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했던 관리플랫폼의 PMZ 밖 이동을 두고 한국, 중국 정부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양국 간 협의를 통한 외교적 성과임에 방점을 두는 반면, 중국은 기업 차원의 조치일 뿐이라며 반응을 자제했다. 관리플랫폼의 이동을 계기로 중국이 PMZ 내 다른 2개의 구조물, PMZ 안팎 13개의 부표에 대한 공동조사, 철수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청와대는 28일 “우리 정부는 PMZ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반대한다는 일관된 입장 아래 중국 측과 협의를 이어 왔다”며 “해당 관리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날 외교부에 이어 ‘중국과의 협의’를 통한 ‘외교적 성과’임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중국은 전날 외교부 발표 이후 관련 소식이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소식은 발표 직후 신화통신, 중국중앙(CC)TV 등 관영 매체 중심으로 보도를 이어가는데 해당 언론사들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 일간 신경보만 중국 외교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황해 어업양식시설 문제에서 중국 입장 변화 없다’는 제목을 달았다. 전날 중국 외교부 발표와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취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외교적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이며, 영유권 등의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강변해 온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이는 외교적 사안임을 분명히 해 관리플랫폼 외에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과 부표의 철수 논의를 이어가려는 한국 입장과 민간 차원에 해결할 일로 규정해 더 이상의 정부 간 협상을 막아보겠다는 중국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PMZ에서 철수시킨 구조물은 관리플랫폼 1기다.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해온 핵심 구조물 2기와 부표 13개는 이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설치된 부표 13개 가운데 1개는 PMZ 안에, 나머지 12개는 PMZ 인근 해상에 배치돼 있다. 전문가들은 관리플랫폼 철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관리플랫폼 이동이 구조물 전반의 철거로 이어질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이번 관리플랫폼 이동은 의미 있는 조치이지만, 남아 있는 양식 시설과 부표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면 단순한 배치 조정에 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표에 설치된 통신 설비 등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대미 투자 이행 등을 주제로 양국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으나 다음날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한국 관세 인상 방침 발표는 이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신속하게 이행되게 하려는 압박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에서 진행한 경제 연설에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당신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말했다”고 발언한 것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곧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지난해 양국 무역합의 결과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에 따라 올해 대미투자 한도인 200억달러(약 29조원)의 투자 계획과 용도와 관련한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11시25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미국의 불만이 100% 입법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변했다”며 쿠팡 사태나 온플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법안 통과 전이라도 예비 절차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절차에 대해 미국이 혼선이 있거나 하지는 않고 절차는 아는데 국회서 신속 처리되지 않아서 관세합의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은 갖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면서 “예비적인 절차라도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본절차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예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선 “2월 국회에서 실질 논의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27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당일 전화협의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백용진 한국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댄 신트론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 오쓰카 겐고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은 전날 전화 협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한미일이 북한의 도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 발표 뒤 3국 전화협의 사실을 확인했다. 과거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3국 협의는 진행 직후 공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교부는 "한미일 외교당국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 및 상황 평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발사에 대해서도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화협의 당일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을 의식한 듯 "국가안보실과 합참에서 이미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힌 만큼, 외교부가 별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측도 한미일 협의 등 내용을 포함하는 국무부 명의 입장 발표 없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우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와 통상, 산업 분야의 비전을 설계하는 싱크탱크 록브리지코리아 이사장으로 새 역할을 맡은 ‘미스터 쓴소리’ 김해영 전 의원은 지난 2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지고 있는 최근 국제사회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소신 발언을 이어왔던 그가 외교와 국제정치의 언어로, 미·중 무역 갈등 상황에서 한·미 협력을 통해 미국 중심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입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록브리지네트워크는 미국에서 출발한 정치 인적 네트워크로 J D 밴스 미국 부통령, 정치 이론가 크리스 버스커크 등이 주축이 돼 설립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미국 측 요청을 계기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이사진이 합심해 지난해 10월 록브리지 코리아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재단 창립 이유를 국제질서 급변에서 찾았다. 그는 국제 질서가 미·중 공급망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했을 때 가장 자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우리를 추월해 협력해서 얻을 게 없다”는 인식도 내놨다. 미국 중심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입지, “교체하면 대단히 불편해지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일 정상회담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념성이 없다는 것이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장점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는 대미, 대중, 대일 외교 모두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 관세협상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새롭게 재편되는 공급망 속에서 우리가 필수적인 부분들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지금 잘하고 있는 조선 분야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협력이 있고, 최근에는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이 세계적 기술 우위에 있는 반도체 제조 분야와 미국과 협력을 시작하는 광물자원을 지렛대로 삼아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록브리지코리아와 같은 민간에서도 대한민국 기업들 상황을 잘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무역 협상에서 한국의 마지노선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산업의 핵심기술이 공유되는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핵심적 부분이 유출된다면 공급망 내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 협력 같은 경우 숙련 노동자들의 노하우를 인공지능(AI)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현재 중국은 대한민국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인데 현재 미·중 갈등이 사실상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다. 국제 질서가 공급망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한국은 미국과 함께 공급망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소비재, 관광, 의료, 문화 이상으로 적극적인 협력은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다. 중국과의 관계는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점에 초점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다.” ―일본과의 관계는.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과거사 문제와 같은 부문이 있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처한 현실에 유사점이 많고 경제는 물론 안보에서도 양국에 득이 되는 부문이 많이 있다. 우선 청년들 사이의 적극적 교류가 중요하다. ‘청년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해 양국 청년들이 양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한·일 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별히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정책적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다. 또 향후 AI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건데 AI 산업의 핵심이 전력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전력은 섬과 같은 입장에 있다. 전력 등 에너지 부문의 연대와 통합을 지금부터라도 논의해 나가면 좋겠다.” ―국제사회의 변수가 계속 있을 텐데. “외교 분야는 특히 대외적으로 절제된 의견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나 여당에서 사전에 의견을 잘 조율해서 어느 정도 원 보이스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나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록브리지네트워크는. “록브리지네트워크는 미국에서 정치 인적 네트워크로 설립됐다. 밴스 부통령, 정치 이론가 버스커크, 실리콘밸리의 피터 틸 등이 주축이고, 미국 정재계 핵심적인 인사들이 주요 구성원이다. 미국 록브리지 측이 정용진 회장에게 한국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자유민주국가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면서 지난해 10월 록브리지코리아가 정식 출범했다.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먼저 설립됐고 일본, 대만, 인도, 브라질 등에서 설립 준비 중이다.” ―록브리지코리아가 설립된 이유는. “제일 핵심적 이유는 국제 질서가 워낙 대격변기라서 예전같이 관성대로 움직이면 대한민국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했을 때 가장 자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국제 질서가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대한민국을 추월해 우리가 협력해서 얻을 게 없다. 미국 중심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입지로 ‘교체하면 대단히 불편해지는 선수’의 위치가 돼야 대한민국 국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록브리지코리아가 미국 정·재계 핵심이 포진해 있는 미국 록브리지네트워크와 유대를 강화하고 협력하면 대한민국에 도움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설립했다.” ―미국 록브리지네트워크와의 관계는. “록브리지코리아는 대한민국 공익재단 법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대한민국 입장을 미국 록브리지네트워크 인사들에게 오해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 정·재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사를 초청해 미국이 동북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인도·태평양에 대해 어떤 전략적 관점을 가졌는지 직접 들어보고 우리 의견도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 기업 인사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적 인사들 사이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난 14일 록브리지코리아 이사진과 버스커크 록브리지네트워크 창립자가 만찬을 가졌는데. “버스커크에게 록브리지네트워크 설립 취지와 목적을 들었고, 록브리지코리아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등 중요한 상황을 공유했다. 한·미 간 잘 협력해 나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자리였다.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면 버스커크가 즉답은 하지 못하지만 충분히 경청하고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정 활동을 하다가 록브리지코리아에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외교가 중요한 나라인데, 근래 들어서 더더욱 외교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중요성에 비해 국내 정치에서 외교 분야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 것 같다. 그동안 외교 분야에 꾸준히 관심 가져왔는데, 이번에 이사장 맡으면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성과를 기대하나. “외교·안보, 경제·산업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보고서도 발간하고,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이나 대한민국 청년을 지원하는 일반 공익활동, 재단이 자리 잡힌 후에는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도 힘 쏟을 것이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주요 동맹 우방국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가 외교에 어려움 있을 때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준비해 나가겠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중 일부를 PMZ 이동시키는 작업을 시작한 것은 최근 한·중 관계개선 흐름과 맞물려 갈등 관리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구조물을 설치한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임을 강조했지만 양국 간 민감한 현안으로 중국이 언급을 자제해 온 사안을 공개한 것이 주목된다. 한국 외교부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해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서해 구조물 이동 사실은 전하며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고, 해당 구조물이 어업·양식 시설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설명은 어업과 관련된 것으로 주장해 온 서해 구조물 이동이 한·중 간 외교 협의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업의 조치라면서 이례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 관련 사실을 공개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힘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 문제를 두고 일본과의 갈등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만남을 가졌고, 지난 5일 두 번째 회담을 열어 관계복원 흐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갈등 요소인 서해구조물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부담이 됐을 수 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의 조치를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박승찬 용인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빠르게 대응해야 관계 복원 노력이 효과를 가진고 설득하고, 중국 정부도 동의를 한 결과로 보인다”며 “중국도 한국과 관계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2000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을 PMZ로 설정했는데, 여기에 중국이 양식시설이라며 대형 구조물 2개, 관리시설(사진) 1개를 설치했다. 이동 작업을 시작한 것은 관리시설이다. 한국 정부는 양식시설보다 관리시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우선 철수를 추진해 왔다. 대형구조물 3개 중 1개만 이동하고, 중국이 설치한 부표가 서해에 산재한 만큼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나머지 구조물에 양국이 합동 조사를 하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나머지 2개 구조물의 이동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답하기 어렵다”며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었던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양국 간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상 공동관리수역)의 무단 설치 구조물 가운데 일부를 이동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지난 5일 두 차례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으로 가시화된 양국 관계개선 흐름의 성과로 풀이된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 이동 여부에 대해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 발전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내린 배치 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중국해·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중국과 한국은 해양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해 왔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도 중국이 서해 PMZ 내에 설치한 3개 구조물 가운데 하나인 관리시설을 이동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 하에 그간 중국 측과 협의를 이어왔다”며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 앞으로도 일관되게 견지해 온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중국 측과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추가 진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조물의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 데 20일 만에 현실화됐다. 중국은 서해 PMZ 내에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철제 구조물 형태의 ‘선란 1·2호’와, 이들의 관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해저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 가운데 우리 측 영역 침범 우려가 크고,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관리시설의 이전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나머지 2개 구조물의 이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전 작업은 중국시간 27일 오후 7시(한국시간 같은 날 오후 8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자 압박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상정된 법안을 이르면 2월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나는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29일 한국에 있을 때 조건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합의된 거래에 따라 우리는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왔다”며 “당연히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곧바로 정책실장·안보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모색에 돌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며 “참석자들은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 합의 의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주요 참모들과 관계부처 차관들뿐 아니라 전략경제협력 특사단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말 내지 3월초에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MOU 이행과정에서 국회 비준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재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관세 재인상 관련 언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담 당시 한국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관련 내용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 방미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전격 인상에 대한 다른 사전 기류도 감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 방미 이틀차였던 지난 23일(현지시간) 50분간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특별법 관련 한국의 입법 상황은 논의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 대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회담 당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관세 인상 관련 논의는)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이번 방미 성과로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 구축을 꼽았다. 그러나 두 사람 간의 회담에서 관세 관련 언질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다소 난감해진 모양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김 총리의 방미 성과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방미 성과 보고를 진행하려 하자 김 총리는 “됐습니다”라는 말로 방미 성과 보고를 건너뛰는 것으로 정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인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언급한 데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나는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대단한 합의’(Great Deal)에 도달했으며 2025년 10월 29일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 각 협정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 조건에 맞춰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 또한 동일하게 (합의를)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지난해 11월 13일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5조 5000억원)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미국 정치권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쿠팡의 개인 정보보호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국회의 책임 추궁 조치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지적해왔다. 지난 23일 J 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직접 물은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간 무역 합의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저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게 매우 유리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2025년 10월 29일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아직 승인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이는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