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보안 위협이 현실화된 가운데 탈취당한 고객 정보가 2만5000여건인 은행과 ‘0’인 은행 등 회사별 대응 전략 차이가 주목받고 있다. 보안 성패를 가른 것은 ‘기본 지키기’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수동적인 방어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보 유출이 금융권 전반에서 발생함에 따라 피싱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고객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정부는 현재까지 부정 결제에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탈취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정보 칸막이 세우고 AI로 실시간 방어 5일 금융권에 따르면 AI를 동원한 공격을 막아낸 금융회사들은 평소 시스템 관리와 내부 통제 수준에서 차이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중인증체계와 물리적 차단, 접속 권한 관리, 정보 암호화 등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회사별 차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해킹 공격을 당했으나 정보 유출은 없었다. 정보 칸막이를 세운 것이 한몫했다. ‘대출상담사 접수 대출 진행현황 조회’ 서비스가 뚫린 신한은행과 달리 농협은행은 내부 직원만 대출 관련 고객 정보를 취합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정태영 농협은행 부행장 겸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언론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격과 외부 솔루션을 경유한 공급망 공격 등을 지난해부터 주의 깊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AI 기반 보안 솔루션으로 정보 유출을 막아냈다. 우리은행은 글로벌 보안기업 티오리의 진트 웹(Xint Web)과 자체 개발한 점검 도구를 병행해서 취약점을 실시간 진단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담당자가 수기로 설정하면 이 솔루션들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이라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솔루션이 계속 돌면서 시스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대출모집인 전용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원(WON)인증서와 스마트폰 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이번 해킹이 은행·상호금융사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면서 다른 업권에서도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캐피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이어 복수의 생명보험사 시스템에서도 해킹 공격이 시도된 흔적이 발견됐다. 증권업계도 긴급 점검에 나섰다. 신한은행 공격에 쓰인 미국 IP(인터넷 주소) 2개가 1월 3차례, 7∼8월 11차례 등 모두 14차례 토스뱅크 서버에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킹 시작 시점에 대한 우려도 불거졌다. ◆‘보안 부채’ 이참에 정리… 능동적 대비를 금융권의 보안 허점이 대거 드러남에 따라, 전 업권에서 대비 태세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공격은 AI 에이전트가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새로운 해킹 수법은 아니었다. AI가 무서운 속도로 진화 중이기에, 더 고도화된 AI 해킹이 급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글로벌 보안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 따르면 지난해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은 전년 대비 89% 급증했다. 해커가 시스템 내부로 침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29분에 불과해, 2024년보다 65%나 빨라졌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에 AI 도구가 사용됐으나 기상천외한 해킹은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뚫린 이유는 보안 대비에 게을렀던 전적들이 쌓여 만들어진 ‘보안 부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AI 도구가 발전할수록 숨어 있던 문제들이 계속 나올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금융시스템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를 중심으로 방어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내·외부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접근을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정보 자원의 모든 단계마다 보안 적용) 원칙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격자가 AI를 활용해 공격의 속도와 범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장하고 있는 만큼, 방어선 역시 AI 기반으로 고도화해야만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며 “인력 중심의 사후대응 체계를 벗어나 능동적인 방어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망분리 규제 완화 기조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는 “망분리 완화 정책의 큰 방향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다”며 “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둔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사고를 이유로 규제 완화 흐름에서 물러서기보다 외부 접점의 접근 통제와 인증 체계 등 핵심적인 보안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고객, 피싱 등 2차 피해 대비해야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태로 고객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다만 부정 결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는 아직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다. 이번에 빼돌려진 정보에는 기본적인 고객 정보 외에도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를 악용한다면 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담 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현혹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피해 보상 관련 정보 확인을 미끼로 피싱사이트 접속이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피싱 범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정보 유출 여부는 금융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는 즉시 끊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않아야 한다. 금융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해당 금융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이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 실행을 전 금융권에서 차단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막아준다.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유출 실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처분된 사건 중 주민등록번호 유출 건수는 505만6653건에 달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국제정보보호대학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소 쓰는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지문이나 문자 등 멀티 인증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때는 골프장에 가려면 비싼 그린피부터 감수해야 했다. 코로나19 특수로 골퍼가 몰리면서 주말 20만원을 훌쩍 넘는 라운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26년 골프장의 가격표가 달라지고 있다. 10만원 미만 상품은 늘어난 반면 15만원 이상 고가 타임은 줄었다. 코로나19 특수로 높아졌던 그린피가 수요 변화에 맞춰 재편되는 모습이다. 6일 골프 부킹 플랫폼 엑스골프(XGOLF)가 지난해 1월1일부터 9월28일까지와 올해 같은 기간 자사 플랫폼에 공개된 골프장 타임을 비교한 결과, 10만원 미만 그린피 상품 비중은 지난해 22.2%에서 올해 34.4%로 확대됐다. 1년 사이 12.1%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전체 공개 타임 물량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10만원 미만 타임 물량은 오히려 19.3% 증가했다. 골프장들이 남은 예약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상품을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대로 고가 구간의 비중은 축소됐다. 1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타임은 지난해 23.4%에서 올해 15.5%로 7.9%포인트 감소했고, 20만원 이상도 13.0%에서 8.4%로 4.6%포인트 줄었다.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구간은 41.3%에서 41.7%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이를 15만원을 기준으로 묶으면 지난해와 올해의 가격 구성이 더욱 선명하게 대비된다. 15만원 이상 타임 비중은 지난해 36.4%에서 올해 23.9%로 12.5%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10만원 미만 타임보다 14.2%포인트 높았지만 올해는 10만원 미만 타임이 10.5%포인트 앞섰다. 올해 플랫폼에 공개된 타임 가운데 15만원 미만 상품의 비중은 76.1%였다. 수요 측면에서도 골프 시장의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24개 골프장 내장객은 4641만명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했다. 2022년 5058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4772만명, 2024년 4741만명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했다. 골프 관련 소비지출도 줄었다. 야놀자리서치 조사에서는 국내 골프 소비지출액이 202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웨어 브랜드 PXG를 운영하는 로저나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43억원으로 전년 295억원보다 51.5% 감소했고, 매출은 1053억원에서 891억원으로 15.4% 줄었다. 골프장 자체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금융감독원에 실적을 공시한 골프장 15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평균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7.9% 감소했고 평균 영업이익은 34.6% 줄었다. 평균 매출액은 98억8300만원, 평균 영업이익은 16억9600만원이었다. 국내 경기 침체와 높은 비용 부담, 해외 골프여행 증가 등이 겹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런 환경에서 골프장들은 수요에 따라 티타임별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모든 시간대의 요금을 일괄적으로 낮추기보다 예약률과 시간대별 수요를 분석해 가격을 달리하는 탄력요금제가 대표적이다. 카카오VX가 AI로 티타임별 수요를 예측해 그린피를 탄력적으로 조정한 경남의 한 골프장은 내장객이 3만3929명으로 자체 운영 때보다 46% 증가했고 연간 매출도 32% 늘었다. 반면 골퍼 1인당 평균 지불액은 9% 감소했다. 실제 그린피 역시 계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전국 238개 대중형 골프장을 조사한 결과, 올해 8월 평균 그린피는 주중 13만3400원, 주말 17만9800원으로 집계됐다. 성수기인 5월과 비교하면 주중은 3만6000원, 주말은 3만4000원 낮았다. 특히 충북의 주말 평균 그린피는 16만8000원으로 5월보다 5만8000원(25.6%)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골퍼들의 예약 행태에도 가격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엑스골프에 따르면 특가 상품과 마감 임박 티타임의 예약 전환율은 전년보다 32% 증가했다. 골프장 이름이나 특정 시간대를 먼저 정하기보다 비슷한 조건의 라운드를 비교해 가격과 혜택을 따져 선택하는 수요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XGOLF 통계를 골퍼들의 실제 소비 행태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분석 대상은 실제 결제가 완료된 라운드가 아니라 XGOLF 플랫폼에 공개된 전체 타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만원 미만 상품 비중이 12.1%포인트 늘었다고 해서 실제 골퍼들의 저가 라운드 이용 비중이 그만큼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골프장에 공개되는 가격대와 실제 그린피, 골프장의 요금 운영 방식에서 공통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특수 당시 수요를 바탕으로 높아졌던 골프장 가격 구조가 예약률과 시간대별 수요, 소비자의 지불 의사에 맞춰 세분화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엑스골프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는 10만원 미만 그린피 타임 비중이 크게 확대된 반면 15만원 이상 가격대는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났다”며 “전체 오픈 타임 가운데 15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3을 넘어선 만큼 골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라운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단설에 휩싸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을 유지하면서 세계 최상위급 ‘프런티어 AI’ 개발을 별도로 추진한다. 국내 독자 모델의 산업 현장 활용을 넓히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도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존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과 새 사업의 선정·출자 방식이 구체화하지 않아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독파모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내년 2월 3차 평가를 거쳐 최종 두 개팀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프런티어 AI 개발 사업도 진행한다. 앞서 독파모를 중단하고 프런티어 AI를 중심으로 정부 AI 사업을 전면 개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를 부인한 데 이어 정부가 추가 설명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독파모 사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기존 사업을 프런티어 AI와 산업 특화 독자 모델 개발 사업으로 나누는 방식에 가깝다. 당초 정부는 ‘최근 6개월 내 공개된 최상위 모델의 95% 수준 성능’을 목표로 독파모를 추진해 왔다. 독파모 안에는 최상위 모델 개발 내용이 포함된 셈인데, 앞선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한 것이다. 새 사업에는 막대한 자원을 집중 투입해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독파모는 산업 현장에서의 쓰임새 위주로 진행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독파모 평가 방식도 1차 성능 평가 위주에서 2차부터는 산업 활용도 위주로 바뀌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프런티어 AI 개발 트랙과 산업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하는 산업 확산 트랙 두 축으로 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별도로 프런티어 AI 사업을 벌이는 것은 글로벌 최상위 모델 성능 향상 속도가 예상을 훌쩍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위 AI 모델이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은 커져 개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깔렸다. 정부는 지난 4월 ‘미토스 쇼크’ 이후 기업과 학계 등을 대상으로 기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았고, 자원을 여러 기업에 나눠 지원하는 방식보단 프런티어 모델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정부는 예산안에 포함된 4조7000억원을 투입해 최고 성능의 AI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연말 국회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 추진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프런티어 AI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독파모 중단설을 일축했지만 독파모와 새 사업 간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원 계획에 대한 기업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독파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정예팀이 프런티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 설명 과정의 혼선도 불안을 키웠다. 정부는 최근 설명회에서 최종 정예팀 선정 이후 지원 방식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가 다시 기존 계획에 따른 GPU 지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독파모 정예팀에 참여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독파모가 중도 폐지될 것을 우려했는데 다행”이라면서도 “큰 자원을 투입해 정부 프로젝트에 매달렸는데 정책 변동성이 커지면 그 리스크(위험)를 부담하는 건 온전히 기업 몫”이라고 했다. 다른 참여 기업 관계자도 “대외 환경이 급변해 방향키를 움직이는 건 이해하지만 지원이나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지면 정부를 믿고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류 차관은 사업 불확실성에 대해 “독파모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무빙 타깃(움직이는 목표)을 좇는 사업일 수밖에 없었다”며 “AI 기술이 6개월 만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바뀌는 만큼 단계마다 목표와 평가 방법을 조정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 소유한 농지가 미경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만식 신임 해양경찰청장 역시 상속받은 농지를 대신 경작해줄 사람을 찾지 못해 미경작 상태였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의 모친은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일대 농지 3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김 실장의 모친은 해당 농지를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매매와 증여로 취득했고, 당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 조사 결과, 3필지 모두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미경작) 상태였다. 강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 청장도 2007년 전남 광양시 진상면 일대 농지 3필지를 상속받았다. 해당 농지에는 부모와 조부모, 증조부의 묘소가 있다. 지목상 농지에 묘소를 조성·유지하는 것은 불법 전용에 해당하고, 농지은행 위탁 없이 미경작 상태로 방치한 것 역시 농지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하 청장 측은 강 의원실에 “무단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경작 희망자가 없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임대수탁계약도 체결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강 의원은 “고위 관료의 가족조차 ‘적법한 휴경’임을 입증해야 할 정도로 현행 농지법과 전수조사 제도가 농촌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 소멸 위기에 맞춰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임대차 규제를 현실화하는 근본적인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에 10억원 이상 예·적금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5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은행연합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19개 국내 예금은행의 18세 이하 미성년자 예·적금잔액은 9조74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입출식 예금과 정기예금, 적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2022년 말(8조2865억원)보다 1조4548억원(17.6%) 불어난 규모다. 올해 7월 말 기준 예·적금 합산 잔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미성년자는 2419명,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24명, 10억원 이상은 52명 등이었다. 1억원 이상 보유 미성년자는 총 2595명으로 집계됐다. 10억원 이상 보유 미성년자는 작년 말 42명에서 10명 늘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4년 후인 2030년 서울시 25개구의 주요 아파트 재산세가 올해보다 평균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재산세 증가액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가장 컸지만, 증가율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씩 총 125개 단지의 재산세를 분석한 결과, 단지별 1채당 재산세 본세는 올해 평균 219만7296원에서 2030년 337만2928원으로 53.5%(117만5632원) 올랐다. 이 시나리오는 단지별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인 10.3%를 매년 적용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를 적용해 재산세 본세만 산출했다. 이 경우 노도강 1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올해 75만3232원에서 2030년 132만6421원으로 57만3189원(76.1%)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재산세 증가액이 가장 큰 지역은 강남3구로, 245만9785원(46.6%)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포·용산·성동구는 163만8422원(49.5%), 금천·관악·구로구는 79만24원(65.3%) 각각 증가했다. 다른 기준을 유지한 채 집값 상승률을 연 5.15%로 낮춰도 세부담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2030년 12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282만6003원으로 올해보다 28.6% 증가했다. 노도강 평균 재산세 증가율은 40.6%로, 강남3구(24.9%)를 크게 웃돌았다. 집값 상승률 10.3%를 전제로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0%로 높여 유지하면, 2030년 12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381만7698원으로 올해보다 73.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신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재산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8·3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9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저리의 정책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가격대인 6억원 이하 거래 비중도 크게 늘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초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세제개편안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고가주택 거래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이다.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 조달 부담이 작은 저가 아파트 매수로 눈을 돌리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8·3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계약된 아파트 중 9억원 이하 비중은 52.6%로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10·15대책 이전인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억원 이하 거래(40.2%)보다 12.4%포인트나 늘었다. 신혼가구 정책대출 주택가격 요건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10·15대책 전 17.0%에서 대책 이후 올해 7월까지 20.5%, 8·3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25.0%로 높아졌다. 관악구 신림동 공인중개사 A씨는 “전월세 물건이 줄고 가격도 오르면서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전월세 대신 매수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다”며 “전세를 알아보다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고 매수를 문의하는 젊은 실수요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도 중저가 주택의 거래 비중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가격이 높을수록 급감한다. 가격이 낮았던 지역에서는 매도자 기대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노원구 상계주공3단지는 최근 전용면적 73.94㎡ 매물이 12억∼13억원에 나와 있다. 상계동 공인중개업소 대표 B씨는 “이 일대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며 “13억원에 나온 매물은 현재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10·15대책 이전 33.1%에서 대책 이후 올해 7월까지 30.4%, 8·3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는 26.3%로 낮아졌다.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도 같은 기간 18.4%에서 16%, 15.3%로 감소했다. 25억원 초과 거래 비중 역시 8.3%에서 7.2%, 5.8%로 줄었다. 시세 9억∼15억원만 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까지 3억6000만∼6억원의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액보다 많은 5억4000만∼9억원 이상의 자기 자금이 필요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강남권 매물은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남3구 아파트 매매 매물이 2만6829건으로 8·3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2만2182건보다 20.9% 증가했다. 강남권 초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전고점 대비 10억∼20억원 이상 싼 급매물이 늘고 있지만 세제개편안 불확실성, 보유세 부담 등으로 매수자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 9월 넷째 주(2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랐지만 강남구는 0.56%, 서초구는 0.33%, 송파구는 0.19% 떨어졌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는 일부 조정과 숨 고르기가 나타나는 반면 중저가 지역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강남3구의 조정과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서로 상쇄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패스트 팔로어’(신제품·기술 추종 전략)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내 여성의정 사무실에서 만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한국 정부의 AI 전략이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동안 성공적으로 작동해왔던 한국 정부의 ‘패스트 팔로어’ 산업 전략이 AI 시대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최근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에 임명된 박 전 장관은 전국을 돌며 AI 시대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설파하고 있다. 1년 전에는 AI와 관련된 책도 펴냈다. 그는 “1년 만에 개정판을 냈는데 AI 관련 논의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3분의 1을 다시 써야 했다”며 급변하는 AI 상황에 한국도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정부의 AI 정책 방향성은 맞는다면서도 국가전략상 명확한 정책적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서) AI를 국가적 어젠다(의제)의 최우선 과제로 끌어 올리고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AI 인프라 투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착수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AI를 위한 GPU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서 ‘AI로 무엇을 만들어 세계시장에서 무엇을 차지할 것이냐’로 충분히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장을 받기로 한 건 높이 평가할 만하나 그 GPU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 선택할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은 범용 거대언어모델(LLM) 경쟁보다 센서·배터리·액추에이터 등 자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활용해 ‘피지컬 AI’(자율주행차, 로봇 등 물리 세계에서 작동하는 AI)와 ‘버티컬 AI’(특정 산업이나 직무에 특화한 AI), ‘AI 포 사이언스’(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 연구) 등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단다. 박 전 장관은 한국의 AI 정책이 ‘백화점식’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국가전략위원회 중 누가 컨트롤타워인지 불분명한 상태다. 산업 협장에선 ‘과기부, 중기부, 산업통상부에 똑같은 리포트(보고)를 하루에 세 번씩 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의 강점인 제조업 경쟁력에 주목했다. 특히 숙련된 노동자의 ‘암묵지’ 데이터를 AI에 결합해야 한다고 봤다. “숙련된 노동자는 (작동) 소리만 듣고도 기계의 이상 여부를 알아차리고, 손으로 제품의 미세한 차이를 느낍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경험으로 불량을 찾아내는데 AI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야 합니다. 숙련 노동자 한 사람의 경험이 한 공장의 지식이 되고, 나아가 한국 제조업 전체의 AI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피지컬 AI의 핵심입니다.” GPU와 달리 한국의 제조 데이터와 제조 비법은 어디서 빌려 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피지컬 AI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숙련 노동자의 경험을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한 노동자의 수십년 경험을 학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였다면 그 성과를 기업이 독점하지 않도록 보상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박 전 장관은 기본소득보다 ‘기본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가 노동을 대체하면서 생산수단과 AI 자산을 가진 쪽으로 부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단순한 소득 재분배를 넘어 사람들이 자산을 보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산업화 시대에는 자본과 노동의 분배가 쟁점이었다면 AI 시대에는 노동자의 경험 자체가 데이터와 AI라는 자산으로 전환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새로운 분배 원칙이 필요하다는 게 박 전 장관의 주장이다. “국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시대에 바뀌어야 할 법률이 많은 만큼 국회는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고, 정부도 관련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공론화에 나서야 해요. AI가 (우리 사회의) 노동과 조직,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한국 제약바이오사들의 기술 거래가 잇따라 주목받고 있다. 5일 한국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전문매체 바이오파마가 선정한 ‘2026년 영향력 있는 아시아태평양 바이오제약 10대 거래’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팜, 한미약품이 이름을 올렸다. 18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스위스 폴리펩타이드그룹 인수가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바이오파마는 비만·당뇨 치료제 시장 성장에 따라 펩타이드 의약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펩타이드 생산 역량과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7위는 SK바이오팜이 미국 바이오헤이븐으로부터 뇌전증 신약 후보물질인 ‘오파칼림’을 도입한 거래로, 전체 계약 규모는 7억9500만달러였다. SK바이오팜은 ‘오파칼림’을 기존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의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바이오파마는 한국 기업이 서구권 제약사 수준의 대규모 선급금을 지불하고 핵심 임상 결과 발표 전에 미국 자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9위에는 한미약품과 스위스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의 기술이전 계약이 올랐다. 한미약품은 임상 1상 단계인 비만약 후보물질 ‘HM17321’을 23억달러에 제넨텍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미약품의 단일 파이프라인 기준 최대 규모 기술이전 계약이다. 10위 내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알테오젠이 노바티스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도 주목받았다. 1위는 인도 제약사 선 파마가 미국 오가논을 117억5000만달러(약 16조원)에 전액 현금으로 인수한 거래로 인도 제약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다.

편의점 업계의 매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적 성장보다 내실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나 소비쿠폰 배급에 따른 역기저효과, 시장 포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매출 반등을 위해 단독상품 개발, 매출군 확대 등 다양한 전략 개발에 나서고 있다. 5일 산업통상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편의점 점포당 매출액 증가율은 1.5%로 지난해 6월(0.6%) 이후 1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점포당 매출액 증가율은 올해 1월 3.9%, 2월 7.1%, 3월 5.5%, 4월 5.8%, 5월 8.1%까지 등락 속에서도 우상향 흐름을 보였지만 6월 6.6%에 이어 7월 2.1%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편의점 4사의 매출 증가율 역시 8월 0.8%로 올해 1월(0.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여름 정부의 민생 회복쿠폰 지급에 따른 역기저 효과를 배경으로 꼽는다. 과도한 출점에 따른 시장 포화 및 다이소·온라인몰 등 경쟁자 증가도 요인이다. 국내 편의점 수는 줄어들고 있다. 8월 기준 국내 편의점 4개 사(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점포 수는 총 5만3475개다. 지난해 말의 5만3266개와 비교해 소폭 늘었지만 2024년 말(5만4852개)보다는 1377개 감소했다. 인구 950명∼970명당 1개 꼴로 편의점이 있는 셈이다. 편의점 업계는 시장 자체를 포화 상태로 보고, 과거의 양적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내실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BGF리테일의 경우 ‘연세우유 크림빵’, ‘리센느빵’과 같은 단독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채소와 과일, 계란, 육류 등 신선식품을 많이 배치해 1∼2인 가구를 공략하는 ‘신선강화점’ 출점을 늘리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간편식 품질을 강화하는 ‘라이스 프로젝트’를 비롯해 해외 인기 디저트 판매 등 상품 차별화 전략에 나서 2분기 영업이익 41억원을 기록했다. 이마트 24는 점포 수 축소(2분기 21개점 감소) 등 효율화를 통한 손실 폭 개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