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9월 2일 오전 일본 도쿄 앞바다. 정박해 있는 미 해군 전함 미주리 함상에서 미국, 영국, 중국 등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항복 문서 조인식이 열렸다. 패전국 일본을 대표해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 외무상이 참석했다. 그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과 지팡이에 의존하는 장애인이었다. 측근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전함 위로 올라간 다음 절뚝거리며 문서가 놓인 책상까지 이동했다. 항복 문서 서명이 이뤄지는 동안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 미군 원수는 날카로운 표정으로 시게미쓰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다. 외교관 시게미쓰는 1932년 4월 29일 당시 주중 일본 공사 자격으로 중국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 있었다. 그곳에선 일본 국왕 히로히토(裕仁)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는 1932년 초 상하이 사변을 일으킨 일본군이 중국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상하이를 점령한 것을 자축하는 의미도 있었다. 그런데 행사 도중에 느닷없이 폭발이 일어나 현지 주둔 일본군 사령관을 비롯한 장성 여럿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시게미쓰는 목숨을 건졌으나 크게 다친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만 했다. 폭탄을 던진 이는 바로 매헌 윤봉길(1908∼1932) 의사였다. 이 소식을 접한 장제스(蔣介石) 중국 국민당 주석은 윤 의사를 향해 “중국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한 청년이 해냈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후 중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연합국 정상회의가 열렸다. 장제스도 연합국 일원인 중국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에게 한국의 독립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덕분에 카이로 선언에는 ‘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될 수 있었다. 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올해 마지막인 ‘12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된 윤 의사를 기리는 현양 행사가 열렸다. 윤 의사의 친손녀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윤주경 FITI시험연구원장이 유족 대표로 기념식을 지켰다. 그는 “광복 80주년에 할아버지가 호국 인물로 선정돼 더욱 뜻깊다”며 “할아버지는 국가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보다는 스스로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고 직접 실천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국가와 이웃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으로 값진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 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개회식 기조 연설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1만명 넘는 대군을 파병한 점을 지적했다. “과거에 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아시아 지역에서 역할을 맡는 것에 반대한 적이 있다”는 말로 운을 뗀 마크롱은 “북한이 유럽 땅에서 러시아와 함께 있는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토가 아시아에 관심을 갖고 관여할 때가 되었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크롱의 연설 내용처럼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이 점점 더 밀접히 연관되고 있다. 지난 윤석열정부 시절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3차례나 참석한 점도 그와 무관치 않다. 이런 가운데 나토 회원국 국회의원들이 한국을 방문해 눈길을 끈다. 5일 전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나토 의회연맹 방한단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나토 의회연맹은 나토 32개 회원국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방한단에는 핀란드, 영국,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11개국 의원들이 동참했다. 핀란드 의회의 야르노 림넬 의원이 방한단 대표를 맡았다. 전쟁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나토 의회연맹 11개국 대표단의 방문은 한국과 나토 간 안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분기점에 있는 이 시기에 양측의 긴밀한 소통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방한단 대표인 림넬 의원은 “한국은 나토의 핵심 글로벌 파트너로서 국제질서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전쟁기념관 방문은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이해하고, 그를 통해 오늘날의 안보 위협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백 회장과 나토 회원국 의원들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한반도 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나토의 대응 및 협력 방향 등을 놓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쟁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전했다. 소련(현 러시아)의 부상으로 동서 냉전이 본격화한 1949년 창설된 나토는 회원국 대부분이 냉전 시절 자유 진영에 속했던 나라들이다.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졌을 당시 전투 병력 또는 의료진을 파견해 한국을 도운 22개국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14개국이 나토 회원국이다. 그래서인지 방한단 의원들은 이날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 세워진 각국 참전비 그리고 유엔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며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렸다.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아일랜드는 아직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다. 한국과 외교 관계 또한 없었다. 다만 국내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아일랜드인 가톨릭 신부와 수녀 등 8명이 전쟁 발발 초기 피난을 포기하고 신자들 곁에 남았다가 북한군에 의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경내에는 이들 8명의 헌신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져 한국을 찾는 아일랜드 국민, 특히 가톨릭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6·25 전쟁 중 희생된 아일랜드 선교사들을 기리는 예술 작품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을 통해 곧 전쟁기념관에 기증된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당시 희생자의 친척과 미쉘 윈트롭 주한 아일랜드 대사가 5일 기념관을 찾아 직물 공예로 만들어진 해당 작품을 소개하고 제작 경위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작품을 국내로 가져온 이는 재클린 도위다. 그는 6·25 전쟁 중 순교한 아일랜드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소속 선교사 프랭크 캐너번의 친척이다. 캐너번 선교사는 1949년 한국에 도착해 강원 춘천에서 사목 활동을 했다. 이듬해 6·25 전쟁이 터진 뒤에도 피신하지 않고 성당을 지키다가 북한군에 체포됐다. 군인 신분도 아니었지만 캐너번은 북한군이 붙잡은 미군 포로들과 함께 수용소에서 가혹한 수형 생활을 견디다가 1950년 12월 숨을 거뒀다. 도위는 캐너번의 삶과 신앙, 그리고 희생을 기리고자 6·25 전쟁 중 순교한 아일랜드 선교사들을 형상화한 태피스트리(유럽식 직물 공예품) 제작을 의뢰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을 전쟁기념관에 기증하기로 한 것이다.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낯선 땅에서 선교사의 소명을 다한 이들의 희생을 한국 국민은 오래 기억할 것”이라며 “작품을 소중히 전시해 선교사들의 정신과 헌신이 널리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회는 오는 2026년 중 공식 기증식을 거쳐 이 태피스트리 작품을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까지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국군심리전단에 대해 국방부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진상조사를 직접 지시하며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전·현직 국군심리전단장을 불러 대북전단 작전 경위를 조사하고, 최전방에 위치한 국군심리전단 부대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보고도 하지 않고 군부대에서 대북전단 집중 살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고 여부와 전단 살포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국군심리전단은 라디오나 확성기, 전단 등을 통해 대북 심리작전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이 의혹은 최근 국군심리전단 출신 예비역 병사가 한 언론을 통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국군심리전단이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해 사실상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증언으로 제기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시점은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을 하기 전인 만큼 우리 군의 대북전단 살포가 먼저 이뤄지고 오물풍선이 대응하는 성격으로 내려왔다는 정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을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감사관실 주축으로 ‘계엄 버스’ 탑승자 3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육군 2인자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계룡대 육군본부 부·실장들을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시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가 있는 서울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차장은 몇 시간 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에도 장성 회의를 주재해 다시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그는 김흥준 육군본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박 전 사령관의 전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은 계엄 연루 혐의로 근신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으나 김민석 국무총리의 처분 취소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내년 국방예산이 정부안(66조2947억원) 대비 6% 감소한 65조8642억원으로 2일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7.5% 증가한 것으로서 인공지능(AI)·드론 등 첨단 전력 강화에 투자가 집중됐다는 평가다. 매년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은 국회에 제출된 직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여야간 협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절차를 거친다. 올해도 이같은 방식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무기도입 관련 예산이 일부 증·감액됐다. 국회예산정책처나 국방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국방예산 확정 과정에서 국회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갑작스레 등장한 공중급유기 예산 국회 최종 예산심의에선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사업이 삭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은 달랐다. 국회에서 예산을 신규·추가 배정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사업 중 가장 큰 증액 규모를 기록했다.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은 2022년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이 의결되면서 본격화됐다. 2029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2대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사업비가 수년째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진척이 없었다. 이에 공군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진행을 요청했다. 국회 국방위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2억7700만원을 내년도 국방예산에 신규 반영했다. 그런데 예결특위 심의를 거치며 예산이 300억원으로 급증했다. 흔치 않은 사례라는 점에서 증액 배경에 군과 방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의결로 확정된 내년도 사업예산은 기종선정과 계약이 가능한 규모라는 것이 군 안팎의 평가다. 다만 내년까지 사업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예산이 많다고 해서 정부의 사업 진행이 빨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정부의 ‘시계’는 그리 빨리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년 말까지 계약하려면 입찰공고→제안서 접수→제안서 평가→구매시험평가→기종결정평가에 이르는 사업단계에서 단 하나의 장애도 없어야 한다. 기종선정 시점까지 후보기종이 복수로 남아있어야 한다. 평가·협상 도중 1개 업체만 남으면 입찰 재공고를 실시할 수밖에 없고, 사업 집행은 2027년까지 이어진다는 의미다. 2026년도 예산 300억원은 불용 처리 된다. 단일 업체만 참여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확률도 있다. 후보로 거론되는 미국 보잉 KC-46A는 급유작업에 쓰는 원격시각시스템(RVS) 등의 결함에 직면해있다. 보잉이 사업 참여가 어렵다면 공군 KC-330 공중급유기 제작사인 유럽 에어버스만 남는다. 수 차례의 입찰공고에 에어버스만 응한다면, 제도적으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명시된 미국산 무기구매다.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려면,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대형 해외도입사업에서 미국산 무기·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충분한 수준의 경쟁 구도가 성립되기 전까진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위성통신·전차·드론 등 반영 공중급유기 2차 사업 외에도 군위성통신체계-Ⅲ 연구개발 사업 예산 2억51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국회 국방위에선 3억4400만원이 증액됐으나 예결특위에서 증액 폭이 다소 줄었다. 군위성통신체계-Ⅲ는 내년부터 2032년까지 1조3330억원을 투입, 전자기파 방호능력 등을 보강한 군 위성통신을 띄우는 사업이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는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운용중인 군위성-Ⅰ이 내년 하반기 퇴역하고, 그에 따른 군위성-Ⅱ의 궤도 이동으로 공백이 생기는 위성 궤도와 주파수를 유지하려면 2032년 10월까지 군위성-Ⅲ 전력화가 필수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내년 예산에 4억2000만원 반영을 희망했고, 국회 심의에서 일부 예산이 증액됐다. K-1E1 전차를 개량하는 K-1E2 전차 사업도 5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육군과 해병대에서 쓰는 K-1E1전차는 포수조준경이 노후화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교체하면서 냉방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개량을 통해 K-1E2 전차를 만들려고 했으나 정부의 첨단 전력 우선 기조에 따라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 국방위는 심의과정에서 5억원을 새로 배정했고, 예결특위 심의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군은 미래 전차 소요 등을 감안해 기존 K-1 전차 1000여대 중 일부 물량을 K-1E2 전차로 바꿀 계획이다. K-2 전차 양산 사업도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인 3539억700만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됐다. 기존에는 육군 전력화만 고려했으나 해병대에도 K-2 전차를 2029년 이후부터 전력화할 필요가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는 10억원 증액을 결정했고, 예결특위도 통과했다. 합참은 K-2 전차 소요량을 늘리기 위해 육군과 해병대에서 소요제기를 받아서 분석실험을 하고 있으며, 올 연말에 소요 수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정찰위성 관련 사업인 425 사업(R&D)은 정부안에선 404억원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106억원이 증액됐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추진하는 ‘50만 드론전사’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330억원이 배정됐다. 우선 교육용 상용드론 1만1265대 구매에 293억원이 쓰인다. 정부는 처음에는 드론 단가를 170만원 수준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단계에서 핵심 장비 국산화 등을 감안, 단가를 260만원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비행제어기, 위성항법장치(GPS), 모터, 배터리 등을 국산화할 수 있다.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이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한 보험료로 22억6000만원이 신규 증액됐다. 드론 보험 문제는 올해 국회 결산 등에서도 지적된 사안이었다. 이밖에 드론 전문교관 양성비 14억3000만원도 편성됐다. ◆항공·유도·함정 분야 사업 감액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사업 중에선 15개 사업이 정부안보다 감액됐다. 시험평가와 연구인프라, 예비탄약 분야를 제외하면 12개 전력증강사업이 감액 대상이다. 대부분 국회 국방위에서 감액 처리됐던 사업이다. 신호정보 수집을 맡는 전자정찰기 4대를 개발하는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는 국회 국방위 심의에서 정부예산 409억8700만원 중 14억4300만원이 깎였다. 예결특위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66억3700만원 감액으로 결정됐다. 관련 시설사업이 1년 정도 지연되며 올해 시설 예산 50억원이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은 국회 국방위가 정부안(1291억원)에서 8억원을 증액하고 767억원 가량을 감액했다. 예결특위 심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론 1240억4600만원이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방위사업청에서 지난 3월 제안서 평가를 거쳐 3개 업체를 선정, 7월부터 구매시험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를 해보니 3개 업체 장비에서 영상 저장 누락, 감지체계 오경보 기준율 초과 등의 결함이 발견됐다. 3개 업체 모두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입찰재공고와 재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면, 사업 진행이 늦춰지면서 예산 집행 규모도 줄어든다. 국회 예산심의결과도 이같은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거리 자폭드론과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기는 국회 국방위 의견이 반영되는 형태로 감액됐다. 중거리 자폭드론은 정부예산안에 203억원이 배정됐다. 다만 올해 5월 첫 입찰공고에선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다. 7월 재공고에선 적합한 업체를 찾지 못했다. 일정이 지연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103억원 정도가 감액됐고, 예결특위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특임여단이 쓰는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기 사업은 295억원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됐다. 협상과정에서 일반상업구매와 미국 정부 보증을 받는 대외군사판매(FMS)를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제안요청서를 수정했고, 사업이 늦어졌다. 국방위는 201억원 가량을 감액했으며, 예결특위도 그대로 수용했다. 화생방 작전용 제독차-Ⅱ 경미한 성능개량은 내년 예산(22억15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제독차-Ⅱ 차체를 5t 중형표준차량으로 개조·변경하는 사업인데, 제독장치 양산을 맡을 업체가 지난 8월 생산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사업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국방위와 예결특위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북도서에 병력과 물자를 수송할 고속전투주정도 내년 예산(123억 5300만원)에서 11억2700만원이 감액됐다. 설계용역 도중 함선고정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됐다. 국방위는 내년도 예산 중 공사비(18억7900만원)에서 착수금 7억5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감액했고, 예결특위도 수용했다.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사업도 401억2500만원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으나, 육군이 관련 시설 사업 추진방식을 바꾸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시설 설계 및 부지매입 시점이 2027년으로 바뀌었다. 국방위는 관련 비용 중 1억원을 제외한 68억8200만원 감액을 결정했고, 예결특위도 그대로 수용했다. 사업추진방식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도 807억원에서 309억원이 삭감됐고, 단거리 공대공유도탄-Ⅱ(R&D)도 약 500억원에서 10억5300만원이 감액됐다. SM-6를 구매하는 장거리 함대공유도탄도 9억900만원에서 4억900만원이 삭감됐으며,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R&D)도 554억5000만원에서 12억7800만원이 감액됐다. 철매-Ⅱ 성능개량 2차 사업도 1337억7200만원에서 4억3400만원이 줄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방산업체 최초로 수출과 개조개발 등을 위한 자체 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됐다. 기존에는 군에 납품한 장비를 빌려 국내외 전시회 등에 활용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하면서 연구개발과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일 경남 창원 창원3사업장에서 연구개발(R&D)및 마케팅용 K-9A1 자주포 출하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 장비는 내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에 첫 전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 방산업체는 군 장비를 일정기간 빌려 방산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연구개발용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산업체가 수출 또는 국방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해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장비의 자체 소유가 가능해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개정안에 따라 현재 수출 주력 상품인 K-9A1과 포탑 완전자동화 개발이 진행 중인 K-9A2 자주포, 보병전투장갑차(IFV) 레드백 등 주요 장비를 자사 소유로 확보하게 됐다.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보유하게 되면 장비 1대당 연간 약 1억원의 비용(대여비 등)을 줄일 수 있다. 방사청 및 국방부로부터 대여 승인을 받기 위해 통상 2~3개월 걸렸던 행정절차도 없어졌다.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성능시험이나 개조·개발도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해져 수출 경쟁력은 강화되고, 군도 대여로 발생했던 전력공백 부담이 사라진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방산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제품 혁신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조선협력 추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 의원이 주최하고 국방부, 산업부, 방위사업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문가와 군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투트랙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안보·산업적 관점에서 한·미 공동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하되 미국이 원하는 잠수함은 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투트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핵잠 사업에 우리나라가 모듈, 부품 등을 공급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미국-오커스(AUKUS) 잠수함 생태계에 들어가며 한미동맹 강화, 기술력 고도화, 조선산업 수익 제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부 의원은 환영사에서 “핵잠 확보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우리나라 조선산업과 지역경제의 성장이라는 방향성도 중요하다”며, “국내 건조냐 해외 건조냐 하는 이분법적 틀에서 탈피해 가장 합리적인 건조 방안을 찾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기조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한국기계연구원 정일식 국방기술연구개발센터장은 ‘한국 핵잠 개발 추진 경과와 전망’을 주제로 한국형 핵잠 개발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핵연료 확보’ 등 한국형 핵잠 기술의 완성과 도약을 위한 ‘동맹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 출신인 에스앤에스이앤지 류성곤 상무는 잠수함 분야가 ‘K-방산’의 수출 바통을 이어받고, 기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용선 수석전문위원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딸을 두고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국군 병사의 유해가 75년 만에 유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3일 6·25전쟁에서 전사한 이지건 일병의 유해를 가족의 품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일병의 유해는 2000년 5월 경주 안강읍 노당리 어래산 일대에서 발굴됐다. 하지만 당시 유전자 분석 기술의 한계로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2010년에야 재분석을 통해 유전자 시료 추출에 성공했고, 2019년 확보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 일병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 일병은 1924년 2월 경북 달성군(현 대구 달성군)에서 6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다. 이른 나이에 혼인해 1950년 6·25전쟁 발발해 26세의 나이로 국군 수도사단에 배치됐을 때 이미 당시 8살, 4살, 4개월 된 세 딸을 두고 있었다. 그는 같은 해 기계-안강 전투(8월9일∼9월22일)에서 전사했다. 고인의 동생 중 셋째인 이봉건 일병도 국군 수도사단 소속으로 기계-안강 전투에서 전사했으나 유해를 찾지 못해 국립서울현충원 위패 봉안관에 이름만 새겨져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측은 “나중에 유해를 찾게 된다면 ‘호국의 형제 묘’ 조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일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1년 계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계급"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안 장관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자문해보라"면서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림 없이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썩은 나무로 조각할 수 없듯, 반면교사 없이 국민의 군대 재건은 불가능하다"며 "훗날 후배들이 반면교사를 통해 국민의 군대를 재건한 여러분을 '정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전군 주요 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합심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우리 군의 노력으로 전작권 회복이 목전에 다다랐다"며 "내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우리의 의지와 진정성을 증명하는 시험대이자, 전작권 회복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준비되었다고 굳게 믿는다"며 "임기 내 전작권을 회복해 후배들이 전시에 스스로 기획하고 작전할 수 있는 군대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인구절벽 상황에 대응한 '2040년 군구조 개편'과 장병 급여·복지체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국방비가 올해 대비 7.5% 늘어난 65조8642억원으로 확정됐다. 2019년 8.2%를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방비는 4305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대비 증가율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선 8.2%였으나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에선 7.5%로 줄었다. 예상 집행률 및 사업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한 감액으로서 내년 예산 집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5.8% 늘어난 45조8989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1.9% 늘어난 19조9653억원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21.3% 늘어난 8조8387억원이다. 내년 방위력 개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8396억원으로 올해 대비 19.4% 증가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군인 당직비, 이사 화물비, 소령 및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장기 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드론 관련 예산 등은 증액·신설됐다. 군인 당직비는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올랐다.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를 자주 해야 하는 군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이사 화물비 지원도 현실화했다. 올해까지는 이사 때 사다리차 이용이 1회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2회 지원받을 수 있다. 소령 및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가 신설돼 부서장은 월 5만원, 단독 직위자는 월 3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대량 확보와 드론 전문교관 양성 등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창한 50만 드론전사 양성 예산도 단가 현실화 등을 감안해 20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