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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8268만원 뛰었다는데…재계약 때 진짜 다 올려줘야 할까 [숫자 뒤의 진실]
서울 전세 8268만원 뛰었다는데…재계약 때 진짜 다 올려줘야 할까 [숫자 뒤의 진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2년 새 8268만원 올랐다.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그만큼을 더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 앞설 수 있다. 평균 전셋값 상승액과 내가 추가로 내야 할 보증금은 다를 수 있다. 실제 인상액은 기존 보증금과 새 계약 조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3662만8000원이다. 2024년 8월의 5억5394만6000원보다 8268만2000원 높다. 상승률로는 14.9%다. 중위 전세가격도 같은 기간 4억8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16.7% 올랐다. 평균 전셋값 상승액이 개별 주택의 보증금 인상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부동산원도 이 조사가 가격지수 산출에 맞춰 설계돼 있어 평균·중위가격은 참고 자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평균가격은 표본 구성이나 가중치 조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기존 보증금 5억원이면 증액 상한 2500만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하면 보증금 증액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보증금이 5억원이면 증액 상한은 2500만원이다. 서울 평균 전세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가 아니라 내 계약서에 적힌 기존 보증금이 기준이다. 5%를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는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다. 실제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은 그 범위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정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 평균가격 차이인 8268만2000원을 전부 새로 마련한다고 가정하면 부담은 적지 않다. 24개월 동안 모으려면 매달 약 344만5000원을 저축해야 한다. 이자를 제외한 단순 계산이다. 전액을 연 5% 금리로 빌려 이자만 낸다면 월 부담은 약 34만5000원이다. 실제 비용은 적용 금리와 상환 방식, 보증료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갱신권 한 번 썼다면 다음 계약은 새 조건 협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이때 계약은 2년 연장된다.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다. 기한 안에 갱신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미 갱신요구권을 썼다면 다음 재계약 때 같은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다음 계약은 임대인과 새 조건을 협의해 맺어야 하므로 5%를 넘는 증액도 가능하다. 과거에 계약을 연장했다고 해서 갱신요구권을 쓴 것은 아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연장했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과거 계약서와 당시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실거주 의사는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도 2023년 12월 판결에서 단순한 의사 표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 상황과 이사 준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 10건 중 6건 갱신…갱신권 없이 연장한 거래도 30% 서울시가 9월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토대로 집계한 자료를 보면,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의 58.9%가 갱신계약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 43.7%보다 15.2%포인트 높다. 이 가운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48.7%였다. 지난해 8월 57.0%, 올해 7월 54.1%보다 낮아졌다. 갱신계약 비중은 늘었지만 그중 갱신요구권을 실제로 행사한 비중은 줄어든 셈이다. 전체 전세 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 58.9%에 갱신권 미사용 비율 51.3%를 곱하면 약 30.2%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연장한 계약이 전체 전세 거래 10건 중 약 3건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같은 달은 약 18.8%였다. ◆재계약 때 얼마나 더 낼까…내 보증금부터 확인해야 재계약을 앞뒀다면 먼저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는지, 아직 행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권리를 쓸 수 있다면 기존 보증금의 5%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최근 신규·갱신 실거래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가로 마련할 돈은 새 보증금에서 기존 보증금을 뺀 금액이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더 빌릴 수 있는지, 금리는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재계약 부담은 서울 평균 전셋값이 아니라 내 계약 조건으로 계산해야 한다.
2026.10.06 08:10:15
[이코노 브리핑] 우리銀, 최고 연 9% ‘다함께 적금2’ 출시
우리銀, 최고 연 9% ‘다함께 적금2’ 출시 우리은행은 우리금융그룹의 금융축제 ‘2026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우다페)’에 맞춰 최고 연 9.0%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금융 다함께 적금2’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적금은 12개월 만기 비대면 전용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월 최대 납입금액은 30만원이다. 기본금리 연 3.5%에 우리금융 계열사 이용 실적, 신규 고객 여부 등에 따라 최대 연 5.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KB손보, 車관리 서비스 ‘KB카테크’ 선봬 KB손해보험은 모바일 앱 기반 차량관리 서비스 ‘KB카테크’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KB카테크는 차량 정보 조회와 정비 이력관리, 제휴 할인 혜택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KB손해보험 계약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KB손해보험 모바일 앱에 차량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건강보험 ‘무사고 계약전환’ 절차 개편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수술·중증 질병 진단이 없으면 보장 내용은 유지하되 보험료는 할인해 주는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가 개선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가 직접 계약자의 전환 의사를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해 준다. 기존에는 보험사 안내를 통해 계약자가 설계사 등에 연락해 계약전환을 신청하며 전환유형(할인율)을 직접 고르고 신청해야 했다.
2026.10.06 05:00:00
정부 적극적 빚 탕감 기조에 채무조정 재신청 2.8만명 [경제 레이더]
정부 적극적 빚 탕감 기조에 채무조정 재신청 2.8만명 [경제 레이더]
올해 채무조정을 받은 뒤 또다시 신청한 사람이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빚 탕감 기조가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채무조정 재신청자는 2만78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재신청자(3만3718명)의 82.6%에 달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4차례 이상 미납하는 등 약정이 실효되면 3개월 후 재신청할 수 있다. 기존 채무를 다 갚고 다시 채무가 생겨도 재신청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재신청자가 4745명으로 지난해 연간 재신청자(5099명)의 93.1%에 육박했다. 40·50대도 올해 1만5750명이 재신청해 지난해 연간 인원(1만9079명)의 82.6%에 달했다. 청년층 재신청자도 증가 추세다. 20대 이하·30대 재신청자는 2022년 7253명에서 2023년 8751명, 2024년 8762명, 지난해 9540명으로 늘었다. 올해 재신청자는 7369명으로 지난해 연간 인원의 77.2%까지 올랐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 역시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13만8202명, 2023년 18만4867명, 2024년 19만5032명, 2025년 20만9060명으로 증가했다. 채무조정 확정 인원도 2022년 12만1095명에서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제도가 정착하며 신청이 늘고, 채무 실효 후 재신청 안내를 강화하면서 재신청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빚 탕감 정책 확대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채무조정보다는 소득 개선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반복적인 채무조정은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성실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다”며 “기존 채무조정 이행 여부와 신규 채무를 철저히 심사해 성실 상환자가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10.06 05:00:00
[경제 단신] HD현대, 18t급 대형 전동지게차 출시 외
[경제 단신] HD현대, 18t급 대형 전동지게차 출시 외
HD현대, 18t급 대형 전동지게차 출시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최근 충북 음성 공장에서 차세대 전동지게차 신모델 시승 행사를 열고 양산에 들어간 10~18t급 대형 모델(사진)을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중형 모델에 이어 대형 제품군까지 확대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전동지게차 라인업을 구축했다. 신제품은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과 급속 충전 기술을 적용해 내연기관 제품과 동급 수준의 성능을 구현했다. 노란우산 5만원 쿠폰 ‘친구 추천 이벤트’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신규 가입을 확대하고자 ‘친구 추천 이벤트(사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가입자가 지인에게 노란우산을 추천하고 해당 지인이 신규 가입을 하면 이들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중 하나로 5만원 상당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하며 참여 희망자는 노란우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문자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내면 된다. ‘5극3특 성장엔진’ AI 영상 공모전 산업통상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역별 전략산업이 바꿔 놓을 미래 모습을 그리는 ‘5극3특 성장엔진 미래지도’ 영상 공모전을 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한다. 참가자는 중부권·서남권·대경권·동남권·전북·강원·제주 7개 권역 중 한 곳을 골라 성장엔진 발전에 따라 변화할 지역의 산업현장과 주민들의 삶을 AI 영상으로 표현하면 된다. 영상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든 개인이나 4명 이하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7개 권역별로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1편씩 모두 21편을 선정한다. 다음 달 심사를 거쳐 30일 결과를 발표하고 연말에 시상할 예정이다.
2026.10.06 05:00:00
은행 2025년 이후 대출기준 149회 변경… 실수요자 ‘혼란’
은행 2025년 이후 대출기준 149회 변경… 실수요자 ‘혼란’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은행들이 대출 제한기준을 150회 가까이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이 정부 방침에 맞추기 위해 땜질식으로 기준을 바꾸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돈을 빌리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거나 대출 ‘오픈런’을 하는 일이 반복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3곳(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제일·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수협·카카오)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11일까지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제한한 조치는 총 149회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정부가 정한 연간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문턱을 높여 왔다. 제한 조치가 가장 많았던 곳은 하나은행으로 29건에 달했다. 하나은행은 올해 7월 모기지보험(MCI·MCG) 판매를 중단했고, 8월에는 비대면 전용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접수와 변동금리 주담대 판매를 한시적으로 막았다. 신용대출도 올해 6월 한도대출 연장 시 미사용한도 감액기준을 강화하는 등 문턱을 높였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의 제한 조치는 각각 25건이었다. KB국민은행은 대출 수요가 몰리자 7월 주담대 최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이밖에 부산(12건), 신한(10건), 아이엠(9건), 경남(9건), 우리(7건) 등 다른 은행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출을 조였다. 한 의원은 “은행별로 한도 축소와 비대면 상품 중단이 수시로 되풀이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대출만큼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10.05 21:00:00
반도체 호황에 나라는 웃는데 소비자는 울상
반도체 호황에 나라는 웃는데 소비자는 울상
인공지능(AI)발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로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지만, 수요와 함께 치솟은 가격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메모리를 탑재한 저장장치의 가격이 40% 넘게 뛰는가 하면, 컴퓨터와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는 20%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나아가 반도체에 집중된 호황이 임금과 집값 등을 자극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5일 국가데이터처의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메모리반도체의 가격 상승 영향으로 관련 제품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저장장치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45.9% 오르며 전체 품목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컴퓨터는 27.4%, 태블릿을 포함하는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는 22.5%, 휴대전화는 8.3% 치솟았다. 9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2.0%)를 크게 상회했는데, 메모리가 탑재된 제품의 상승세가 전체 상승률을 견인하다시피 했다. 메모리 탑재 기기의 가격이 치솟은 것은 AI발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이 큰폭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3분기 범용 D램 평균판매가격(ASP)은 지난 분기 대비 13~18%, 낸드플래시는 10~15%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관은 4분기에도 범용 D램의 가격이 10∼1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출시한 갤럭시S26의 가격을 이달 들어 최대 27만원 인상했다. 출시한 지 6개월 넘게 지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애플 역시 최근 출시한 아이폰 가격을 전작 대비 20만원가량 높게 책정했다. 제조사가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소비재 가격에 반영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진 것이다. 휴대전화의 경우 전체 물가 가중치 10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4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에 속한다. 반도체 호황은 증시 활황과 정부의 세수 증가로 이어지며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반도체에 집중된 성장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6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 영향이 시장에서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기업의 성과급 지급과 사내 대출 확대 기대 등이 맞물리며 이미 경기 화성과 용인, 수원 등지의 ‘반도체 벨트’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 보고서는 “2016∼2017년 반도체 수출 확장기에도 정보기술(IT) 업종의 임금이 상당폭 높아지며 약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서비스 임금으로 파급됐다”며 “이에 영향을 받아 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확대된 바 있다”고 짚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고 정부는 세수가 증가했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물가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되고 있다”며 “반도체의 경우 성장에 비례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호황의 과실이 일부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줄줄이 상향되고 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이하 AMRO)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분석했다. 지난 7월 내놓은 전망치를 대폭 높인 데 이어 이달에도 0.2%포인트 추가로 올린 것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7%, 한국은행 3.3%, 아시아개발은행(ADB) 3.2%로 전망치를 상향했다. AMRO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내수 감소 영향을 AI 관련 수출과 투자가 상쇄할 것으로 봤지만, 향후 AI 관련 수요가 둔화할 경우 수출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6.10.05 22:51:19
AI 에이전트 ‘해킹 성공률’ 20%… 무한반복 땐 치명적 [AI發 금융권 동시다발 해킹]
AI 에이전트 ‘해킹 성공률’ 20%… 무한반복 땐 치명적 [AI發 금융권 동시다발 해킹]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전방위 해킹 사건으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사람 지시 없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신 해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준마다 상이하지만 AI 에이전트의 ‘해킹 성공률’이 20% 내외로 측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뜻 낮아 보이는 수치이지만 AI 에이전트 해킹의 고유 특징인 ‘반복성’과 ‘대량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5일 UC버클리 등 연구진이 작성한 논문 ‘CyberGym-E2E: AI 에이전트의 전 과정 사이버보안 능력을 측정하는 확장형 실제 환경 벤치마크’(2026년 6월 사전 공개)에 따르면 최신 AI 모델(클로드 오푸스 4.5·소넷 4.5, 오픈AI GPT 5.2 코덱스, 구글 제미나이 3 프로 등)이 취약점 발견부터 공격, 수리까지 전 과정을 혼자 해내는 성공률이 최고 19.2%로 측정됐다. 이는 연구진이 실제 오픈소스 프로그램 139개에서 과거 발견됐던 보안 취약점 920개를 모아 시험 문제로 만들어 제시한 결과다. 지난해 6월 나온 사전공개 논문 ‘CyberGym: AI 에이전트의 실환경 사이버보안 능력 대규모 평가’에선 오픈소스 프로그램 188개 대상으로 과거 발견된 취약점 1507개로 시험문제를 내고 그 취약점을 실제 작동시키는 입력값을 스스로 만들게 했더니 최고 성공률이 22%를 기록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런 연구결과에 대해 “(20% 안팎 성공률은) 보안 관점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며 “더 큰 문제는 AI가 24시간 수많은 시스템을 자동 탐색하고 반복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이다. AI 해킹의 위협은 한 번의 성공률보다 공격의 반복성과 대량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스탠퍼드대·카네기멜런대 연구진이 올해 3월 공개한 논문 ‘실환경 모의해킹 AI에이전트와 보안 전문가 비교’에서는 실제 대학 전산망에서 보안 전문가 10명과 자체 AI 모델 ‘아르테미스’(ARTEMIS)가 경쟁하게 한 결과 AI가 종합 2위를 기록해 전문가 10명 중 9명을 앞섰다. 아르테미스 경우에 시간당 18달러(약 2만4000원), 보안 전문가 인건비는 시간당 60달러(약 8만원)였다.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전문 해커가 취약점을 찾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지만, AI를 활용하면 이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수행할 수 있다”며 “방어 측도 AI를 활용해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하지만, 공격이 자동화되고 정교해질수록 지켜야 할 대상과 대응 부담도 커진다”고 했다.
2026.10.05 18:17:58
피해보상 미끼 피싱 범죄 가능성… 주의 필요 [AI發 금융권 동시다발 해킹]
피해보상 미끼 피싱 범죄 가능성… 주의 필요 [AI發 금융권 동시다발 해킹]
인공지능(AI) 해킹 위협이 은행권을 넘어 전 금융권을 덮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부정 결제에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탈취된 정황은 없지만, 피싱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태로 고객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다만 부정 결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는 아직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는 기본적인 고객 정보 외에도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를 악용한다면 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담 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현혹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피해 보상 관련 정보 확인을 미끼로 피싱사이트 접속이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피싱 범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정보 유출 여부는 금융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는 즉시 끊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않아야 한다. 금융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해당 금융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이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 실행을 전 금융권에서 차단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막아준다.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유출 실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처분된 사건 중 주민등록번호 유출 건수는 505만6653건에 달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국제정보보호대학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소 쓰는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지문이나 문자 등 멀티 인증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10.05 22:29:43
2만5000건 대 0건… 해킹 피해 가른 건 ‘정보 분리·AI 방어’ [AI發 금융권 동시다발 해킹]
2만5000건 대 0건… 해킹 피해 가른 건 ‘정보 분리·AI 방어’ [AI發 금융권 동시다발 해킹]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보안 위협이 현실화된 가운데 탈취당한 고객 정보가 2만5000여건인 은행과 ‘0’인 은행 등 회사별 대응 전략 차이가 주목받고 있다. 보안 성패를 가른 것은 ‘기본 지키기’였다. 민감 정보 접근을 제한하거나 AI로 끊임없이 빈틈을 찾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방어 성공의 밑바탕이 됐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수동적인 방어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AI를 동원한 공격을 막아낸 금융회사들은 평소 시스템 관리와 내부 통제 수준에서 차이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중인증체계와 물리적 차단, 접속 권한 관리, 정보 암호화 등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회사별 차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해킹 공격을 당했으나 정보 유출은 없었다. 정보 칸막이를 세운 것이 한몫했다. ‘대출상담사 접수 대출 진행현황 조회’ 서비스가 뚫린 신한은행과 달리 농협은행은 내부 직원만 대출 관련 고객 정보를 취합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정태영 농협은행 부행장 겸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언론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격과 외부 솔루션을 경유한 공급망 공격 등을 지난해부터 주의 깊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AI 기반 보안 솔루션으로 정보 유출을 막아냈다. 우리은행은 글로벌 보안기업 티오리의 진트 웹(Xint Web)과 자체 개발한 점검 도구를 병행해서 취약점을 실시간 진단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담당자가 수기로 설정하면 이 솔루션들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이라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솔루션이 계속 돌면서 시스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대출모집인 전용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원(WON)인증서와 스마트폰 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이번 해킹이 은행·상호금융사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면서 다른 업권에서도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캐피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이어 복수의 생명보험사 시스템에서도 해킹 공격이 시도된 흔적이 발견됐다. 증권업계도 긴급 점검에 나섰다. 신한은행 공격에 쓰인 미국 IP(인터넷 주소) 2개가 1월 3차례, 7∼8월 11차례 등 모두 14차례 토스뱅크 서버에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킹 시작 시점에 대한 우려도 불거졌다. 금융권의 보안 허점이 대거 드러남에 따라, 전 업권에서 대비 태세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공격은 AI 에이전트가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새로운 해킹 수법은 아니었다. AI가 무서운 속도로 진화 중이기에, 더 고도화된 AI 해킹이 급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글로벌 보안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 따르면 지난해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은 전년 대비 89% 급증했다. 해커가 시스템 내부로 침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29분에 불과해, 2024년보다 65%나 빨라졌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에 AI 도구가 사용됐으나 기상천외한 해킹은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뚫린 이유는 보안 대비에 게을렀던 전적들이 쌓여 만들어진 ‘보안 부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AI 도구가 발전할수록 숨어 있던 문제들이 계속 나올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금융시스템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를 중심으로 방어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내·외부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접근을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정보 자원의 모든 단계마다 보안 적용) 원칙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격자가 AI를 활용해 공격의 속도와 범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장하고 있는 만큼, 방어선 역시 AI 기반으로 고도화해야만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며 “인력 중심의 사후대응 체계를 벗어나 능동적인 방어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망분리 규제 완화 기조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는 “망분리 완화 정책의 큰 방향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다”며 “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둔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사고를 이유로 규제 완화 흐름에서 물러서기보다 외부 접점의 접근 통제와 인증 체계 등 핵심적인 보안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6.10.06 17:09:46
[단독] 빚 많은 조폐공사, 노후 생산설비 바꿀 엄두 못 내
[단독] 빚 많은 조폐공사, 노후 생산설비 바꿀 엄두 못 내
한국조폐공사의 화폐·은행권 용지 생산설비 10대 중 9대가 내용연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화를 만드는 설비 중에는 1986년 도입돼 올해로 40년 된 장비도 있었다. 그러나 조폐공사는 금융부채가 2000억원에 육박해 노후 장비 교체 등 신규설비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폐본부와 제지본부의 주요 생산설비 60대 가운데 54대(90.0%)가 내용연수를 초과했다. 은행권 인쇄와 주화를 생산하는 화폐본부는 47대 중 41대, 은행권 용지를 생산하는 제지본부는 13대 모두 내용연수를 넘겼다. 전체 설비 중 35대(58.3%)는 10년 이상 내용연수를 초과했고, 이 중 30년을 넘긴 설비도 5대(8.3%)나 됐다. 내용연수는 설비 등 자산의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으로, 물품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가장 오래된 설비는 주화를 생산하는 압인기(동전을 찍어내는 기계)다. 화폐본부의 ‘슐러-1’ 압인기는 1986년 도입돼 올해로 40년이 됐다. 내용연수는 6년인데 이를 34년 초과한 것이다. 상품권 등을 인쇄하는 요판인쇄기는 1988년 도입돼 내용연수를 32년, 은행권 기·번호를 인쇄하는 활판인쇄기는 1995년 들여와 25년을 넘겼다. 망을 이용해 은행권 용지를 뜨는 공정에 사용되는 초지기와, 제조된 용지를 감는 권체기는 각각 1994년 도입돼 올해로 32년이 된 설비다. 국내 현금결제 비중은 2014년 37.7%에서 2024년 15.9%로 낮아졌지만, 지난해에도 총 5억4000만장의 은행권이 생산됐다. 일정 수준의 현금유통체계 유지는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조폐공사의 기계장치 교체 예산 집행액은 2023년 173억4800만원에서 2024년 35억8100만원, 지난해 32억4900만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노후화된 화폐 생산설비 교체 시기가 됐지만, 조폐공사는 자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폐공사는 “현재 금융부채 규모는 1909억원으로 투자를 위한 추가적인 차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폐공사는 한국은행이 조폐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생산시설 노후화로 교체투자 사이클이 도래한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교체 계획을 마련해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10.05 17: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