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통상·외교 라인을 총동원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위성락(사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무너지게 된 여파가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5일 공개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정부 들어 미·중·일과의 관계 구조를 안정적으로 짤 수 있었던 데에는 (한·미) 관세협상과 안보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필러(기둥)가 있었는데 관세라는 한 축이 흔들려 지금 이 상황이 생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 이후 일련의 상황이 한·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 구축 등 외교 환경 전반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25% 발표가 안보협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쿠팡, 디지털 무역장벽, 온라인플랫폼법, 손현보 목사 등 미국 정부가 동시에 다루는 현안이 있다. 여러 소재가 핵잠, 농축·재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쯤 미국 안보 협상팀이 (한국에) 와서 협의할 때인데 잘 안 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미국의 기류는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것”이라며 “상황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까지 왔다. 굉장히 걱정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쿠팡이나 온플법 등과 관세는 관련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위 실장은 “미국이 계속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 관련된 이슈”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국 외교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 하나로 ‘이념성’과 ‘자기중심주의’를 꼽으며 “최근 들어 아마추어리즘이 많아진 것도 문제다. 누구든지 와서 재외공관장 등을 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의회, 주요 싱크탱크를 접촉하고 이날 귀국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말 미국에 급파됐다 돌아온 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기존 관세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통상·외교 라인을 총동원한 전면 대응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통상 라인이 관세 인상 공식화 절차인 미국의 관보 게재를 막거나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데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을 필두로 한 외교 라인 역시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등 전략 협력 이슈를 고리로 대미 압박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5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양국 기존 관세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 정부가 관세 인상을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세 인상 적용 시기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단계는 아닌 만큼 끝까지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통상 라인의 또 다른 축인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날 귀국할 때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의회, 주요 싱크탱크를 접촉했다. 카운터파트너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는 일정이 어긋나 만나지 못했지만 USTR 부대표를 포함해 국장급 등 다양한 레벨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심층적인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다음 주에도 USTR과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관세 인상 시점”이라며 “협의할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한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이날 만나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긴 원자력 및 핵추진잠수함 협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실무 차원의 본격적인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부는 조인트팩트시트에 담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농축·재처리 추진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한 핵심 부처다. 라이트 장관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현(사진) 외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농축·재처리 협력을 포함한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광물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 장관은 4일(현지시간)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측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긴 농축·재처리 분야 및 핵추진 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조속히 구체적 진전을 이뤄낼 필요성에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실무 차원의 본격적인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농축·재처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하며, 미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라이트 장관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최근 양국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제3국 에너지 시장 공동 진출 등 민간 차원의 원자력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도 만나, 연내 구체적인 일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한 바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해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미국 국무부가 처음으로 개최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 장관급 회의로, 주요 7개국(G7)을 포함해 채굴·제련·중간재 및 최종재 제조 등 공급망 전 주기에 걸쳐 협력 중인 56개국이 참여했다. 미국 측에서는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노력을 소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자 협력을 가속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기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은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무역 협의체인 ‘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포지 이니셔티브)으로 재출범했다. 외교부는 한국이 올해 6월까지 포지 이니셔티브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니셔티브 출범을 환영하며,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협력 확대와 실질적인 협력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MSP가 그간 축적해온 핵심광물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핵심광물 프로젝트 투자 촉진과 공급망 전 주기 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화 등을 포지 이니셔티브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별도 회담을 갖고, 캐나다·인도·이스라엘·카자흐스탄·멕시코·몽골·네덜란드 외교장관, 영국 정무차관 등 주요 인사들과도 약식 회담을 진행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우리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의 관세 인상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미한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달 29일 출국한 그는 이번 방미 기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포함해 의회, 싱크탱크 등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와 관련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관세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한국이 이렇게 선의로 노력하고 있는데,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는 일정이 어긋나 이번에 만나지 못했지만 USTR 부대표를 포함해 국장급 등 다양한 레벨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심층적인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와는 최근 3주 동안 5차례 대면 접촉을 해왔다며 다음 주에도 USTR과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본부장은 여야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을 의결한 뒤 그 후 한 달 간의 활동 기간 내에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것이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합의 이행을 충실히 하면서 미국 측과 오해가 없도록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를 관보에 게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최대한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국의 선의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쿠팡 등 구체적인 기업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통상 협의의 구체적 내용을 다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11월 양국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투자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 여러 요소가 포함돼 있으며, 이러한 이슈들이 마찰로 불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에너지 관련한 투자를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USTR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미국과 인도 간의 대규모 무역 협상 타결이나 핵심 광물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간의 합의가 진행되는 등 긴박한 글로벌 통상 환경을 목격했다"며 "이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한미 간의 신뢰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차분하고 의연하게 국익에 중점을 두고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현 단계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거듭 역설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하며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는 데 빌미가 된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국 내 상황, 노력을 설명했다. 회담 후 한국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으나 미국 국무부가 낸 자료에는 관세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 엇갈린 입장이 드러났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하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회담에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공동설명자료 문안 타결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의 기여를 상기하며, 합의 내용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년 중 구체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며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보다 조속히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국도 비슷한 내용을 전했다. 국무부는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민간 원자력, 핵잠,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역 내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미·일·한(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루비오 장관은 회담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최근의 약속과 경제·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및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이후 현안으로 급부상한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분명했다. 외교부가 관세 인상의 빌미가 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상황에 대한 한국 내 사정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 문제가 다른 합의 사안에 영향을 주는 걸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한 반면, 국무부는 관세와 관련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미 간 관세·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했다”며 “(양국)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회담 내용을 공개했다.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도 강조했는데 관세 문제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나 핵잠 도입 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도 직접 엑스에 글을 올려 이번 회담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발표 이후 처음 만나 내실 있는 이행을 더욱더 가속화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썼다. 이어 “우리 정부의 관세·투자 합의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미 협력의 긍정적 기류를 확산함으로써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 속도감 있는 진전을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유엔 기후거버넌스 핵심 기구와 카리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양 기반 기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권세중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카리브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안 침식 완화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화상회의에는 10여년 이상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대표하여 기후협상을 총괄해 온 키샨 쿠마르싱 다자환경협정 수석담당관도 참석했다. 스티엘 사무총장은 그레나다 환경부 장관 출신이다. 현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으로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관련 논의를 총괄하고 있다. 권 대사는 회의에서 카리브 국가들을 단순한 기후 취약 도서국이 아니라, 해양 환경과 해양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대양 국가(Large Ocean States)’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과 자연 기반 해법을 결합한 해안 관리 및 기후 회복력 강화 협력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스티엘 사무총장은 해양을 중심으로 한 기후 대응 접근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구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양측은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카리브 지역과의 해양기반 기후행동 및 청색경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COP31 등 주요 국제회의를 통해 기후 취약국 및 해양 국가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목표연도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2028년을 목표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제58차 SCM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치고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FOC 검증결과를 승인하면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선정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2029년 1월 20일) 전인 2028년이 유력하다고 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지금은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FOC 검증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검증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FOC 검증 완료와 함께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하고 마지막 단계인 FMC를 진행하면서 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FOC는 정량적 평가가 많아 평가 및 검증에 긴 시간이 걸리지만, FMC는 정성적 평가 위주여서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국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동맹국의 안보 책임 강화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을 통해 북한 재래식 전력에 의한 위협은 한국이 가능한 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27년 FMC 평가 및 검증이 시작되고 1년 뒤인 2028년에는 20년 묵은 한미동맹의 숙제인 전작권 전환이 실현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군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억제와 관련한 한국의 주된 책임을 강조하는 NDS를 발표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은 이제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열린 올해 첫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작전통제권이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전작권 전환이 실현되면 미군 4성 장군이 아닌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시에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는 데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는 시기를 못박지 않고 조건 충족 시 전환하기로 다시 합의했다. 한미가 2014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전시에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한국군이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가 관건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비롯한 전구급 한미 연합 훈련 등을 통해 평가 및 검증이 이뤄진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관련 검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올해도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CPX) 훈련인 FS 연습을 내달 중순에 정상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FS 본연습은 내달 9∼19일 실시되며, 본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은 내달 3∼6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이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는 FS 연습의 조정을 거론한 바 있지만,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려면 FS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군 당국의 논리가 관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FS 연습 기간 집중됐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은 연중 분산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광물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오후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 문안 타결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의 기여를 상기하며, 이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올해 중 구체적인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조속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하겠다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또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국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이날 회담에서 미국의 관세 재인상 문제를 두고는 뚜렷한 논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도 보도자료에서 관세 관련 논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연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일본 방문 등 주변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설명했고, 루비오 장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미국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연내 구체적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보다 조속히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 국무부도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은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한미는 이르면 이달 중 대표단 협의를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연료봉 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밝힌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미측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무부의 자료에는 이와 관련한 두 장관의 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 문제가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나 핵잠수함 도입 등 합의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두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연초 정상 방중과 방일 등 주변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한다. 국무부는 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한국 자료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또 "루비오 장관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다각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서 한국이 보인 중요한 리더십 역할에 사의를 표했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미·일·한 3국 협력의 중대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