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의 일정을 끝으로 2박 5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김 총리는 24일 뉴욕의 한 호텔에서 론 김·그레이스 리 민주당 소속 뉴욕주 하원의원과 폴 김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시장, 마크 박 잉글우드 클립스 시장, 아브라함 김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과 오찬을 함께 했다. 김 총리는 참석자들에게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 등 미국에서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한인 지도자들이 한미관계 발전에 있어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인 지도자들의 활동이 한미관계 발전 및 한국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국을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인 동포 2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미국을 다녀가신 후 동포 사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공관 등 공공기관들이 동포 중심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를 끝으로 모든 미국 일정을 마무리한 김 총리는 한국시간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앞서 소수의 수행원만 대동한 채 지난 22일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김 총리의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이자 41년 만의 국무총리 첫 단독 방미였다. 김 총리는 22일 오전 워싱턴DC에 도착해 미 연방 하원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23일엔 JD 밴스 미 부통령과 회담하면서 한미 간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에게 쿠팡 문제나 일부 종교 대상 수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최근 미 정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신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했다. 또 북한과의 관계 개선 용의 입장을 밝히며 조언을 요청한 밴스 부통령에게 대북 특사 파견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과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해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의 외교 성과도 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한-나토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24일 조 장관과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이 한국과 나토가 그간 평화를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향후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셰케린스카 사무차장과 면담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한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조 장관은 같은 날(현지시간 23일) 다비드 클라린발 벨기에 부총리 겸 고용·경제·농업 장관(총리 권한대행)과도 만나 양국 간 고위급 교류와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올해 한·벨기에 수교 125주년을 맞아 경제·문화·학술 등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클라린발 부총리는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할 여지가 크다며 정치·경제 분야 협의 정례화 등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새 국방전략(NDS) 발표 직후인 25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국방전략에는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데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새 국방전략 수립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한국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새 국방전략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의 대북억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올해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다. 콜비 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규모 변화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가 한미 당국 간에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새 국방전략에서 한국에 북한 억제 역할을 더 많이 요구하는 동시에 미군 전력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한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견제로 우선순위가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경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장에서 어떤 언급을 할지도 관심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지속 발전하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이 한국의 국방비 인상에 대해 거듭 강조할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된 바 있다"며 북한 억제에 한국 책임을 강조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이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콜비 차관은 방한을 마친 뒤 27일 일본을 향해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이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내란·외환·반란 등 안보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 개정에 나섰다. 국정원은 23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관련 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 보다 신속한 대응 및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원장이 내란·외환·반란의 죄에 대해 유관기관의 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내란·외환·반란의 죄에 대한 대응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한 경우 군사기지 등 시설에 직원의 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12·3 비상계엄의 사례처럼 권력기관 등이 내란 등의 범죄에 연루됐을 때 정보 접근 지연이나 현장 접근 제한으로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3월 5일까지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정원장에게 우편·팩스 등으로 보낼 수 있다.

외교부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23일 서울에서 첫 고위급 회의인 ‘한-UNODC 전략대화’를 개최해 마약 거래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점검하고 협력 현황을 확인했다. 수석대표는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과 캔디스 웰시 UNODC 정책분석·대외협력국장이 맡였다. 한국 측에서는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대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등 관계 부처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동남아 지역 온라인 스캠 대응, 마약 통제 협력, 반부패 활동 강화, 법집행 기관 역량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각자의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초국가범죄 및 마약 관련 정책 우선순위를 상호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협력 가능성도 검토했다. 정부는 올해 UNODC와 협력해 베트남 메콩 지역 내 스캠센터 동향을 분석하고, 협력국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얀마 내 초국가범죄 고위험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마약 대체작물 재배와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지역 주민의 범죄 연루를 예방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번 전략대화가 지능화·고도화되는 초국가범죄와 마약 문제 대응에 있어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초국가범죄 대응 분야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UNODC와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UNODC는 1997년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로 마약·범죄·부패·테러로부터 안전한 세계 구축을 목표로 회원국의 정책 수립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EEAS)에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제2차 한-EU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칼라스 고위대표는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안보방위 및 경제통상 분야 현안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또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 주요 지역 정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EU 전략대화는 양측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체로, 제1차 회의는 2024년 11월 서울에서 열렸다.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다자기구인 ‘가자 평화위원회(평화위)’ 가입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평화위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중동 정책을 넘어 대미 외교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평화위 헌장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평화위가 (가자지구) 평화와 안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참여할 경우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 후 결정 내릴 것”이라며 “(참여 또는 불참)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대응을 파악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평화위는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20개항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서 가자지구 재건을 감독할 조직으로 처음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가자지구 종전과 재건을 목표로 한 평화위 창설 계획을 공식화했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약 60개국에 가입 초청장을 발송했다. 초청장에 첨부된 평화위 헌장에는 정작 ‘가자지구’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미국이 평화위를 가자지구에 국한된 기구가 아닌 전 세계 분쟁 지역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 다자기구로 활용하려는 구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평화위를 유엔에 준하는 국제기구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정부가 보낸 평화위 헌장 초안에는 각국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가입비 규정은 없지만 10억달러(약 1조4500억원)를 기여할 경우 회원국의 3년 임기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은 평화위 가입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두고 유럽연합(EU)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양국의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역시 “유엔 중심의 국제 질서 원칙을 수호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러시아는 현재 평화위 참여를 긍정 검토 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35개 국가가 평화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는 가입을 공식화했으며, 나토(NATO) 회원국 가운데서는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양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미국이 별도의 답변 기한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21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이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한·중 관계의 성패는 서해구조물, 한한령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양국 간 갈등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관리 가능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경제 협력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과 신뢰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서해에서의 한·중 공동 수색·구조 훈련과 문화·관광을 통한 인적 교류 확대를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뤼차오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발전시키고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은 지난 5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간 관계 회복 기대가 한층 높아진 가운데 서해구조물 문제, 한한령 완화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중국이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서해에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선란 1·2호와 이 양식시설 관리용이라고 밝힌 해저 구조물을 설치해 두고 있다. 해당 구조물들은 모두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잠정조치수역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설치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다음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2026’에 참가할 때 일본에서 중간 급유를 하기로 한·일 군당국이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 전력을 이유로 무산됐던 사안이 다음주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타결된 것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 간 군사 협력에도 물꼬가 트이는 모양새다. 공군은 블랙이글스가 오는 28일 원주 기지를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중간 기착한다고 21일 밝혔다. 블랙이글스는 이곳에서 급유를 하고 일본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 블루임펄스와 교류 행사를 가진 뒤 필리핀, 베트남 등을 거쳐 사우디로 향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위대가 기지 내에서 한국군에 급유 지원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한·일 방위 협력 추진이 크게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미국, 호주 등과는 연료·식량 등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맺고 있지만, 한국과는 이 같은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일본 정부는 이번 급유 지원을 계기로 자위대와 한국군 간 군수 협력 실적을 쌓아 향후 ACSA 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려던 블랙이글스 항공기 중 T-50B가 독도 인근에서 훈련한 것을 문제 삼아 중간 급유를 거부했으나, 이번에는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졌다. 지난달 2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전화로 공조회의를 한 이후 일본 기착 재협조가 추진됐으며, 지난 5일 일본 기착과 영공통과를 위한 무관전문이 발송됐다. 안 장관은 오는 29일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고이즈미 방위상과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장소로는 고이즈미 방위상의 지역구이자 미 해군 기지가 있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가 검토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두 장관이 미 해군 기지를 찾아 한·미·일 공조를 확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장관의 일본 방문은 2024년 7월 당시 신원식 장관이 마지막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 일본 나라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과 공조 강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영화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제안해왔다며 영화산업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탈리아 총리께서 영화를 공동 제작하자고 그러셨다. 잘 참고하고 빨리해보시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영화계, 문화예술계가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망가지고 있다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며 "한국 문화가 주목을 받는데 기반이 붕괴하면 큰일"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명심하겠다"며 "올해 예산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찾아보고,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아마 있을 수 있다. 통상 (기회가) 있지 않나.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