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에 나섰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워싱턴DC의 미 국무부 청사에서 루비오 장관과 만나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했다. 두 장관은 회담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서서 악수하며 사진 촬영에 응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비공개 회담에 돌입했다. 이날 미국에 도착한 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밝힌 대(對)한국 관세 인상을 철회 또는 보류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 정상 간 회담 결과로 도출된 공동 팩트시트의 조속한 이행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조 장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 양국 대표단이 조속히 만나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과 합의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4일에는 미 국무부가 주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도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산 제품 상호관세 15%에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그는 “한국이 대미 투자에 관한 약속을 어겼다”며 관세율을 도로 25%로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국내에서 미국 전문가로 손꼽히는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물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집착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약속 역시 남은 임기 동안 트럼프 대통령 혹은 그 충성파들은 계속 지켜볼 것이고 압박을 되풀이할 것”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2일 서 교수와 만나 한·미 관계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서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에서 미국 의회·정당 정치와 외교 정책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정치연구회장(2020)과 한국정당학회장(2025)을 지냈다. 다음은 서 교수와의 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재명정부에 조언한다면. “우리가 가진 조선업 능력을 대미 전략에 최대한 활용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 강점을 국익 증진에 활용하는 협상 시도를 이제는 대미 관계에서도 훈련해야 할 때다. 달라진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 입장과 전략에 대해 국민과 체계적으로 소통하며 설명하는 일도 중요하다. 국민도 더 이상 과거의 미국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엔 관심이 없는 듯하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어한다. 트럼프 대통령만큼 북한 지도자에게 개인적 관심을 갖는 미국 대통령이 다시 나오긴 어렵다는 현실을 북한 역시 잘 안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북한 비핵화 이슈는 회담 의제에서 밀려날 공산이 크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제재 중단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고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북한 일부 지역 개방 및 개발을 허용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 결국 북·미 접촉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목표가 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3년이지만,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안정은 훨씬 더 중요한 중장기적 과제다.” 어떤 이들에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겠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3선에 도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왔다. 이는 ‘대통령은 두 번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 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3선을 진정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차단을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이란 뉘앙스로 들렸다. 서 교수는 “개헌 절차의 복잡성과 미국 정치의 양극화 때문에 개헌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미국 의회 중간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전망하나. “전통적인 미국의 중간선거 양상이 최근 조금 달라졌다. 대통령 정당이 상원에서는 의석을 늘리되 하원에서는 의석을 잃는 새로운 경향이 등장했다. 이번 선거도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영향력은 대부분 행정명령 기반이다. 따라서 의회 다수당을 결정하는 중간선거 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운명이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중간선거에서 크게 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후반기 2년 동안 통상과 안보 등 외교 영역에 관심을 집중할 공산이 크다.”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은 어느 정도인가. “양극화가 심각한 미국에서 공화당 우세 지역구의 경우 새로운 극우 후보를 지원함으로써 자신에게 협력하지 않는 중도 보수 성향의 현직 의원을 경선에서 탈락시킬 힘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이나 톰 틸리스 상원의원 등 극소수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종 반기를 드는데, 이들은 이미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다. ‘친한파’로 알려진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 견제를 시도했지만 결국 반(反)트럼프 대열에서 이탈했다.” ―야당인 민주당의 무기력함을 꼬집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듯하다. “양당제 국가인 미국과 한국에서 야당이 제구실을 해서 여당이 정권을 잃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여당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경제 혹은 외교를 망쳤을 때 야당이 대안으로 등장하는 양상이 반복돼왔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2년 차의 여러 정책 실패와 권력 과잉은 주목할 만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폭력적 수색과 인명 살상, 의료보험 대안 부재, 물가 상승 우려 등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악재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안으로 부상하지 않는 것은 2024년 대선에서 완패한 이후 정당 내부의 리더십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 미국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초미 관심사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애초 1월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서 교수는 “판결이 늦춰지며 두루뭉술한 판결, 즉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은 허용하되 절차나 규모와 관련해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결말이 날 가능성도 점쳐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세금인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 판단이 옳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인에겐 낯선 ‘서반구’(남북 아메리카)란 개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등 다른 중남미 국가에도 큰 몽둥이, 이른바 ‘빅스틱’을 휘두를까. “지난해 12월 공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은 서반구를 최우선 외교 영역으로 삼았다. 쿠바 등을 상대로 빅스틱을 휘두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다. 다만 마두로 정권의 마약 카르텔 이슈,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제공할 석유만큼 분명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존재하느냐 여부만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이란 핵시설 폭격이나 마두로 납치 이후 과정에서 큰 희생이 따를 수 있는 미국 지상군 투입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정책은 지상군 없는 일회성 공격을 특징으로 하는데, 미국의 이해관계가 그 이후 과정에서 원하는 대로 보장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닮은 이가 있을까.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1969∼1974년 재임)의 경우 보편관세, 주한미군 철수, 관료제와의 전쟁, 전격적인 중국 방문 등 비슷한 점이 많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로저 스톤(정치 컨설턴트)이 닉슨 숭배자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때 늘 염두에 두는 전임 대통령으로는 버락 오바마(2009∼2017년 재임)가 있다. ‘오바마가 못 한 것을 내가 해결한다’, 혹은 ‘오바마가 한 것은 나도 가능하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엿보인다. 노벨평화상 집착이 그렇다. 2014년 임기 중 두 번째 중간선거에서 크게 진 오바마가 한 달 뒤인 12월 중순 쿠바와 국교 정상화 계획을 전격 발표한 전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 중간선거 패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국제법은 필요없다”고 단언했다. 유엔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붕괴 수순을 밟게 될까. “이전부터 공화당 지지자들은 유엔과 나토에 전폭적 지지를 보낸 적이 없다. 보수 유권자들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나 그 정치적 수사에 지지를 보내는 이유다. 반대로 민주당은 동맹을 중시하는 다자주의 혹은 소(小)다자주의를 추진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등장 후 고학력의 진보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 나토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갔다. 2028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으면 이전의 동맹 중심 외교가 복원될 것이고, 공화당이 계속 집권하면 유엔과 나토의 입지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조현(사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문제와 관련된 한국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원자력 협력,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지난해 10월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외교장관 회담 개최는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지난해 11월14일 이후 처음이다. 조 장관은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 양 정부 간 합의된 사안이 현재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미국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언급한 ‘입법 추진 상황’은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한다.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가 되는 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다른 미국 정부 인사들, 특히 미 의회 측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제(2일) 귀국해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우리 사정을 잘 설명했고 이해했다’고 전화를 줬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이 급하게 미국을 찾아 러트닉 장관과 이틀 연속 면담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관세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원자력 관련 농축·재처리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루비오 장관과 함께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 후속조치 이행 가속화를 위한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를 다루는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한국의 핵잠 도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3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에서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난다. 4일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외교장관회담은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약식 회동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국이 전격적으로 정식 외교장관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로베르트 쿠피에츠키 외교부 안보 담당 차관 겸 총리실 국가안보보좌관과 제1차 한·폴란드 안보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각각 동북아와 유럽의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는 한·폴란드 양국이 주요 방산 협력 파트너로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 관련 협의와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 본부장은 한반도 정세 현황과 우리의 대북 대화 재개 노력을 설명했고, 쿠피에츠키 차관은 평양에 상주 공관을 운영하는 폴란드가 앞으로도 필요한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어느 분야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맞춤형의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을 돕겠습니다. 특히 동포 청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는 약 700만명. 각 거주국 사회를 떠받치는 구성원이자 한국에 뿌리를 둔 ‘대한민국의 동반자’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가 우리가 가진 든든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이자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모국 한국이 재외동포 보호, 동포사회의 권익 증진을 뒷받침하고, 때로는 이끌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제 설립 3년차가 된 재외동포청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과제지만 지난달 3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재외동포청사에서 만난 그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2026년을 맞은 듯 보였다. 청사 이전 문제로 인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한 솔직한 생각도 들었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 ―국제정세가 불안해 재외동포 보호가 중요 현안이 됐다.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지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동포사회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쿠바 허리케인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을 때 발전기와 유류를 지원했고, 2025년에는 미얀마·과테말라 지진, 태국 홍수에 구호물품과 전력 용품을 보냈다.” ―‘재외동포 DB 구축’ 계획이 눈길을 끈다. “그간 재외동포 정책은 전체 통계 중심이라 개별 수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재외동포 DB를 구축해 맞춤형 정책을 펼치려 한다. 동포 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재들이 어느 분야에, 얼마나 있는지조차 지금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를 인적 자산으로 보는 건가. “지금까지 재외동포를 관리나 지원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냉전시대의 시각이다. 이제는 한류 전파자, 수출시장 개척자, 민간 외교관 등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모국과 함께 가는 동반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의 구체적인 역할은. “세계 곳곳의 동포들이 한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베트남에서는 K마트를 120개 넘게 운영하며 한국 식품 수출에 기여하는 사례가 있다. 흥미로운 사례로 일부 국가 동포들은 북한 방문이 가능해 (북한 역점 관광단지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관광을 준비하고 있다. 미주 동포들은 이산가족 상봉 지지 활동을 해왔다. 동포사회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바늘구멍’을 만들 수 있다.” ―올해 신설한 ‘귀환동포정착지원과’는 어떤 역할을 하나. “현재 귀환동포는 약 86만명이다.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빠르게 정착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기여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 제도를 설계할 것이다. 귀환동포들이 생애 주기별로,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려 한다. 우리가 직면한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외동포 청년 인재유치·정착지원사업’도 새로 만들어 시행 중이다. 우수한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학업, 취업, 지역 정착을 연계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동포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 진입할 때 크게 느끼는 불확실성과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학업-취업-정주를 연계해 지원해 가려 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에 돌아오는 동포들이 늘고 있나. “그렇다. 저출생, 인구감소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포 인재를 우선 국내로 유인하고, 정착시키는 게 사회통합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나. 청년 인재유치가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전 부처에 점검을 요청했다. 주로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고액의 의료혜택을 받는다,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을 쉽게 한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오해가 방치되면 국제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24시간 소통플랫폼인 ‘동포ON’을 운영 중이다. ‘이달의 재외동포’를 선정하고, 홍보를 지속해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 사례를 꾸준히 알리고 있다.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재외동포 선거 참여 확대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재외선거는 2012년 시작됐지만 현실적 제약이 컸다. 재외동포 참정권이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국민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리투표 우려나 제도 안정성 문제가 있지만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만큼, 올해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를 확대하고 재외동포들의 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 전달하겠다. 재외선거는 230만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그는 청사 이전을 두고 인천시와 갈등을 벌이며 속을 끓이고 있다. 송도 청사를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지속적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청사가 입주한 건물주가 매년 임대료를 인상하겠다고 해 대안 마련 차원에서 이전을 검토했다는 게 김 청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직접 나서 이전 불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 한국 이민사의 상징성 등을 근거로 인천이 최적지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서울로 청사를 이전하려는 것인가. “작년 말부터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청라 등 인천 내 다른 지역의 건물들도 알아봤다. 서울 광화문 이전은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걸 서울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단정했다. 인천시에서 (접근성, 임대료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여기 남겠다는 입장이었다. 인천시는 청사 유치 때 공언했던 셔틀버스 등 재외동포들의 송도 접근성 개선 등의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지금은 인천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의원들과 면담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일단은 이전 검토를 보류한 상황이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7년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재외동포청이 외교부 외청으로 공식 출범한 것은 2023년이다. 그것이 인연이 돼 청장으로까지 부임한 그가 보는 재외동포청의 현재는 어떨까. “아직 완전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동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강화되고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와 국정과제에 재외동포 정책이 공식 포함된 것은 동포사회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을 보여주는 변화다.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관계 부처와의 협업 구조를 마련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소통채널을 상시화하고 있다. 동포 정책이 공급자인 행정부의 편의가 아니라 수혜자인 동포의 삶을 기준으로 설계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적·병역·교육·복지 등 동포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조정에 한계가 있다. 정책이 단절되거나 속도가 더디게 느껴지는 건 그래서다.”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아울러 재외동포 DB 구축과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 문제 역시 효율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동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재외동포 업무는 현재 법무부·복지부·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만큼,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취지에 맞게 향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도 힘쓰겠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2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을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살몬 특별보고관 방한은 2022년 8월 취임 이후 3번째다. 김 차관은 살몬 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환기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특별보고관의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김 차관은 살몬 특별보고관이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의 주제로 북한이 협력하며 참여하고 있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다룬 점을 평가하고, 북한의 관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과정에서 수용한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를 위한 노력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면담과 시민사회 면담을 진행한다. 오는 6일에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1823년 12월2일 미국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1817∼1825년 재임)가 연방의회에서 발표한 미국의 외교 정책 기조는 흔히 ‘먼로 독트린’(먼로주의)으로 불린다. 이는 크게 ‘유럽 대륙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과 ‘미주 대륙에 대한 유럽의 불간섭’ 두 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학자들은 “미국이 유럽을 향해선 ‘고립주의’를 표명한 반면 서반구(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영향력 확대, 즉 ‘팽창주의’ 실현을 공공연히 꾀한 외교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다소 모순된 용어 같지만 ‘고립적 팽창주의’인 셈이다. 유엔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철저히 무시하면서도 최근 베네수엘라 침략에서 보듯 중남미 장악에는 엄청난 공을 들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와 똑 닮았다. 실제로 트럼프는 먼로주의 탄생 202주년을 맞은 2025년 12월2일 대(對)국민 메시지에서 “수세기 동안 공산주의, 파시즘, 외세의 침략 등으로부터 미주 대륙을 지켜왔다”고 먼로주의에 찬사를 바쳤다. 이어 “나는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 오래된 정책(먼로주의)을 자랑스럽게 재확인한다”면서 이른바 ‘트럼프 코롤러리(Corollary)’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코롤러리는 영어사전에 따르면 ‘필연적 결과’ 또는 ‘당연한 귀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트럼프 코롤러리란 먼로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되 그 연장선상에서 일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업데이트’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미 언론은 트럼프의 이름 도널드에서 ‘돈’, 먼로에서 ‘로’를 각각 따 붙인 ‘돈로(Don-Roe)주의’라고도 부른다. 요즘 국제정치에서 ‘미들 파워’(Middle Power)라는 개념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중간에 있는 나라를 뜻하는데, 종종 ‘중견국’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사실 모호한 개념이다. 부자가 아니고 그렇다고 서민도 아니면서 그 사이 경계에 끼어 있는 ‘중산층’과 비슷하겠다고 하겠다. 학자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과는 거리가 먼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을 미들 파워로 간주하는 것 같다. 일부는 한국도 미들 파워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와 미국을 겨냥한 듯 “강대국의 강압에 맞서 미들 파워 국가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해 청중의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지난 1월3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 주최로 제13회 ‘나지 포럼’이 열렸다. 나지란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다. 돈로주의 하의 새로운 국제질서 전망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한·미 동맹의 미래에 관해 “미국이 첨단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한국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동맹은 더욱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긍정적 관측을 내놓았다. 다만 향후 미국 패권과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약해질 것이란 예상 아래 “중견국들이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또한 미들 파워 국가들 간의 단결을 주문한 셈이다. 돈로주의의 격랑을 넘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치밀한 전략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하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찾아 최대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전’을 지원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주가)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면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달 31일 귀국길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잠수함 기술력이 (경쟁국인 독일 측에 비해) 훨씬 낫다고 평가하고 있고, 향후 캐나다와 산업 협력을 통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수주 대상 국가는 현재 한국과 독일 ‘2파전’으로 압축된 상황이다. 강 실장은 “정부뿐 아니라 민간까지 함께 가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 매우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캐나다 방문 특사단에는 수주전에 뛰어든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자동차그룹, HD현대중공업 등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지난달 26일 출국했던 강 실장은 캐나다 방문 기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 고위 인사들과 연이어 회동해 잠수함 사업과 안보·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강 실장은 다만 “우리 잠수함 기술은 독일로부터 전수받은 부분이 꽤 있고, 캐나다는 독일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안보 협력 체계에 당연하게 들어 있다는 인식이 있어 빈 곳을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질문에는 “짧게는 6개월 정도,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수 있다”며 “캐나다 측에서 한국에 방문해 실제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 실장은 캐나다에 이어 방문한 노르웨이에서는 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강 실장은 “노르웨이가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인근의 스웨덴, 덴마크 등도 ‘한국을 검토해 보겠다’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매우 의미가 있다”며 “이후 다른 나라로 (수출 영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번 출장 기간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를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노르웨이 외교장관, 국방부 정무차관 등 고위직과 연달아 면담했다. 강 실장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방산이 동유럽에 이어 북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확고하게 마련했다”며 “조만간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청와대는 1일 이 대통령이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한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이훈기 의원을 3일부터 5일까지 특사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특사단은 온두라스 신임 대통령을 예방해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온두라스 새 정부와의 관계 발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째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7시 이전부터 워싱턴 DC의 상무부 청사에서 2시간 이상 러트닉 장관과 협의한 김 장관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며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화가 더 필요하다"며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측이 실제로 대한국 관세 인상에 나설지 등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후속 협의 일정에 대해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에서의 협의는 끝났고, 귀국 후 화상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전날에도 오후 5시께부터 1시간 넘게 회동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 대미 투자 이행 의지가 분명함을 설명하며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지 않도록 설득했다. 산업부도 이날 회동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이틀 연속 만나 최근 미측이 발표한 관세 인상 계획 등 통상 현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회동에서 한미 간 관세 합의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이 관련 입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미측에 설명했다.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이 특별법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양국 산업에 상호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김 장관은 "미측의 관세 인상 의도에 대해 서로의 이해를 제고하고 절충점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지만, 아직은 미측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한미 간 관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하자 지난 28일 밤 캐나다 출장 도중 급하게 미국으로 입국했다. 김 장관과 만난 러트닉 장관은 지난 28일 삼성전자가 워싱턴DC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주최한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서도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실행에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한국의 대미 투자가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며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행사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에너지·자원 분야의 실무 협의 채널을 개설해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속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와 미국으로 이어진 일정을 마치고 한국시간으로 31일 귀국한다.

한·일 국방장관이 9년 만에 해상 수색·구조훈련(SAREX)를 재개한다. 국방장관 회담을 매년 열고, 군사 교류와 첨단기술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30일 일본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9월 일본의 방위대신 방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성사된 장관급 회담이다. 양국은 이날 회담 뒤 발표한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SAREX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일 SAREX는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선박 조난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함정이 함께 대응하는 절차를 점검하는 훈련을 말한다. 1999년 시작돼 격년으로 진행됐지만, 2017년 이후 약 9년 간 중단돼 왔다. 양 장관은 국방 당국이 서로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방장관 회담을 연례화하고 상호 방문을 정례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군 간 교류 확대에도 공감했다. 양측은 이달 실시된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가 서로 교류한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일본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 첫 기착과 일본 항공자위대의 곡예비행팀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도 환영했다. 양국 국방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AI), 무인체계,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국방 당국 간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