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한국과 UAE 정부가 모두 650억 달러 규모의 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귀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UAE의 한국 담당 특사이자 저의 카운터파트인 칼둔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과 세 차례에 걸쳐 밀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며 “최고위급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 투자 협력 분야에서 300억 달러를 합쳐 65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원전·인공지능(AI)·첨단기술·문화 분야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정상회담 계기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강 실장의 이번 UAE 방문의 가장 큰 성과로 3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분야 협력 사업을 확정하고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점을 꼽았다. 다만 강 실장은 보안 등의 이유를 들어 방산 협력 관련 세부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을 토대로 기존의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도 새롭게 개편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100년 동행을 위한 방산·AI·원전·문화 등 전략 협력 분야를 선정함에 따라 투자 협력도 이에 맞춰 재편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세부 내용 조율을 거쳐 추후 이뤄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투자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강 실장은 원전 분야에서도 “핵연료 공급, 원전 정비 역량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AI 등에 필요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해 제3국 공동 진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실무 협의를 거쳐 정상회담 계기에 제3국 공동 진출 전략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AI와 첨단기술, 문화, 보건, 교육, 식품 등 분야에서도 정상회담 계기까지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확정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귀국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UAE 방문에서 양국이 방산 분야 350억 달러 규모 협력을 포함해 65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귀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UAE의 한국 담당 특사이자 저의 카운터파트인 칼둔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과 세 차례에 걸쳐 밀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며 “최고위급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 투자 협력 분야에서 300억 달러를 합쳐 65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원전·인공지능(AI)·첨단기술·문화 분야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정상회담 계기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강 실장의 이번 UAE 방문의 가장 큰 성과로 3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분야 협력 사업을 확정하고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점을 꼽았다. 강 실장은 “방산 협력은 안보와 관련돼있기 때문에 국가 간 최고 수준의 신뢰가 뒷받침돼야만 가능한 분야”라며 “이번 UAE와의 MOU 체결은 양국 정상 간의 신뢰와 오랜 기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번 MOU가 최종적으로 계약까지 이어져 양국 국익의 극대화 방향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UAE와 방산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 실장은 보안 등의 이유를 들어 방산 협력 관련 세부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을 토대로 기존의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도 새롭게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100년 동행을 위한 방산·AI·원전·문화 등 전략 협력 분야를 선정함에 따라 투자 협력도 이에 맞춰 재편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새로운 투자 협력은 UAE 대통령이 약속한 한국에 대한 300억 달러 투자의 실질적 이행은 물론이고 전략적 사업의 추진, 한국 기업의 UAE 진출, 제3국 공동 진출 등을 금융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세부 내용 조율을 거쳐 추후 이뤄질 정상회담을 게기로 새로운 투자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강 실장은 원전 분야에서도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협력 경험을 토대로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핵연료 공급, 원전 정비 역량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AI 등에 필요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해 제3국 공동 진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실무 협의를 거쳐 정상회담 게기에 제3국 공동 진출 전략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AI와 첨단기술, 문화, 보건, 교육, 식품 등 분야에서도 정상회담 계기까지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확정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격주 단위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칼둔 청장이 오는 3∼4월에 재차 방한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며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 당대회와 관련해 "정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상생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서로 적대와 대결의 언행을 삼가고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다시 분명히 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최강경 자세'를 대미정책 기조로 변함없이 견지하겠다면서도 "우리 국가의 현 지위(핵보유국)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해 대화 여지를 열어뒀다.

미중 간 패권 경쟁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과 캐나다가 중견국으로서 안보와 공유하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안보 및 무역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미국의 두 동맹국 간 외교·안보 협력 강화 모색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외교부가 공개한 공동성명 영문본에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는 이날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고 기술이 급속도로 진화하며 개방된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는 현시점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변화하는 국제 정세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 간의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동반자관계의 중요성을 지속해 부각한다"며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질서에 직면한 중견국으로서 한국과 캐나다는 공유된 안보, 경제적 안정 및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강대국 간 대결이 심해지고 강대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경제통합을 강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국제관계에 새로운 현실이 정착됐다며 중견국들이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카니 총리의 다보스 연설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와 맞물려 국제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다. 양국 장관들은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한국의 남북 대화 재개 노력에 주목한다는 문구도 담았다. 성명에서 캐나다는 "적극적인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주목한다"라고 언급했다. 안보·국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수립한 데 이어 전통적 위협과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국방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외교·국방 장관은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날 양국 간 협정 체결을 알렸다. 비밀정보보호협정은 상대국과 교환되는 군사 및 방산 비밀정보를 자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비밀정보 교환이 수반되는 정부 조달 사업 입찰에 양국 민간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대 60조원대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를 놓고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최종 결선에서 수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 협정 체결은 한국 기업의 수주 성공에 필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양국 장관들은 "이 협정은 협력적 국방 관계 지원, 시장 확대, 양국 방산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상호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사이버 위협과 급속한 기술 변화가 국가의 회복력과 공동 안보에 가속화되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올해 3월 사이버 정책 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우주 경제가 지닌 잠재력을 인식하고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캐나다 양국 장관은 아울러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번 회의는 2028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제2차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적기 공급 역량을 적극 설명하며,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캐나다의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의 사업 참여 가능성이 관련 절차에 따라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 측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에 관심을 표했다. 양 장관은 그간 추진해온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이번 제2차 외교·국방 장관회의가 양국 안보·국방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방면에서 장기적·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측은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준수하고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최적의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공급망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국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을 통한 자유무역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설명했으며, 아난드 장관의 연내 방한을 초청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제2차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적기 공급 역량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캐나다의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의 수주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하고, 한국 측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에 관심을 표했다. 양 장관은 양측이 그간 시행해온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을 현행화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이번 제2차 외교·국방 장관회의가 양국의 안보·국방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방면에서 장기적·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양국이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준수하며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경제 안보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공급망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국 간 다양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을 통한 중견국 간 자유무역 연대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설명했으며, 아난드 장관이 올해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한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며 언급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방한한 미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부가 해당 사안을 한·미 간 중대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마이클 니덤 국무부 고문,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이 전날 손 목사를 만나 오찬을 함께 했다. 손 목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 측에선 한국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었다”며 만남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전했다. 손 목사에 따르면 니덤 고문은 자신과 가까운 밴스 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다. 23∼24일 짧은 방한 일정을 소화한 터너 부차관보 대행은 오찬에 앞서 손 목사와 별도의 면담을 진행했다. 니덤 고문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상원의원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국무장관 취임 이후에도 국무부 고문을 맡아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터너 부차관보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월24일부터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으로 재직하며 글로벌 인권·민주주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손 목사는 대선을 앞뒀던 지난해 5월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 주일예배 등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날 만남이 주목받는 것은 손 목사의 구속을 종교의 자유 문제로 인식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함께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빌미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한국의 사법 사안”이라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이 없는 ‘미국 기업과 종교인에 대한 탄압’ 문제를 굳이 언급한 것이다. 이 같은 미국 정부 움직임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쿠팡, 디지털 무역장벽, 온라인플랫폼법, 손 목사 등 미국 정부가 동시에 다루는 현안이 있다. 여러 소재가 (한·미 간 안보 사안인) 핵추진잠수함, 농축·재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바있다.

한국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8만3000유로(약 1억4000만원)의 기여금을 약정했다. 주네덜란드 대사관에 따르면, 홍석인 주네덜란드 대사는 24일(현지시간) 헤이그에 위치한 OPCW 본부에서 페르난도 아리아스 OPCW 사무총장과 서명식을 갖고 기여를 약속했다. 이로써 한국의 OPCW 자발적 기여금은 지난해 6월 10만유로에 이어 총 18만3000유로로 늘었다. 한국 정부가 낸 기여금은 시리아 화학무기 제거를 위한 ‘시리아 신탁기금’, 평화적 화학 이용 역량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서울 워크숍’ 사업에 사용된다. OPCW는 화학무기의 영구적·검증 가능한 폐기를 감독하는 기구로, 전 세계 193개국이 가입했다. 지난달에는 보고서를 통해 2016년 10월 시리아에서 가해진 화학무기 공격으로 최소 35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시리아 아랍 공군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다. 아리아스 사무총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한국이 화학무기 철폐를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기여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 정부의 기여금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서랍 속 여권을 꺼내 본 이들이라면 달력을 한 번 더 확인해야겠다. 껌 한 통 값이라기엔 묘하게 신경 쓰이는 2000원의 차이가 내달 1일부터 발생한다. 2005년 이후 약 20년간 동결됐던 여권 발급 수수료가 조정된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 오전 9시 접수분부터 일반 여권 기준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가장 많이 발급되는 10년 유효기간 복수여권을 보면 58면은 5만원에서 5만2000원으로, 26면은 4만7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오른다. 만 8세 이상 신청자의 5년 복수여권과 단수여권, 긴급여권 등도 일반 유형 기준으로 2000원씩 인상된다. 정부가 장기간 동결 기조를 바꾼 배경에는 제작 원가 상승이 있다. 2021년 보안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차세대 전자여권이 도입된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과 반도체 칩 비용 등이 상승하면서 제조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해외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일반 여권 수수료도 달러 기준으로 2달러 인상된다. 앞서 정부는 여권 발급 시 부과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조정으로 체감 인하 효과는 일부 줄어들게 됐다. 여권 만료가 임박했다면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을 마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재발급의 경우 결제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적용된다. 따라서 2월 28일까지 결제를 마치면 인상 전 금액이 적용된다. 정부는 수수료 조정과 함께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 서비스 등 편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가 안팎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경화(사진) 주미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이미 발효한 10% 관세를 15%까지 올려 법이 허용하는 150일 동안 부과하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안보 위협’ 조사를 병행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가운데 외국 정부의 차별적 관행을 조사해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열어두는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은 쿠팡의 미국 내 투자자들이 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이기도 하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USTR이 쿠팡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대해 301조 관련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 역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미 연방 하원 법사위 역시 이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쿠팡에 대한 조사 경위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법사위에 전달됐다. 쿠팡 투자자들은 지난달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의 조치는 특히 지독하고 유례없이 해로운 수준”이라며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위법한 조치는 청원인들과 다른 미국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기업을 파산시키고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공격적인 정부 조치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USTR은 301조에 따른 광범위한 권한을 활용해 한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및 한국 서비스에 대한 제한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기업들, 특히 쿠팡이 지속해서 겪고 있다고 주장되는 구체적이고 현재진행형인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를 한국 정부가 시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USTR은 통상 301조 청원을 접수하면 45일 내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3월 초에는 한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지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사 개시가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미국 관세 정책과 관련해 “산업통상부 등 부처에서 미국 상무부, USTR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신에 보도된 무역확장법 232조 신규 관세 부과와 관련해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미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목소리를 들었다. 산업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배터리 기업의 미국 인력 파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입국·체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국내 주요 반도체·배터리 기업 8개사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참석했다. 정부는 기업들에 최근 미국 입국·체류 제도 동향을 공유했다. 참석 기업들은 비자 발급, 입국 심사, 현지 체류 절차 등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청취한 기업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미 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번 반도체·배터리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