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12일 만나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동향 등 투자 합의 이행 관련 진전을 설명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디솜브레 차관보의 적극적 관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도 이에 공감하면서 안보 분야 협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공개됐던 팩트시트 중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또는 조정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차관보는 한·미가 다양한 수준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원활한 현안 협의를 위해 외교 당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하자고 강조했다. 양측은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정 차관보는 중동 지역 내 우리 국민의 안전 관련 미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디솜브레 차관보의 방한과 관련해 일각에선 이란 전쟁으로 인한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나 한국군 지원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란의 미사일·자폭드론 공격이 거세지면서 방공무기 소모가 급증, 주한미군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부가 반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디솜브레 차관보와의 협의에 대해 “협의 내용의 80% 이상은 팩트시트 관련 논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주한미군 전력 차출 가능성이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이 유동적이고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있었지만, 차출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기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한국군 지원을 요청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디솜브레 부차관보는 중동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관심 분야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문제는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별도로 논의할 사안”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이번 협의에서는 별도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디솜브레 부차관보가 중국 관련 사안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번 협의에서는 해당 문제를 상세히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한 달 반 만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 1월 방미 때와 마찬가지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관세를 비롯한 한·미 통상과 동맹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과 뉴욕,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다. 김 총리는 미국에서 밴스 부통령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 외에도 유엔 인공지능(AI) 허브 유치 프로젝트를 위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유니세프·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 수장들을 면담할 계획이다. 제네바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을 찾는다. 유엔 AI 허브는 유엔 전문 기구들의 AI 관련 기능 및 부서들이 우리 정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을 만들자는 정부의 구상이다. 총리실은 지난 10일 유엔 AI 허브 유치위원회를 출범했다.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의 재회동에서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 미국 정부가 예고한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 등에 대한 설명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말 첫 만남에서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 이행 계획과 북·미 관계 등이 의제로 다뤄진 바 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패트리엇과 같은 방공 자산 반출 등 주한미군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는 다음 주 귀국 이후 곧이어 중국을 찾는다.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 하이난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에서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미국에 이어 중국 고위급 관계자들과도 회동을 갖고 이재명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국무총리의 역할은 외치보다 내치에 집중돼 있지만, 미·중 패권경쟁으로 실용외교의 중요성이 극대화되면서 김 총리도 양국을 넘나드는 외교전을 펼치며 역할을 크게 확대해가는 모습이다. 김 총리는 지난달 초 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통상 외교가 국무총리의 영역이 아니지만, 대통령 정상외교의 후속 조치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계속하려고 한다”며 “대통령도 필요하면 미국에 가끔 가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에 11일(현지시간)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정부가 진행할 당사국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상호관세 복원 위한 예고된 조치…"韓 큰 변화 제한적"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지난달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대신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는데, 현재 다른 나라들처럼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조사 대상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가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절차의 끝에서 대응 조치가 제안된다면, 그 협정에서 만들어진 약속들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상호관세 복원을 위한 성격이 강한 만큼, 한국에 대한 관세 및 수출 등 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작스러운 발표라기보다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예고된 조치"라며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에서 추가로 우리 경제에 부담되는 형태의 결과가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무역 구조로 볼 때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일부 대미 수출품에 대한 301조 조사에서 한국이 미국에 심각한 불공정 무역을 했다는 판단이 내려져 일본이나 EU 등 다른 국가보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을 확률은 낮다고 전망했다.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역시 "여러 국가가 동시에 관세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며 "한국 경제에 즉각적인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철회하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도 존재하고,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정치적 흐름도 여전히 강하다"며 "한국을 포함한 대상국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도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합의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긴급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예상된 수순"이라면서도 "긴장을 놓지 않고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익을 최대화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美 세수 확보 위해 한국車 등 추가관세 가능성"…'쿠팡 조사' 가능성도 USTR은 이번 조사가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그리고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등 두 가지 이유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이번 301조 조사에서 글로벌 제조업 공급 과잉 문제를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통상 압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 원장은 "한국에 대해서는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등을 언급했는데, 석유화학 구조조정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조선과 자동차는 대미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압박 강도가 약할 거 같지만, 철강과 석화 쪽은 공급과잉이 심한 산업이어서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세수 확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15% 이상으로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상호관세 폐지에 따라 미국 정부가 부여한 글로벌 관세의 유효 기간은 오는 7월까지로, 상호관세 대체를 위해 301조 조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며 "정밀한 조사가 이뤄지기보다 결과를 정해놓고 이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세수를 활용해 미국 국민에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프로그램이 12개 정도 된다"며 "301조에 따라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기존 상호관세 부과를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일부 품목 관세를 높게 가져가 이를 채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이 우려했던 온라인플랫폼법이나 망사용 등 문제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무역법 301조로 사안별 조사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조치가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최근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조사해 달라며 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지만, USTR 차원의 전체적인 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수 있는 만큼 비관세 분야에서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는 쿠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지난주 그리어 대표와 워싱턴DC에서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건이라고 설명하고, 301조 적용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전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쿠팡 이슈 외에도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양국이 농산물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 문제 등 대화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이번 계기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서두르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어제 USTR로부터 공식적인 협의 요청을 받았다"면서 "서면 의견 제출 기간인 다음 달 15일까지 업계와 잘 협의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주재 가나 대사 이름은 최고조(Kojo Choi)다. ‘최승업’이란 한국식 성명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한국계 가나인이다. 강원 춘천에서 태어나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아프리카 가나로 건너갔다고 하니 혈통만 놓고 보면 100% 한국인인 셈이다. 가나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인으로 크게 성공한 그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가나 대통령으로부터 “가나·한국 두 나라 사이에서 교두보 역할을 해달라”는 특명을 받고 모국에 돌아왔다. 그간 외국의 주한 대사로 성 김(미국), 제임스 최(호주) 등 한국계 인사들이 더러 있었으나 아프리카 국가는 최 대사가 처음이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조별 리그 H조에 속한 한국은 같은 조의 가나에게 2-3으로 패했다. 딱 한 경기만 남은 상태에서 1무1패로 승점 1점에 불과했으니 탈락 가능성이 매우 컸다. 그런데 조별 리그 3차전이 한국을 살렸다. 우리 대표팀이 우승 후보인 포르투갈을 2-1로 꺾음과 동시에 가나 또한 남미 강호인 우루과이한테 0-2로 덜미를 잡혔기 때문이다. 한국은 포르투갈에 이은 조 2위로 16강행 티켓을 거머쥔 반면 우루과이는 단 한 골이 모자라 조 3위로 처지며 말 그대로 분루를 삼켰다. 국내에서 초조하게 경기 결과를 기다린 축구 팬들은 일제히 “가나, 고마워요”를 외쳤다. 가나는 1957년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하고 한국과는 1977년에야 국교를 맺었다. 그런데도 한국인이 가나 국명(國名)에 익숙한 것은 이 나라가 한국인이 무척 사랑하는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생산국으로 유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1975년 국내에 출시돼 올해로 51주년을 맞은 모 제과회사의 초콜릿 제품에 ‘가나’란 이름이 붙은 것도 가나에서 수입한 카카오를 쓰기 때문이다. 가나 초콜릿을 홍보하는 텔레비전 광고에 등장한 “가나와 함께라면 고독마저 감미롭다”라는 카피 문구는 못 들어본 국민이 없을 정도다. 오죽하면 카타르 월드컵 당시 가나 초콜릿이 불티나게 팔렸겠는가.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이 11일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마하마 대통령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가나 초콜릿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가나는 우리에게 가나 초콜릿으로 익숙한 나라”라며 “해당 제품은 카카오 원두의 80% 이상을 가나산(産)으로 사용한다”고 말한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의 설명이 무척이나 흥미롭다. 앞서 최고조 대사는 “한국 젊은 세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가나 등 아프리카에 진출해 사업을 하고 시장을 개척했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을 전했다. 가나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 같은 바람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

마지막 독도 주민으로 등록돼 있던 김신열씨가 별세했지만, 이를 두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 지배가 약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독도에 주소지를 둔 주민의 존재가 실효 지배를 보여주는 상징적 요소일 수는 있지만, 주민 존재가 국제법상 실효지배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라는 점을 공통으로 짚었다. 현재도 독도경비대와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독도를 관리하고 있어 실효 지배의 핵심 요소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1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진 주민이 사망했을 뿐, 독도를 관리하는 인력은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실효 지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며 “독도가 국제법적·역사적으로 한국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고려대 (특임) 교수는 “지금까지 독도에 거주민이 있었다는 것은 한국의 실효 지배를 드러내는 명확한 사실이었다”면서도 “거주민 유무가 실효 지배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센카쿠 열도에도 거주민이 없지만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며 “독도 역시 주민 부재만으로 지배의 실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독도를 단순한 한일 간 분쟁이 아니라 더 큰 영토주권 문제의 틀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석 연구위원은 “일본에서는 독도,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등을 편입해야만 정상국가로 거듭난다는 담론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이 독도를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까지 포괄하는 대외 전략 속에서 다루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한국도 개별 쟁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전략 전반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향후 대응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 주민으로 등록됐던 김신열씨는 지난 2일 8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김씨는 남편인 고(故) 김성도씨와 함께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서 어업에 종사해 왔으며, 김성도씨가 2018년 숨진 뒤에는 유일한 독도 주민으로 남아 있었다. 다만 김씨는 2020년 9월 태풍 하이선으로 독도 주민숙소가 피해를 본 뒤 사실상 독도를 떠났고, 이후 고령으로 딸의 집 등에서 지내다 노환으로 숨졌다. 주민숙소는 2021년 복구됐다. 김씨의 별세로 현재 독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주민은 없게 됐다. 울릉군은 향후 독도 주민 공백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과 가나는 식민 지배, 독재라는 굴곡진 역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많이 닮아 있다”며 “호혜적인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무 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은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 대통령은 “가나는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잇는 든든한 교두보”라며 교역부터 해양 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가나는 내년이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오래된 친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아프리카 정상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하마 대통령은 “가나는 천연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기술과 혁신이 있다”며 “양국이 이 장점을 결합했을 때 ‘윈윈 파트너십’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협력협정’과 ‘기술·디지털·혁신 개발협력 양해각서(MOU)’, ‘해양안보협력 MOU’를 체결했다. 기후변화협력협정은 기후변화 협력을 강화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양국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맺었다.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하자는 내용도 협정에 포함됐다. 해양안보협력 MOU에는 해적, 무기·마약 밀매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국제 범죄 관련 정보 교환과 조난 인명·선박·항공기 수색·구조에 관한 활동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은 중동지역을 포함한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서로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고, 국제평화 증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 제품을 마하마 대통령 숙소에 비치하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포장지에는 양국 국기와 마하마 대통령의 이름을 넣었다. 해당 제품은 카카오 원두의 80% 이상을 가나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정상회담에서 해당 제품을 언급하며 “이 초콜릿은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에게 ‘가나’라는 이름으로 달콤한 행복을 선사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 울트라’와 ‘수군조련도 민화’를 마하마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전날 입국한 마하마 대통령은 14일까지 방한 일정을 이어간다.

중동에서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전시상황 속에서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대사관 외벽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진과 미국·이스라엘을 겨냥한 ‘전쟁범죄자’란 표현을 담은 대형 현수막이 걸린 것을 두고 한국 주재 일부 외교공관이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 외교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외교부를 통해 철거를 요구한 것이지만 동맹인 미국은 물론 중동 중심국가인 이란과의 관계 또한 고려해야 해 외교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가 11일 도쿄에 위치한 이란대사관을 확인한 결과, 주일본이란대사관에는 이번 중동사태와 관련한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가에서는 이란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사뭇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가에 따르면 주한 이란대사관은 최근 대사관 건물 외벽에 하메네이 사진과 함께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올린 게시글을 인용한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When will the world hold war criminals accountable?(세계는 언제 전쟁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이란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어린이들의 얼굴 사진도 담았다. 하메네이 사진은 추모의 의미를, 어린이들 사진은 공습 주체인 미국,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과 항의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일부 주한 외교공관들이 우리 외교부에 우려를 전달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이어지며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란의 일방적인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이 서울 한복판 외교공관 건물에 게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주한 이란대사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교부는 이란대사관에 현수막 철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세계일보 문의에 외교부는 “확인해 주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주한 이란대사관의 현수막이 한국 정부에 외교적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현수막에 담긴 메시지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을 넘어 한국 정부에 대한 외교적 신호일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의 이런 태도는 앞서 주한 러시아대사관 현수막 논란 당시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지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4주년을 앞두고 대사관 외벽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Победа будет за нами)”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당시 외교부는 철거를 요청했지만 러시아 측은 한동안 현수막을 유지하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철거했다. 우리 외교부의 이런 태도는 동맹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중동 주요 국가로서 주요 원유 수출국인 이란과의 관계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단순한 우려 전달을 넘어 보다 분명한 외교적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란 사정에 정통한 인사는 “한·이란 관계는 미·이란 관계가 악화될 때 함께 경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난 2021년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이란혁명수비대가 한국 유조선을 나포했을 당시에도 미·이란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도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분쟁을 멈추기 위해 좀 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일본처럼 공개 메시지와 물밑 외교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공개적으로는 이란의 군사 행동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외교 채널을 유지하며 긴장 완화를 위한 접촉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최근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일본 측 발표에서는 이란의 군사 행동에 대한 우려가 언급된 반면, 주일본 이란대사관은 “일본 외무상은 이란 국민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현재의 위기가 지속되고 확대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긴장 완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일본 측이 공격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란 전쟁과 관련,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지난 3일 발사대 6기를 기지 외부로 반출한 것과 맞물려 지대공 무기체계 가동 등을 돕는 지상장비도 옮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사드를 비롯한 지대공 요격무기체계는 야전 활동을 위한 지상 지원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이들 장비가 지난 3일 사드 발사대와 더불어 주둔지 외부로 반출됐다. 주한미공군 오산 기지로 이동한 사드 발사대가 요격미사일을 내려놓고 성주 기지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대 1기에는 요격미사일 8발을 탑재한다. 최대 48발의 미사일이 함께 외부로 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 걸쳐 미 공군 C-5·C-17 대형 수송기가 오산 기지를 집중적으로 드나들었고, 10∼11일에도 C-17이 오산 기지에서 미 본토로 향한 것을 감안하면 앞서 중동으로 이동한 PAC-3 발사대·요격미사일처럼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반출된 요격미사일 등도 수송기에 실려 한반도를 떠날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오산 기지에는 미 본토에서 날아온 것으로 보이는 미 공군 C-5 대형 수송기가 머물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사드는 C-5에 발사대 2대 또는 미사일 100발을, C-17에는 발사대 1대 또는 미사일 70발을 실을 수 있다. PAC-3는 C-5에 발사대 4∼6대 또는 미사일 300발, C-17엔 발사대 2∼4대 또는 미사일 150∼200발 적재가 가능하다. 사드의 ‘눈’ 역할을 하는 AN/TPY-2 레이더 등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 탐지 범위는 600∼1000㎞로 알려져 있다. 휴전선 이남으로 날아오는 북한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정밀 추적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유사시 한국군 레이더와 더불어 북한 미사일 요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한·미 연합 미사일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미군은 이란 전쟁에서 지상 요격무기 소모량이 급증하자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 있는 정밀유도무기의 중동 재배치를 진행 중이다. 소모량을 보충하고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기존보다 한층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란이 지난해처럼 이스라엘에 미사일과 자폭드론 공격을 집중시키면 지상 방공망과 전투기로만 이란 미사일과 자폭드론을 격추해야 한다. 이는 PAC-3를 비롯한 지대공미사일 소모량 폭증으로 이어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해 지대공미사일 소모가 지속되면, 사드 요격미사일을 비롯한 주한미군 주요 방공장비와 기타 무기가 추가로 차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11일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군사력 수준,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하면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 등 주한미군 방공자산이 중동 지역으로 반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런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한 과도한 보도와 추측성 기사는 우리의 안보 이해, 해외 국민 안전, 대외 방산 협력, 주요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주한미군의 방공무기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정부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날에는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서 사드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마찬가지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은 한반도 주변의 외교·안보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변수인 데다 중동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최대한 말을 아끼고 상황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매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안보·경제 등 분야별로 중동 관련 글로벌 동향과 대응 상황 등을 추적·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발 국제 정세 불안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라며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에너지 세제 조정 등의 대책을 속도감 있게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대응을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메시지를 재차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상황이 심화하며 에너지 수급·해운·물류·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 위기 상황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는 게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결국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잘 분석하고 수용하고 그 속에서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면 오히려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택배 배달·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집행해주기 바란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 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점검 논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관련법의 국회 처리에 협조해준 야당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며 “향후에도 정치적 의제를 두고 경쟁하더라도 국가적 위기 상황의 의제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중동 사태로 직접적 피해를 본 기업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부터 1년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정유, 석유화학, 항공, 해운 업종 및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엔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 석유류 가격을 포함한 민생 물가·외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에너지 물량 확보를 위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루트로 원유를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기지에 비축된 해외 정유사의 원유 686만 배럴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 석유류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최고가격제 시행일을 조만간 발표하고,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환율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