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방위사업청과 2254억원 규모의 소형무장헬기(LAH)용 천검 공대지유도탄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623억원 규모의 천검 1차 양산 계약까지 포함해 총 3877억원 규모의 양산 물량을 확보했다. 2차 양산 물량은 2028년까지 천검 유도탄과 발사대 등을 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현재 개발 중인 상륙공격헬기에도 천검 탑재를 추진하고 있어 추가 사업도 예상된다. 천검은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공대지유도탄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연구개발을 주관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제업체로 참여해 2022년 개발 완료한 천검은 이중모드 탐색기로 주, 야간 운용이 가능하다. 유선 데이터링크를 적용해 적의 재밍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발사 후에도 표적을 수정할 수 있어 전장의 변화에 맞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헬기 탑재용으로 개발한 천검을 유인 또는 무인지상차량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보병전투장갑차, 전차 등의 포탑에 탑재하거나 보병이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소형, 경량화한 천검-L도 개발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천검의 안정적인 양산을 지원하고 플랫폼을 다양화해 대한민국 군 전력 다각화에 기여하고 고객 맞춤형 수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 만난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은 계엄과 관련, 군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목소리에 한층 힘을 줬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기계화보병사단장, 8군단장,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 지내며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그로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일시에 무너지고, 군이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었던 계엄 사태를 담담하게 회상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 내부 조사를 거쳐 계엄 가담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예고했다. 군이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류 원장은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요건과 ‘군사상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못박으며 “명령·복종의 원리와 한계를 포함한 군사적 가치를 시대정신에 맞게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년 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전 주아랍에미리트(UAE) 대사로서 아부다비에 있었다. 아들에게 연락받고 티브이를 켰더니 계엄령 선포 소식이 나오더라. 상상도 못했다.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계엄이란 선택을 할 수 있나 싶었다. 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군의 정치적 중립, 시민의 자유를 훼손한 불행한 사태였다. 그래도 계엄 당시 일부 군인의 준법의식은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준 긍정적 측면이 있다.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은 군대의 의무다. 군의 정치적 중립, 사법부와 언론의 독립, 국민 자유 보호, 헌법적 가치 존중, 역사 기록과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웠다. 최근 사법부와 언론에 대한 흔들기 시도가 민주주의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고 있는데, 견제의 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가 많이 거론됐는데 무엇이 개선돼야 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는 명령과 복종의 원칙과 한계를 분명히 보여줬다. 복종은 합법적 명령에만 유효하며, 인권 침해적·범죄적 명령은 무효다. 상황 변화로 무의미해진 명령도 보고 후 불이행할 수 있다. 문민통제는 선출된 권력이 군을 지휘·감독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언론이 견제하는 제도다. 군이 중립성을 지키려면 정치권도 대화와 타협 중심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군 조직문화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문제가 거론되는데, 법은 현행 법령을 잘 해석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군사전문직업주의’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군사전문직업주의란 자유민주주의 수용, 문민우위·정치적 중립 준수, 인권 존중, 책임 있는 명령·복종, 전문 역량 강화 등이 결합된 문화다. ‘군의 무력 사용 대상은 적이어야 하며 국민이어선 안 된다’ 같은 기본적 가치가 의식화되는 것이 군사전문직업주의의 기본이다. 군사전문직업주의 확립을 위해선 장교 교육체계의 전면 재정립이 필요하다. 선발·교육·보직·진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사관학교에서 국방대학교에 이르는 교육과정 전반을 재평가해야 한다. 1976년 육군사관생도 2학년 시절부터 독일에서 8년간 공부를 했다. 당시 교과목 중 ‘법과 내적지휘’가 있었다. 명령의 합법·불법성을 구별할 줄 아는 것에 중점을 뒀다. 독일군은 입대하자마자 그런 교육을 받는다. 그렇게 명령과 복종의 기준을 인식하는 거다. 그래서 불법적 명령이 견제된다. 물론 독일군도 상관의 명령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이행하면 안 될 조건이 있는 거다.” ─한·미 동맹의 ‘현대화’ 구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 등 다양한 전략 의제를 포괄하며 연합태세 최적화를 지향한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중립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억제력에 대한 구조에서 한반도는 ‘한국 주도·미국 지원’, 대중국 전략은 ‘미국 주도·한국 지원’의 이중 구조가 불가피하다. 한·미·일 협력 강화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활용은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 동맹 구조는 어떻게 고도화돼야 하나. “실사구시적이고 복합적인 양국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관여와 제재는 북한이 신뢰할 만한 비핵화 행동을 보여줄 때까지 유지해야 하며, 중국과의 협력과 성실한 제재 동참이 필수다. 남북관계는 상호주의에 기반해 정상화를 모색하고, 북한 체제의 개방과 인권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핵전쟁 상황에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핵협의그룹(NCG) 내 협의 및 의사결정 체계와 핵·재래식 통합 대응계획(CNI)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북핵 고도화·다량화·다종화 추세를 억제할 수 있다. 북한 핵물질의 제3자 유출을 막기 위해 철저한 감시와 차단 체제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사업의 핵심은. “2004년 합참 군사전략과장을 맡았을 때도 핵잠 보유론이 군 내에 활발했으나 미국의 (부정적) 입장이 완강해서 진전이 없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잠 보유 승인과 지지는 큰 성과다. 다만 핵잠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이제 막 마라톤의 출발선에 선 상황이다. 실전 배치까지는 국제적 안보환경 속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장애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미국의 조선산업 이해, 핵확산금지조약(NPT) 비확산 체제 규제,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핵공급그룹(NSG)과의 협의, 한국 핵무장 잠재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 중국의 반발 등이 대표적이다. 범정부적 외교안보 역량 결집과 한·미동맹 정신에 기반한 긴밀한 정책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는. “전작권 전환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핵심군사능력으로서 특히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6개 영역에서 한국군의 주도적 판단·결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핵 위협에 대응할 방위 능력과 작전수행 능력을 갖추고, 한·미 NCG 운영의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동북아시아 전략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핵억제·핵보장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 유엔사의 참모부 보강 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유엔사의 정전체제 유지 및 유사시 전력 제공 역할과 연합사의 전구작전 수행 역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군 생활을 마친 류 원장은 2022년부터 3년간 주UAE 대사를 지냈다. 마침 지난달 숨가쁘게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첫 중동순방 성과 중 하나가 UAE와의 방위산업 협력 강화여서 이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그는 UAE의 정체성, 안보환경 및 방산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조언을 전했다. “UAE는 관용·포용 철학과 실용주의 외교로 전략적 자주성을 추구하며 지정학적 허브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의 맹방 관계를 유지하며 이스라엘·이란·중국·러시아와의 균형 외교로 글로벌 중견국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한국과 UAE는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다. 이 대통령이 방문해 협력 확대를 꾀했다. UAE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Ⅱ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KF-21 전투기 등 한국 방위사업에 관해 협의를 하고 있고, 미사일·드론 방어·원거리 타격체계 강화에 관심이 크다. 한국이 세계 4위 방산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UAE와의 협력 성공이 매우 중요하다.”

2일 경기도 파주 소재 한 육군 훈련장에서 30㎜대공포탄이 폭발해 장병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육군에 따르면 폭발은 대공 사격훈련 중 송탄기에 걸린 30㎜ 대공포탄 한 발을 제거하던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폭발로 부사관 3명과 군무원 1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군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됐다. 어깨 부위 부상, 낙상, 이명 증상 등으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육군 관계자는 “부상자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괌 남쪽 미크로네시아 지역 10여 개 섬에 의약품과 의류, 생활필수품 등 구호물자를 낙하산에 매달아 약 60m 고도에서 투하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작전이다. 1952년 비행장이 없는 미크로네시아 지역 섬 주민을 위해 생필품을 공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미 공군은 매년 12월 이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공군은 2021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과 캐나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한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13개국은 참관한다. 우리 공군은 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C-130 수송기 1대와 조종사·정비사·지원 요원 등 30여 명을 파견한다. 이들은 이날 김해기지를 이륙해 공수작전의 거점기지가 될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로 향한다.

경기도 파주의 한 육군 훈련장에서 대공포탄이 폭발해 장병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 소재 한 육군 훈련장에서 30mm 대공포탄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부사관 3명과 군무원 1명이 다쳐 군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에 이송됐다. 이들은 어깨 부위 부상, 낙상, 이명 증상 등으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대공 사격훈련 중 송탄기에 걸린 30mm 대공포탄 한 발을 제거하던 과정에서 일어났다. 육군 관계자는 “부상자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7∼14일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은 괌 남쪽 미크로네시아 지역 10여 개 섬에 의약품과 의류, 생활필수품 등 구호물자를 낙하산에 매달아 약 60m 고도에서 투하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작전이다. 1952년 비행장이 없는 미크로네시아 지역 섬 주민을 위해 생필품을 공수한 것을계기로 시작됐다. 미 공군은 매년 12월 이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공군은 2021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C-130 수송기 1대와 조종사·정비사·지원 요원 등 30여명을 파견한다. 이들은 이날 김해기지를 이륙해 공수작전 거점기지가 될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공군 작전팀장인 제251공수비행대대 한윤희 소령은 “연말을 맞아 외딴섬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직접 전달하는 인도주의적 작전에 한국을 대표해 참가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안전하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 공군의 위상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에 걸쳐 발생한 6시간의 비상계엄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면의 밤’으로 몰아넣었다. 그 어떤 사전 징후 없이 갑작스레 선포된 계엄에 일반 시민들은 물론 군인들마저 혼란에 빠졌다. 북한군을 겨눴던 총을 국민에게 돌리라는 군대의 존재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명령을 국민과 군인은 납득하지 못했다. 국회는 4일 새벽 1시1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3시간여가 지난 후 계엄은 해제됐다. 지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40여년 만에 등장한 계엄은 매우 짧았지만, 군과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 ‘망각’이 불러온 비극이다. ◆상상도 못했던 계엄 1년 전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늦은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기자는 집에서 늦은 퇴근에 따른 피로를 풀고 있었다. 밤 10시 25분쯤 샤워를 마치고 욕실을 나오니 아내가 “계엄령이래!”라며 빨리 뉴스를 보라고 재촉했다. TV를 보니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등의 거친 단어를 사용하며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담화문을 읽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믿었던 계엄령이 30여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다시 등장한 것을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책과 영화로만 접했던 계엄을 실제로 겪게 된 상황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천안함 피격,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포격 도발과 핵실험을 비롯한 군사적 돌발 상황을 많이 겪었지만,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한동안 멍했던 순간이 지나가자 머릿속엔 ‘당장 국방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다. 계엄군이 용산 일대를 봉쇄하기 전에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야 전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택시를 타고자 오후 10시 40분쯤 집을 나섰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실내복에 패딩만 걸치고 노트북 가방을 짊어졌다. 국방부 서문에 도착했던 오후 11시 22분 스마트폰 문자 알림음이 들렸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문자 메시지 제목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스마트폰 화면이 흔들렸다. 손이 떨리면서 스마트폰도 흔들린 것이었다.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구절에서 눈을 땔 수 없었다. 황당함과 두려움이라는 상반된 감정이 온몸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신문사에 보고하고 국방부 서문으로 들어가려는 기자를 군사경찰들이 출입게이트에서 저지했다.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하던 기자의 눈에 한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출입게이트를 통과하는 것이 보였다. 이때다 싶어 “대통령실 기자는 들어가는데, 국방부 출입기자는 왜 못들어가느냐”고 항의했다. 난감해하던 군사경찰들은 결국 통과를 허락했다. 하지만 국방부 청사 현관 앞에서 또다시 가로막혔다. 밤 11시 30분이 가까워지던 시점이었다. 청사 현관은 1층 기자실과 대변인실로 이어지는 통로를 이용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다. “출입기자를 가로막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유라도 설명해달라”고 항의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청사 1층 창문 너머 기자실을 보니 군사경찰이 기자실에 들어와 있었다. 군사경찰의 퇴거 요구를 기자들은 거부했고, 현관 앞에 모인 기자들은 출입 허용을 요구했다. 국방부 경내로 들어오지 못한 기자들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맞은편 전쟁기념관 입구 쪽에 모였다. 현관 앞에 앉아 기사를 작성하는 동안 국방부 실·국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속속 청사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굳은 표정이었고, 질문을 해도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밤 11시50분쯤 군사경찰이 “기자실은 민간인 출입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민간인을 내보내라는 지침 하달 과정에서 군사경찰의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자실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뒤, 연락을 시도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만한 사람, 현 상황을 일부라도 설명해줄 수 있을 사람이라면 통화를 시도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대부분 응답이 없었지만, 일부는 연락이 닿았다. “황당한 상황” “매우 잘못된 조치”라는 격앙된 반응이 흘러나왔다. 한 소식통은 “국회 상황을 봐요. 이 밤 안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키면 상황 종료지만, 그렇지 못하면 계엄은 성공할 겁니다”라고 전했다. 그때부터 기자의 눈과 귀는 국회 상황을 전하는 속보에 쏠렸다. 4일 오전 1시1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기자실에서 속보를 작성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해제는 시간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윤 대통령이 고집을 부릴 수 있다는 걱정도 들었다.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저질렀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상하진 않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오전 3시40분쯤 국방부 당국자가 기자실에 와서 “상황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건의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께 했다”고 덧붙였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오전 4시에 국방부 비상소집령이 해제됐고, 당국자들이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오전 4시27분. TV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히는 모습이 나왔다. 오전 4시32분에는 군 입장문이 나왔다. “4일 오전 4시22분, 투입된 병력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하였다”며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 태세는 이상 없다”는 내용이었다. 기자도 오전 6시쯤 국방부 청사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귀가 후 옷만 갈아입은 채 오전 7시반쯤 국방부로 돌아와 기사 작성 준비에 들어갔다. 계엄과 탄핵, 대선으로 이어지는 길고 긴 혼란의 한복판에 서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군인과 정치 지도자라면 명심해야 할 단계별 요소들을 당시 수뇌부가 모두 망각한 결과였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 수뇌부는 한국군을 통솔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들의 명령은 전·평시 국내외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군부대에 전해진다. 명령을 통해 군 통수권을 행사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에 명령을 내리는 통수권의 진정한 주체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지닌 군 통수권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은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리다. 이같은 인식이 있었다면, 군 통수권을 맡긴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12·3 비상계엄을 단행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군대를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도구처럼 인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과 군 수뇌부도 마찬가지다. 국방부장관과 장군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과 국가와 헌법이다. 군대가 국민·헌법·국가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직후 탄생한 근대 국민국가의 기본 원리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 왕정 시절 군대는 왕과 영주에 충성했다. 군대는 그들이 충성을 바치는 군주의 재산과 권력을 지키면서 피지배계층을 다스리는 수단으로서 움직였다. 근대 국민국가 군대는 충성 대상이 국민과 국가다. 군주 개인의 지배수단이 아닌 ‘국민 전체의 군대’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상비군이다. 근대 국민 국가에 속한 국민의 군대를 이끄는 수뇌부는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민과 헌법,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 대통령 개인을 위해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다. 헌법을 위협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1년전 12·3 비상계엄 당시 이같은 원칙이 지켜졌다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군사적 관점에서도 12·3 비상계엄은 매우 부적절했다. 계엄은 군대가 감행하는 군사작전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대부분의 군사작전은 적군을 상대로 한다. 반면 계엄은 국민을 겨냥하는 작전이다. 그만큼 작전 필요성과 당위성, 가능성, 절차에 대한 판단이 훨씬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1년 전 국내 정세가 군으로 하여금 강압적 행동에 나서도록 할 정도로 위험했을까. 북한의 침공이 임박했거나 테러가 발생한 상황도 아니었다. 계엄이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군을 대하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 군인들이 충성해야 할 대상,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계엄의 후폭풍을 극복하려면 군에 대한 개혁과 더불어 건전한 민·군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지도자는 군을 정확히 파악하고 존중하며 헌법에 입각해서 운용하고, 군은 국민·헌법·국가에 충성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는 이를 위한 체계를 정립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길이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와 관련,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배제했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사람들에 포함됐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징계를 취소하자 다시 중징계인 강등(준장→대령) 처분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 외압·은폐 의혹 관련자인 임기훈(예비역 육군 중장) 전 국방대 총장은 전역 직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징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해군 병사들이 스스로 불면증과 우울증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다른 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정 근무 특성과 군 복무 환경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장병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군별로 정신건강 위험도 차이가 뚜렷해 군별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사는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서울대병원이 육군 2353명, 해군 709명, 해병대 556명, 공군 879명 등 총 4497명의 병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6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조사는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병사들이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조사 결과 병사들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담배 의존 13.6%, 알코올 사용 3.9%,불면증 6.2%, 우울증 5.1%, 자살 위험 2.3%,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0.7%, 도박 1.1%,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 7.8% 등이었다. 군별로 보면 해군 병사의 정신건강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특히 우울증을 느끼는 비율은 2023년 3%에서 2024년 8.2%로 급증했다. 이는 육군(4.8%)과 공군(3.9%) 대비 훨씬 높은 수준이다. 불면증도 7.9%로 육군(5.5%)과 공군(5.7%)보다 높았다. 군 관계자는 “해군에서 관련 지표가 높은 것은 함정 근무 특성과 군 복무 환경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해군은 장병들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해병대의 경우 담배 의존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23.1%로 전체 평균인 13.6%를 크게 웃돌았다. 도박 문제도 해병대가 2.5%로 가장 높았다.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에 대한 답변은 공군이 9.7%로 가장 높았다. 해군은 8.7%,육군은 7.1%, 해병대는 6.7%였다. 황 의원은 “각 군의 특수한 환경과 문화적 요인을 반영해 우울증, 스마트폰 중독 등 고위험군 문제에 대해 전문적 관리와 치유 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 병사들이 스스로 불면증과 우울 증세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군 장병 정신건강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와 국군의무사령부,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병사 4,497명을 상대로 실시했다. 병사들이 스스로 문제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담배 의존 13.6% ▲불면증 6.2% ▲우울증 5.1% ▲자살 위험 2.3% ▲알코올 사용 문제 3.9% ▲PTSD 0.7% ▲도박 문제 1.1%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7.8% 등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의 군별 차이는 뚜렷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해군의 우울증 증가세로, 지난해 우울감을 호소한 비율이 8.2%로 1년 전(3%)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육군(4.8%)과 공군(3.9%)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였다. 불면증 역시 해군이 7.9%로 타군보다 높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군의 높은 수치는 함정 근무 특성과 특수한 생활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현재 해군은 장병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해병대는 흡연·도박 관련 문제가 두드러졌다. 해병대의 담배 의존 응답 비율은 23.1%로 전체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도박 문제 역시 2.5%로 가장 높았다.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은 공군이 9.7%로 최다였고, 해군 8.7%, 육군 7.1%, 해병대 6.7% 순이었다. 황희 의원은 “각 군의 생활 환경과 조직문화에 따라 장병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며 “자살 위험·우울증·스마트폰 중독 등 고위험군에 대해 군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