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9일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는 주몰도바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와 에우겐 오스모체스쿠 몰도바 부총리 겸 경제개발디지털화부 장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몰도바에서 정식 서명했다. 양국은 협정을 통해 산업·광업·에너지·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부 간 경제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협정은 양국이 각각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한편 지난해 한국과 몰도바의 교역 규모는 수출입을 합쳐 1억1800만달러(약 1700억원)로 집계됐다. 한국은 이번 협정을 포함해 총 100개국과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외교부는 12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인원 총 3명에 대해 징계 요구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징계 요구는 3건, 수사 의뢰는 2건”이라며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징계 요구 3건 가운데 1건은 이미 조치가 완료됐고, 2명은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가 중복돼 있다”며 “중징계 요구 1건과, 이미 조치된 건을 포함한 경징계 요구 2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안보실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부터 여러 차례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으로 지시했다”며 “외교부 공무원들은 이를 제한적으로 이행하거나, 지연하거나,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존중·정부혁신 TF는 지난해 11월 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됐다. 제보 접수와 조사 과제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활동을 종료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11일 서울 중구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 복귀 조건으로 한국 정부의 대러 독자 제재 해제를 직접 언급하며 “그러한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러 교역 규모가 감소했다며, 현대차·삼성전자·LG전자 등의 철수 배경에 한국의 수출통제 조치를 지목했다. 특히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매각과 관련해 “바이백(재매수) 권리가 있었지만 기한은 이미 지났다”고 언급했다. 다만 “제재 해제는 주권국인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러시아는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잔의 50%가 비어 있다”며 “그 결정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근 이석배 주러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안타깝게도 우리와 한국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자본이 많이 고갈됐다”고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관계 복원의 여지를 남겼다. 동시에 미국의 1974년 잭슨-배닉법 사례를 거론하며 제재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는 경계 메시지를 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오커스(AUKUS) 방식이 적용될 경우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고농축 핵물질을 이전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시스템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조건에 대해서는 “전쟁은 러시아가 승리할 때 끝난다”고 못 박으며 러시아 안보 위협 제거, 러시아어 사용 주민 인권 보장, 러시아 헌법상 영토 문제 해결 등 3가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2024년 6월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거론하며 “양국 관계는 더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북극항로 개발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협력 없이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한국과의 협력 의지도 밝혔다.

김지헌 민선희 기자 = 외교부가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협상을 진행할 미국 대표단 방한을 앞두고 부내에 핵추진잠수함(핵잠) 전담 조직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북미국 산하에 핵추진잠수함협상팀(핵잠팀)을 신설했다. 서기관급 팀장과 팀원 2명으로 구성됐다. 외교부가 한미관계 전반을 다루는 북미국 산하에 핵잠팀을 둔 건 핵잠 도입을 위해선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싱크탱크 등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핵잠팀은 국방부 중심으로 구성된 핵잠 범정부협의체(TF)에 참여하며, 핵잠 도입과 관련한 미국과 협의 채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한미는 미국으로부터 핵잠용 연료를 조달하기 위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이와 관련한 실무 준비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에도 전력정책국 산하에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이 지난달 설치됐다. 외교·국방부가 각각 핵잠과 관련한 팀을 산하에 설치하되 범정부TF를 통해 업무를 조율하고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핵잠과 원자력, 조선 등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안보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대표단은 이르면 이달 말 방한할 예정이다.

제1차 ‘한-네덜란드 2+2 외교·산업 고위급 대화’ 참석차 방한한 다비드 반 베일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한국을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질서 속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하며, 반도체 공급망과 사이버·하이브리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반 베일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주한네덜란드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수년간 양국 관계가 빠르게 심화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은 미래 핵심 공급망에서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경제·기술 협력이 지닌 전략적 의미를 짚었다.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 베일 장관은 나토(NATO)가 유럽 안보의 초석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오늘날의 위협은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사이버 공격과 허위정보 유포 등 이른바 ‘하이브리드 위협’이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이버 방어 강화, 시스템 중복성 확보,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기술 강국인 한국과의 공조는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 베일 장관은 또 한국과 네덜란드 같은 중견국 간 연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나 중국의 자원 수출 통제 등을 통해 경제 논리가 전부가 아님을 확인했다”면서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국제 규범을 지키려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 기조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전략적 이해가 여전히 일치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유럽의 자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 간 갈등이 격화되며 나토의 결속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그는 “미국의 접근 방식이 더 거래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정되고 번영하는 유럽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며 “유럽은 이 동맹이 지킬 가치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국방비 지출 등 자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1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2 고위급 대화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반 베일 장관, 아우케 더 브리스 통상개발장관이 참석했다. 양측은 글로벌 지경학적 환경 변화와 자국 우선주의 확산 상황을 평가하고, 경제안보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사이버, 신흥기술, 반도체 산업, 핵심 원자재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열린 제1차 ‘한-네덜란드 2+2 외교·산업 고위급 대화’ 참석차 방한한 다비드 반 베일(사진) 네덜란드 외무장관이 한국을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질서 속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하며 반도체 공급망과 사이버·하이브리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반 베일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주한네덜란드대사관에서 한국언론과 만나 최근 수년간 양국 관계가 빠르게 심화해 왔다고 짚으며 “양국은 미래 핵심 공급망에서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의 협력 필요성도 역설했다. 반 베일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유럽 안보의 초석임을 강조하면서도 최근의 위협은 지리적 경계를 넘는다고 진단했다. 사이버 공격, 허위정보 등 이른바 ‘하이브리드 위협’이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이버 방어 강화, 시스템 중복성 확보,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기술 강국인 한국과의 공조가 이러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심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 기조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이 전략적 이해는 여전히 일치한다면서도 유럽이 더 많은 방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반 베일 장관, 아우케 더 브리스 통상개발장관이 참석한 이날 고위급 대화에서 양측은 지속가능한 성장 역량 확보 협력에 뜻을 모았다.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진상, 규모 등을 정확히 따져 책임을 추궁하면 될 일인데 미국 정부가 이 사태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부당한 공격으로 여긴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한층 긴박해지는 상황이다. 현재 가장 주목되는 미국 내 움직임은 23일 열리는 연방하원 쿠팡청문회다. 연방하원 법사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소환했다. 청문회 말고도 쿠팡 사태를 자국 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시각은 뚜렷하다. 지난달 연방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 등은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한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미국 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미국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분위기가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것의 요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인상 방침 발표 사흘 전 J D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대해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쿠팡 사태가 미국의 관세율 인상 방침과 무관하며,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밴스 부통령이 제기한 것을 쿠팡 측 로비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며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잘 헤아려서 우리의 대처 중 명확히 할 것은 명확히 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관세 이슈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비관세 장벽을 분리했지만 최근 두 사안이 협상 패키지처럼 얽히면서 비관세 장벽 해결에도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미국 측에 ‘역지사지’ 논리를 전달했다. 그는 지난 9일 “미국 측에 ‘미국 성인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겠느냐’고 설명했고,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정당한 규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11일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만나 비관세 장벽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갔다. 다만 정부는 원칙적으로 이번 관세율 재인상 사태와 쿠팡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분리 대응하고, 표면적인 관세 압박의 주된 원인은 대미 투자 지원법안 통과 지연에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관세와 비관세 양쪽으로 압박을 시작하며 해법이 복잡해지긴 했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급선무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쿠팡 사태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하다.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미국을 자극해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가 자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을 문제 삼은 점을 언급하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관세 재인상과 (쿠팡 사태 대응이) 관련이 없느냐”고 따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황정아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조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우리나라 기업이었어도 동일한 처분과 동등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쿠팡 사태가 한·미 간 통상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갈등의 요인이 될 수는 있는 만큼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미국 의회 청문회는 사실 확인 성격이 강해 청문회 개최가 갈등 확산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핵심적 사실관계를 명확한 근거와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예정된 청문회가 비공개 의견 청취의 과정인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가시적 성과”에 초점을 둔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에게) 한국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대상국이라 쿠팡 사태 하나로 양국 관계를 엇갈리게 만드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 인상의 빌미로 삼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5세기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에서 일명 ‘대항해 시대’가 열린 이래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이 차례로 세계 패권국(覇權國)의 지위에 올랐다. 미국,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중남미를 중심으로 스페인어가 널리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스페인도 한때 패권국이었다는 점에 수긍이 간다. 그런데 지금의 국토 면적이나 인구 수만 놓고 봤을 때 네덜란드의 경우는 ‘정말로 패권국이 맞아’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네덜란드는 어떻게 비좁은 영토와 부족한 자원 등 약점들을 극복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네덜란드의 전성기는 17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네덜란드 선박의 운송량은 영국, 프랑스는 물론 훗날 통일 독일로 묶인 지역들까지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바다를 누비는 대형 범선들이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이던 시절 네덜란드의 발달한 해운업은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강점이었다. 한때 세계 무역의 70% 이상을 네덜란드 상인들이 장악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비록 18세기 들어 네덜란드는 영국에 밀려 패권국에서 내려앉았으나, 강력한 조선업 전통 등에 힘입어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대표적 강소국(強小國)으로 꼽힌다. 한국이란 나라의 존재를 처음 서양에 알린 이는 네덜란드인 헨드릭 하멜(1630∼1692)이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 선원이던 하멜은 1653년 상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던 중 난파를 당해 제주도에 상륙한 것을 계기로 13년간 조선에 체류했다. 그가 네덜란드 귀국 후 펴낸 책 ‘하멜 표류기’는 프랑스어, 영어 등으로 번역돼 유럽에서 제법 인기를 누렸다. 그로부터 약 350년 뒤인 2002년 네덜란드 출신 거스 히딩크(79) 감독이 한국 축구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일궈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닌 듯하다. 방한한 다비드 반 베일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1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네덜란드는 6·25 전쟁 기간 연인원 5300여명의 전투 병력을 보내 한국을 도왔고, 그중 124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기념관 내 네덜란드군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반 베일 장관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정작 고마움의 뜻을 표해야 하는 쪽은 우리가 아닌가.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반 베일 장관에게 기념관의 대표 전시물인 거북선 모형을 안내하며 한국 조선업의 우수함을 설명했다. 조선업 전통의 강호와 신흥 강자가 힘을 합쳐 해군 함정 건조 등 방산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내길 고대한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하며 25% 관세 인상 가능성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분위기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여부와는 별개로, 향후 협상 국면에서 비관세 장벽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의 25% 관세 인상 압박 배경과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발언을 소개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 정부에는 투자 요청과 함께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청했다”며 “그런데 투자는 (정상 간) 합의 이후 진척이 느리고, 비관세 분야는 추가 협의키로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 미측 기류를 언급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뭔가 건수가 있으면 이참에 ‘숟가락을 얹어서’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세 문제를 계기로 기존 통상 현안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려는 미측의 전략적 접근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회도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후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위에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활동 기한인 한 달 내 안건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미국 협상팀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을 위해 이달 중 방한하기로 하면서 통상과 안보 의제가 병행되는 구도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관세 인상 여파가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재처리·농축 등 안보 분야 합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미국 측에)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비관세 장벽 완화와 관련 법·제도 정비를 둘러싼 국회의 대응 속도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정부는 통상과 안보 사안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연계할 경우 협상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한·중 관계를 다시 계산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중국이 바라보는 한·중 관계의 출발점은 변하지 않았다. 한국은 여전히 ‘옮겨갈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다. 하지만 이 전제가 실제 관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신뢰라는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는 점 역시 중국은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전 10여년간 한·중 관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대만 문제 언급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면서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전략적 소통 역시 사실상 중단됐다. 중국이 주목하는 변화는 외교노선의 조정이다. 중국은 이재명정부가 한·중 관계를 미·중 전략 경쟁의 하위 변수로만 두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대만 문제를 둘러싼 태도 변화는 중국이 관계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다. 황르한(黃日涵) 중국 화차오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현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그 동맹이 중국을 겨냥한 구조로 확장되는 데 대해서는 명확한 경계선을 긋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훈풍을 맞은 한·중 관계는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을까. ‘관리 가능한 안정’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단계적 개선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지난달 10일 베이징에서 황 교수를 만나 중국에서 바라보는 한·중 관계의 현실적 상한선 등에 대해 들었다. 다음은 황 교수와의 일문일답.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어떻게 평가하나. “여러 해 만의 방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이뤄진 방문인데,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었고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한다. 중국 내 반응도 눈여겨볼 만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셀카 장면이나 상하이 임시정부 유적지 방문 같은 장면은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요소들은 단순한 외교 일정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본다.” ―중국은 한국의 외교적 선택에서 더 높은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는가. “중국은 이재명정부의 외교적 유연성에 대해 윤석열정부 시기보다 훨씬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먼저 한국이 전자입국시스템에서 ‘중국 대만’(中國臺灣)이라고 명확히 표기한 점을 최근 20년간 한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가장 분명한 입장을 밝힌 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실용 외교의 표현으로 보고 이를 지지한다. 중국 측은 한국 정부가 동맹을 제도화해 중국을 견제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며, 대만 등 핵심 이익 사안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문화 교류는 회복될 수 있나. “관계가 개선된다면 문화 교류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문화는 정치·외교보다 민감도가 낮지만, 동시에 관계의 온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도 최근 한국 영화를 다시 떠올리게 됐다. 이정재와 전지현이 출연한 영화 ‘암살’을 다시 본 것도 그런 맥락이다. 중·한 관계가 나빠지면서 영화와 드라마 교류가 갑자기 끊긴 것은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 관계가 안정되면 문화 분야는 비교적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다.” ―한국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 시각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 외교와 균형 외교가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외교·안보 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지만, 그 동맹이 중국과의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경쟁자가 된 영역도 분명히 존재한다. 전기차나 신에너지 분야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협력 공간도 여전히 크다. 중국의 스마트 주행 기술과 한국의 제조 역량을 결합해 제3국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은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최근 중국에서는 첨단기술을 국가안보 논의 틀에 포함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배경을 어떻게 보나. “중국에 ‘첨단기술 전반을 국가안보 체계에 포함시킨다’는 식의 단일한 공식 선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기술과 안보가 분리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분명하다. 과거에는 기술 문제가 주로 산업 정책이나 경제 관리 차원에서 다뤄졌지만, 최근에는 중·미 전략 경쟁이 심화하면서 기술 이슈가 안보와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미국이 반도체, 알고리즘 같은 분야를 국가안보 틀 안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배경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 역시 일부 핵심 기술, 특히 알고리즘과 데이터 관련 분야에 대해 정책 조정을 하고 있다. 이것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이나 불공정한 제약을 겪지 않도록 기업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궁극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국제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흐름은 미·중 경쟁이 결정적 계기였나, 아니면 이전부터 누적된 흐름이었나.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했다고 본다. 하나는 장기적인 법치화 건설의 흐름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기업 활동의 규칙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수록 법적 기반과 제도적 보호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다.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필요다. 미국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강한 압박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인식이 커졌다. 그 결과 핵심 기술과 알고리즘, 데이터와 관련한 보호 필요성이 현실적인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즉, 제도적 축적 위에 중·미 경쟁이라는 외부 환경이 겹치며 정책 변화가 가속화됐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기술 봉쇄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했다는 말이 있다. 동의하나.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나는 평소 과학기술 분야 인사들과 교류가 많은데, 이들이 느끼는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은 상당히 크다.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분야에서 ‘남에게 기대기 어렵다’는 인식이 분명히 자리 잡았다. 지난해 생성형 AI 딥시크(DeepSeek) 사례처럼 일부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도 나타났다. 이런 변화는 외부 압박이 내부 동력을 자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곧 글로벌 협력이 불필요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중국의 기술 수준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기술 발전의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본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긴장 고조를 구조적 변화로 보나, 관리 국면의 강도 상승으로 보나. “중국의 대만 정책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주요 목표는 여전히 평화통일이다. 이 점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최근 긴장이 높아진 것은 대만 지도부가 반복적으로 도발적인 행보를 보인 데 따른 대응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를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리 국면 안에서 긴장의 강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진 측면이 크다고 본다.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원칙과 목표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한·중 관계 측면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며, 대화를 통한 협의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이는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한 전제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단계적 신뢰 구축’ 대북 정책과 개성공단 재가동 계획은 남북과 중국 3자 협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남북관계 완화는 한반도 군사적 대치 위험을 낮추고, 중국의 주변 안보 환경에도 안정 요소로 작용한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제로섬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대북 영향력과 남북관계 개선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고 본다. 중국은 남북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며, 동시에 북한과의 정상적인 국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 ―요즘 국제 정세를 설명하는 키워드를 꼽는다면. “세 글자로 정리할 수 있다. 난(亂), 변(變), 투(鬪)다. 국제 질서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고(亂), 힘의 구조와 기술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變), 국가 간 경쟁과 게임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鬪)는 의미다.” ―중장기적으로 한·중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교육과 인적 교류가 핵심이라고 본다. 교육은 단기간 성과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관계를 가장 안정적으로 만든다. 최근 중국 유학생들이 말레이시아로 많이 가는데, 말레이시아에는 이미 7만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이 있다. 한국은 교육 수준이 높고 대학 경쟁력도 있다. 만약 한국에 중국 유학생이 대규모로 유입된다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협력 기반이 될 수 있다. 관광과 미디어 교류도 중요하다. 서로 더 자주 오가고, 직접 보고 경험해야 오해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