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일 지난 10월부터 11월 28일까지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에서 진행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통해 25구의 유해와 1천962점의 유품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국군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작업에서 발굴된 유해들은 현장감식 결과 다수가 국군 전사자 유해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확한 신원은 정밀감식과 DNA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남북은 지난 2018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통해 강원도 철원지역 DMZ에서 6·25 전사자 유해를 함께 발굴하기로 했으나, 이후 북측이 유해 발굴에 나서지 않아 남측 단독으로 DMZ 유해 발굴에 나서 화살머리고지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유해 424구와 유품10만1천816점을, 백마고지에서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유해 67구와 유품 1만5천670점을 각각 발굴한 바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미국 해군이 숱한 논란을 빚던 컨스털레이션급 신형 호위함 4척 발주를 26일 전격 취소했다. 존 펠란 미 해군 장관은 “수상 전투함을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이 투자 대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준비 태세나 승리할 능력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1달러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20척 도입을 계획했고 건조 계약도 맺었지만, 설계와 건조 과정에서 문제가 속출하고 일정이 지연되자 제작 중인 2척만 도입하고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이다. 유럽 최대 조선업체로서 세계적 명성을 지닌 이탈리아 핀칸티에리가 맡았던 컨스털레이션 호위함 프로그램의 종말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국에도 시그널을 주고 있다. 미국 내 함정 건조와 조선소 운영 등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설계·건조에 이르는 총체적 문제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은 노후화로 퇴역했던 올리버 헤자드 페리급 호위함 대체 전력이었다. 선체 균열, 기관 고장, 탑재 무장 개발 중단 등을 겪은 연안전투함(LCS)의 문제를 반영, 기존 설계를 최대한 활용해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저렴하고 준수한 성능의 호위함을 대량으로 확보할 계획이었다. 미국과 유럽 업체들이 경쟁을 벌여 핀칸티에리가 제안한 카를로 베르가미니(6600t급) 호위함이 최종 선정됐다. 프랑스·이탈리아가 공동개발한 프렘(FREMM) 호위함을 이탈리아 해군 요구에 맞게 개량한 것이었다. 유럽에서 기술적 검증이 이뤄졌고 가격도 비싸지 않으며, 성능개량이 쉽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 해군이 구상하던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개념에 부합하는 함정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에 따라 핀칸티에리가 2009년 인수한 위스콘신주 마리네트 소재 핀칸티에리 마리네트 마린(Fincantieri Marinette Marine)에서 건조가 시작됐다. 미 해군은 기존 호위함 설계를 기반으로 납기 단축을 추구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첫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 될 USS 컨스텔레이션은 2026년 진수할 계획이었으나, 2029년 후반으로 늦춰졌다. 지금까지 건조비는 20억달러(약 2조9000억원)에 이른다. 기존 예상 수준인 11억달러(1조6200억원)를 두 배 가까이 뛰어넘은 수치다.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이 겪은 문제는 군함 설계·건조 과정에서 미 해군과 현지 조선업계가 처한 난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미 회계감사원(GAO)의 2024∼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과 조선소는 기능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조를 시작했다. 미 해군의 설계 진척 지표는 설계 성숙도를 과대 평가했다. 반면 추진체계와 제어 시스템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핵심 설계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블록 단위 건조를 강행, 작업 순서가 뒤바뀌고 주요 구조물 재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미 해군의 지속적인 설계 변경과 추가 요구로 작업 중단 및 재조정이 거듭됐다. 미국산 무기와 전자전 시스템을 추가하면서 안전 및 운용 기준도 강화되면서 설계는 한층 복잡해졌다. 계속된 설계 수정은 작업 계획과 인력 배치에 악영향을 끼쳤다. 설계 오류 및 수정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장비와 시스템은 조립을 마친 상태에서 교체 또는 재설치 작업이 이뤄졌다. 그 결과 원형인 이탈리아 카를로 베르가미니함과는 공통성이 80%에서 15%까지 떨어졌다. 기존 함정 설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리스크를 낮춘다는 당초 목적은 사라졌다. 기술적 문제도 이어졌다. 무게는 당초 예상보다 759t 증가했다. 선체 무게 분포에서 불균형이 발생해 선박 성능과 안정성, 수명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그런데도 미 해군은 설계 안정화 대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후속 함정 계약을 조기에 체결하는 것을 선택, 사업 리스크를 키웠다. 호위함을 건조하는 핀칸티에리 마리네트 마린 조선소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지난해 초 기준으로 조선소는 숙련공 수백 명이 부족한 상태였다. 특히 용접공 등 핵심 직종에서 문제가 심각했다. 이직도 끊이지 않았다. 숙련공 부족과 이직으로 생산 속도가 느려졌고, 신규 채용한 직원 훈련에 또다시 시간이 소요되면서 설계 변경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3월 미 의회 보고서는 노동력 부족을 일정 지연 원인의 핵심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마스가 실현, 쉽지 않아 국내 조선업계는 미국 현지 생산능력 확대를 포함한 마스가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 건조를 명시한 존스법(상선)과 반스-톨레프슨법(함정)과 더불어 미국이 지원함 외에도 전투함 수리 등을 한국에 맡길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K-조선이 미국 현지에서 함정을 건조한다면, 마스가 프로젝트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상선과 달리 미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만드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군함은 해군의 효율적인 요구성능 설정과 소요제기 및 사업관리, 조선소·방위산업체의 기술적 능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때 완성되어 전력화가 가능하다. 문제는 미 해군과 조선소의 능력이 군함의 효율적 건조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20여년 전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건조 이후 함정 설계·건조·운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적이 없다. 미 해군연구소(USNI)는 지난해 5월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문제와 관련 “미 해군은 호위함 프로그램 지연에 대해 조선소 인력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했지만, 미 GAO 보고서는 지연의 이유로 불안정한 설계를 언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이전의 군함 프로그램들도 미 해군의 설계·기술 등의 사업 관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1만4500t짜리 대형 스텔스 구축함으로 1번함이 2016년 등장한 줌왈트급은 극단적인 스텔스 성능과 강력한 타격력을 갖춘 첨단 함정으로 기획됐다. 하지만 레일건처럼 검증되지 않은 첨단 기술을 대거 반영했다가 기술적 난도가 높거나 비용 문제로 취소되는 사례가 지속됐다. 건조비는 폭증했고, 모항 근처에서 실험만 했는데도 선체가 부식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3척 건조로 끝났다. 냉전 이후 새로운 해상전의 주역으로 미 해군이 강조했던 연안전투함(LCS)도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과도하게 적용하며 시행착오를 겪었고, 모듈 장비들도 개발·도입 취소가 늘어나면서 전투력이 약화됐다. 센서와 무장, 선체 형태가 서로 다른 록히드마틴과 제너럴 다이나믹스 LCS를 함께 도입, 부품 수급과 교육 훈련 등에서 비효율을 초래했다. 미국 내 조선소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숙련공 부족은 고질적인 것으로서 핀칸티에리도 어려움을 겪은 문제다. 냉전 이후 국방예산의 대폭 삭감은 군함 건조 감소로 이어졌고, 미국 조선산업은 약화됐다. 공급업체들은 폐업하거나 사업 방향을 전환했고, 경험 많은 노동자들은 현장을 떠났다. 그 결과 용접공, 배관공, 전기공 등 핵심 숙련 직종의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 직종 급여는 패스트푸드 노동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해 인력 유치가 쉽지 않다. 그나마 남아 있는 숙련공의 평균 연령은 55세로서 상당수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 세대교체가 시급하지만, 청년층이 타 직종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신규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K-조선이 미국 법령에 근거해 미군 함정 건조에 나선다면, 컨스털레이션급 제작 과정에서 핀칸티에리가 겪었던 일들이 재연될 위험이 있다. 문화적 이질감이 큰 국내 조선업체로선 인력 문제가 더욱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강경 성향의 노조와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일각에선 세계적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과 사업 관리 능력을 적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핀칸티에리의 경우 미국 내 조선소 인수 직후 첨단 용접 장비와 3D 설계 시스템,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도입한 바 있다. 2022년엔 첨단 모듈 조립 시스템과 크레인 설비 증설에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건조 사업은 2척 건조로 끝났다. 미 해군이 다른 선박을 발주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처지다. 선진적 공정 관리 기술과 건조 경험을 갖춰도 미 해군의 부실한 사업관리와 설계 능력이 대폭 개선되고 숙련공 부족 문제가 뚜렷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국내 조선업계가 모든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진 셈이다.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프로그램은 미국 현지 조선소에 첨단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점을 드러냈다. 미 해군과 현지 조선업계의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고, K-조선이나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도 풀 수 없는 것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사업 확대도 중요하지만, 유럽 조선소도 피하지 못했던 구조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 해군의 함정 건조 사업과 조선소 투자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다.

국가보훈부는 1952년 12월 15일 강릉 동해안지구 전투에서 북한군 토벌작전 중 앞장서서 적진으로 돌격, 작전 성공에 기여하고 전사한 이준규 경사를 12월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52년 후반 전선은 현재의 군사분계선 일대로 고착돼 큰 변화는 없었다. 유엔군과 국군은 북한·중공군을 상대로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기 위해 고지전과 전·후방 지역의 북한군 토벌작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이 경사는 1952년 12월 15일 새벽 강릉군 일대에서 남하 중이던 북한군을 추격하는 작전에 투입됐다. 약 30분간 치열한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는 적을 섬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적진으로 돌격했다. 이 과정에서 적탄을 맞고 현장에서 장렬히 전사했다. 이후 합류한 경찰부대가 나머지 적을 섬멸하며 토벌작전을 완수했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제7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검정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실시됐으며, 올해 총 65명의 신규 합격자가 배출됐다. 방위산업체 종사자가 합격자 중 31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2018년 국가자격검정 도입 이후 국방사업관리사 합격자는 누적 412명이다. 합격자들은 국방획득, 방산정책, 사업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해 왔다. 최경호 방위사업교육원장 직무대리(공군 대령)는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에 합격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국방사업관리사 제도를 통해 국방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전력 증강과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자원관리실은 28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에서 2025년 군수품 상용화 정책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한 해 군수품 상용화 정책이 만들어낸 변화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과 각 군, 협력기관, 기업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군수품 상용화는 민간의 우수 혁신 제품을 군 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장병 만족도와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국방부는 이날 행사에서 군수품 상용화 확대 유공 포상, 각 군 우수사례 발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수여, 국방부 혁신제품 평가기관 및 전문기관 지정서 수여, 정책 주요 성과 소개 등을 진행했다. 우수사례로는 △기존 하계전투복 상의 대신 컴뱃셔츠 도입 △경유 연막제 대신 저공해 연막제(에어쇼 용) 도입 △유류 작업자용 난연화 신규 군수품 도입 등이 소개됐다. 이갑수 국방부 군사관리관은 “국방부는 민간의 우수 기술이 군에 더욱 활발히 도입되고, 이를 통해 장병 만족도와 전투력 향상은 물론 혁신기업의 기술 발전과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군수품 상용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7일 방위사업청과 7054억원 규모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까지 대탄도탄 요격 유도탄(ABM·Anti-Ballistic Missile)과 발사대 등을 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L-SAM이 전력화되면 군은 탄도탄 하층방어를 담당하는 천궁II, 패트리엇과 함께 상층방어를 담당하는 L-SAM까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ABM에는 공기가 희박해 공력제어가 불가한 고고도(고도 40㎞ 이상)에서 탄도탄을 정확히 직격 요격(Hit to Kill)할 수 있는 위치자세제어장치(DACS)가 적용됐다. 이중펄스 추진기관도 국내에서 최초 적용됐다. 앞서 한화시스템은 지난달 방사청과 3573억원 규모의 L-SAM 다기능 레이다(MFR)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L-SAM의 ‘눈’이자 핵심 센서인 MFR는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적 항공기 등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수의 표적을 탐지·추적하고 항공기 피아 식별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L-SAM 체계개발 완료 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과 대공 방공 영역을 기존보다 3~4배 확대할 수 있는 고고도 요격 유도탄(L-SAMII) 체계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L-SAM의 안정적인 양산을 통해 대한민국영공 방어 안보에 기여하고,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L-SAM의 수출 기회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부는 전국에 퍼져있던 의병세력을 모아 연합군을 조직해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한 13도 창의군 결성을 올해 12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3도 창의군은 1905년 일제의 국권 침탈 본격화 이후 결성된 전국적 연합의병부대다. 강원·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인영과 허위를 중심으로 전국 의병 지도자들이 연합해 1907년 말 13도창의대진소를 조직했고, 이인영이 총대장, 허위가 군사장으로 추대됐다. 이들은 일제 통감부를 공격해 일제와 강제로 맺은 조약을 파기하고 친일 관료를 처단한다는 목표로 서울진공작전을 계획했다. 1만명 규모의 의병이 지평과 양주에 집결해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웠으나, 후속부대의 본진 도착 지연과 탄약 부족 등으로 서울 진공이 어려워졌다. 일본군의 대대적 탄압이 이어지면서 민긍호·이강년·허위·이은찬·이인영 등 핵심 지도부가 전사하거나 체포됐다. 보훈부는 “13도창의군은 비록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최초의 전국적 연합의병조직을 구축해 무력투쟁과 외교운동을 병행하는 전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28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재검토를 지시해 징계를 취소했다. 이어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으로 알려졌다. 30일 전역 예정인 김 실장은 강등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정직부터는 중징계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앞서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김 총리는 징계 취소 지시를 내리면서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에게 내려진 중징계는 향후 이어질 징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 19일부터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속 부대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28일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했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하는데, 강등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정직부터는 중징계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앞서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께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김 총리는 징계 취소 지시를 내리면서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김 실장과 관련해 '법무관 단체채팅방' 묵살 의혹도 제기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팅방을 공개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예하 부대 법무관들이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 등 계엄 선포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문의했으나 김 실장은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에게 내려진 중징계는 향후 이어질 징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 19일부터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속 부대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 실장 사례에 비추어 보면 징계의 대상 범위도 넓고 수위도 높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폴란드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Orka) 프로젝트에서 한화오션이 수주에 실패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은 26일 “신형 잠수함 사업자로 사브를 선정했다”며 “내년(2026년) 2분기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브가 만든 차세대 잠수함인 A26이 폴란드에 납품될 예정이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트해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맞서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려는 폴란드 정부의 주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약 100억즐로티(약 3조8000억원). 운영유지비를 포함하면 최대 8조원에 달한다. 스웨덴 사브의 A26 잠수함이 최종 선정된 것은 세계 시장에서 선진국 업체들의 시장 공략이 한층 강해지는 시점에서 경고 신호가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K방산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대목이다. ◆K방산 수출 전략 한계 드러냈나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의 해군력 증강과 더불어 향후 50년간 잠수함을 포함한 조선산업에서의 전략적 동맹 파트너를 찾는 사업이기도 했다. 한화오션을 비롯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 스웨덴 사브,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스페인 나반티아, 프랑스 나발그룹까지 세계적인 조선·방산업체가 모두 참가한 이유다. 한국은 수상배수량이 3600t에 이르는 장보고Ⅲ-배치Ⅱ를 제안했다. 지난달 진수된 장영실함이 장보고Ⅲ-배치Ⅱ에 해당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0발을 탑재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은 경쟁자 중 유일하게 정비 인프라, 유지보수 센터 구축 등의 산업협력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잠수함 대금에 대한 국내 금융권 보증도 100%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가 장보고Ⅲ-배치Ⅱ를 구매한다면, 실질적인 재정 지출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하지만 폴란드는 발트해를 사이에 둔 인접국 스웨덴을 선택했다. 폴란드 요구도와 신뢰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폴란드 해군 활동무대인 발트해는 평균 수심이 약 55m이며 수온은 낮다. 해저에는 모래, 진흙 퇴적물이 형성된 지역이 많다. 해저 지형이 복잡해 바위층이나 산맥 등의 장애물들이 있고, 수온·염분 등 해양 환경도 변동이 크다. 이같은 환경에선 상대적으로 작은 2000∼2500t급 잠수함이 유리하다. 얕은 수심에서도 해저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복잡한 해저 구조에서 적절한 기동성과 은닉성을 유지하면서 장기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발트해에서 활동하는 독일 TKMS의 212A, 스웨덴 사브의 A26 잠수함은 2000t급 수준이다.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최종 승자가 된 A26은 발트해가 주 작전구역인 스웨덴에서 개발했다. 발트해 특성을 반영해서 복잡한 해저지형에 최적화된 설계가 강점이라고 사브는 소개하고 있다. 스텔스 성능과 저소음 운용으로 적의 탐지를 회피하기 쉽고, 복잡하고 비좁은 해역에서도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 반면 장보고Ⅲ-배치Ⅱ의 수상배수량은 3600t. 오르카 프로젝트 후보 기종 중 가장 크다. 한국은 경쟁자 중 유일한 비(非)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다. 폴란드도 나토의 일원이다. 따라서 나토 전투 시스템과의 호환성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SLBM에 의한 공격적 특성을 강조했지만,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구매 국가 사이에서 SLBM 수요는 크지 않다. 폴란드 해군은 신형 잠수함으로 해저 감시, 정보 수집, 특수 작전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유력 후보이자 세계적 함정 수출 업체인 프랑스 나발 그룹도 폴란드 요구도를 맞추려면 스콜펜급 잠수함 개조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 프로젝트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 신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막대한 규모의 대금이 오가는 방산 거래에선 대외적 신뢰도도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다. 유럽은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역내 구매 우선 제도) 기조 속에서 방산 블록화를 강화하며 역내 구매국에 다양한 산업·재정·군사·기술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폴란드도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역내 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문화와 사고방식을 공유하며 오랜 기간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은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한국이 유럽 지역 사업에서 경쟁우위를 얻으려면 높은 수준의 신뢰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폴란드 내 K방산에 대한 신뢰도 등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와 같은 수준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22년 9월 한국산 FA-50 경공격기를 폴란드에 수출할 때, 폴란드 요구에 맞게 개량한 FA-50PL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36대를 순차적으로 납품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FA-50PL이 모습을 드러내 시험비행을 하는 모습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공급 시점을 조정하는 수정 계약 논의는 가능하지만, ‘납품 일정을 지키는 K방산’에 대한 인식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폴란드 예산 사정도 달라지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유럽연합의 유럽안보조치(SAFE)에 따른 무기조달 기금 1500억 유로(254조7000억원) 중 437억 유로(74조1800억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은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200억 유로(34조원) 상당의 예비비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무기 구매와 방위산업 진흥에 쓸 거액의 예산을 마련한 셈이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로 폴란드에서 잇따라 대규모 방산 수주에 성공했던 방식(수출보증, 적기 납품 등)은 효력을 잃게 됐다. 변화한 환경에 맞춰 수출 및 방위산업 지원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산 수출 전략 다시 짜야 오르카 프로젝트 과정에서 스웨덴은 폴란드 방산기업 PGZ와의 협력을 통해 잠수함의 일부 설계·제조·유지보수를 폴란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약속했다. 폴란드는 A26 잠수함 일부 부품을 국산화하고, PGZ는 주요 하청업체로 참여한다. ​ 스웨덴 정부는 폴란드산 무기·장비를 일부 구매하기로 했다. 스웨덴은 지난 9월 폴란드산 피오른 지대공미사일 구매를 결정한 바 있다. 스웨덴이 오르카 프로젝트를 수주한 과정과 결과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캐나다는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진행중이다. 계약비용(최대 20조원)과 향후 30년간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에 이를 수 있다.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경쟁했던 독일 TKMS(212CD 잠수함)와 한국의 장보고Ⅲ-배치Ⅱ가 CPSP 최종 후보에 올랐다. 독일은 사업 수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독일 해군은 록히드마틴 캐나다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수상함 전투체계(CMS 330)를 구매하기로 했다. CMS 330는 캐나다 해군 핼리팩스급 호위함에 사용된 것이다. 독일은 지금까지 유럽산 수상함 전투체계만 사용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캐나다 제품을 구매했다. 방위산업계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캐나다 CPSP 사업 절충교역을 충족하면서 캐나다 정부에 정치적 제스처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양국 해군이 같은 전투체계를 사용함으로써 한층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는 효과도 있다. 독일이 캐나다 봄바디어 비즈니스 제트기 18대를 구매하고, 우주·에너지 등에서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독일은 지난해 7월 캐나다, 노르웨이와 함께 북대서양 해상 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3자 파트너십에 서명한 바 있다. 독일이 노르웨이와 함께 만든 212CD 잠수함은 스텔스 설계와 더불어 북극 해역의 극한 환경에서도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나토 표준 시스템과 완전히 호환된다. 기술적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갖춘 셈이다. 충분한 성능을 갖춘 잠수함을 앞세워 산업·안보협력을 차근차근 진행하며 수주 작업을 벌이는 독일에 맞서려면 한국도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나토를 매개로 하는 독일에 대응해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잠수함을 파는 만큼 캐나다산 무기나 민수제품을 구매하거나 공동개발·투자를 진행하고, 캐나다와 함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을 추진하는 등의 안보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보고Ⅲ-배치Ⅱ를 북극 환경에 맞게 개량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시장 트렌드에 맞는 장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최근 글로벌 해양 방산시장에선 2000t급 잠수함과 자동화 수준이 높은 첨단 호위함이 주목을 받고 있다. 둘 다 고부가가치 함정이다. 유럽 조선업체들은 이같은 수요에 부응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 등을 공략하고 있다. 한국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최신 장비와 소프트웨어 수요가 낮은 개발도상국 시장에만 머물 위험이 있다. 함정 탑재 레이더를 비롯한 센서와 전자장비 수출 실적 확보도 시급하다. 해외 판매 이력을 갖춰야 국산 장비로 채워진 함정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