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발발 후 해외파병부대 인근에서도 피격이 발생했다. 각 부대가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방호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해외파병부대별 최단 거리 피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지난달 28일 레바논 동명부대 동북방 31㎞ 지점에서 피격이 발생했다. 동명부대는 부대방호태세 1급을 유지하며 유엔 평화유지군(UNIFIL)과 연계한 필수작전 위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서남방 68㎞ 지점인 알다프라 공항 일대에서 피격이 발생했다. 아크부대는 교육훈련을 취소하고 영내 대기 중이다.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는 피격된 적은 없지만 부대방호태세 2급을 유지하며 경계를 강화한 상황이다. 청해부대는 현지 정세를 주시하며 호르무즈해협의 우리 선박 지원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개 해운사와 호르무즈해협 및 아라비아·페르시아만 해역에서 선박 위치와 통항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남수단 한빛부대는 부대방호태세 3급을 유지하며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과 연계한 필수작전을 수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방공 무기 반출을 확인하면서도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은 주한미군 전력 약화 우려에 따른 안보 불안을 가라앉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되자 군 안팎에선 주한미군 방공전력이 중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도 주한미군 패트리엇(PAC-3) 2개 포대가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과 관련해 중동에 순환 배치됐다가 같은 해 10월 복귀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미 공군 C-5 수송기 2대와 C-17 수송기 11대가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들 수송기는 미 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기지에서 알래스카주 앨커리지를 거쳐 한반도로 날아와 미 본토와 유럽을 경유해서 중동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인도양의 미군 거점인 디에고가르시아로 갔다. 이를 두고 이란이 탄도·순항미사일과 샤헤드 자폭드론으로 중동 지역 내 요격미사일 소모량이 급증했고, 이를 충당하고자 주한미군 패트리엇·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와 예비탄 등을 중동으로 보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경북 성주기지 주한미군 사드 포대의 발사대 6대가 기지 외부로 반출된 정황도 포착됐다. 이란 전쟁과 관련한 주한미군 전력 차출은 일시적 성격이라 미국 측이 우리 측에 통보만 해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으로선 저지하기가 어렵다. 미군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 있는 정밀유도무기를 재배치하고 있다. 그만큼 이란과의 전쟁에서 무기 소모가 크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와 군 당국 입장에선 주한미군이 보유한 방공장비도 차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주한미군 방공전력이 북한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는데 초점을 맞춘 고정 전력이라는 성격 대신 글로벌 위협 우선순위에 따라 언제든 한반도 밖으로 일시 전개했다가 복귀하는 순환 배치 전력이라는 인식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주한미군 성격 변화 및 전략적 유연성 문제로도 연결되는 문제다. 이를 두고 대북 억제력 저하 우려도 나온다. 주한미군 패트리엇은 한국군의 패트리엇과 천궁 지대공미사일 체계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주한미군이 1개 포대만 운용하는 사드를 대신할 수 있는 국산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는 내년부터 배치된다. 북한 미사일을 탐지·식별·요격하는 한국군의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 구축과 방공망 효율화를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주한미군의 감시·정찰·식별 능력은 기존과 차이가 없는 만큼 요격미사일 재고 증가와 네트워크 체계 개선 등의 작업을 서둘러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북 억제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며 “군사방위력 수준이 세계 5위일 정도”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의 급변으로 주한미군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 능력 구축을 강조했다.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방공무기가 중동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은 이에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 방공무기를 중동으로 차출하는 것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주한미군 패트리엇 이어 사드도 중동으로 향한 듯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패트리엇과 사드 등 주한미군이 보유한 방공무기가 중동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중동 주변국에 있는 미군기지는 물론 민간 시설을 목표로 반격해오면서 미군이 보유하는 방공무기가 일부 파괴되고 요격미사일이 많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최근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C-5와 C-17 등 미군 대형 수송기가 자주 이착륙하면서 주한미군 방공무기의 중동 반출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C-5 2대와 C-17 11대가 오산기지에서 이륙했다.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포착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오산기지에서 이륙한 미군 대형 수송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C-17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전격 공습하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 전 패트리엇 포대를 이송할 때도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C-5는 C-17보다 큰 수송기로 오산기지 기착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C-5를 포함해 많은 미군 대형 수송기가 이례적인 빈도로 오산기지에서 이착륙함에 따라 패트리엇 포대 반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지난해에는 8개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중 2개 포대가 반출됐다가 복귀했지만, 이번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패트리엇보다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도 일부 시스템이 중동으로 차출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복수의 관리를 인용, "미 국방부가 사드 시스템의 일부를 한국에서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이라크전쟁 땐 주한미군 전투부대도 차출…이번에는? 지금까지는 방공무기 위주로 중동 차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사태가 지상전으로까지 확대되면 에이태큼스(ATACMS) 등 주한미군이 보유한 지상무기는 물론 병력까지 차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03년 이라크전쟁 때는 주한미군 전투부대까지 차출됐고, 이 부대는 전쟁 종료 이후에도 한국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발전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 동맹국의 안보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와 맞물려 전략적 유연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주한미군 지상전력까지 차출된다면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한미군 재배치로 일부 전력이 영구적으로 빠져나갈 경우 한미 간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지만, 일시적인 차출은 미국 측이 통보만 해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한미군 전력 중동 차출도 일시적 성격이기 때문에 협의가 아닌 통보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이 한반도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전력 반출에 우려를 표명할 수는 있지만, 이를 막기는 어려웠던 셈이다. 정부는 일단 현 수준의 주한미군 전력 일부 차출로는 대북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력 중동 반출이 이뤄진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세계 5위일 정도로 군사방위력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중동으로 차출된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는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과 '천궁-2'로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드와 같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1개 포대만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어 현재로선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이 없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국산 방공무기 L-SAM은 내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다. 국방부 정책실장을 지낸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은 "미군 입장에서는 위협 우선순위가 높은 곳에 방공무기를 배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전략적 유연성의 일환"이라며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차출이 되듯이 우리나라에서 만약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재차 재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기업을 겨냥한 외국발 허위 정보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현재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이미지·동영상 등 허위정보를 통해 중동 상황에 관한 여론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과 기업을 겨냥한 허위 정보도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시를 강화한 것이다. 국정원은 외국발 허위 정보를 탐지하면 국내 유관기관 및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조해 배후를 추적하고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외국발 가짜정보가 국가안보를 저해하고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외국발 허위정보를 발견한 국민은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원은 ▲ 국번 없이 111 ▲ 문자메시지 #0111 ▲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365일 24시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중동 사태로 한-카타르 항공편 직항이 끊긴 상황에서, 긴급 편성된 항공편으로 우리 국민 322명이 9일 카타르 도하를 떠났다. 외교부는 이날 한국시간 기준 오후 3시45분 국민 322명이 민항기인 카타르항공을 타고 도하를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일 오전 0시21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현재 카타르 영공은 제한적 개방 상태로, 일부 유럽행 비상 항공편만 운항 중이다. 주카타르 한국대사관은 카타르에 체류하는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카타르 정부와 항공사에 항공편 재개를 적극 요청해 왔다. 외교부는 “카타르 정부가 전날(8일) 우리 요청을 수용해 오늘 출발하는 395석 한국행 긴급 항공편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이 9일 7개 관계기관과 함께 ‘테러정보공유협의체’를 개최한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테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취지다. 국정원은 이날 “협의체에는 외교부·법무부·해양수산부·대테러센터·경찰청·소방청 등 7개 관계기관이 참여한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외 정보보안기관들과 대테러·안전 관련 정보 공유 등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중동 상황 발발 직후 현지 체류 교민과 우리 기업 안전 확보를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동 상황 발발 당일인 지난달 28일 ‘중동상황 대응 TF’를 구성하고 원장 주재로 매일 비상점검회의를 열었다. 국정원은 “해외 위험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테러·안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며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오만·바레인·요르단·사우디·쿠웨이트 등 외교부가 ‘철수 권고’ 및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7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는 현지 테러 위협 정세와 교전 상황 관련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 여파로 중동지역 항공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재외국민 귀국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두바이 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의 항공 운항에 광범위한 차질이 발생해 현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상당수가 귀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며 이날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출발한 직항편이 인천에 도착했다. 또 UAE 아부다비에서 에티하드항공 전세기가 현지시간 이날 정오 한국으로 향했다. 290석 규모의 전세기로 좌석이 제한돼 환자와 임산부, 노약자와 그 가족을 우선 탑승시켰다. UAE와 협의를 통해 아부다비발 인천행 항공편도 순차적으로 운항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UAE 측과 하루 한 편의 민항기를 재개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에 대해서도 추가 대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귀국 수요를 파악 중이다. 이스라엘의 교민을 이집트로 옮기는 2차 피난 계획과 지원 방안도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 등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자야니 바레인 외교장관과 전날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조속한 귀국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25명 △이스라엘 66명 △바레인 14명 △이라크 5명 △쿠웨이트 14명 △카타르 31명 등 우리 국민이 각 공관의 지원으로 인근국으로 대피를 완료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전쟁 성격에 대해 “공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동전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예방공격’이라는 언론 보도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도 “예방공격이냐 선제타격이냐는 데 논쟁이 국제사회에 있지만 정부로선 규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방국의 전쟁에 관해, 특히 우리가 조약으로 맺은 동맹국에 대한 언급을 외교장관이 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국 눈치 보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불법 전쟁”이라며 “스페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직접 지적하지 않으면서도 전쟁은 불법이라고 했고 이란 독재정권도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정부는 미군 전투기들이 스페인 기지를 사용하는 걸 허락하지 않고,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온 역사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정면 비판하진 않더라도 불법을 불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얘기 정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동맹친선협회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아 한반도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6일 한미동맹친선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달 27일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KDVA)와 함께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및 예하 구성군사, 안보 관련 기관을 방문했다.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협회와의 면담에서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 가치와 신뢰를 공유하는 전략 동맹”이라며 “확장억제와 연합 방위태세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정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함께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미 태평양육군사령부·태평양함대사령부, 태평양공군사령부·우주군사령부도 잇달아 방문해 지휘부와 안보 현안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에서 두 차례 근무한 인연이 있는 사령관 케빈 브루스 슈나이더 대장에게는 ‘신태우(申太宇)’라는 한글 이름을 선물했다. 평택 신씨 성에 ‘클 태’, ‘집 우’자를 쓴 이 이름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하늘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이어가자는 뜻을 담았다. 협회는 이번 방문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인도태평양과 한반도 안보 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6일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으로부터 '미국이 대한민국에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한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 병력·장비 이동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긴밀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면서도 "제가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한미 연합방위 태세는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원유 수입선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실무적으로 현지 공관을 통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어제도 호르무즈 해협까지 들어가지 않는 아랍에미리트의 다른 항구를 통해 수입하는 방안을 아랍에미리트 측과 협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