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작년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작년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으며,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 및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고인은 1932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58년 외무부(현 외교부)에 입부해 동북아과장, 아주국장, 정무차관보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주모스크바 영사처장’이란 직책을 맡은 고인은 영사 신분으로 소련에 부임한 뒤 한·소 수교 과정에 참여했으며, 1990년에는 초대 주소련대사를 맡았다. 재임 기간 중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소련 국빈 방문을 성사시키는 데 기여하며 냉전 해체 국면에서 한국 외교의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방외교의 제도적 토대를 닦은 핵심 인물로도 꼽힌다. 고인은 외교안보연구원장과 주일본대사 등을 거쳐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김영삼정부에서 외무부 장관을 지냈다. 퇴임 후에는 한일포럼 회장,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는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로명 세미나실’도 마련돼 있다. 전직 외교장관 이름을 딴 첫 사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외교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공로명 전 장관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추모했다. 빈소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조문은 27일부터 가능하다.

한국을 방문한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잇달아 만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안 장관을 만나 지난해 4월 부임 이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범 동맹국”인 한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이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군사동맹을 한층 격상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향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안 장관과 콜비 차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안 장관은 콜비 차관에게 한국군 주도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려면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콜비 차관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 장관과 조찬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해 한·미가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 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콜비 차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콜비 차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안보 부담 확대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날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동맹이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공동 책임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대한민국은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나라”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경기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기지인 캠프험프리스도 방문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방전략과 통합 억제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논의를 했으며,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같이 갑시다”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27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찾아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을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26일 출국길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잠수함 사업 수주 건은 최근 진행되는 방산사업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국내 생산유발 효과만 해도 최소 4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수주에 성공하면 300개 이상 협력업체에 일거리가 주어지는 것을 물론이고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수주 대상 국가는 한국과 독일 ‘2파전’으로 압축된 상황이다. 강 실장은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고, 우리가 잠수함 개발 초기에 독일에서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업같이 대규모 방산사업은 무기의 성능이나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 도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더불어 양국 간 산업·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캐나다 정부 최고위급들과 만나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자체의 성능과 가격 외에도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간 산업협력이 수주 기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캐나다에는 ‘진짜 친구는 겨울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는데, 이번주 캐나다는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이라고 한다”며 “수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대한민국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번 방문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 실장 외에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이 특사단에 포함됐다. 수주전에 뛰어든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자동차그룹, HD현대중공업 등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 캐나다를 방문한다. 특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특사단에 합류한 점이 눈에 띈다. 정 회장의 특사단 합류는 특사단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현대차그룹은 캐나다가 보유한 풍부한 천연자원에 주목하고 수소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캐나다가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현지 공장 설립은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 방문에 앞서 강 실장과 김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캐나다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등 사업 수주에 정성을 기울였다. 강 실장은 캐나다 방문 후 노르웨이도 찾아 방산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6일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과 조찬을 함께하고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양국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양국이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외교·국방 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임을 상기하고 실무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이 모범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하고, 양국 정상 간 주요 합의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전쟁부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양측은 또한 한·미가 신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 중임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엘브리지 콜비(사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25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미 국방부는 24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콜비 차관이 이번 주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며 “양국 국방부 및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과,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콜비 차관은 이번 방문에서 지난달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과 전날 NSS의 하위문서격으로 공개된 국방전략(NDS)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핵심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콜비 차관은 방한 일정이 끝나는 27일 일본으로 이동,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전략 책사인 콜비 차관은 주한미군 역할조정론을 꾸준히 주장해 온 인사다.

국내 가입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 계정이 유출된 최악의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 측이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의 개입을 요청하면서 쿠팡 사태가 양국 간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할 조짐까지 일고 있다. 미국과 반도체 관세 등 추가 협의를 앞둔 정부는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 측의 호도에 미국 정부와 정계가 말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설득하면서 외교·통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워싱턴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전하며 쿠팡 사태를 언급했다. 밴스 부통령이 먼저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의 다른 시스템하에서 갖는 다른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자, 김 총리는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보고를 5개월 이상 지연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 대통령과 총리를 향해 근거 없는 비난도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쿠팡에 특별히 차별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한 인용 자체가 완전히 사실무근이었음을 밝힌 보도자료(당시 발언록 전문 공개)를 영문으로 번역해 미리 준비해서 현장에서 전달했다”며 “밴스 부통령은 이해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 조사를 요청한 쿠팡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보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 착수 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의) 한국 및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해 나가면 좋겠다는 (밴스 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이날 미 연방 하원의원들과 오찬을 하면서도 일부 의원이 쿠팡 사태에 관한 한국 정부 대응에 관해 묻자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후 24일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를 일반적인 통상이슈와 구분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그리어 대표에게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더라도 동일하게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간 민감한 통상 협의를 앞둔 상황에서 미 정부와 정계 일각의 ‘미국 테크 기업 차별’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쿠팡 측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쿠팡 사태의 해법을 미국의 영향력에서 찾으려는 속내도 읽힌다.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이 지난 회담을 한 직후 쿠팡은 자사의 홈페이지에 ‘쿠팡, 글로벌 커머스를 새롭게 정의하는 미국 테크 기업’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쿠팡은 “일시적인 오류였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와 여론을 자극하는 행위가 잇따랐던 쿠팡 측 대응을 보면 실수라고 가벼이 넘기기가 쉽지 않다. 미국 투자자들의 억지성 주장 외에도 앞서 쿠팡이 유출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매출 증대 마케팅용’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실효성이 낮은 보상안을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

미국이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대북 억제 시 한국의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한반도 내 한·미 간 역할 분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가속화하는 것과 맞물려 주한미군의 성격과 구조 등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NDS를 토대로 한반도 방위태세를 조정해도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근본적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자체 방어에 1차 책임 미국은 NDS에서 한국에 대해 높은 국방비 지출과 탄탄한 방위산업, 징병제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안보역량과 방위 의지를 호평했다. 한국군을 높이 평가하는 ‘칭찬’을 앞세우면서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요구’를 함께 담았다는 평가다. 이는 북한 재래식 위협 대응은 한국이 주도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기조가 굳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기류 속에서 미국이 새 NDS에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한국군 전작권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2030년 6월3일)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실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3단계에 걸쳐 확인하는 것이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으로 넘어간다.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가속화보다 철저한 준비와 점검, 리스크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전쟁 초기 국면에서 한국군이 미군 전력을 온전히 지휘·통제할 수 있는지, 유사시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는 억제 상태를 한·미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역량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요한 점은 전시에도 지금과 같은 긴밀한 한·미 공동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미국이 한발 물러나고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축이 되는 구조가 가능하더라도, 전시에는 한·미가 함께 북한을 막는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첨단화 시작되나 한국군이 대북 억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임무와 구조 등에 대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의 주한미군은 북한 침공에 대비한 재래식 전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을 한국군이 주도하면 주한미군 임무에서 재래식 위협 대응이 감소하고 전략적 억제와 비대칭 위협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론 미 육군이 중국·러시아 억제를 위해 만든 다영역작전부대(MDTF) 일부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NDS는 “제1도련선(일본 열도-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 북부)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중국의 팽창을 억제한다”고 밝혔는데,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는 제1도련선 안에 있고, 베이징과 매우 가깝다. MDTF가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MDTF는 첨단 센서와 사이버·전자전 체계, 장거리 미사일 등을 운용한다. 이 같은 전력 구조를 지닌 MDTF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대북 억제와 중국 견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 분쟁에 전력을 투사할 여지도 넓어진다. 이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에 또다른 과제를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