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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당선인> 강창일
<국회의원 당선인> 강창일 "원희룡 제주지사, 총론 좋은데 각론서 성과없다"
제주 정치 사상 처음으로 내리 4선의 기록을 세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갑) 당선인은 20일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아버린 100억원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17대에 여의도에 입성해 일본통으로 활동한 그는 "결과적으로 극우 아베 정권의 꼼수에 놀아났다"며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의 결탁일뿐"이라고 주장했다.다음은 강 당선인과 일문일답--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잘했나▲ 큰 돈도 아닌 100억원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아버렸다. 원칙, 신뢰 운운하다가 하루아침에 2년 동안 해오던 것을 뒤엎어서 타협했다. 말도 안 되는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붙여 위안부 할머니들이 얘기할 권리까지 박탈한 것이다. 정부가 뭔데 할머니들이 요구할 권리를 막을 수 있나. 결과적으로 극우 아베 정권의 꼼수에 놀아났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의 결탁일뿐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해줄 수가 없다. 역사의 죄인이 된다. 친일파의 딸이라고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20대 국회의 숙제는▲ 정상적인 국가, 상식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준석 선장만 도망간 사람이라고 욕하는데, 그게 아니다. 현 정부도 무책임하게 세월호 사태에 대해 무관심하고, 오히려 훼방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도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나몰라로 일관하는 이준석 같은 정부다. 참사 원인 규명이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은 개정해야 하나▲ 국회선진화법은 원래 현재의 여당인 새누리당 쪽에서 제안해 만들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는 몸싸움이나 폭력사태 등이 없었다. 법이 좀 지연됐을 뿐이다. 무엇을 막고자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부작용도 있다.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다. 위헌적 부분이 있으면 뜯어고칠 수도 있다. 우리 당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또 소수당이라고 처지 바꿔서 개정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진지하게 논의하자. 이런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줘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테러방지법을 단독 처리했다. 어떻게 할 생각인가▲ 개정해야 한다. 정치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장난을 쳐서 테러방지법 운운하며 억지로 밀어붙였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모든 권한을 넘긴 '국민 사찰법'이다. 우리 인권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 유신독재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왜 국정원에 그런 권한을 넘겨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은 경제·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 '쉬운 해고' 하는 거 안된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법이 돼선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는 받아주고 몇 가지는 거부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자꾸 앵무새처럼 그거 안 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처럼 말장난 치고 있다. 근로자들도 국민이다. 이 사람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켜줘야 한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는 ▲ 국민은 위대하다. 제주도민도 위대하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저희가 잘 나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평가다. 그래서 '너희들 힘내라'고 하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제주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홀대가 표심에 작용했다. 홀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제주 출신 차관이 한 명도 없다. 이번 4·3 국가추념식 때 내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4·3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애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민의 심판이 표로 연결됐다고 생각한다.-- 공천 파동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올바른 공천 방법은▲ 이번 안심번호를 통한 경선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본래 여야가 합의해서 같은 날, 같이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지 못하고 당 차원에서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하루 전날 먼저 해버렸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심번호를 이용한 전화여론 경선을 했는데 여기서 역선택이 가능하게 됐다. 안심번호제 하면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음에도 역시 부작용이 생겼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법제화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됐다. 그것은 새누리당 탓이 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때문인지 모르지만 전략공천을 하기 위해 수용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처지에서 보면 17대부터 내리 4번째 석권이다▲ 제주도의회를 보든지, 국회를 보든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군림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했던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원희룡 도정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있다고 본다. 그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작용한 것 같다. 이번에는 관권 선거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원 도정에서 애쓴 흔적이 있다. 거기에 대한 도민의 냉정한 심판이 있었다. 또 하나는 전직 도지사들이 모두 나서서 선대위원장과 고문을 맡았다. 세상은 자꾸 바뀌는데, 오래 전에 도지사 했던 분들이 나서는 부분에 도민이 따끔한 비판과 질책을 한 것이다.-- 원희룡 도정에 대한 평가는▲ 총론 부분은 괜찮은데, 각론 부문에 가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 그림은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각론 부문에 가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물론 취임한 지 2년밖에 안 돼 함부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지금부터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계속 연구만 하고 검토만 하면 뭐하나. 현재 모시는 공무원들이 좀 정치에 신경 쓰지 말고 제주도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해서 떠받쳐 줘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완공됐다. 긍정적인 작용과 부정적인 작용은 무엇인가.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해군기지가 아니고 민군복합항이다. 국방부나 해군 측에서는 해군기지만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강정 주민과 평화운동가, 저희가 열심히 싸워서 민군복합항으로 만들어냈다. '평화의 섬'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민군복합항을 관철했다. 제주도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이므로 안보문제의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다. 우리가 국가 안보와 대양 진출을 책임진다는 큰 틀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하면 경제적 이익도 있다.구상권 청구는 당장 철회하게 하겠다. 국회 개원하면 국방부장관에게 질의서 보내고, 중앙당 차원에서도 움직이겠다. 국책사업이라며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긴 것이다. 근본 원인은 강행한 쪽에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분이 형무소에 가기도 하고, 고발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모 건설회사에 위약금을 내게 되니까 구상권까지 청구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사면 복권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할 때다. 오히려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중앙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구상권을 청구하다니 어이가 없다. 국방부든, 해군이든 더는 도민 우롱하지 마라. 제주 도정은 정부에 빨리 사면복권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3 완전 해결' 점수는. 4선 의원으로서 할 일은▲ 선거 때 표 의식해서 공약을 내걸었는데, 지금은 1점도 주고 싶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4·3 국가추념일을 지정했지만 한 번도 참배하지 않았다. 정부는 4·3 희생자 재심 요구 등 4·3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다. 국무총리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행자부장관도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도민은 '4·3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 그것이 아마 이번에 표로 귀결됐다고 생각한다. 유족들이 4·3 추념일에 국무총리 앞에서 재심을 당장 그만두라고 간곡하게 요구했음에도 국무총리는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정성이 없다.사실 국가추념일도 대통령령으로 하기 전에 저와 김우남 의원이 법으로 국가추념일 만들려고 각각 발의했었다. 어차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대통령령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을 테니 대통령령으로 하라고 해서 만든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안 했으면 우리가 법으로 더 강력하게 국가추념일 만들었을 것이다.이달 안으로 4·3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해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준비하겠다. 몇 년 전 4·3특별법 개정할 때 희생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비를 줄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들었으나 기초노령연금과 연결돼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관계없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법으로 강제하겠다. 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됐다 희생된 분들은 희생자로 규정돼 있는데 그 유족들은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시행령을 정비해 그 유족들도 상응한 대우를 받게 하겠다. 4·3 희생자 신고를 상설화하고, 4·3평화공원 4단계 사업도 추진하겠다.-- 원내 대표를 할 생각이 있나.▲ 고민 중이다. 언제가 해야겠지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서울 올라가서 동료 의원들과 논의해보겠다. 그 이전에 우리 당이 빨리 쇄신을 해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국민의 당과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 그래서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 대권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상임위는 초·재선 의원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남는 상임위로 갈 생각이다. 제주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임위를 택하겠다.-- 5선 또는 도지사에 도전할 생각은 있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5선이냐. 도지사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저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자는 성격이라 무슨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주의자다. 다만, 언제나 제주도에 묻힐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동네 가서 이장하라면 이장하고, 통장 하라면 통장 하겠다.
2016.04.20 07:54:50
<국회의원 당선인> 표창원
<국회의원 당선인> 표창원 "성소수자 비롯한 약자 편에 설 것"
더불어민주당 표창원(50) 용인정 당선인은 첫 도전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51%로 승리를 거머쥐며 정치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품격있는 보수주의'를 내세워 포르노 합법화, 동성애 옹호 발언 논란 등 고비를 넘기고 경찰대 교수, 범죄심리분석가(프로파일러) 이력에 국회의원을 추가했다.표 당선인은 "우리 사회 개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재선,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싶고 장관도 맡아 국정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다음은 표 당선인과 일문일답.-- 왜 정치에 나섰나.▲ 외부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요청이 유일한 원인이고 내면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욕구이다. 그동안 주로 말과 글로 사회변혁, 사법개혁, 약자보호 등의 가치를 표현했다. 제가 말과 글을 내놓으면 정치인이든 정부기관이든 실현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치를 통해 법을 만들고 때로는 정부와 각을 세우거나 협력하면서 변화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었다.-- 포르노 합법화,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저의 가치이다.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누가 소수, 약자가 되건 간에 그들이 피해, 박해, 혐오, 공격을 받는다면 그들 편에 설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다는 왜곡, 허위, 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포르노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20여년간 해온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처벌 강화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 성문제의 한 단면이라면 다른 한쪽은 겉으로는 지나치게 엄숙하고 속으로는 문란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담론의 양성화,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 포르노는 래리 플린트로 상징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측면도 갖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이 포르노를 접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되 성인의 성담론 양성화가 필요하다.-- 선거 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한 비판은 유효한가.▲ 안철수 대표가 더민주를 탈당할 때 '정치, 사회 혁신 동력을 가르고 쪼개고 있다'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여전히 그런 아쉬움은 남아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야권이 새누리의 과반을 저지했고 더민주는 제1당이 됐다. 앞으로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협력과 경쟁을 제대로만 한다면 긍정적인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당시 분열이 잘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요소가 생겨났다는 것을 인정한다.-- 경찰대 교수, 프로파일러 이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상임위부터 가능하다면 이력과 직결되는 안행위로 가고 싶다.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 등 안전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 분야만 제대로 변화하고 혁신해도 국민 삶이 많이 나아진다. 국민의 가장 큰 아픔은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차별이다. 내가 가난하고 권력이 없어서 자식이 서러움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다. 안전도 마찬가지이다. 세월호에 강남 아이가 타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될 것인가 하는 서러움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과 안전권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야 한다. 프로파일러의 역량은 표면이 아닌 이면과 속내를 들여다본 뒤 문제의 원인을 짚어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사회 문제의 이면을 파악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프로파일러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제1호 법안은.▲ 같은 맥락에서 경찰관, 소방관, 교정 공무원 등 제복 입고 국민 안전 지키는 분들의 권익향상, 처우개선, 근무여건 현실화에 대한 법안을 만들고 싶다. 이와 함께 어린이 안전 확보에 관한 법을 준비하고 있다. 얼마 전 용인에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가 뒤로 밀리면서 길 위에 서 있던 4살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주차 문제이긴 하지만 등·하원 장소, 방법에서부터 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그 차가 아니더라도 옆을 지나는 차량에 의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미국, 영국 등에는 어린이가 보호·교육받는 곳은 설계부터 안전하게 등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다.-- 표창원의 보수와 새누리의 보수는 어떻게 다른가.▲ 보수는 사전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전통을 지키려는 태도이다. 전통 속에는 헌법, 체제, 이념, 문화, 규범 등이 담겨 있다. 그동안 새누리와 정권이 보여준 불합리, 비리, 자기모순, 약자에 대한 폄훼와 침탈, 진보에 대한 인정없이 종북으로 내모는 것이 과연 보수일까. 저는 새누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의 전통과 가치를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보수주의자이며 이러한 제 가치를 실천하고 싶다.-- 보수주의자로서 복지확대, 분배개선에 대한 의견은.▲ 물론 복지 만능 내지는 지나친 복지, 분배 방식의 무책임성은 국가 경제에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복지를 통한 경제활성화도 가능하다. 분배가 이뤄져 경제적 약자의 소비 능력이 향상되면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대기업 상품 소비로도 이어진다. 최근 다보스포럼에서도 아래로부터의 경제 활성화로 자본주의를 살려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복지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다. 대기업이 보유한 유보금과 기업의 자생력 등을 보면 현재 우리의 시스템에서 복지나 분배를 두려워하거나 꺼릴 필요는 없다.-- 초선의원이 보는 국회의원의 특권·특혜는.▲ 최근 특권·특혜를 누리지 않는 스웨덴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방송에 나왔는데 보고 배우라는 유권자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물론 특권·특혜 가운데 제대로 쓰이지 않거나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것,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 반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기관이 감사를 받듯 국회의원도 세비 등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아서 제대로 사용했는지 살펴보는 상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여론에 밀려서 무조건 혜택을 줄이기보다 감사라는 장치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차기 대통령은 누가 유력하고 누가 바람직한가.▲ 꾸준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문재인 전 대표가 유력하다. 카리스마, 강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얼마나 보완하느냐가 관건이다. 안철수 대표도 유력한데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보듯이 단일화가 중요하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국민이 실망할 것이다. 누가 대통령에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누가 앞으로 더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느냐 등 여러 요인이 있어서 지금은 답을 내놓고 싶지 않다.-- 더민주의 새 대표는 누가 적합한가.▲ 무엇보다 절차가 중요하다. 전당대회는 반드시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한다. 누가 되느냐는 다음 문제이다. 특별히 선호하는 분은 없다.-- 정치적 꿈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청소년·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를 향한 우리 사회의 발전과 개혁에 필요하다면 재선,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싶고 장관 등 국정을 맡아서 운영해보고 싶은 야망도 분명히 있다. 어떠한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하겠다.
2016.04.20 07:54:34
거센 풍랑에 입지 흔들리는 김종인
거센 풍랑에 입지 흔들리는 김종인
승리의 기쁨도 잠시, 다시 거센 풍랑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 결과,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섰을 때만 해도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앞길은 순탄할 듯 보였다.김 대표가 더민주의 총선 승리를 이끈 일등공신이라는 데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호남 패배의 ‘덫’에 걸린 문재인 전 대표에 비해 오히려 김 대표의 정치 행보가 한결 더 가벼울 것으로 예상됐다. 김 대표가 이번 총선을 통해 비밀스런 ‘막후 책사’에서 벗어나 양지를 지향하는 ‘대중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왼쪽)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6주년 4·19 혁명기념식’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당선자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김 대표가 지난 15일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제가 여기(더민주에) 올 적에 수권 야당을 만들기 위해 왔다고 약속했다”며 자신의 향후 당내 역할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었던 배경이다.그러나 일부 김 대표 측 인사들의 입에서 김 대표의 차기 당대표 추대론이 흘러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친노(친노무현) 운동권 중심의 구주류가 셀프공천 논란 때처럼 김 대표를 ‘노욕의 화신’으로 몰아세우며 흔들기 시작했다.친노 성향의 정청래 의원은 19일 SNS를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간 것도 아니고 비리 혐의로 돈 먹고 감옥간 사람은 과거사라도 당 대표 자격기준에서 원천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19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것을 꼬집은 것이다. 정 의원은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대론은) 북한노동당 전당대회에서나 가능한 일” “김 대표가 아니었어도 (총선승리가) 가능했다”는 등의 독설을 퍼부었다. 정 의원 외에도 적지 않은 의원들이 추대론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6주년 4.19 혁명기념식'을 찾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국민의당 김성식 당선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남정탁 기자김 대표는 자신이 한 번도 추대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새로 비대위에 합류한 김영춘 당선자는 “(김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재인 대표 쪽과 자꾸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이날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것도 김 대표의 입지를 뒤흔들 변수다. 친노 좌장 격인 이 전 총리는 이날 김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복당하면 당의 중심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노동당이 집권을 위해 정강까지 바꾼 것처럼 더민주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김 대표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눈을 감고 비대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제원 기자이 같은 상황은 김 대표가 총선을 통해 당내 지분을 확대했다고 하지만 야당 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내 주류와 충돌할 경우 셀프공천 논란 때처럼 문 전 대표가 감싸주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김 대표의 당내 위상은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 전 대표의 의중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종인 대표는 당내 세력이 없는 분이다. 전당대회에선 당 세력 기반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며 “친문(친문재인), 친노 세력이 다수 아니냐. 들리는 말이 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 예상하더라. 그렇게 나온다면 김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2016.04.20 00:37:35
'4무(無)'에 빠진 새누리 총체적 위기
'4무(無)'에 빠진 새누리 총체적 위기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이 ‘4무(無)’에 빠지며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극심한 민심 이반과 여소야대로 당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으나, 위기 극복의 적임자가 보이지 않는다. 또 당 쇄신 논의가 실종되고 패배에 책임을 지는 친박(친박근혜)계 실세도 없다. 여당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차기 대권주자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추대 된 원유철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혁신모임' 소속 황영철 의원과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남정탁기자새누리당은 총선에서 패배한 지 엿새가 지나도록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할 ‘구원투수’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한 뒤 지도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지도부를 대체할 원유철 비상대책위 체제는 소장파 반발로 사실상 좌초됐다. 향후 새로 선출될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가 맡을지, 외부인사가 맡을지도 확정되지 않았다.‘신박’(새로운 친박) 원유철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하루빨리 이 비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이양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박계 하태경 의원은 통화에서 “외부에서 당 개혁에 적합한 인물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외부인사 영입론을 주장했다. 당권 도전을 노리는 친박계 이정현 의원도 “(비대위원장에) 김황식 전 총리 얘기도 나오더라. 야당에서도 그렇게 했고, 어쨌든 외부에서 좋은 인사들을 수혈해 달라”고 주문했다. 당 안팎에선 호남 출신인 김황식 전 총리,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 합리적 보수인 전원책 변호사 등 외부인사가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된다.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혁신모임' 소속 이학재, 김영우, 하태경, 오신환 의원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남정탁기자당 쇄신 논의 틀을 놓고도 당내 입장이 엇갈리며 혁신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혁신모임 8인은 이날 당선자들에게 돌린 연판장에서 “지금 우리 당에 절박한 것은 오로지 혁신”이라며 “혁신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즉각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원 원내대표는 혁신모임과 회동한 직후 브리핑에서 “당선자 워크숍은 26일, 전국위원회는 그 이후에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쇄신 논의의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계파 간 견해차가 커 혁신 논의의 진척 여부는 불투명하다.‘진박(진실한 친박) 마케팅’을 이끈 최경환, 유기준, 조원진 의원 등 친박 실세들은 패배에 책임지려 하기보다는 당내 권력투쟁에 나설 태세다.20대 총선에서 대구 동을 선거구에 무소속 출마한 유승민 당선인(오른쪽)이 19일 오후 새누리당 대구시당을 찾아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총선을 거치며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들은 사라졌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대희 전 대법관은 고배를 마셨고 김무성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등 젊고 소신 있는 정치인들을 경쟁시켜 대권주자로 육성해야 한다”며 “여당이 먼저 세대교체해 유력 대선주자 후보군이 많은 야당에 유리한 대선판을 흔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2016.04.19 23:47:28
'총선 2라운드'…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최대 관심
국민의당이 제20대 총선 전북에서 압승하면서 시·도의회 의장 선거 구도가 복잡해진 양상이다.특히 원내대표 구성을 하지 않는 전주시의회의 경우 매번 의장선거에서 무소속 의원들이 캐스팅 보드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간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고 있다.19일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6월과 7월에 각각 하반기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전북도의회는 7월 3일간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현재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소속 정당은 더민주 28명, 국민의당 8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1명 등 38명이다.도의회는 6명 이상 의원이 원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원내를 구성할 경우 더민주와 2개의 원내교섭단체가 운영된다.결국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후보를 사전에 정한 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내정하기 때문에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갖고 있는 더민주가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이는 총선 결과와는 정반대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그러나 전주시의회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없기 때문에 의원간 연합전선에 따라 의장 등의 선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역대 무소속 의원들이 캐스팅 보드 역활을 담당하면서 일정 부분의 상임위원장 직을 부여 받았다.결국 정당 구조가 아닌 인적 관계에 의한 의장단 선거 구도가 전개됐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속출했다.하지만 이번 총선으로 인해 더민주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이 국민의당으로 옮기면서 의장단 선거 구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현재 전주시의회 의원 34명 중 더민주 23명, 국민의당 9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1명이다.하반기 전주시의회 의장을 꿈꾸고 있는 후보군이 많다는 것이 정당에 의한 의장단 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더민주의 경우 현재 부의장 등 후보군 2명이내로 좁혀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복잡한 구도다.현재 황만길, 박혜숙, 김윤철, 남관우 의원 등 재선급 이상 의원들의 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더민주가 의장단 구성에 합의할 경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국민의당은 총선에서는 승리했지만 지방의회 장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이번 기초·광역 하반기 의장단 선거는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전초전으로 후보간 연합보다 정당에 의한 선거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또 더민주 단체장이 대부분인 전북 특성상 총선에서 더민주가 국민의당에 참패하면서 지방의회 장악은 더민주가 더 시급한 실정이다.여기에 국민의당은 총선의 승기를 이어가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단에 진출은 필수적이다.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의석수에 따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직을 배분하지 많기 때문에 특정단이 독식하는 전례가 많다.
2016.04.19 10:47:22
<국회의원 당선인> 백승주
<국회의원 당선인> 백승주 "비대위 논란…국민에게 또한번 부끄러운 모습"
국방부 차관 출신의 새누리당 백승주 당선인은 19일 당내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논란을 두고 "국민에게 다시 한 번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무소속 당선인 복당에 관한 질문에는 "먼저 당헌·당규상의 절차를 논의한 뒤 복당 규정을 완화해 현실 정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다음은 백 당선인과 일문일답.-- 새누리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두고 논란이 있는데.▲ 논란이 있다는 자체가 국민에게 다시 한 번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가장 큰 이유가 선거 전에 치열한 당내 갈등을 빚은 점이다. 그런데도 갈등 모습이 재연하는 것은 국민에게 도리가 아니다. 지금은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통절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 따라서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다. 이 시점에서 누구 책임이 더 크거나 작다를 따지는 것은 국민에게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 친박 당선인인데 원유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지하지 않나.▲ 저를 친박이나 진박으로 분류하지만 스스로 얘기한 바 없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방부 차관으로 봉직했고 박근혜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에 입문한 점에서 그렇게 분류한다면 수용하겠다. 지금 거론되는 원 원내대표가 친박인지 진지하게 따져본 적이 없다. 또 그분에 대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적절한지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무소속 당선자의 복당에 대한 의견은.▲ 무소속 당선자들이 복당하는 것은 제1당을 내준 현실정치 상황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복당과 관련한 당의 규정이 있고 복당시켜야 할 이유가 있다면 먼저 절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복당 기준을 완화하는 등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현실정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선거운동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새누리당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과정에서 야당 결집이 일어날 때 가장 힘들었다. 또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소지역주의, 즉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주의가 작용한 점이다. 불법적인 여론조사도 힘들었다. 선거를 시작할 때 중앙정부 차관을 지낸 데다 안보전문가로 많은 활동을 해 인지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애를 먹었다.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을 뛰느라 몸무게가 10㎏ 정도 줄었다.-- 공약 사항 중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선거 과정에서 시민과 유권자를 만났는데 경제 분야의 자신감을 크게 잃었다. 실물경제 지표마저 좋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구미 경제를 살리라는 요구였다. 그래서 경제를 강화하는 공약과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들었다. 우선 구미공단이 좀 더 활력을 찾고 강해지도록 해야겠다. 구미 1공단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법 개정과 예산 투입으로 공단지역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또 정주 여건 악화로 인구가 유출되는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KTX를 옛 구미역에 다시 정차하도록 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초선의원으로서 20대 의정활동 계획은.▲ 한쪽 어깨에는 태극기를 단 국가 대표로서 할 일이, 다른 쪽 어깨에는 유권자를 위한 지역 대표로서 할 일이 있다고 본다. 즉 입법 역할과 지역발전두 가지 일을 할 것이다. 외교·국방·통일 분야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통일에 기여하고 싶다. 지역발전 부문에서는 구미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구미공단의 제조업 부활에 노력하겠다. 구미와 한국 제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만들고 예산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겠다.-- 국방부 차관 출신으로서 어떤 분야에 집중할지 미리 알려달라.▲ 정치가는 그 시대 정신을 생각해서 정치해야 한다. 그 시대 공동체와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철학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산업화·민주화를 이룬 상황에서 통일이라고 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통일을 준비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통일 준비과정과 통일 직후의 대응책 마련 등 큰 두 가지 그림을 그리고 싶다. 통일 준비과정에서 국방, 군사외교, 국제사회 협력관계 등을 챙기고 통일 후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 친박 의원으로 불리는데 당 내외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할 계획인가.▲ 초선 역할, 지역구 의원 역할, 안보 전문가 역할 등 3가지를 조합해서 정치적 입장을 정해 갈 것이다. 새누리당이 다음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안보 전문가 역할을 하겠다. 또 박근혜 정부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유권자에게 밝힌 내용이다. 초선으로서 선배 정치인들 경륜을 존중하고 새누리당에서 어떤 역할을 주더라도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에게 할 말씀은.▲ 구미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힘들어한다. 그렇지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더 힘들다. 힘들수록 파이팅을 외치고 극복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힘든 시기도 있었다.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저부터 노력하겠다. 시민께 '파이팅 합시다'란 말씀을 꼭 올리고 싶다.
2016.04.19 09:37:04
정진석
정진석 "무소속 당선인 궁극적으로 받아주되 서두를 필요없어"
"인물투표는 기호 1번 또는 2번 찍고 정당투표는 3번 찍는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 여야 정치권이 상식을 무시한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다."이번 4·13 총선에서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당선, 4선 고지에 오른 정진석 당선인은 1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의 의미를 이처럼 일갈했다. 정 당선인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과 2014년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연거푸 고배를 마신지라 이번 승리가 더욱 달콤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런 만큼 여당인 새누리당이 처한 정치권 상황은 씁쓸하기만 하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 당선인은 "새누리당의 일원으로서 당 차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제가 쓰임새가 있다면 어떤 자리든 맡아서 하겠다"면서도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정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한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라며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한 공천 파동은 보여주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고, 새누리당을 꼭 찍어줬어야 할 '집토끼'를 놓친 게 패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인사들이 원한다면 궁극적으로 모두 받아줘야 한다는 게 정 당선인의 견해다. 다만, 20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줘서는 안되는 만큼 서두르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한국일보 기자를 거쳐 2000년 16대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소속으로 국회에 처음 발을 들인 정 당선인은 17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나서 국민중심당 창당에 참여,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를 지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3선 배지를 달았다.다음은 정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서 패배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야당이 분열하자 방심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천 마지막 단계에서 보여준 파동이다. 교만했던 것이다. 유권자들이 이 부분에 가장 크게 분노한 게 아닌가 싶다. 더욱이 집토끼를 놓친 것도 또 하나의 패인이다. 새누리당을 꼭 찍어줬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 이 또한 교훈으로 삼아야한다. -- 그럼에도 정 당선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충청을 대변해달라는 요청이 깔렸었던 것 같다. 충남 부여·청양 지역에서는 과거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충청의 대변자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공백상태가 됐다. 이걸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 유권자들이 중진 정치인을 원했던 것 같다. 이 지역에서도 선거 막판에 야당 바람이 불어 표 이탈 현상이 예외가 아니었다.--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 일단 당선된 사람들의 입장이 중요하다. 당사자가 입당을 하겠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받아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원내 제1당 지위를 회복하려고 선거 직후에 이들을 받아준다면 20대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야당으로부터 민심을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 16대 총선에서 제3당인 자민련 소속으로 국회에 데뷔했던 만큼 20년 만에 구축된 3당 체제를 바라보는 소회가 남다를 듯한데.▲ 그 어느 때보다 대화와 타협이 중요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 운영에 관한 새로운 자각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개인적으로는 5월 30일에 20대 국회가 제때 개원할 수 있을지조차 걱정된다. 원 구성과정에서부터 삐걱거릴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원내대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국면이 됐다.-- 4선인 정 당선인에게 원내대표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중하게 보고 있다. 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신중하게 보고 있다. 전반적인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어쨌든 새누리당 일원으로서 당 차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쓰임새가 있다면 어떤 자리든 맡아서 할 생각이다. 정우택(충북 청주·상당) 당선인과 함께 충청권의 여당 최다선 의원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한 총선 평가에 대해 '지당한 말'이라는 평가와 '책임회피'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선거결과 이후에 표출된 민의를 받들어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대통령이 선거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 선거의 책임은 당이 지는 것이다. 대통령이 당의 총재는 아니지 않으냐. 새누리당이 선거에 패배했다고 한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펼치고 싶은 포부가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끝없는 패권경쟁에 있다고 본다. 영·호남의 양극단이 충돌하는 구조보다 충청권·중부권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반영하는 충청중심시대를 열고 싶다.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충청권은 어느 한 쪽 진영에 표를 몰아주지 않는다. 균형감각을 갖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성향이 있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통합도 되고 동서갈등도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2016.04.19 09:26:37
정치 중심 입성한 야당… 기회이자 위기
정치 중심 입성한 야당… 기회이자 위기
4·13 총선으로 지난 16년간 의회권력 주변부를 맴돌았던 야권이 정치 중심부로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으로 제1당을 차지했고, 국민의당도 39석을 얻어 제3당의 존재감을 확보했다. 야권 대약진으로 표현할 만한 선거 성적이다. 두 야당은 이번 총선 승리의 기세를 2017년 대선까지 그대로 끌고가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각오다. “잘해봅시다” 정의화 국회의장(왼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20대 총선 후 처음으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앞서 3당 원내대표와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정 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이제원 기자하지만 야권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번 총선 결과는 유권자들이 여당에 실망해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지 야당의 수권 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준다면 정권 탈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반대로 ‘국민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만년 야당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도 나온다.◆정책 생산능력 제고해야 야당이 수권정당 면모를 갖춘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오랜 야당 생활로 형성된 관성에서 벗어나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9대 국회는 여야 양당 대립과 국회선진화법의 맹점 속에 반목과 대립을 반복하며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이 붙여졌다. 야당은 그 비효율 국회의 책임을 정부·여당에게 돌리며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늘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2기 비대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국민의당 안철수(오른쪽), 천정배 공동대표가 19일 오전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여소야대와 3당 체제에서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선 그 같은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이 의회 주도권을 갖고 있는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야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사사건건 여당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버리고 정부·여당을 견제하면서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때에 따라선 타협도 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야당의 정책 생산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당은 자신들이 총선에서 제시한 주요 어젠다와 공약 등을 실현할 체계적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통화에서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야당들의) 정책연구기관이 주로 선거 여론조사기관으로 전락해 존재감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지금까지 연속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제 제1당이 됐으니까 이런 능력을 제고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 상임위에 배치된 의원들도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합리적인 정책 경쟁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과거처럼 당리당략 차원에서 원내 지도부가 내린 투쟁 지침에만 의존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고질적 계파 싸움에서 벗어나야그동안 국민의 눈에 비친 야당의 모습은 주요 고비 때마다 민생은 뒷전이고 당권 싸움에만 매몰되는 모습이었다. 친노(친노무현)·운동권과 비주류, 정세균계·손학규계·동교동계 등 군소 계파들이 내분으로 자체 역량을 소진해왔다. 입으로는 ‘민생’을 강조해도 결국에는 ‘정치투쟁 우선주의’라는 운동권 DNA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이 야권의 현실이었다. 김만흠 가톨릭대학 교수는 통화에서 “정책 노선 이전에 국민 신뢰 회복하는 게 우선인데 그동안 구체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폐쇄적인 이념투쟁 위주였다”며 “국민생활과 유리된 정치투쟁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계파갈등은 지지층의 외연 확장을 막는 최대 걸림돌이다. 두 야당은 이 같은 운동권 체질을 바꾸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이번 총선이 끝나자마자 벌써부터 당권을 둘러싼 정치투쟁 조짐이 일고 있다.특히 더민주는 총선 직전 봉합됐던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친노 세력 간 신경전이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가열되는 모습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더민주 당선자 중에는 정치를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며 “예를 들면 문제는 경제라고 얘기했음에도 (막상 협상이 시작되자) 세월호법부터 얘기가 나온다. 결국 선과 악의 이념논쟁으로 몰고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김동진·이동수 기자 bluewins@segye.com
2016.04.18 19:27:35
4·13 불법행위 중 '흑색선전' 가장 많아
4·13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전남지역에서 단속된 불법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흑색선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불법행위 단속 결과 18일 현재 75건에 110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중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6명은 수사종결했으며, 102명은 내사중이다.단속된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34명(31.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쇄물배부 19명(17.3%)·금품향응 13명(11.8%) 등의 순 이었다.실제 지난해 6∼7월 사이 현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회의원 세비로 집을 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역신문 편집자 1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016.04.18 14:23:11
선관위, 설현 광고에 6억4648만원 사용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 독려 홍보의 대표격인 걸그룹 AOA의 멤버 설현을 모델로 한 광고에 모두 6억4600여만원이 사용됐다. 또 선정성 논란을 빚었던 '음란마귀'의 경우 제작비가 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4·13 총선을 맞아 제작한 광고홍보 영상 중 설현이 나선 영상 '스마트폰'편과 '화장품'편, '엄마의 생신' 편 등 3편에 총 6억4648만원이 들었으며 컴투게더가 제작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총선 광고홍보 영상의 건별 제작사 및 제작비용에 대해 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답변을 통ㅎ애 '설현 광고'를 포함해 총 10가지 영상 제작에 모두 7억2248만원이 쓰였다고 했다. 또 배우 조보아가 등장한 '아름다운 조보아의 설렘' 등 4편은 '디피넛'에서 제작을 맡았으며 제작 원가는 편당 각 900만원씩 총 3600만원이 들었다. 6분짜리 웹드라마 형태로 제작된 '그 여자 그 남자의 목소리'도 같은 업체에서 맡아 3600만원의 제작비가 쓰였다.'알아들으면 최소 음란마귀' 편과 또 다른 홍보 영상인 '안재억이 곤란할때' 편의 제작은 '판도라TV'가 맡았으며, 편당 200만원씩이 쓰였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6.04.18 08: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