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국방 인공지능(AI)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가보다 뒤처진 한국의 국방AI 분야 개발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AI는 더 이상 선택 아닌 필수 전력 요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8일 ‘2025 국방AI 추진점검 회의’를 열고 “병역자원 감소라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대·병력·전력 구조 개편도 연계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전력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이 ‘스마트 첨단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국방AI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국방 전력 등을 AI로 전환하는 ‘국방AX’ 의지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방AI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회의에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방안보분과 위원장, 각 군 참모차장 등 관련 기관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단기적으로는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관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AI 정책참모’, 전장에서 지휘관의 판단을 지원하는 ‘AI 전투참모’를 구축할 계획이다. ◆美 대비 4.1년 뒤처진 한국 기술…개발 빨라질까 이미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는 AI를 군사 분야에 도입하면서 혁신에 나서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가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 ‘국방 AI 활용 및 시장 동향: 글로벌 경쟁 속 한국의 도전과 기회’를 보면, AI는 현대전에서 필수요소다. 우선 현대전이 데이터 중심전으로 발전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찾는 데 AI가 이용된다. 앞서 안 장관이 언급한 ‘AI 전투참모’도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로 전투현장을 보여주는 영상분석 시간이 수 시간에서 실시간에 가깝게 줄었다. 무기 상태를 파악해 고장 발생 등을 예측하고 미리 부품을 교체하는 데도 활용된다. 무기체계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무엇보다 표적을 식별한 후 곤충 떼처럼 공격하는 ‘드론 스웜’, 무인잠수정 등 무인 무기체계에도 AI는 빠질 수 없다. 하지만 아직 한국은 기술 수준이 뒤처져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는 지난해 한국의 국방 AI 수준이 미국 등 주요국보다 약 4.1년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재명정부가 국방AI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국방AI 전환이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페이스북에 “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라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지난 9월 정부 첫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에서도 AI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강군’ 육성 방안이 다뤄지기도 했다.

국방부가 국방 인공지능(AI)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 차관보를 두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금의 자원관리실장을 없애고 차관보를 신설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차관보는 전력과 정보화, 군수 등 AI 관련 조직·기능들을 총괄하고 국방 AI 정책을 전담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산하에 국방인공지능기획국과 전력정책국, 지능정보화정책국, 군수관리국 등 4개국을 둔다. 이들 4개국은 현재 여러 실·국에 나뉘어 AI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통해 차관보를 정점으로 모아 AI 정책 추진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하자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 우선 전력정책국 산하에 있는 첨단전력기획관이 국방인공지능기획국으로 독립, 차관보 산하로 들어가 국방 AI 정책 추진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제까지 첨단전력기획관은 소장급 현역 장성이 맡아왔지만,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으론 민간 AI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국방인공지능기획국 산하에는 국방인공지능정책과와 국방연구개발총괄과, 유무인복합체계과, 데이터정책과 등 4개 과를 둘 계획이다. 특히 국방인공지능정책과는 국방 인공지능 정책·전략 수립을 주 업무로 하는 부서로, 현재 '팀'급이지만 인원 충원을 통해 '과'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원관리실 산하의 군수관리관, 기획조정실 산하의 지능정보화정책관을 국으로 독립시켜 차관보 산하로 배치한다. 이 밖에 기존 자원관리실에 있던 군공항이전사업단과 군사시설기획관 등 AI와 관련성이 없는 조직들은 차관 직속으로 옮기기로 했다. 국방부 계획대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국방부 소속 인원 900여명 중 220여명이 AI 전담 차관보의 지휘를 받게 된다. 국방부 차관보 직위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통해 신설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 계획대로 내년 1월 차관보가 신설되면 2006년 김승열 전 차관보 이후 사라졌던 자리가 20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국방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한 국방 AI는 미래전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국방부는 단기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군수 등 국방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AI 정책참모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 AI 고도화를 통해 실제 전장에서 지휘관의 결심을 지원하는 AI 전투참모를 구축하고, 무기체계의 고도화·지능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첨단기술의 군 적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 AI 전담 조직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차관보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7일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 설정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이재명정부가 남북 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사되면 2018년 제10차 장성급 회담 이후 7년 만의 군사회담으로 신뢰 구축, 소통 채널 확보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공산이 커 북한이 응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북한에 “남북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을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북 간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며 “우리 군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회답 시한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반응에 따라 문재인정부 말기부터 막혔던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북한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 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 감독하에 군사분계선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 1292개를 50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했다. 하지만 1973년 유엔군사령부에서 표지판 보수를 하던 도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한 이후 보수작업이 중단됐다. 이 같은 상황이 50여년 동안 지속되면서 폭우 등으로 상당수 표지판이 쓰러졌고, 지형 변화로 식별이 어려운 사례도 있다. 현재 군이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은 20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원본지도상 군사분계선을 실제 지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현재 지도에 쓰고 있다. 군사분계선 표지판을 우선 적용하되, 식별이 어려우면 군사지도의 군사분계선 좌표선을 적용하고 있다.

경북 포항 출신 최장식(사진) 육군 중장(학생군사교육단·ROTC 30기·56)이 최근 육군참모차장으로 전격 발탁되면서 지역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효자초등학교–포철중학교–포철고등학교–영남대학교 금속공학과를 거쳐 지난 1992년 학군장교 30기 소위로 임관한 뒤, 수도권과 국방부 등 군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기갑 병과 출신 야전형 리더로 손꼽힌다. 최 차장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훈련소장,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국방혁신기획관 직무대리 등을 역임하며 작전지휘와 조직개혁, 전력정책을 아우르는 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현장과 본부 경험을 모두 갖춘 인물이 육군의 핵심 참모직에 오른 것은 드문 사례로, '현장 감각과 기획력의 결합형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에서는 이번 인사를 "포항 출신 인재가 국가 안보의 중심축에 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포항제철고와 영남대를 잇는 인재라인이 국방 리더십의 한 축으로 자리했다는 점에서, 지역 교육 기반이 배출한 인물의 성장 사례로도 주목된다. 이처럼 영남대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최 차장이 군내 핵심 보직에 오르자 군 장성 배출의 요람이라 불리는 영남대 학군단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영남대 학생군사교육단 ROTC 34기 출신인 임외택(51)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임 준장은 1996년 2월 영남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보병 병과 육군 소위로 임관, 육군본부 편제과장, 조직진단과장, 28사단 81여단장을 역임했으며, 준장으로 진급하기 전까지 영남대 학생군사교육단 단장으로 후배들을 열정적으로 양성하며 뛰어난 리더십과 역량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관련, 최 차장의 이번 진급으로 그는 영남대 ROTC에서 배출한 여섯번째 장군이자 중장(군단장급)은 첫 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국수(7기), 이광석(16기), 전면엽(23기), 임외택(34기) 장군 등이 그 발자취를 남긴 바 있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영남대 ROTC 출신들이 군에서 깊은 신뢰를 얻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 이러한 성과를 ROTC 동문들과 함께 축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영남대는 새 역사를 창조하고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해 왔고, 특히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군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어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덕체를 갖춘 우수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 출신의 장성이 육군 핵심 보직에 오른 것은 지역 인재 육성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라며 "향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군참모차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해 전략수립과 작전태세를 총괄하는 실무 핵심직으로, 최 차장은 향후 전략혁신 및 인재 양성체계 강화 등 주요 개혁 과제의 실행을 총괄할 전망이다.

일본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잡힌 한국인 261명의 명단이 17일 공개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일본에서 학생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 등에 참여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힌 재일한국인 명단을 발굴해 공개했다.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진 1932년부터 1945년까지 만들어진 자료다. 명단은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인 ‘검거색인부’와 ‘검거인명부’에 담겨있다. 도쿄 경찰서에서 검거한 한국인과 일본인 이름이 총 601쪽 분량에 정리돼 있다. 보훈부는 두 자료를 분석해 6000명이 넘는 검거자 명단에서 항일운동을 하다 잡힌 한국인 261명 인명 정보를 확인했다. 검거색인부에는 1933년부터 1937년까지 잡힌 한국인 134명 이름과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교도소나 구치소에 붙잡힌 날짜) 등이 적혀있다. 269쪽 분량이다. 검거인명부는 332쪽으로, 1932∼1933년과 1940∼1945년 두 시기에 검거된 한국인 191명 목록이 담겨있다. 검거색인부처럼 이름·검거일·석방일·구류일을 포함해 본적과 직업, 학력까지 기록돼 있다. 이 외에 검거된 한국인의 활동 이력도 간략하게 적혀있어 일본 경찰이 누구를 탄압했고, 어떻게 탄압했는지 등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중에는 독립운동이 확인돼 포상받은 김방응(2020년 애족장(건국 훈장 다섯째 등급)), 윤구용(2017년 애족장) 등 독립유공자들의 기록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분석 내용을 토대로 보훈부는 일본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중 서훈받지 못한 사람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형벌제도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신 교수는 “이 문서는 도쿄 경시청 관내 각 경찰서에 사회운동 관계로 체포된 사람들의 명단을 모은 자료”라며 “체포와 석방 등 경찰서 유치 기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에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방 세계 공격헬기를 대표하는 AH-64 아파치가 개발 50주년을 맞았다. 제조사인 미국 보잉은 17일 애리조나주 메사의 보잉 시설에서 아파치 개발 50주년을 기념했다. 아파치의 시제기인 YAH-64는 1975년 9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마 공항에서 첫 비행을 수행했다. 보잉은 지난 수십 년 동안 AH-64E로 이어지는 최신형 공격헬기의 개발·생산을 지속해왔다. 크리스티나 유파 보잉 부사장은 “첫 비행 이후 AH-64 아파치는 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오늘날 미국 및 동맹국 항공전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잉은 메사에서 아파치를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애리조나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국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잉은 아파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미 육군과 전 세계 고객에게 2862대를 인도했다. 아파치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19개국이 선택한 플랫폼으로, 현재 약 1300대가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다. 보잉 메사 시설은 1982년부터 아파치의 설계·개발·생산 중심지로 운영되어 왔다. 현재 보잉은 최신형 AH-64E 버전 6.5(Version 6.5)를 시험 중이며, 이 기종은 자율체계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대하는 최신 기능을 통합해 향후 2060년대까지도 방위력의 핵심 자산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층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4일 공개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20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고 명시됐다.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한·미는 이를 위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합의한 바 있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년과 2020년,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났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단계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인 FOC 검증은 미래연합사령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휘구조, 정보통신, 연합작전계획 등을 실전적 상황에서 검증하는 과정이다. 한·미가 내년에 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2단계에 해당하는 FOC 검증을 완료하면 최종 3단계인 FMC 평가·검증으로 넘어간다.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기대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려면 한국군 지휘·통제능력, 교육·훈련, 전작권 행사에 필요한 조직 개편 등 다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SCM 공동성명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작권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전환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한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일부 조건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몇 가지 조건을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현재의(current)’라는 기존 표현이 사라졌다.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 문구는 2008년 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이후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매번 포함됐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의 가능성이 고려됐을 수 있다.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와 관련,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다. 미 해군 잠수함전력사령관 등을 역임한 커들 총장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진행된 내·외신 인터뷰에서 ‘한국 핵잠이 중국 억제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커들 총장은 “미국은 동맹과 협력해 핵심 경쟁적 위협인 중국 관련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도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전략적 계산에 포함돼야 할 요소”라고 말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강대국 간 충돌이 생기면 ‘전력 총동원’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 말할 순 없으나 분명히 일정한 역할은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커들 총장은 다만 “한국이 자국의 주권 자산인 함정을 국익에 따라 어떻게 운용하든, 미국이 관여하거나 제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한국이 핵잠을 자국 주변 해역에서 운용하고, 그 환경에서 한국 잠수함과 함께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커들 총장은 “핵잠 건조·운용은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뒷받침할 산업 기반, 승조원에 대한 전문적 교육·훈련체계, 해상에서 운용되는 핵추진체계의 유지·정비 능력은 지상 원자력 운영과는 크게 다르다”며 “한국도 핵잠 확보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씩 신중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미 해군 전투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로 인해 복잡한 문제이지만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조선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고, 한국이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커들 총장은 최근 서해 구조물 등 중국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이런 행태를 방치하면 시간이 갈수록 비정상적인 행동이 정상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며 일정한 선을 넘으면 한국과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해군력 증강에 대해선 “미국에 위협이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에 대해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최종 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및 동맹 현대화 압박에 대응한 ‘1차 결과물’을 얻었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방위비 증액 등을 미국에 약속했고,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을 얻었다. 다만 핵잠 등의 사안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 한·미가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각 단계별로 협상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난관 많은 필리조선소 건조 정부는 핵잠의 국내 건조를 강조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배(선체)는 여기(국내)에서 짓고, (핵잠용 소형) 원자로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며 “건조 위치는 일단 (국내로) 정리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 건조 방침을 밝혔다. 팩트시트에도 건조 장소와 주체는 언급되지 않았다. 필리조선소는 군함 건조 기반이 없고 상선을 만드는 곳이다. 핵잠 건조를 위해선 도크와 공장, 핵 차폐 시설과 보안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거액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기반을 갖추고 핵잠을 만들려면 미국 정부가 필리조선소를 방위산업체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미국 정부의 고강도 통제와 보안정책 적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한 일정 지연 등을 방지하려면 미 해군 핵잠 건조로 기술과 경험을 쌓은 미국 업체들을 참여시킬 수밖에 없다. 미국 업체 참여가 늘면 미국 기술 비중도 증가한다. 미국 기술과 장비로 구성된 핵잠을 미국에서 들여와 운용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거액을 쓰고도 산업적 효과는 떨어지며 일정 지연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기도 어렵다. ‘동맹 일체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 힘으로 전략무기를 만드는 ‘자주국방’의 의미가 약해질 우려도 제기된다. ◆신속한 국내 건조, 쉽지 않아 위 실장은 핵잠 건조 일정에 대해 “목표 시기가 특정돼 있지 않지만 대개 (건조에)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시작해서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속전속결 방식을 언급한 셈이다. 국내 조선소는 디젤잠수함 관련 설비와 인력이 있다. 투자를 통해 국내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는 효과도 있다. 필리조선소보다는 여건이 다소 낫지만, 핵잠 건조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시행착오와 리스크가 불거질 우려가 크다. 건조 전 준비단계에선 핵 차폐 시설을 만들면서 방사능 관련 인력을 확보·훈련시키는 것이 큰 과제다. 설계·건조 단계에선 선체 조립과 용접, 잠수함 내 장비 배치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다. 시행착오가 반복되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핵잠의 핵심인 원자로도 마찬가지다. 원자로는 핵연료 농축률에 따라 설계·제조 난도가 다르다. 농축률이 80% 이상이면 원자로 소형화·경량화가 쉽고 연비도 좋지만 20% 미만이면 크기와 무게가 늘어난다. 이는 잠수함 배수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핵연료 관련 협상 결과에 따라 잠수함과 원자로 크기·성능이 결정되는 셈이다. 잠수함의 핵심인 저소음 성능 구현도 문제다. 국내에선 디젤잠수함 관련 저소음 기술은 있지만 원자로와 추진체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낮추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은 원자로에서의 소리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핵심기술”이라면서 “중국도 수십년을 노력했는데 미국을 못 따라간다. 그러니 중국 핵잠을 두고 소음이 크다는 뜻에서 ‘바다의 경운기’라는 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미국의 기술 이전을 통해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원자력 관련 기술에 대해 배타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미국 정부의 기조를 감안하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0억달러 투자, 미국이 선정 주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조선 투자 1500억달러를 제외한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처 선정 과정은 미국 정부가 주도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에 따른 수익 배분 세부 사안들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협상을 이끌어온 정부 관계자들 스스로도 이번 협상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불합리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14일 밴플리트정책포럼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한국에 매우 어려울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한다.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같은 포럼에서 “팩트시트는 최종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길고 불확실한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가 모습을 드러냈다. 국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2975억6600만원을 증액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여야가 공약한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당직비 인상, 이사비 지원, 급식, 시설 등이 늘어났다.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다수의 사업이 증·감액됐다. 국방위 예산심의 결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한 뒤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국회 증액에 신규 사업 대거 추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중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반영된 사업은 18개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약 2조원을 들여 노후한 신세기함을 대체할 해양정보함-Ⅲ는 정부예산안에 107억원이 편성됐다.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함대공미사일 도입도 총사업비 8000억원 중 10억원이 내년 예산에 들어갔다. KF-21 탑재 장거리공대공미사일 개발(54억원),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70억원), 장거리 레이더(29억원), 해안감시레이더-Ⅱ 양산(30억원) 등도 새로 포함됐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46개 사업을 증·감액했다. 이 가운데 실제 무기도입에 해당하는 사업은 36개다. 증액 사업 중에서 공중급유기 2차는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2억7700만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사업에 착수할 수준은 되는 셈이다. 공군이 4대를 운용하는 유럽 에어버스 KC-330과 미국 보잉 KC-46A가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내년부터 실제로 사업에 착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공군의 전력 증강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업인데다, 유력 후보인 보잉 측은 기체 문제 등으로 즉각적인 사업 참여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020년대 후반쯤 사업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군위성통신체계-Ⅲ 연구개발도 3억44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군은 내년 10월 도태되는 군위성통신체계-Ⅰ의 궤도에를 유지하고자 현재 운용중인 군위성통신체계-Ⅱ를 해당 궤도로 이동배치하고, 그 자리에 군위성통신체계-Ⅲ의 위성체를 쏘아올릴 계획이다. 저궤도상에 있는 위성에 공백이 생기면, 타국에 빼앗길 수 있다. 따라서 2032년 10월까지 새 위성을 쏘아올려야 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 편성 당시 사업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어서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 국방위는 예산 검토보고서에서 “국제규범과 현 위성궤도 확보 상황을 고려해 국가가 확보한 위성망을 유지하려면 군위성통신체계-Ⅲ 착수가 시급하다”며 예산 편성 필요성을 지적했다. 소형무인기대응체계 블록-Ⅰ은 정부안(5억7500만 원)보다 3억원이 증액됐다. 해당 무기는 위성항법 수신기 재밍을 통해 무인기를 추락 또는 경로이탈하도록 하는 무기로서 내년부터 2027년까지 662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2022∼2025년 244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예산안에 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비가 편성되지 않았다. 2021년 사업타당성조사 당시 배치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던 탓이다. 국회 국방위는 예산 검토보고서에서 “2026년에 (시설) 기본설계 등을 착수하지 않으면 전력화 기한인 2027년까지 시설 완공이 어려워 전력화 지연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설계비 3억원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생방보호의-Ⅱ 개발사업도 약 37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1980년대 제작된 화생방보호의를 대체하고자 2014년 개발에 착수했으나 성능 미흡 및 사업타당성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추진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해 국내개발로 사업방식을 바꾸는 등 조치를 통해 지난 8월 사업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6∼2043년까지 8581억원을 투입해 신형 화생방보호의를 만들기로 했으나, 정부예산 편성 시점에선 사업타당성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결과가 확인됨에 따라 약 37억원이 배정됐다. 1998년부터 도입되어 노후화가 진행된 육군경비정을 대체하는 육군경비정-Ⅱ도 4억63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밀입국자들이 고속단정을 이용하는데 경비정은 속도가 느려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비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육군은 490억원을 투입해 육군경비정-Ⅱ로 대체할 예정이다. KF-21 최초 양산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주장비 중도금 지급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억원이 늘었다. 잠수함구조함-Ⅱ 배치(batch)Ⅱ(200억원), K-1E1 전차를 개량한 K-1E2 전차(5억원), 81㎜ 박격포-Ⅱ(1억원), 고정식을 이동식으로 전환한 형태인 레이저대공무기 블록Ⅱ 개발(1억5400만원) 등도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됐다. ◆감액 사업도 상당…왜 깎였나 북한 내륙의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전자정찰기 4대를 개발·도입하는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는 국방위 심의에서 내년 정부예산 409억8700만원 중 14억4300만원이 깎였다. 내년 2월 시험평가가 완료되면 규격화 등을 거쳐 내년 말에 체계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반면 시설사업은 1년 가량 지연되고 있어서 올해 시설 예산 50억원도 불용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공사비를 일부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위사업청도 15억원 정도의 감액에는 공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이뤄졌다.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은 정부안(1291억원)에서 8억원이 증액되고 767억원 가량이 감액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제안서 평가를 거쳐 3개 업체를 선정, 7월부터 구매시험평가를 실시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평가과정에서 3개 업체 장비가 영상 저장 누락, 감지체계 오경보 기준율 초과 등의 결함이 발견됐다. 3개 업체 모두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입찰재공고와 재평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회 국방위는 예산 분석보고서에서 “재평가를 위한 시험연구비 신규편성 및 불용이 예상되는 취득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거리 자폭드론과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기도 감액됐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203억원이 배정됐던 중거리자폭드론 사업은 올해 5월 첫 입찰공고 당시 참가업체가 없었고, 7월 재공고에선 적합한 업체를 찾지 못했다. 연내 계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초 계획보다 반 년 정도 지연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관련 보고서에서 “일정 지연을 고려해 내년도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103억원 정도가 감액됐다. 특임여단이 적 기계화부대를 공격할 때 사용할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기 사업은 295억원 정도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었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일반상업구매와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면서 제안요청서 수정 등이 추가되어 사업 일정이 지연됐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6월에 계약을 맺을 예정이지만, 원래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서, 내년 안에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방위사업청은 계약 방식과 납품 기간, 전력화 시기 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필요하면 사업기간 연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1억원이 국방위 심의과정에서 감액됐다. 화생방 제거를 담당하는 제독차-Ⅱ 경미한 성능개량은 내년 예산(22억15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제독차-Ⅱ 차체를 중형표준차량(5t) 기반 차체로 개조·변경하는 것으로 2025∼2030년까지 1247억원이 투입된다. 방위사업청은 차체 체계개발을 위해 지난 6월 제안요청서 확정 및 입찰공고를 했으나 단수업체 참가로 유찰되어 7〜8월 재공고를 실시했다. 그런데 제독장치를 양산할 업체가 부품 단종과 협력업체 이탈, 설비·인력 유지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양산이 어렵다고 방위사업청에 통보했다. 방위사업청은 합참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사업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위도 이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모두 삭감했다. 서북도서에 병력과 물자를 수송할 고속전투주정 사업도 내년 예산(123억 5300만원)에서 11억2700만원이 감액됐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140억 900만원을 들여 진행하는 고속전투주정 사업에는 시설공사가 포함된다. 그런데 설계용역 수행 중 필수시설인 함선고정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군 당국이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되었고 후속 단계들도 늦어지고 있다. 국방위 전문위원은 내년도 공사비 예산에서 착수금(7억 5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감액할 필요가 있는 의견을 냈고, 심의에도 반영됐다. 이지스함에 탑재될 SM-6 함대공미사일 예산도 일부 감액됐다. 군은 2023년부터 2034년까지 3750억 1200만원을 투입해 대함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SM-6를 도입, 해군 기동함대 방어에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9억900만원이 반영되어 있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로 도입하는데, 미국 측의 납기 수정 요청과 우리 측의 소요량 수정이 발생해 일정이 지연됐다. 국방위는 내년도 예산 중에서 5억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감액을 했다. 이번 국방위 예산심의는 이재명정부의 국방비 증액 기조와 정치권의 장병 복지개선 의지가 맞물려 예산이 크게 늘었다. 연말에는 육·해·공군본부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실무자와 참모부장들이 수시로 서울과 계룡대를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엔 증액 기조가 뚜렷하다보니 이같은 일도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지연되고 있는 군 인사도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육·해·공군참모총장은 9월에 취임했으나, 각 군 본부 참모부장에 해당하는 소·준장급 인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채 전임자가 임명한 사람들이 업무를 맡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도 전임 총장 주도로 만들어졌다. 신임 총장들이 예산과 사업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고, 여건도 조성되지 않았던 셈이다. 다만 업무 파악과 인사를 단행한 직후인 내년 초부터는 신임 총장들의 정책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이때부터는 관련 예산과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각 군 실무자와 참모부장들의 움직임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