을 먹어야 하느냐"라며 당내 운동권 출신 배제 움직임을 비판했다.'선진 통일국가'를 만드는 게 꿈이라는 그는 "부산에서 시민 지지를 이어가도록 민생 정치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김 당선인과 일문일답.-- 야당이 부산에서 엄청나게 약진했다.▲ 부산이 고인 물처럼 정체돼 있었다. 도시 자체의 활력도 떨어지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위축되고 있다. 인구는 빠져나가고, 그래서 경기는 아주 안 좋아졌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해 민심으로 표출된 것이다. -- 선거결과 의외 아닌가.▲ 아니다. 저는 무조건 제가 이긴다고 생각했다. 선거 사흘 전에 이미 제가 부산은 전패가 아니면 5∼6석 될 거라고 말했다. 도 아니면 모다. 중간은 없다고 했다. 5∼6석이 된다는 거는 부산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여론이 용솟음쳐 폭발하면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선에서 멈춰버리면 한 석도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 부산에서도 여야 정치가 복원됐다.▲ 기본적으로는 경쟁 관계다. 시민 요구도 부산에서 여야의 경쟁으로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것이었다. 새누리당과 차별해서 그들이 하지 않는 일들, 특히 민생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실천하겠다. 예를 들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를 보면 새누리당은 정부에 끌려다닌다. 우리는 투지 있게 관철하는 선봉 역할을 할 것이다. 여당과 경쟁과 협력을 적절하게 배합해가면서 경쟁할 생각이다. -- 신공항 외에 지역 현안 가운데 역점을 둬야 할 이슈는 뭐라고 보나.▲ 부산 경제 자유구역을 최소한 인천 수준으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북항 전체는 물론 남구 영도 등 해안벨트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투자하고 정주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반값 전기료도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해 왔다. 그 핵심은 원전이용부담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물이용부담금과 같다. 강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오염시키지 말아 달라고 그 돈을 지원하는 것처럼 원전도 마찬가지다. 원전 상류지역, 즉 원전 주변 주민들이 위험을 안고 살면서 송전비용까지 왜 서울사람과 똑같이 물어야 하나. 물이용부담금처럼 1조만 만들어도 부산 경주 울진 영광 4곳에 인구 비례로 나눠 지원할 수 있다. 탈 원전시대에 대비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투자도 해야 한다. -- 야권 돌풍을 다음 선거까지 이어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부산시민 요구에 충실하게 부응하는 길밖에 없다. 정체된 부산을 일신하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야당 당선인이 앞장서서 분위기 쇄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이나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에 우리 당이 앞장서고 부산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일조하면 시민도 '야당 뽑아놨더니 참 잘한다'라고 말할 거다. 동시에 민생을 개선해야 한다. 부산사람은 서울사람보다 훨씬 힘들다. 그것을 못 느끼고, 어떻게 보면 서서히 끓어 오르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몰락해 가는 게 부산의 모습이다. 진짜 불쌍한 서민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민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물가 낮추기 같은 작은 문제부터 바로잡아 나가겠다. 시민 편에 서서 시민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치에 앞장 서는 그런 노력이 어우러지고 실천하면 시민이 인정할 거다. -- 김 당선인의 경우는 아니지만 부산지역의 다른 당선인들을 보면 친노 재집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노는 운동권'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김종인 대표는 운동권을 배제하고 있어 당내 갈등 예상된다.▲ 김종인 대표든 언론이든 포인트를 잘 못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친노 의원 70명이 당선됐다는 것도 사실과 맞지 않는다. 무엇을 기준으로 친노라고 하는가. 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 지지 선언을 했던 교수였다거나 문화 운동계 인사였다고 해서 친노라고 한다면 잘못된 기준이다. 친노라고 한다면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같이 일했던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엄정하게 분류하면 그것보다는 비중이 훨씬 줄어든다. 운동권도 마찬가지다. 저도 운동권 출신이지만 운동권 출신이 무슨 천형의 낙인처럼 욕을 먹어야 하나. 과거 독재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이다. 왜 그 사람들 명예를 그렇게 짓밟는가. 지금 정치인으로서 운동권 정치인이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왜 운동권 비운동권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나. 비운동권 출신 중에서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운동권 출신 중에서 정치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다. -- 경제 침체와 남북관계 경색이 심각하다. 이에 대한 20대 국회의 역할은.▲ 지금 우리 경제는 침체 수준이 아니다. 지금 정부 정책 그대로 가면 일본식의 20년 장기불황이 우리에게도 닥칠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계속 위기를 말하고 위기를 강조하며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고 있다. 새 국회에서는 그동안 안 통하고 상황을 악화시킨 정책을 바꿔야 한다. 남북관계는 북한 체제를 어떻게든 민주화하느냐가 중요하다.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지원도 해야 한다. 지금 북한 체제가 엉터리 체제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붕괴시켜버리자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안보정책인가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 무력 도발로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또 북한이 붕괴했을 때 사회적 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독일처럼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100만명 , 200만명이 넘어온다고 생각해보자. 서울이나 우리나라 도시들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가. 북한 체제 붕괴를 노리는 그런 대결정책은 불장난 같이 매우 위험한 것이다.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국회는 정부의 안보 노력을 협조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하고 지적해야 한다. -- 8년 만에 국회에 다시 들어간다.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됐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 당선 확실시될 때도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다. 미리 승리를 예감해 마음의 준비가 됐던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초선 당선자가 아니라 3선 중진 당선자가 돼서 부산을 바꾸는 일이라든지 국회에서 우리나라 정치 전체를 좀 개혁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데 일조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환기를 슬기롭게 잘 해쳐가는 그래서 국론을 모으고 위기를 돌파해가는 이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전 선대위 출범식 때 대권도전 의사를 밝혔다.▲ 정치인은 누구나 다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책임지고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다. 무엇이 된다고 하기보다는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한다는 게 정치인으로서 저의 미션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한나라당 국회의원하다가 '독수리 5형제'로 탈당해 열린우리당 만들어보기도 하고 그 실험이 실패하고 나서는 저와 김부겸 당선인 같은 경우 그 십자가를 계속 지고 부산으로 대구로 귀향해 또 지역주의와 싸우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게 꼭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 김영춘이 지금 순간에 최선의 봉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아가는 길이다. '저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를 맡길만 하다'라는 국민적 지지가 생기면 당연히 그 역할을 떠맡아서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더 낮은 자세로 복무하며 살아가야 한다. 다만 왜 부산에 돌아왔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노무현처럼 대통령 되려고 온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 고향 부산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부산정치를 바꿔보고 싶고 부산을 바꾸면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 같아 왔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 그래서 '대통령 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도와주이소'라고 그 사람들 언어로 하니까 100% 이해를 하더라. 제 생각을 그분들 언어로 쉽게 말한 것이다. -- 이제 3선 중진이다. 꿈은. ▲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를 선진 통일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사회를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풍요롭고 넉넉하고 배려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사람들이 서로 챙기며 품격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다. 물론 최소한의 물질적인 욕구도 채워져야 한다. 그런 선진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저의 꿈이다. 또 민족적 과제인 통일국가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 통일은 좋은 통일이어야 한다. 새누리 혹은 극우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북한을 무너뜨려 흡수통일하는 방식은 재앙적 통일이 될 수 있다. 남한 사람들에게 고통, 북쪽 사람들한테도 힘든 통일이 아니라 좋은 통일을 만들어 내고 싶다. 이제 그 꿈을 좀 더 구체화하고 발전시킬 수 나갈 것이다.
2016.04.17 10:49:43
<국회의원 당선인> 김정훈
<국회의원 당선인> 김정훈 "새누리당 선거참패는 친박·비박 모두 책임"
거센 야풍 속에서 힘겹게 4선 고지에 오른 새누리당 김정훈 당선인은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해 주기를 국민의당에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그는 "선거 패배는 친박·비박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처럼 진행하는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은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다음은 김 당선인과 일문일답.-- 선거패배의 원인을 콕 집어 얘기해달라▲ 공천과정에 갈등이 너무 컸다. 공천갈등 계파다툼 이런 부분에서 국민이 너무나 식상해 하고 분노하지 않았나 생각했다. 이번 총선은 일여다야 구도로 새누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였다. 이를 과신하고 오만하게 임하다 보니까 참담한 결과를 맞은 것이다.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선출직 최고위원은 다 사퇴했다. 당을 공백 상태로 둘 수가 없어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해서 전당대회를 빨리하려고 한다. 당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고, 안정시키려 한다. 4월 5월 임시국회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 중이다.-- 선거패배의 책임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예상된다.▲ 당장 선거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간의 계파갈등 등 당내 싸움 탓에 국민에게 이렇게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는데 정치 못 차리고 조금 시간 지났다고 서로 탓하고 나무라고 해서는 정말로 미래가 없다. 서로 다 아픈 부분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포용하고 화합하고 나가야만 된다.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번 선거전에서 정책은 실종되고 여야 모두 눈물과 읍소만 있었다.▲ 정책이 없었다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좋은 정책이 있었지만 이전처럼 반값아파트 등과 같은 충격적인 공약, 쟁점화될 수 있는 공약이 없었다. 학령개편 등의 공약을 검토했지만 너무 충격이 큰 것이었다. 여당은 실현 가능한 그런 공약을 정부와 조율해서 분야별로 내놨지만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여당 후보들이 소극적이었다.▲ 우선 가덕신공항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 정치적으로 쟁점화됐다. 그러다 보니 배가 산으로 가버렸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대구 새누리 후보들도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러면 정치 쟁점화가 되고, 야당에 유리하게 된다. 문재인 전 대표도 평소 가덕신공항 이야기를 했으면 납득이 갈 텐데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두고 조원진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정치 쟁점화했다. 조 의원 역시 오해라고 알려왔고, 새누리 대구 시당도 아예 공항과 관련한 공약을 내놓지도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신공항 유치 서약식에 더민주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그건 부산 새누리당과 대구 새누리당끼리 한판 붙으라는 이야기다. 그건 꼼수다. 이제 새누리 당선자, 부산시,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려 한다. 더민주 당선인 5명과도 함께 논의하겠다. 이런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부산시민 공통으로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당선자도 제발 꼼수 부리지 말고 같이 협력해야 한다.해수담수화 문제는 기장에서 당선된 윤상직 당선자가 합리적으로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 총선 결과로 볼 때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의 고전이 예상된다. ▲ 부산 유권자들이 당의 공천갈등 계파싸움에 대해 정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시민의 사랑에 보답을 못 한 부분에 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대오각성해서 힘을 모아 더 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다 부산 출신이다. 김무성 대표도 있지만, 그래서 부산시민의 마음이 좀 분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 부산지역 여당 후보는 전원 현역이었다. 신인이 단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경선이었다.▲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 드린다는 취지여서 상향식 공천을 채택했다. 현역과 신인이 경선했을 때 불리한 신인에게 10% 가산점을 줬다. 하지만 가산점이라는 게 득표율의 10%다. 또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다. 일률적으로 신인에게 10% 준 것은 문제 있다. 특히 여론조사로 후보 정하는 방식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와 얼마나 다른 결과가 나왔나. 여론조사로 낙선한 후보들은 결과에 승복하겠나. 여론조사는 참고만 해야 한다. 꼭 상향식 공천을 해야 한다면 대의원과 유권자들이 나와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아슬아슬하게 낙선한 여러 지역구는 경선이 심하게 붙었던 지역이다. 새누리 당내에서 결선 투표까지 간 곳은 어김없이 야당 후보가 이겼다. 그게 경선의 후유증이다. 너무 심하게 경선하면 이긴 사람을 진 사람이 지지하기가 어렵다. 역선택 문제까지 생긴다. 상향식 공천제도는 보완해야 한다.-- 벌써 수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진다. 여당 입장에서 여소야대인 20대 국회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인데.▲ 이번 총선은 대참패다. 17대 때 탄핵바람이 불었을 때도 이렇게 실패하지는 않았다. 무소속 당선자들이 어느 정도 복당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이들의 복당에도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야당과 협력을 하는 협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상임위원장 자리도 배분돼야 하고 국회의장, 부의장 자리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정말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잘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다. -- 경제와 남북관계 경색이 심각하다. 20대 국회의 역할은.▲ 안보 위기상황이다. 그런데 테러방지법 통과시키는 데 얼마나 애를 먹였나. 지금도 북한이 GPS 교란전파를 쏘고 있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당시 사이버테러방지법안도 같이 국회에 제출해 놨다. 하지만 야당에서 안건조정을 지정해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원전을 해킹까지 하려는데 이 법을 못 만들고서는 안보를 제대로 챙길 수 없다.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이 생겼기 때문에 정말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야당이 제기하는 문제점 잘 알고 있다. 불안한 부분 있으면 그 부분만 못하게 해야지 법안 전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나. 20대 국회에는 야당이 좀 합리적으로 하면 좋겠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막을 거는 막되 소통할 거는 제대로 지나가게 해야지 전체를 다 막아버리면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없다. 우리가 괜히 야당보고 발목 잡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국민의당이 합리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한다. 통과시킬 법 통과시키고 우리 안보 경제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야당도 발목잡는 야당이라는 소리 안들을 수 있도록 기대한다.--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상대가 더민주보다는 국민의당이라는 말인가.▲ 양쪽 모두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더민주와 협상을 했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교착상태였다.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해 주기를 국민의당에 기대하는 것이다.
2016.04.17 09:56:25
새누리 정당득표율 1위 지역구는 무더기인데 왜 참패?
새누리 정당득표율 1위 지역구는 무더기인데 왜 참패?
20대 총선 결과 '박빙의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구에서 새누리당의 정당 득표율이 1위를 차지했음에도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정당 득표율에서 새누리당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여야 3개 정당 가운데 가장 높은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국 정당득표율도 마찬가지이다.시도별 평균 정당득표율을 보면 서울의 경우 새누리당이 30.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민의당(28.8%), 더민주(25.90%)의 순이었다. 인천과 경기 역시 각각 ▲새누리당(33.42%) ▲국민의당(26.87%) ▲더민주(25.43%), ▲새누리당(33.42%) ▲국민의당(26.87%) ▲더민주(25.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새누리당, 국민의당, 더민주의 순이다.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봐도 새누리당은 수도권 79개 지역구 가운데 총 62곳(78.5%)에서 정당득표율 1위를 차지했다. 더민주는 4곳(5.1%), 국민의당은 13곳(16.5%)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그러나 정작 의석 수 결과를 보면 수도권 122개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2곳(67.2%)을 차지한 반면 새누리당은 35석(28.7%)을 얻는데 그쳤다. 국민의당은 2석(1.6%)을 얻었다.새누리당은 정당득표율에 비하면 지역구 당선인수에 손실이 현저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등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인수의 효율이 극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단순하게 정당득표율 수치만 언뜻 볼 경우 정당지지도가 가장 높은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정당지지도 3위인 더민주가 수도권에서 의석수 1위를 차지한 결과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그러나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고 1표차라도 뒤지는 후보가 낙선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와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를 결정하는 정당 투표는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인 만큼 정당득표율 수치상의 '1위'가 지역구 후보 승자와 상관관계는 별로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 원성훈 상무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제 새누리당이 정당 득표율이 3당 중에 가장 높았다고는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총합보다는 낮다"면서 "단순한 수치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또 "새누리당의 정당 득표율만 따져봐도 오히려 과거 총선 때보다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국민의당이란 제3당의 탄생으로 더민주 뿐 아니라 새누리당의 지지층도 대거 이탈한 결과"라고 덧붙였다.실제로 국민의당 지역구 후보들은 더민주 후보들에 비해 인지도면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들이 나왔던 만큼 야당 지지층들은 "지역구 후보로는 당선될 사람을 밀어주자"는 심리로 더민주 후보쪽으로 지지하고, 정당투표는 '사표'(死票)가 없는 만큼 자신의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나눠서 투표하는 경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수도권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당득표율 합을 보면 서울 54.7%, 인천 52.3%, 경기 52.3%로 모두 50%를 초과한 반면 새누리당은 모두 30%% 초반대에 그쳐 지역구별로 정당 득표율을 상회할 정도로 후보 경쟁력이 월등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였던 셈이다.더민주와 국민의당 정당득표율이 50%를 초과한 것은 새누리당 지지층중 여권에 실망해 국민의당으로 이탈한 사람이 적지 않았음을 추정케 한다.실제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수도권 정당득표율은 서울 42.28%, 인천 42.90%, 경기 42.35%로, 이번 총선 때보다 약 9∼11% 포인트 가량 높았다.여론조사 관계자는 "새누리당 정당득표율이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 떨어지고 지역구 후보 대결에서 참패한 것이나, 제1야당이었던 더민주가 비록 지역구 의석수면에서 승리했지만 신생 성당인 국민의당에 비해 정당득표율에서 뒤처진 것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며 "집권여당에게는 명백히 회초리를 보낸 것이고, 제1야당인 더민주에게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훅 보낼 수 있다'는 뜻으로 정치권 전체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2016.04.17 09:34:03
<국회의원 당선인> 정동영
<국회의원 당선인> 정동영 "정권교체 위해 문지기 마다치 않을 것"
2007년 대선 패배 후 정치적 부침을 거듭하던 국민의당 정동영 전 의원이 고향인 전북 전주병 선거구에서 다시 한 번 금배지를 달았다.그는 4·13 총선에서 옛 정치적 동지이자 고교·대학교 11년 후배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에게 신승을 거두고 4선 고지에 올랐다.정 당선인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권교체에 문지기 역할을 하겠다"면서 정권 재탈환을 약속했다.-- 당선 소감은.▲ 상처 입고 돌아온 전주의 아들을 품어 안아주신 전주시민은 저의 정치적 어머니다. 앞으로 전주시민을 하늘처럼 잘 섬기겠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얼음장이었다. 전주시민 가슴 속에 '왜 우리를 버리고 떠났느냐'는 마음이 있었다. 그것을 설명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TV와 라디오 등 9번의 토론이 얼음장을 녹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예를 들면 4년 전 서울 강남으로 홀연히 떠나게 된 데 대해 완벽한 오해였다는 것을 풀었다. 당시 더민주당은 전북에서 전주의 신건, 군산의 강봉균, 익산의 조배숙 등 중진의원들을 경선에서 원천 배제하고 정치적으로 학살했다. 그 속에서 정동영을 살려두겠느냐. 당시 험지 출마를 요구받았고 또 강남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조건과 분위기를 유권자들이 처음으로 알게 됐다. 토론을 통해 전주시민의 귀가 열렸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됐다. 정동영에 대한 미움이 풀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다.또 하나의 얼음장은 정동영이 한 일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내가 큰 역할을 한 한옥마을 부활과 제35사단 이전 등 굵직한 일을 자랑할 기회조차 없었다. 정치인이 '뭐 이거 했소'하고 한 일을 말하기 어렵다. 35사단 이전은 다 힘을 합했겠지만 내가 국회 국방위에서 일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뤄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 '한 일이 없다'란 두 얼음장이 풀렸다. 정동영이 한 일이 많다는 사실이 유권자들이 알면서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당의 승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호남은 야당을 교체했다. 국민의당은 호남 전체 의석 28석 가운데 23석을 차지했다. 명실상부하게 호남의 제1당은 국민의당이다. 호남이 야당의 모체 아니냐. 야당의 모체가 국민의당을 1당으로 선택한 것이다. 야당의 대표정당인 것이다. 여기에 정당 투표율에서 국민의당이 더민주당을 앞섰다. 의석은 더민주당이 많지만 야당의 대표성은 국민의당이 갖고 있다. 대한민국 민심을 대표하는 서울의 정당 투표율은 새누리당 30.8%, 국민의당 28.8%, 더민주당 25.9%로 국민의당이 더민주당을 앞섰다. 이번 총선은 더민주당에 대한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로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호남을 내부 식민지화했다'란 민심을 보여줬다.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이번 총선에 반영됐다. (수도권 유권자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 차원에서 더민주당을 활용한 것이다. 비로소 20대 총선을 통해 박정희 시대가 죽었다. 유권자가 끝낸 것이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헌법 가치를 정확히 보여줬다. 바로 이번 총선의 의미다. 국민은 더민주당에 제1당이란 왕관을 씌워줬지만, 회초리로 종아리를 쳤다. 새누리당은 몽둥이로 얻어맞았다. -- 당선 소감에서 호남 정치 부활을 외쳤는데.▲ 이번 총선을 계기로 호남 패배주의에서 벗어났다고 본다. 호남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것이다. 야당도 바꾸려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국 정치에서 호남 중심성을 회복했다. '호남 중심 정권교체로 가자', '호남이 선택한다. 적어도 야당 후보는 호남이 선택한다'란 것을 보여줬다. 부산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호남이 선택해 대통령이 됐다. 호남이 내부 식민지를 거부했다. 더민주당 친노 패권세력은 당을 좌지우지했고 4년 전 비례대표 20명을 전부 자기 패밀리로 깔았다. 그런 친노 행태에 대해 심판한 것이다. 그런다고 당이 능력이라도 보여줬느냐. 더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독식하면서도 무능했다. 박 대통령을 한 번도 견제하지 못했다. 국정교과서 문제, 노동, 지역차별, 담뱃값, 민생, 개성공단 폐쇄, 평화문제 등 무능함을 보여줬다. 심지어 북한 괴멸론을 이야기한다. 더민주당은 한미 FTA 전도사가 많이 들어와야 당이 좋아진다고 말하는 등 종아리를 맞을만 했다. 총선 결과에 더민주당이 좋다고 할 일이 아니다. 반성해야 한다.호남 패배주의의 핵심은 호남 필패론에 있다. 그 뿌리는 정동영에 대한 주홍글씨부터 시작된다. 9번의 토론을 거치면서 위키리크스 폭로를 처음 접하는 도민이 많았다. 그때 그들(친노)이 한 일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됐다. 2002년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호남은 DJ보다 더 찍어줬다. 그 5년 뒤에 전북 사람 정동영이 후보가 됐을 때 그들은 이명박으로 빠지고 문국현으로 빠졌다. 그것을 폭로한 게 위키리크스다.위키리크스는 당시 청와대 핵심과 친노 핵심들이 말한 비밀문건을 폭로했다. 문건을 보면 '대선에서 정동영이 떨어져도 우리 당은 상관없다, 이명박이 당선돼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 형님과 이명박 형님이 만나서 뒷거래했다'란 말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알려지면서 '아, 친노 패권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란 사실을 많이 알게 됐다. 이는 정동영에 대한 배신을 넘어서 호남, 양심세력에 대한 배신이다. 정동영에 주홍글씨를 붙였다. 전북 사람들에게 정동영이란 이름은 대선 후보 될 때까지 자랑스러운 이름이었다. 그런데 대선 패배 후 부끄러운 이름이 됐다. 호남필패론의 상징이 됐다. 호남필패론이 알고 보니 그들이 한 일이었다는 걸 유권자들이 알게 됐다. 노무현 정신은 훌륭하다. 그러나 그 정신 뒤에 숨어서 패권정치를 도모한 친노 세력은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책임을 나에게 넘겼다. 문재인 등 친노는 패배의 책임이 참여정부에 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정동영에게 모든 것을 돌렸다. 나는 참여정부의 공과 과를 다 계승하겠다고 말해왔다. 정동영에게 붙인 호남필패론이란 주홍글씨가 이번 총선에서 벗겨졌다.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는.▲ 더민주당은 형제당이다. 정책을 공조하고 박근혜 독재를 거부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도록 야당에 준 힘을 사용하겠다. 국정교과서 문제,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 손을 잡아야 내년에 정권 교체가 된다.-- 정 당선인에게 친노란.▲ 과거는 과거고 지금부터 두 당이 조화를 이루고 상생해 정권 교체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형제당이라고 말한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이 통합할 가능성은.▲ 지금 선거가 끝나고 원 구성에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강력한 캐스팅보트를 쥐었다. 더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 협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새누리당도 국민의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을 하기 어렵다. 국민의당이 강력한 거부권을 가진 것이다. 강력한 지렛대와 협상권을 가졌다. 그것으로 능력을 보여주겠다. -- 현실적으로 양 당이 힘을 합해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여러 모델이 있다. 더민주와 DJP방식으로 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20대 국회 초반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길이 나오지 않겠느냐.-- 4선이 됐는데 앞으로 정치적 꿈은.▲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문지기를 해도 좋다.-- 직접 대선에 출마한다는 뜻인가.▲ 동어반복인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문지기라도 좋다는 말이다. 정권 교체 없이는 지역발전에 한계가 있다. 정권 교체가 지역 차별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 낙후지역발전, 그 일을 위해서라면 문지기라도 좋다는 뜻이다. 내가 뭐가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 만약 대선후보로 나선다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다.-- 전주시 발전전략은.▲ 전주 한옥마을에 한해 1천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데 행정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에 주력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전주종합경기장에 '전라밀레니엄파크' 조성과 1천개의 창의점포 프로젝트 추진, 전주 남부·중앙·모래내시장의 문화관광형 사업 뒷받침, 송천동 농수산물시장에 청년 파크 조성, 임대차 표준계약제도·온라인공시제도·계약연장 청구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가겠다.
2016.04.17 09:24:32
청년실업 대란이 '2030' 투표율 높였나
청년실업 대란이 '2030' 투표율 높였나
청년 실업률이 높을수록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뿔난 청춘’이 행동에 나서면 정치지형을 뒤흔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58.0%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4210만398명 가운데 2443만253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19대 총선 투표율 54.2%보다 3.8% 포인트 높은 결과다.투표율 상승의 견인차는 2030세대였다. KBS 출구조사를 토대로 살펴보면 이번 총선의 세대별 투표율은 20대가 49.4%, 30대는 49.5%, 40대는 53.4%, 50대는 65.0%, 60대 이상은 70.6%를 기록했다. 이는 19대 총선과 견줘보면 큰 변화다. 19대 총선의 세대별 투표율은 20대 45.0%, 30대 41.8%, 40대 50.3%, 50대 64.6%, 60대 이상 69.7%를 기록했다. 이번 총선에서 20대의 투표율이 4.4%포인트, 30대 투표율이 7.7%포인트 각각 오른 반면 50대와 60대는 각각 0.4%와 0.9% 오르는데 그쳤다.선거 직전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20대 총선 유권자 대상 ‘투표참여 의향 및 사전투표제도 인지도’에 관한 여론조사도 청년층의 투표율 급등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연령별 선거 관심도를 보면 △19∼29세 63.3% △30대 70.5% △40대 70.6% △50대 73.5% △60대 이상 74.4%였다. 이는 선관위가 같은 질문으로 조사한 19대 총선과 비교해 20대가 가장 큰 폭인 15.1%포인트가 늘었고, 30대가 6.3%포인트로 뒤를 이었다.이번에 2030세대의 투표율 상승은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무관치 않다.통계청에 따르면 3월 청년(15∼29세)실업률은 11.8%로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자는 52만명으로 1년 전 45만5000명에 비해 6만5000명 늘었다. 작년 같은 달(10.7%)보다 1.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사상 최고를 기록한 지난달(12.5%)보다는 낮아졌지만 불명예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청년실업률은 2011년 7.6%에서 2012년 7.5%, 2013년 8.0%, 2014년 9.0%, 2015년 9.2%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2월 11.1%로 11%를 넘어서더니 올 2월에는 12%대 벽이 무너졌다. 총선을 앞두고 있던 올 1분기(1∼3월) 누적 청년실업률은 11.3%로 분기 기준 역대 최악의 기록이었다. 지난해 1분기(1∼3월) 10.3%보다 무려 1%포인트나 증가했다. 최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당시 주요 방송사 출구조사 등을 보면 2008년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만 19세 투표율은 33.2%였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47.2%로 14%포인트 상승했다. 만 20~24세 투표율은 18대 총선 32.9%에서 19대 총선 45.4%로 12.5%포인트 올랐다. 만 25~29세 투표율은 18대 총선 때 24.2%로 30%도 안 됐지만, 19대 총선에선 37.9%로 13.7%포인트 상승했다. 18대 총선 때 28.1%였던 20대 전체 투표율은 19대 총선 때에는 41.5%로 13.4%포인트 올랐다. 이에 견줘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1,2월의 청년실업률은 각각 7.1%와 7.3%를 기록했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1월과 2월의 청년실업률은 각각 8.0%와 8.3%였다.통상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 공채가 모여있는 1분기 청년실업률은 다른 분기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바꾸어 말하면 청년실업 문제는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언제든 핵심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여야 모두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청년층의 분노에 언제든 전복될 수 있다는 것이 4·13총선의 교훈이다.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2016.04.16 20:27:57
재외유권자는 훨씬 준엄했다…60%가 더민주 선택
해외에서 이번 총선에 투표한 재외유권자 중 60%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누리당 후보를 찍은 비율은 24%에 그쳐 국내 표심보다 훨씬 준엄한 잣대로 집권 여당을 견제하고 제1야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됐다.15일 연합뉴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구별 개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구 투표에 참가한 국외부재자 5만1천797명 중 59%가 더민주당 후보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새누리당 후보를 찍은 비율(23.8%)의 두 배를 훨씬 넘는 것이다.국민의당 후보는 9.1%, 정의당 후보는 2.4%의 표를 얻었다. 국외부재자는 대부분 기업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으로 구성돼 고학력·고소득·젊은 층의 비중이 높아 대체로 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의 표심이 야당 중에서도 특히 더민주당 후보에게 쏠린 것은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저지하고 제1야당에 힘을 실어주려는 '전략 투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재외국민의 이러한 분위기는 정당별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확인됐다.정당 투표에 참가한 전체 재외투표자(국외부재자+해외 영주권자) 6만3천797명 중 37.4%가 더민주당을 찍어 가장 높은 지지를 보냈다. 반면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26.8%에 그쳤고 정의당 16.5%, 국민의당 13.2%로 뒤를 이었다. 이는 국내 표심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전체 정당 투표 득표율(국내외 총합)에서 더민주당(25.4%)은 새누리당(33.5%), 국민의당(26.7%)에 밀려 3위에 그쳤다. 전체 정당 투표 득표율이 7.2%에 머문 정의당이 정당별 재외투표에서는 국민의당을 앞지른 것도 눈에 띈다.국내 주민등록이 남아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투표도 할 수 있으나 영주권자는 정당별 비례대표 투표만 허용된다.이번 총선에서 재외유권자의 표밭이 야당으로 쏠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내년 12월 치러질 대선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총선의 재외유권자 수는 15만4천217명. 등록 절차 간소화와 투표소 증설 등에 힘입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보다 24.8% 증가했다. 지난 18대 대선 때는 재외유권자의 10% 수준인 22만2천389명이 등록해 15만 7천291명이 투표했다. 총선 재외투표 증가율을 감안하면 차기 대선에서는 적어도 20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개선으로 투표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진다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들도 고국의 유권자와 동등하게 1인 1표를 던진다는 점에서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득표율이 56.7%로 국내와 달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42.8%)보다 높았다. 당시 전체 득표율은 박근혜 후보 51.6%, 문재인 후보 48.0%로 박 후보가 문 후보보다 108만여 표(3.6%) 더 얻었다.
2016.04.16 01:09:50
“선거제도 바뀌어야 분열·갈등의 정치 해결”
“선거제도 바뀌어야 분열·갈등의 정치 해결”
“24년간 정치를 하며 12년 국회의원 하고, 12년 놀았다. 백수 되는 게 새삼스럽지 않다. 나는 숙달된 백수다.”다음달 말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지막으로 현실 정치를 떠나는 더불어민주당 유인태(68) 의원이 스스럼없이 한 말이다. 그는 “1992년 14대 국회의원 한 후 8년 쉬었는데, (2003년)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1년 근무해 정확히 말하면 7년 논 셈이다. 17대 국회의원 4년 하고 또 4년 놀았다”고 회상했다. 다음달 말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며 현실정치를 떠나는 더불어민주당 유인태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숙달된 백수”라며 홀가분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유 의원은 “한국 정치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행 소선거구제와 5년 대통령 단임제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문 기자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아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해보였다. 국회의원에 미련이 없냐고 묻자 “에이, 미련은 무슨”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컷오프 돼 출마하지 못했지만 4년 전 아내와 불출마하기로 이미 약속한 일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집사람과 ‘19대 국회가 마지막이다. 더 안 한다’고 약속을 했었다. 집사람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우리 남편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도와 달라고 얘기했었다. 집사람이 작년 가을쯤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당신 또 하려고 하느냐’고 했다.”유 의원은 “그런데 (출마)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기 전에 문재인 전 대표 사퇴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탈당 러시가 이어지며 당이 위기에 빠졌고,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중진의 역할을 요청하는 여론도 있는 상황에서 (불출마 결심을 알리는 것이) 당 상황이 어려워져 피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불출마 결심을 빨리 밝히지 못한 사정을 털어놨다.“중진이 꼭 경쟁력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처럼 갈라지고 찢어지는 혼란 속에서는 지역 기반이 있는 현역 의원이 신인보다 더 강세를 보이잖아”라고 했다. 불출마를 결심했으나 어지러운 당내 사정으로 ‘자의반 타의반’ 발표를 미루다가 컷오프 발표가 났다는 설명이다.국회의원 3번 하며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은 적이 없어 여론조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애초에 컷오프를 함께 당했던) 문희상 의원과 나는 경선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야. 또 경선하려면 귀찮잖아”라며 “경선을 많이 치러 본 지역구 당원들은 훈련이 잘 돼있다.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라는 게 응답률 1∼2% 아니냐. 조금 대비해 착신전환을 해놓으면 500명 중에 50명 정도로 10% 올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했다. 첫 경선을 치른 그는 안심번호 휴대전화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거철에 하도 여론조사를 하는 전화가 많아 휴대전화 응답률이 3%밖에 안 돼 역선택이 가능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당초 5만명을 돌리면 1만명 이상이 답변하며 안심번호 응답률이 20∼30% 될 걸로 봤다. 그러면 개입하긴 어렵잖아. 그런데 5만명을 돌렸는데 응답한 사람이 1400명이야. 이번에 상대방이 ‘그 전화 오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그래라, 누구 지지한다고 해라’고 몇 백명한테 얘기해 역선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고 했다. 그는 현실정치를 떠나지만 정계은퇴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누구처럼 은퇴한다고 해놓고 토굴에 사는 게 은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계은퇴를 하는 것은 아니다.”여야 정치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우리 5000만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정치다. 세계사를 보면 정치는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갈등을 최소화해야 했다. 그래야 경제가 살고, 민족이 번성한다. 소위 1987년 체제인 대통령 중심제와 소선거구제를 거의 30년 가까이 운영해봤다. 정치가 제 기능과 문제 해결 역할을 못하고 국민을 더 분열시키고 갈등을 더 증폭시켜 왔다. 87년 체제를 극복해 과연 이 시대에 가장 맞는 선거제도가 뭔가, 당리당략을 떠나 정말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현행 소선거구제와 5년 대통령 단임제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이제는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소선거구제에서는 양당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적보다 더 미워하면서도 한 당에 있어야 하는 맹점이 있는 만큼 현행 선거구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친박(친박근혜)-비박, 더민주당에서는 주류-비주류, 친노(친노무현계)-비노가 싸우는 것도 정치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당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를 놓고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게임을 하고, 집권 후 3년 지나면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으로 제대로 일을 못하는 등 권력구조 운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소신으로 보였다.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판의 새판짜기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대선 전에 개헌, 선거구제 문제들이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그는 “(국민)연금이 (한 달에)38만원밖에 안 나온다. 옛날에 부었던 것을 늦췄으면 70만∼80만원이라도 나올 텐데”라며 ”보람을 찾으면서 활동비라도 좀 나올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노후 걱정을 하기도 했다.황용호 선임기자, 이동수 기자 dragon@segye.com
2016.04.15 21:33:29
후보간 고소·고발 크게 늘었다
경찰청은 20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1606명을 단속해 당선자 43명을 포함 1267명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2012년 19대 총선 때와 비교해 단속된 인원은 89명 줄었지만 후보진영 간 고소·고발이 늘어나면서 입건자는 117명 증가했다.전체 단속 인원의 불법행위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가 539명(33.6%)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제공·향응 212명(13.2%) △현수막 훼손 166명(10.3%) △인쇄물 배부 159명(9.9%) △사전선거운동 129명(8.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선거사범은 19대 총선(367명) 때보다 46.9%나 늘었다. 이는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흑색선전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들 중 76명(구속 11)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27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236명은 내사종결 처리했다.단속 대상에는 후보 118명, 예비후보 201명, 배우자 17명, 직계 존·비속 5명, 선거사무 관계자 88명, 정당인 77명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단속된 후보 118명 중 20명은 수사를 종결하고 나머지 98명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선자도 43명이나 되며 일부는 검찰이 전날 발표한 수사 대상 당선자(98명)와 겹친다고 경찰은 전했다.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전남 무안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회계 장부와 선거 관련 서류, 일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신민당 대표 시절 같은 당 김모 사무총장이 비례대표 선정 문제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자는 “선거법 위반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나와 무관하다”며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2016.04.15 23:10:05
여당 지도부 교체 작업 속도… 차기 당권경쟁 본격화
여당 지도부 교체 작업 속도… 차기 당권경쟁 본격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가 당 지도부 교체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지며 차기 원내대표,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은 5월 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원내사령탑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박근혜정부 하반기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돼 어느 때보다 역할이 중요하다. 20대 국회 상반기 상임위 배분 및 위원장 선출 등 협상 권한도 가지고 있다. 20대 국회 공식 개원일은 5월30일이지만, 원내대표 선출은 이번 총선의 당선자들이 하게 된다. 후보군으로는 4선 달성에 성공한 친박(친박근혜)계 홍문종(수도권), 유기준(부산·경남), 정우택(충청) 의원, 비박(비박근혜)계에선 나경원(수도권), 이군현(부산·경남) 의원이 자천타천 거론된다. 총선 지역구 당선자 105명의 계파 성향 분류상으로는 범친박계가 60여명에 달해 친박계가 유리한 상황이다. 비례대표 당선자 15명도 대부분 친박 성향이다. 그러나 총선 참패에 따른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는 차원에서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할 가능성도 있다. 경선을 치를 경우 당내 의원들 간 경쟁이 불가피해 계파 갈등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6월 중에 치러질 전당대회 당권경쟁 구도는 좀 더 복잡해졌다. 유력 주자로 거론됐던 친박 핵심인 4선의 최경환 의원(대구·경북)이 패배 책임 1순위로 지목되며 당권 도전에도 차질이 생긴 탓이다. 친박계지만 계파색이 옅은 5선의 이주영 의원(부산·경남)이 거론되는 가운데 호남에서 생환한 친박계 3선 이정현 최고위원도 전대에 출사표를 던졌다. 원유철 비대위원장(수도권)이 차기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직을 건넨 뒤 당권 도전에 나설 수도 있다. 비박계에선 5선의 정병국 의원(수도권) 외에는 아직 뚜렷한 주자가 없다. 당권 경쟁 구도는 원내대표 선출 결과와 함께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20대 국회 개원이 한 달 이상 남았지만 통상 3선 의원이 맡는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놓고도 당내 물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국회에선 상설특위(예산결산특위·윤리특위)를 포함해 18개 상임위 중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10대 8)이 나눠가졌지만 이번엔 국민의당까지 배분해야 한다. 단순 계산상으론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8개, 국민의당이 2개를 배분 받을 수 있다.3선 고지에 오른 의원은 김용태, 김성태, 권성동, 이혜훈 의원 등 무려 21명에 달한다. 파이는 작아졌지만 후보는 많아진 것이다. 상임위 배분 협상이 본격화되면 인기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져 합의가 안 되면 경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임위원장직은 전·후반기 2년씩 맡는데, 4년 임기 내 위원장직을 맡지 못하는 의원도 생기게 됐다. 19대 국회에선 재선 의원도 상임위원장직을 맡았다.김채연 기자 why@segye.com
2016.04.15 22: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