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실업그룹이 설립한 정산장학재단은 7일 올해 하반기 정산 장학생으로 선발된 고교생 52명에게 1억1천600만원 규모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선발된 고교생은 경남과학고 32명, 김해외고 20명이다. 이들은 각종 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영재들이다. 학생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재단은 지난 상반기에 전국 대학생 50명에게 2억5천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한 바 있다. 정산장학재단은 1999년 과학영재 육성을 목표로 박연차 태광실업그룹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했다. 설립 이후 17년간 장학생 1천500명에게 37억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전달했다.

36[TEST]볼썽 사나운 '평행이론'(?)…박정희·박근혜의 대일외교 1965년 한일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2016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한국과 일본 사이의 중대 현안를 다룬 세 협정의 주역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다. 두 대통령은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고, 해방 이후 끊임없이 대립하던 사안을 정부 차원에서 일단락지어 버리는 결정을 내렸다. 각각 별개의 사안을 다루고 있지만, 세 협정의 체결 과정, 평가는 아주 닮아 있다. 50년의 시차를 두고 부녀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볼썽 사나운 ‘평행이론’을 보는 듯도 하다. ◆밀실 지난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식을 비공개로 한 국방부 방침에 항의해 사진기자들이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고 취재를 거부했다. 이날 열린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간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식을 비공개로 한다는 국방부의 방침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충분한 여론수렴없이 진행돼 ‘밀실협정’이라는 비판이 거센 GSOMIA 추진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정부가 GSOMIA 체결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인 지난달 27일. 협상은 속전속결로 진행됐고, 재추진 발표 27일만에 체결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하다 비난여론에 밀려 무산된 사안을 한 달도 안돼 마무리해 버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양국 외무장관이 발표한 위안부 합의도 비슷했다. 정부는 합의를 발표한 뒤에야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 내용을 설명했다. 하루 뒤인 외교부 차관을 만난 할머니들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일회담을 하고 있는 김종필(왼쪽)와 오히라 마사요시. 1962년 박 전 대통령은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일본으로 보내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지시했다. 협상 상대는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상. 두 사람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두고 끊임없이 밀담을 나눴다. 협상 사실이 공개되고 거센 발발이 일자 유보되었다 1964년 12월 재개된 한일회담은 이후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됐다. 협상의 주요 현안은 일본이 한국에 지급할 배상금이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 전 대통령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경제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이를 위한 종잣돈을 일본과의 협상으로 마련하려 했다. ◆‘최종적 해결’(?) 일본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때 항상 끝난 일이라고 강변한다. 이미 책임을 졌는데,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는 거다. 한일협정의 부속협정 중 하나인 ‘한일 청구권 협정’ 2조1항은 이런 주장의 근거다. 해당 조항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안부합의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한 대목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반드시 합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고집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청구권 협정 2조1항에 대한 해석이 달리하면서 한국, 일본은 배상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첨예하게 대립했다. 일본의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해당 조항을 방패삼아 자기들의 논리를 폈다. 위안부합의를 두고도 같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졸속합의라는 비판이 거센 만큼 우리는 향후 위안부 문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크지만 일본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내용을 앞세워 외면할 게 뻔하다. 섣불리 일본과 손을 잡으면서 스스로 족쇄를 찬 꼴인 셈이다. ◆저항 지난 26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의미로 욱일기를 찢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26일 열린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청와대 인근으로 행진한 시민들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GSOMIA 체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집회에서 GSOMIA 체결 반대는 시민들의 분명한 요구 중 하나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하나 추가됐다”고 규정했고, 한민국 국방장관의 해임을 추진 중이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발도 거셌다.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의 비판도 빗발쳤다. 협상 과정에서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의 소녀상 이전이 논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밤생 농성이 진행되기도 했다.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는 한국현대사의 가장 격렬한 장면으로 꼽힌다. 한일협정 반대 투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격렬한 장면 중 하나로 기록돼 있다. 협상 사실이 알려진 뒤 주요 도시에서 수만명의 학생,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에 나섰고, 고등학생들이 협상의 배후로 지목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대학생들은 일본 수상의 화형식을 거행했고, 국회 앞에서는 한일회담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964년 6월 3일의 항쟁은 대학생과 시민들이 한일 회담 반대를 목적으로 시위였다. 1만 여 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였는데, 정부는 군대를 투입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진압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의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13일 만료됐다. 이날 오후 9시까지 현직 국회의원 3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올해 초부터 ‘선거범죄 엄단’을 표방한 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가 속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애초 검찰에 입건된 4·13 총선 선거사범 중 당선자는 104명에 달했으나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금배지 박탈’의 공포에서 벗어났다. 대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송영길 의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이 막판에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기소된 33명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더민주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이는 의원 본인이 기소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의원 배우자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기소된 경우는 제외했다. 기소된 의원들의 정치생명은 이제 법원의 재판 결과에 달렸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이번에 기소된 의원들이 내년 3월13일 전 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한 달 후인 4월12일에 20대 국회 첫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니 총선’으로 불릴 만큼 판이 커질 수도 있다. 앞서 19대 국회는 당선자 79명이 입건돼 30명이 기소됐고, 이 중 10명이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잃었다.대법원은 지난 3월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어 4·13 총선 사범들의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다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거액의 금품을 뿌린 행위, 경쟁 후보 또는 유권자의 매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경쟁 후보자 비방,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 여론조사 결과 왜곡 등 중대 선거범죄는 당선무효형 선고를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정선형 기자 af103@segye.com

홍준표(사진) 경남지사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차 위원회의를 열어 청구요건 미달로 각하결정을 내렸다.경남도선관위는 26일 경남도지사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한 결과 제출된 35만7801명의 서명 중 유효 26만2637명, 무효 9만5164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27만1032명에 8395명이 미달해 각하결정을 했다고 밝혔다.경남도선관위는 당초 서명부 심사 결과 청구요건에 2만9659명이 미달돼 주소 일부 누락 등 보정이 가능한 8만1028명의 청구인서명부에 대해 지난 8월 9일 보정을 요구했다.이어 8월 24일 제출된 3만5249명의 보정서명부에 대한 유·무효를 심사해 유효 1만6080명, 무효 1만9169명으로 결정하고, 재심사 과정에서 청구권자 자격기준 시점 변경에 따른 전출·입자 5184명을 유효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서명부 심사 시 유효로 결정한 24만1373명 및 보정과 재심사에서 유효 결정한 2만1264명을 합산한 유효서명 총수는 26만2637명이며, 이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27만1032명에 8395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4.13 총선의 인천 부평갑 선거 결과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총선 후 선거 결과를 두고 5개월여를 끌어온 법적 분쟁은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다.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에서는 정유섭(62) 새누리당 의원이 4만2천271표를 얻어 4만2천245표를 얻은 문병호(57) 전 국민의당 의원을 누르고 당선했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문 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와 개표 오류를 이유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문 전 의원은 올해 4월 치러진 총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민주당 및 정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해 득표에 손해를 입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그는 개표 과정에서 4∼5건의 개표 오류가 적발됐다는 이유 등으로 전체적인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당선무효 소송도 함께 냈다.대법원은 두 사건을 합쳐 함께 심리해 이같이 결론냈다.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은 1, 2심 판단 없이 대법원의 단심재판으로 확정된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4.13 총선 때 유사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산 모 고등학교 동창회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총선 당시 울주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현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을 도우면서 정식 선거사무실과 다른 곳에 유사선거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지인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유권자들에게 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정식 선거운동원이 아니었다"며 "이들이 선거를 돕게 된 경위, 강 의원과 이들의 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선관위에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 제공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등이다.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선거당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한 '투표 인증샷' 게시 허용, 후보등록 마감후 사퇴금지 등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4일 선관위는 개정의견 보도자료에서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자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고 헸다. 또 후보자등록마감 이후 후보자의 사퇴를 금지토록 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무분별한 막판 단일화·후보자 연대 등에 따른 혼란을 방지키로 했다. 선거일 전 40일부터 2일간 후보자등록을 조기 시행하고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 제도를 도입해 후보자의 공약 및 자질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책선거가 활성화해야 한다는 안도 내놓았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정당후원회 제도를 부활하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150억 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2배까지 모금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고보조금은 유권자의 지지의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배분·지급하도록 했다.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50%를 우선 지급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당원 수와 당비 납부총액 등에 연동시키는 방식이다.선관위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방안으로 ▲말과 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기간 소품·표시물 이용한 유권자 선거운동 허용 ▲선거 당일 인터넷홈페이지·게시판 등에 선거운동정보 게시 또는 이메일·SNS·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허용 등의 의견을 포함시켰다. 선관위의 공직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등을 고치는 개정의견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돈·조직 정치’ 등 각종 부작용으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04년 3월 정치개혁법인 ‘오세훈법’이 통과되면서 사라진 지구당은 위원장의 선거사무실로 사용되면서 사당(私黨)화와 막대한 운영자금 지출 등 ‘고비용 정치’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선관위는 12일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인사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의 구·시·군당(지구당)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시안을 마련했다. 253명의 지역구 현역 의원은 지역에 사무실을 두거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신인 등은 선거기간이 아니면 사무실도 후원회도 둘 수 없다. 선거법에 당원협의회는 현행법상 별도 사무실을 두거나 후원금을 모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선관위는 지구당 설치와 관련해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의 풀뿌리인 지역 조직과 당원의 활동 공간을 되살리는 데 지구당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책임자를 선임해 정치자금 회계 보고를 의무화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발생하면 일주일 내에 해당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한 여당의 원외당협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은 지역에서 현수막 하나도 지역위원장 이름으로 내걸지 못한다”면서 “자체적으로 당원을 교육하고, 당비도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집행하며 지역 주민의 특성에 맞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구당 부활에 찬성했다.그러나 지구당 부활로 돈과 조직 정치의 병폐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무실 임차비와 인건비 등을 최소로 산정해도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지구당 사무실을 공식 부활할 경우 매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 여당 의원은 “지구당 부활은 시기상조”라며 “지구당 사무실을 공식 부활할 경우 유급 사무원이 늘어나는 등 매년 수백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의원은 “민의를 수렴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돈인데, 운영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칫 지구당 부활이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로서 금권 선거의 온상이 되는 나쁜 전례를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과 동호인 모임 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또 그동안 정당 활동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지구당 설치와 정당후원회 부활을 허용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온라인에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다.선관위는 12일 국회에서 여야 정당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이날 공개된 공직선거법 개정 시안에 따르면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후보자 등록을 앞당기고 입후보예정자의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하며, 언론기관 등의 정책·공약 비교평가의 서열화를 허용하고 선거공약 비용추계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말·전화통화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허용하되 컴퓨터 자동송신시스템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하도록 했다. 선거 당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에 소품과 표시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동호인회 또는 정치인 팬클럽 등 개인 간의 사적인 모임·단체의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단 향우회·동창회·종친회처럼 지연·학연·혈연에 기초한 단체는 선거운동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정당후원회를 통한 연간 모금·기부 한도는 150억원으로 하고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2배까지 허용키로 했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