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데 대해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도 썼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를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및 친교 행사에서 다음번에는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양국 간 셔틀외교의 차원에서 다음 번 한·일 간 만남은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축하 글을 한국어뿐 아니라 일본어로도 병기해 게시했다. 당초 이 대통령이 이날 다카이치 총리와 전화로 축하인사를 직접 전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일정 조율 과정에서 SNS를 통해 축하메시지를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여당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총선에서 단독 개헌이 가능한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향방, 그것이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가 ‘강한 일본’을 기치로 이른바 ‘평화헌법’ 수정에 나선다면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 상황은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전쟁 가능 국가’ 개헌 나설까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확보한 압도적 의석을 토대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등 보수적 외교·안보정책 추진에 나설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압승 후 9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개헌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개헌 추진 일정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 나라의 미래를 확고히 내다보면서 헌법 개정을 위한 조정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헌법 심사위원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속화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선 전 유세에서도 “자위대의 긍지를 지키고 확고한 실력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총선 압승 후 재차 이를 확인한 것이다. 앞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새로운 연립정권을 구성하면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정을 위해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일본 헌법 9조는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미보유, 교전권 부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숙원이었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과 연결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 조기 증액을 위한 3대 안보문서 개정, 살상무기 수출을 제한한 ‘5유형 규제’ 철폐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 핵추진잠수함 보유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중·러 밀착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들어 일본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 차원의 정보분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국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비핵 3원칙’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지만, 야권에서는 선거에 압승한 만큼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개헌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 국회의 의석 분포,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의 여전한 반감 때문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9일 “압승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단번에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며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성사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중의원에서는 개헌 의석을 확보했으나 참의원은 개헌에 부정적인 야당이 여전히 다수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참의원 구도상 개헌 발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며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려는 시도는 가능하겠지만 일본 사회 전체에 개헌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 시도에 나선다고 해도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일본의 안보 법제와 방위 정책은 이미 상당 부분 변화했다”며 “헌법 9조가 상징적으로 남아 있을 뿐 실질적 정책 변화는 아베 정부 시절부터 진행돼 왔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곧바로 한국에 위협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일 갈등 장기화…한국 외교 주목 일본의 개헌 논의와 별개로 자민당의 압승이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은 크다. 일단 중·일 관계의 냉각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 중국의 강한 반발에다 야당의 공세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번 총선으로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한 것은 물론 중국에 강하게 맞설 수 있는 정치적 기반도 확실히 했다. 중·일 관계 악화의 장기화는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넓힐 수 있다. 이 교수는 “(대만문제를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시진핑 주석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악화국면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양쪽 모두 한국을 자국 쪽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어 우리의 ‘몸값’이 올라간 상황이다.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총리 취임 전 주장했던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에도 시선이 쏠리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에 제대로 이해를 얻어야 한다.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중국을 의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22일 열리는 일본 시마네현 주관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주목된다. 과거 주장한 대로 다카이치 총리가 이 행사에 정부 참석자를 기존의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높일 경우 한·일 관계는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다. 진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이 중국과도 갈등하고 한국과도 갈등하면 외교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과 갈등을 이어가는 한 오히려 한·일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최근 방미 중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나눈 대화의 일부를 전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 정부에는 투자 요청과 함께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청했다"며 "그런데 투자는 (정상 간) 합의 이후 진척이 느리고, 비관세 분야는 추가 협의키로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한국 외) 다른 나라와도 비관세 장벽 협상을 해야 하므로 바쁘고, 한국 시장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가 없다"며 "만약 (협상) 진척이 안 되면 '감정 없이' 관세를 높여서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를 개선하려는 것을 한국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각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정리한 표를 조 장관에게 보여주면서 "이 문제에 대해 빨리 협의해주길 바란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실무팀을 만들어 협상을 준비하라는 특별 지시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무위원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대응 준비를 할 것"이라며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과 협의를 빠르게 진척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번 달 중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이른바 '한미 안보 패키지'와 관련해 미국 협상팀이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가 우라늄 농축·재처리에 대해 많은 실무 준비를 했고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2월에 미국 안보 협상팀이 한국에 오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이번에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회담에서 2월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한국에) 오는 것에 관해 확인받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선 "(루비오 장관과의)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루비오 장관이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거의 그 자리에서 (제재 면제 승인이) 결정됐다"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루비오 장관은 미 백악관의 안보실 실장을 겸하고 있어서 백악관에 특별히 문의할 필요는 없었다. 국무부 차관과 협의해 그 자리에서 결정됐다"며 "이제 곧 유엔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일본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 다카이치 총리 계정을 '멘션'(언급)하고 해당 메시지를 일본어로 병기했다. 자민당은 다카이치 총리 지휘 아래 전날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이자 전체 3분의 2(310석)를 상회하는 316석을 석권,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전날 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크게 승리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 "다카이치 총리님의 중의원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 1월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는데 전날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자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게 됐다.

미국이 관세 문제를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사안과 연계하는 ‘패키지 전략’을 구사하자, 정부가 외교 채널을 전면 가동해 대응에 나섰다. 통상 현안을 넘어 동맹 차원의 전략·안보까지 협상 의제가 확장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특파원 간담회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 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이 회담 시작에 앞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겠다고 얘기했다”며 “통상 및 투자 분야는 본인의 소관이 아니지만 한·미 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에 이를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5일 공개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통상과 안보 현안이 긴밀히 연결된 현 국면을 언급했다. 위 실장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무너지게 된 여파가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해, 통상과 안보 양 측면에서 모두 난항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쿠팡, 디지털 무역장벽,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관세 문제와 더불어 핵추진잠수함 건조, 농축·재처리 협력까지 포괄적으로 묶어 접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투트랙’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 경제와 안보 두 축으로 구성된 만큼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별 속도 차이는 불가피하더라도 통상 이슈가 안보 협력 전반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미 합의 이행 의지는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또 “공동 팩트시트는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눠서 협의가 이뤄져 왔기에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통상 현안이 동맹 전반의 전략 협력 구도로 확산되는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관세 공식화 절차 지연과 유예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외교부 역시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전방위적 소통을 강화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장관은 “한·미 통상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양국의 뜻이 같다는 점을 이번 방미에서 재확인했다”며 “루비오 장관은 한·미 합의 이행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감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빅터 차 교수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긴밀하게 협조한다는 한국의 ‘안미경중’ 전략이 한계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무역과 시장 접근을 외교·안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경제적 강압’이 이미 구조적 위협 단계에 진입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그는 “다른 중견 국가들과 집단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소장이자 조지타운대 석좌교수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최종현학술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최근 출간한 저서 '중국의 무역 무기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차 교수는 ‘경제적 강압’을 보호무역이나 일반적인 통상 분쟁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는 시장 접근이나 공정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국의 주권적 정치 선택을 바꾸기 위해 무역과 투자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민주주의·인권·영토 문제에 대한 발언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회복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각국이 추진하는 디리스킹(de-risking), 즉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대해서도 차 교수는 한계를 짚었다. 차 교수는 “한 공급망을 지키면 중국은 다른 공급망을 공격한다”며 “문제는 대응이 아니라 억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집단적 회복력’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나토(NATO)의 집단방위 논리를 경제 영역에 적용해, 중국이 한 국가를 압박할 경우 유사 입장국들이 공동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신뢰성 있는 약속을 사전에 형성하자는 구상이다. 이어진 최석영 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와의 대담에서 빅터 차 교수는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이 회자됐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선택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한국 기업의 투자 흐름과 공급망 재편을 근거로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 공급망을 선택하는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희토류 등 일부 핵심 품목에서는 여전히 중국 의존이 남아 있으며, 이것이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핵심 광물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핵심 광물을 외교·통상의 수단으로 ‘무기화’해온 전례가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공급망 확보 협력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G7을 중심으로 한국과 호주 등 중견국이 결합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은 이미 EU 차원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공유하고 있고, 일본과 호주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직접 경험하며 대응 의지를 보여왔다”며 “이들과 한국이 결합한 ‘G7+한국·호주’ 구성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움직임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미투자특별법안 미처리 상황에 대해 한국이 고의로 입법을 지연시키는 게 아님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미국 입국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이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이 회담 시작에 앞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루비오 장관도 통상 및 투자 분야는 본인의 소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한미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관계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하자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저는 우리 정부의 (한미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한미 통상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내부 동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루비오 장관에게 "(한미 정상 간 회담 결과로 만들어진) 공동 팩트시트는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눠서 협의가 이뤄져 왔기에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면서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가지 한미 협력 핵심 합의 사안이 충실히 협의가 이뤄지도록 미국의 관계 부처를 독려해달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한미 통상합의가 "어렵게 도달한 합의인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의 뜻이 같다는 점을 이번 방미에서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한미 간 합의 이행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고 공감했으며, "공동 팩트시트는 그 성격 및 절차상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고 조 장관은 소개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전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계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대미) 전략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한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담에서도 쿠팡을 암시하는 듯한 언급이 있었다고 회담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다만, "쿠팡은 외교 사안이라기보다는 특정 기업이 미국에서 로비를 해서 빚어지는 일"이며, 미 연방 하원이 쿠팡 측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역시 "쿠팡 측의 로비를 받은 미 의회가 사안을 이렇게 다뤄가는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SNS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을 두고 "(한국의 이행 상황에 대해 미국 내)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미) 외교당국 간 공식 협의를 거치지 않아 과거와는 좀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평가하면서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에게 "이렇게 덜컥 관세인상 발표를 해버리면 양국 관계, (대미) 투자에 필요한 국내 조치를 취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긴다"고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과의 대화에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라이트 장관 사이에는 미 에너지부가 미래 기술 분야 연구 협력시 주의를 요구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등재한 것을 해제하는 데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 장관은 조 장관에게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했고, 그런 것(지정 해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는 중"이라고 답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설명했다.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만남에서 한국이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미국 입국 첫날인 지난 3일 이같이 이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회담 시작에 앞서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루비오 장관도 통상 및 투자 분야는 본인의 소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지만, 한·미 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하자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저는 우리 정부의 (한·미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한·미 통상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내부 동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루비오 장관에게 “(한·미 정상 간 회담 결과로 만들어진) 공동 팩트시트는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눠서 협의가 이뤄져 왔기에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면서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가지 한미 협력 핵심 합의 사안이 충실히 협의가 이뤄지도록 미국의 관계 부처를 독려해달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관세에서의 파장이 안보 이슈에도 옮겨붙는 기류가 있다”며 “미국의 그런 접근이 느껴진다”고 말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한·미 간 합의 이행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며 “공동 팩트시트는 그 성격 및 절차상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고 조 장관은 소개했다. 조 장관은 또 전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계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대미) 전략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한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담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 추궁과 관련 미 정치권이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 정부는 쿠팡과 이번 관세 인상을 별개로 취급하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과의 대화에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자는 양국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미 에너지부가 미래 기술 분야 연구 협력시 주의를 요구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등재한 것을 해제하는 데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통상·외교 라인을 총동원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위성락(사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무너지게 된 여파가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5일 공개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정부 들어 미·중·일과의 관계 구조를 안정적으로 짤 수 있었던 데에는 (한·미) 관세협상과 안보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필러(기둥)가 있었는데 관세라는 한 축이 흔들려 지금 이 상황이 생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 이후 일련의 상황이 한·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 구축 등 외교 환경 전반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25% 발표가 안보협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쿠팡, 디지털 무역장벽, 온라인플랫폼법, 손현보 목사 등 미국 정부가 동시에 다루는 현안이 있다. 여러 소재가 핵잠, 농축·재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쯤 미국 안보 협상팀이 (한국에) 와서 협의할 때인데 잘 안 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미국의 기류는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것”이라며 “상황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까지 왔다. 굉장히 걱정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쿠팡이나 온플법 등과 관세는 관련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위 실장은 “미국이 계속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 관련된 이슈”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국 외교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 하나로 ‘이념성’과 ‘자기중심주의’를 꼽으며 “최근 들어 아마추어리즘이 많아진 것도 문제다. 누구든지 와서 재외공관장 등을 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의회, 주요 싱크탱크를 접촉하고 이날 귀국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말 미국에 급파됐다 돌아온 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기존 관세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