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에 큰 폭으로 내렸다. 10월30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1.09% 하락한 5만1770.31에 거래를 마쳤고, 대형주 500개로 구성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82% 내린 7580.07,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종합지수는 2.86% 떨어진 2만5437.00을 기록했다. AP통신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규모와 기업가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번 급락에도 미국 주식시장의 중장기 흐름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AP통신 집계 기준으로 지난주 S&P500과 다우 지수는 각각 0.6%, 0.9% 내렸고 나스닥도 2.0% 하락했지만, 연초 후 상승률은 10월30일 기준 각각 10.7%, 7.7%, 9.4%로 모두 ‘플러스’를 지키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 증시가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쓴 가운데 기술기업의 실적과 AI 투자의 수익성을 둘러싼 평가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설명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가 다우, S&P500, 나스닥 등 3대 주가지수다. 모두 미국 증시를 대표하지만, 구성 종목과 산출방식, 산업별 비중이 달라 한날에도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 이 가운데 가장 역사가 긴 지수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다. 1896년 찰스 다우가 만든 이 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기업 30곳의 주가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이름에 ‘산업’이 들어가지만, 지금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과 정보기술, 소비재, 헬스케어 등 여러 업종의 대형기업을 두루 포함한다. 특징은 시가총액이 아니라 주가를 기준으로 종목별 가중치를 두는 점이다. 주가가 높은 종목일수록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더라도 주가 수준이 낮으면 지수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S&P500지수는 미국 대형주 시장 전반의 흐름을 살피는 데 유용하다. 주요 상장기업 500곳을 담되 유통주식 수를 반영한 시총 가중 방식을 적용한다. 지수를 산출하는 S&P 다우존스 인디시즈에 따르면 S&P500은 미국 주식시장 시총의 약 80%를 포괄한다. 글로벌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자산운용사가 투자 성과를 견주는 기준 지수로 삼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상당수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펀드가 이 지수를 따른다. 미국 기업의 실적과 주가 변화가 세계 금융시장으로 전달되는 주요 통로인 셈이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폭넓게 포함한다. 기술기업과 성장기업의 비중이 높아 AI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등 첨단산업의 투자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자주 인용된다. 나스닥100지수는 나스닥에 상장된 주요 비금융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한 별도의 지수다. 최근 미국 증시의 가장 큰 변수는 AI 산업에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와 기업의 실제 수익성이다. 주요 기술기업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 AI 모델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이는 반도체와 전력설비, 냉각장치, 통신장비 등 관련 산업의 수요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투자 규모가 불어나면서 그만큼의 수익이 언제 나올지를 두고 시장의 검증도 강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급락은 이런 검증이 한꺼번에 드러난 장면이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 9월까지 1년간 잉여현금 흐름이 420억달러를 넘는 유출을 기록해 종전 기록의 두 배 수준으로 벌어졌는데, 데이터센터 등 설비 투자가 급증한 결과다. 알파벳(구글 모회사) 주가는 20여년 만에 가장 큰 하락을 겪으며 하루 새 시총이 약 5000억달러 줄었고, 반도체 기업 인텔은 4분기 실적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20%대 급락한 바 있다. 앞서 메타도 지난 26일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최대 950억달러 규모의 주식을 발행하겠다고 밝힌 뒤 주가가 소폭 내렸었다.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정황도 속속 나타났다. 10월26일에는 AI 기업 앤트로픽이 나스닥 상장을 위한 공개 증권신고서(S-1)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당시 S&P500은 0.70%, 나스닥은 0.83% 각각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8% 상승했다. 다만 이 반도체지수는 10월 한 달 전체로는 12.2% 하락해 AI 성장 기대와 투자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의 통화정책도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다. 연준은 지난 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동결하면서 경제활동은 강력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FOMC 표결 결과 10대 2로 두 위원만 금리 인상을 주장했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내달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금리 변화는 기업의 차입비용과 투자계획뿐 아니라 주식 가치평가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먼 미래의 이익 기대가 주가에 크게 반영되는 성장기업은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더 크게 조정받는 경향이 있다. 미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 글로벌 투자금의 이동이 뉴욕 증시의 주요 변수로 함께 다뤄지는 이유다. 최근의 증시 변동성은 경기침체 우려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기업 실적은 여전히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 가운데 83%가 시장의 이익 전망치를 웃돌았고, 3분기 전체 이익은 1년 전보다 29.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자체는 탄탄하지만,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를 채우지 못한 기업의 주가가 크게 조정받는 구조인 셈이다. 인텔의 급락이 그런 사례다. 미국 주식시장의 변화는 한국 자본시장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 주요 기업이 반도체와 전력설비, 자동차, 배터리 등 전 세계 공급망에 들어가 있어 미국 기술기업의 투자계획과 자본지출 변화가 실적 전망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와 국채 수익률 변화는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투자금의 이동, 국내 기업의 해외 자금 조달 비용과도 맞물린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가 늘면서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실적과 연준의 결정은 국내 투자자에게도 큰 관심사가 됐다. 결국 미국 증시를 읽을 때는 주가지수의 등락뿐 아니라 지수별 구성 종목과 업종 수익률, 기업 실적, 금리, 투자금의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한다. 다우와 S&P500, 나스닥 지수는 구성과 산출방식이 서로 달라 어느 하나만으로 미국 경제와 증시 전체를 판단하기 어렵다. 10월 마지막 거래일의 급락에도 3대 지수가 올해 들어 누적 기준 상승률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방향은 주요 기술기업의 투자 성과와 이익 전망, 물가와 금리, 그리고 증시 상승세가 다른 업종으로 얼마나 번지는지에 달려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뉴욕증권거래소(NYSE) 공동협력협의회 공동 대표,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지방 중소기업과 가계의 부실이 늘자 지방 금융지주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이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방 금융지주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BNK금융지주 팩트북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76.1%로 관련 수치를 공시한 2016년 이후 가장 낮았다. JB금융지주의 적립률도 83.4%로 2017년 말(69.3%)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4년 iM뱅크가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금융지주의 3분기 말 적립률은 89.9%였다. 세 금융지주를 합친 적립률은 81.2%로, 2017년 말(80.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 대비 금융사가 쌓아둔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제외)의 비율이다. 대출이 실제 손실로 이어질 때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100%를 밑돌면 충당금이 부실채권보다 적다는 뜻이다. 적립률이 떨어진 것은 부실채권은 빠르게 늘었는데 충당금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BNK·JB·iM금융지주의 9월 말 고정이하여신은 3조6596억원으로 1년 전(3조4030억원)보다 7.5% 늘었다. 같은 기간 대손충당금은 3조2322억원에서 2조9715억원으로 8.1% 줄었다. 충당금을 덜 쌓으면 당장은 이익이 늘어 보이지만, 연체가 실제 손실로 확정되면 비용을 한꺼번에 반영해야 해 향후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지주별로 보면 BNK금융지주는 9월 말 고정이하여신이 1조8641억원으로 1년 전(1조7497억원)보다 6.5% 늘었지만, 대손충당금은 9.9% 줄었다. JB금융지주는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이 6566억원에서 9529억원으로 45.1% 급증했고 대손충당금은 7081억원에서 7950억원으로 12.3% 늘어나는 데 그쳤다. iM금융지주는 부실채권 매각으로 고정이하여신이 9967억원에서 8426억원으로 15.5% 감소했지만 대손충당금이 9500억원에서 7575억원으로 20.3% 더 크게 줄면서 적립률은 95.3%에서 89.9%로 낮아졌다. 부실의 진원지는 지역 중소기업이다. 세 금융지주의 핵심 자회사인 지방은행 5곳(부산·경남·전북·광주·iM뱅크)의 9월 말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36%로 지난해 말(1.18%)보다 0.18%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74%에서 0.89%로 0.15%포인트 상승했다. 이상원 동아대 금융학과 교수는 “지역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라며 “신용이 좋은 지역 기업에는 시중은행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내주기도 해 지방은행이 경쟁력을 갖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량 고객이 시중은행으로 빠져나가면 지방은행에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대출이 남아 건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지키기 어려워진다. 수익 구조는 이자이익에 더 쏠렸다. 지방은행 5곳의 3분기(7∼9월) 이자이익은 1조4903억원으로 총영업이익(1조4169억원)보다 많았다. 비율로는 105.2%로, 1년 전(95.6%)보다 9.6%포인트 높아졌다. 이자이익이 총영업이익보다 많다는 것은 유가증권 이익 감소와 출연료·예금보험료 부담 등으로 비이자 부문 전체가 손실을 냈다는 뜻이다. 이자에 기대는 구조에서는 경기 둔화로 부실이 커지면 이자이익이 충당금 비용으로 빠르게 상쇄될 수 있다. 지방은행들은 활로를 찾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손잡고 있다. 부산은행은 카카오뱅크와, 광주은행은 토스뱅크와 협업을 진행 중이다. 지방은행의 지역 영업 기반과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플랫폼을 결합해 고객층을 넓히려는 전략이다. 이 교수는 “많은 지방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과 협력 범위를 넓히는 것처럼 경쟁력을 갖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전반적인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와 임대차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매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반면 전월세는 품귀가 이어지고 있다. 3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7만7451건으로 지난 8월3일(6만409건)보다 1만7042건(28.2%)이나 늘었다. 다만 지역별로 매물량 차이가 상당했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세 부담으로 강남 등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매물이 많이 쌓였고,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제한됐다. 전년 동기에 비해 성동구(137.6%), 송파구(102.8%), 강남구(72.4%)에서 크게 늘었지만 중랑구(-39.6%), 강북구(-37.0%) 등 11개 자치구에서는 감소했다. 집값도 지역별로 엇갈렸다. 10월 넷째 주 강남구(-0.38%), 서초구(-0.35%), 송파구(-0.22%)는 하락한 반면 성북구(0.39%), 서대문구(0.36%)는 올랐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세 부담 강화로 일부 매물이 늘고 있지만 고가주택은 가격이 내려가도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은 주택 공급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다 수요가 몰리면서 전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8월3일 2만800건에서 이달 2일 2만1059건으로 259건(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매매 물량이 28.2%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전셋값은 계속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7%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0.09%)을 웃돌았다.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거래금액도 6억5021만원으로 전월(6억2614만원)보다 3.8% 증가했다. 성동구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1차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5억5000만원에 신규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월세 부담도 커지고 있다. 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2.7%로 전년 동월보다 8.3%포인트 높아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서울 외곽 6개 구에서 월세 300만원을 넘는 계약이 22건 나왔다. 강북구 한화포레나미아 전용 84㎡는 지난 6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15만원으로 계약됐다. 관악구 힐스테이트뉴포레 전용 84㎡는 지난 9월 같은 보증금에 월세 320만원으로 갱신 계약이 이뤄졌다. 종전보다 월세가 90만원 올라 연간 1080만원을 더 내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예산으로 분류한 연구개발(R&D) 사업에서 환자식과 고령친화식품, 김치 발효 관리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연구과제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을 받았다. 온실가스 감축과의 관련성이 작거나 성과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업은 총 4개로, 내년 감축예산만 1000억원에 육박한다. 3일 예정처의 ‘2027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농식품부의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 중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 등 총 4개 사업을 지적했다. 이 중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사업의 6개 연구과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지적받은 4개 사업의 내년 감축예산은 총 978억원에 달한다. 먼저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사업(R&D)은 내년 예산안 400억원 가운데 ‘미래혁신식품’(171억원)과 ‘글로벌 푸드테크 공동연구’(23억원) 등 194억원이 온실가스 감축 예산으로 분류됐다. 예정처는 이 사업의 올해 시행계획 공고에 실린 △중증 환자 식욕저하 유발 방지를 위한 이미·이취 저감 식품 및 레시피 개발 △특수고령친화영양식품의 차세대 연화·물성 유지 기술개발 및 상용화 △AI 기반 디지털 김치 발효 관리 및 실시간 계측 시스템 개발 등 6개 과제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이 없거나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은 △축산 악취 개선(158억원) △자연순환농업 활성화(110억원) 등 감축량을 수치로 산정하기 어려운 정성사업이 384억원(61.5%)에 달한다. 예정처는 정성사업 비중이 더 큰데도 이 사업 전체가 정량사업으로 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정처는 스마트팜 실증단지(지원) 사업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업의 목적이 농업 기술혁신과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에 맞춰져 있어, 감축사업으로 분류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적받은 4개 사업 가운데 가축분뇨처리지원을 제외한 3개 사업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 감축량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예정처는 “감축이 주된 목적이 아닌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설명만으로 감축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사업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대상사업 선정 사유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정처는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올해 시행계획 공고를 근거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되지 않은 과제의 개수가 다수 발견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있는 최근 연도 실적을 반영해 이행지표 및 성과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스의 오프라인 결제 자회사 토스플레이스가 네이버의 매장 정보 서비스에 자사 포스(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를 연동해 주지 않는 것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토스의 보상형 마케팅 문제로 2년 넘게 맞서온 두 회사가 다시 포스 연동을 두고 갈등하는 모양새다.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토스플레이스는 전날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관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플레이스는 자사 포스를 이용하는 매장 약 15만곳이 네이버의 ‘플레이스플러스’에 연동되지 못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플레이스플러스는 매장의 포스에 기록된 주문·결제 정보를 연동해 네이버 서비스 이용자에게 인기 메뉴 등 매장 정보를 제공한다. 토스플레이스에 따르면 2024년 7월 네이버에 데이터 연동사업을 제안한 뒤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연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토스플레이스 측은 “이번 신고는 토스 포스가 네이버의 매장 정보 서비스 연동 대상에서 제외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해 공정위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사업자의 연동 여부에 따라 소상공인의 서비스 선택권과 이용 편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네이버는 “플레이스플러스 서비스는 2025년 6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스 연동을 확대해 왔다”며 “특정 업체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당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의 자사 우대와 경쟁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 여부에 관한 질의에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두 회사는 토스의 보상형 마케팅을 두고 갈등해 왔다. 네이버는 토스가 검색 미션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사 검색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권 해킹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양증권에서도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지난달 29일 외부에 의한 해킹으로 고객과 임직원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고객정보 15건과 임직원 관련 정보 2건, 일반 개인정보 14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다. 구체적인 해킹 시점과 유출 범위·경위는 아직 조사 중이다. 해킹은 외부 그룹웨어 솔루션인 다우오피스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업체 줌펀드에서도 해킹으로 고객 예치금 약 3억원이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오후 4시30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비대면상담부 유선상담팀. 상담원 정수랑 대리와 옆자리에 나란히 앉은 김은경 서금원장이 헤드셋을 쓴 채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상대는 현장 대면 창구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없는 경상권의 한 지역에 거주하는 60대 A씨다. 과거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일했으나 생각지 못한 일로 형편이 어려워져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고 있다. 당장 치과 치료가 시급해 식사조차 불편한 처지지만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길이 막막해지자, 100만원이라도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 유선종합상담을 예약했다. ◆‘간편인증’ 벽 넘은 80분의 동행 이날 상담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비대면으로 대출 자격을 조회하고 약정서를 쓰려면 세 차례의 스마트폰 간편인증과 신분증 촬영을 거쳐야 한다. 이름만 ‘간편인증’일 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A씨에게 모바일 화면 조작은 거대한 벽이었다. 특히 휴대전화 안에서 여러 화면을 오가는 과정이 난관이었다. 정 대리가 문자로 보낸 인터넷주소(URL)를 눌러 인증을 요청한 뒤 카카오톡 앱으로 이동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시 원래의 대출 신청 화면으로 돌아와 완료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A씨는 한 번 넘어간 화면에서 되돌아오는 길을 거듭 잃었다. 상담원은 A씨가 화면을 전환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맨 밑바닥에서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살짝 위로 쓸어올려 보라”고 안내했다.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동그라미 홈버튼과 왼쪽의 ‘작대기 세 개’(최근 실행 앱 버튼)를 눌러 기존에 열어둔 창을 찾거나, 엉켜버린 화면을 모두 닫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정 대리는 스마트폰 진행 화면을 단계별로 인쇄해 둔 종이를 짚어가며 파란색 버튼, 노란색 버튼, 편지봉투 모양 문자 아이콘 등 눈에 보이는 색상과 모양으로 화면을 묘사했다. 김 원장도 중간중간 마이크를 잡고 어르신들이 헷갈리기 쉬운 버튼 위치나 과거 가입해 둔 보장성 보험의 납입 유예·부활 제도를 설명하며 상담을 도왔다. 인증 실패가 수차례 반복되자 수화기 너머 A씨의 목소리는 점점 무거워졌다. 자신의 서툰 조작 탓에 직원들의 시간을 뺏는다는 미안함에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화면 공유나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쓰면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실제 자금이 오가는 대출 약정 절차 특성상 해킹 등 금융사고 위험이 커 상담사가 구두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 직접 센터를 방문하는 편이 빠를 수도 있으나 A씨처럼 근처에 센터가 없는 지방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는 이 전화 한 통이 유일한 창구다. 정 대리는 젊은 사람들도 자주 헤매는 절차라며 A씨를 다독였고, 이어진 신분증 촬영 단계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무사히 본인 확인을 마쳤다. 상담 시작 1시간 만인 오후 5시30분쯤, 정 대리의 모니터에 ‘조회 가능’이라는 문구가 뜨자 정 대리와 김 원장은 동시에 손뼉을 치며 탄성을 내뱉었다. 최종 심사 결과 A씨에게는 한도 300만원, 상환기간 5년의 대출이 승인됐다. 오후 5시50분 마지막 약정서 전자서명까지 끝나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안도감에 살짝 북받친 듯한 A씨의 감사 인사가 전해졌다. 약 80분간 이어진 상담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디지털 소외·오지 잇는 ‘통하다’ 최근 금융권 전반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앞세워 콜센터 인력을 인공지능(AI) 챗봇으로 대체하고 통화 시간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반면 서금원은 정반대 행보를 택했다. 9월 도입한 유선종합상담 ‘서민금융 통하다’는 한 사람의 문제를 끝까지 듣고 해법을 제시한다는 원칙 아래 대면 창구와 동일한 수준의 심층 상담을 전화로 제공한다. ‘통하다’라는 이름에는 전화로 ‘통화하다’라는 뜻과 서민의 고충에 ‘마음이 통하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기존 ‘1397 서민금융콜센터’는 금융상품 단순 알선만 가능했다. 실제 대출을 신청하거나 복합지원을 받으려면 ‘서민금융 잇다’ 앱을 쓰거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했다. 그러나 정책서민금융 수요가 늘면서 콜센터 상담 건수는 2021년 108만7000건에서 지난해 293만200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앱 사용이 미숙한 고령층이나 센터가 없는 오지 거주자, 생업으로 자리를 비우기 힘든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담 사각지대에 놓이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금원은 전산과 업무 절차를 손질해 7명의 유선종합상담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로 햇살론 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주요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상담과 신청, 보증 약정,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바꿨다. 서금원은 이를 통해 연간 약 2만2000명의 서민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8곳을 새로 여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도입 초기 성과에서도 취약계층 포용 효과가 나타난다. 서금원이 9월 1∼14일 사이 ‘서민금융 통하다’ 이용객 215명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중장년·고령층(38.1%)과 중증장애·질병 입원자(10.0%) 등 물리적 이동이나 앱 활용이 어려운 계층이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 거주지별로는 여수·완도·통영 등 센터 미설치 지역을 포함한 지방권역 고객이 70.2%에 달해 지역 간 금융 접근성 격차를 메웠다.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11.6%)와 자영업자(13.7%)처럼 평일 낮 시간대 이동이 어려운 생계형 고객 비중도 25.3%였다. 서금원은 이들을 위해 정규 업무시간 전인 오전 8∼9시에 운영하는 ‘샛별상담’, 의료비 등 당일 급전이 필요한 위기자를 즉시 연결하는 ‘바로상담’,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전화를 걸어주는 ‘예약상담’ 등으로 창구를 나눴다. 내담자의 사연을 깊이 있게 듣다 보니 평균 통화 시간은 19분으로 일반 1397 콜센터 평균(3분20초)의 6배에 달한다. 30분 이상 장시간 통화가 이뤄진 비율도 10.5%를 기록했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사람 살리는 금융’ 현장 직원들은 유선종합상담이 단순한 대출 심사 창구가 아니라 서민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80분간 상담을 진행한 정수랑 대리는 일반 콜센터와 달리 고객이 직접 인증과 약정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차이로 꼽았다. 정 대리는 “고객의 절박한 처지를 알기에 승인 결과를 함께 확인했을 때 느끼는 보람과 뿌듯함이 크다”고 말했다. 밀착형 상담은 현장의 제도적 허점을 찾아내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이날 상담에서도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가 전산상 자동 거절되는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김 원장은 이를 두고 “수급자라도 근로 의지가 있다면 일자리를 연계해 자립을 돕는 것이 맞는다”며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문제인 만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경제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서민금융의 대면·밀착형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 시장 활황이나 반도체 호황으로 대규모 이익과 상여금이 풀리며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압력을 자극하고, 그 여파가 하방에 있는 서민들에게는 훨씬 무거운 고통으로 내려앉고 있다”며 “서민금융이 다루는 자금은 단순한 대출금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돈”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이 AI와 챗봇으로 대체되는 시대라지만 사람이 사람의 사연을 읽고 보듬는 역할은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인력과 인프라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0.7% 증가한 58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수지는 지난해 계획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내년 0.1%에서 2030년 2.9%로 악화할 것으로 계획된 만큼 구체적인 관리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제시했던 적자 규모(115조4000억원)와 비교해 112조3000억원이나 축소되는 것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 역시 4.0%포인트 개선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뒤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추가로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된 건 내년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25.7% 급증하는 가운데 총지출 증가폭은 9%로 계획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향후 5년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7.5%로 지난 10년 평균(6.6%)보다 올려 잡으면서 2027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28년 1.5%, 2029년 2.5%, 2030년 2.9%로 점점 악화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재정준칙의 주요 기준(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 3% 이내)에 근접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으로 △성장동력, 구조적 난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지속 △불필요한 지출의 양적 감축 및 재정구조 혁신으로 질적 리모델링 △국민주권재정 등 추상적인 내용만 제시한 상황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에 “재정지출 확대의 비가역성, 세수 증가세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국회 심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을 둘러싼 논의가 격화하고 있다. 미래기금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치를 상회하는 내년도 추가세수(158조4720억원)와 올해 초과세수(56조2000억원) 등을 재원으로, 200조원을 훌쩍 넘는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년도 총지출 규모(820조9000억원)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매머드급 기금’이 출범하는 셈이다. 재정당국 안팎에서 ‘가보지 않은 길’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설립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관건은 운영 방식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이례적인 세수 증가분을 재원으로 삼는 만큼 기금이 선심성 사업의 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국회 통제 장치를 두껍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100조원에 육박하는 여유자금의 운용 과정에서도 중복 투자 등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된다. 3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미래기금 설립 배경에는 이례적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 증가세가 자리한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478조6000억원) 대비 105조8000억원(22.1%) 폭증한다. 2025년 세수 실적이 373조9000억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2년 새 세수가 200조원 넘게 급증하는 셈이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는 두 가지 경로로 사용할 수 있다. 우선 통상적인 절차대로 ‘단년도 예산주의’에 맞춰 세수 증가분을 내년도 경상 및 소비지출에 쓰는 것이다. 이 경우 내년 총지출 증가액이 올해 대비 최대 27%까지 늘어나는 등 재정의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지출 규모를 키운 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시점에는 지출 구조조정도 더욱 힘들어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당국이 꺼낸 카드가 미래기금이다. 그간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출렁였던 만큼 미래기금을 재정안정화 장치로 사용하는 한편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미래기금은 크게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두 축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추가세수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6.2%)을 상회하는 이듬해 세수로 내년에만 158조4720억원이 예상된다. 초과세수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해당연도 내국세 전망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당장 올해 국세수입의 경우 3월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보다 63조원 늘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중 소득세 등 내국세 초과분은 56조2000억원 정도에 달한다. 미래기금 재원이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한 셈이다. 미래기금 설립과 함께 재정개혁도 동시에 단행됐다. 초중고 교육에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내국세의 20.79% 자동 배정했던 방식을 개편했다.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추가하고, 학령인구 감소분을 덜어내는 방식이다. 지방교부세 역시 내국세의 19.24%라는 연동제는 유지하되, 모수인 ‘내국세’를 ‘내국세-미래대응기금 적립액’으로 줄였다. 문제는 미래기금 편성과 함께 나랏돈에 대한 중앙정부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커진다는 점이다. 헌법은 제54조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확정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56조에서도 예산 변경 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명시해 국회 견제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미래기금특별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보면, ‘예산 총계주의’를 예외로 하는 규정들이 반영돼 있다. 예산 총계주의란 쉽게 말해 정부가 걷어 들이는 돈과 쓰는 돈을 모두 예산에 담아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예산 총계주의는 국가재정법상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 요건은 현물출자, 수입대체경비 등 특별한 경우에 국한된다. 그런데 정부는 미래기금을 만들면서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으로 전입하거나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미래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로 삼겠다고 밝혔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 상환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거나 대규모 세수 결손 시엔 추경을 통해 국회 심의를 받아 지출을 조정하는 게 ‘정공법’으로 평가되지만, 미래기금 도입 이후 정부 재량이 커지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가족에 빗댄다면) 배우자끼리 서로 의논해서 지출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 예산 총계주의인데, 정부 개정안은 공돈이 생겼는데도 배우자 한 쪽에 해당하는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초과세수의 활용이나 세수결손의 보전이 국회 사전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로 인정하면 추경 편성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범위가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은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때 활용되는 만큼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사전에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장·관·항)의 범위를 사업성기금은 20%, 금융성기금은 30%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기금이 재정안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 금융성기금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는 청년 등 4대 계정에 40조원이 넘는 미래기금 재원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성기금이라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4대 계정 사업규모가 45조4000억원에 달해 산술적으로 국회 의결 없이 최대 13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변경이 가능해져 국회 예산심의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국세의 19.24%를 연동해 내려 보냈던 지방교부세 역시 내국세가 추세치를 상회하면 초과분 전액을 미래기금에 적립하는 반면 추세치를 밑돌 경우 중앙정부 재량으로 보전 여부와 규모가 정해져 중앙정부 입김이 커지는 구조로 바뀐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수 호황인데도) 지자체로 가야 할 재원들이 가지 않게 된다”면서 “교부금은 갑론을박이라도 있었지만 교부세 개편은 공론화 과정도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도 4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미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과정에서 정부 내 중복 투자 문제 등 교통 정리도 과제다. 미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수반 비용인 자금위탁 수수료(225억원)는 기금운영비로 편성돼 있지만, 자산운용수익 및 투자 방식은 구체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경제학)는 “국민성장펀드, 한국투자공사 전략투자계정 등과 함께 미래기금의 여유자금이 각각 운용되면 인공지능, 반도체에 올인하는 방식으로 중복 투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특혜 의혹으로 3년 넘게 중단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최적 노선 선정을 위한 신규 타당성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신규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환경분야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가 참여한다. 신규 타당성 조사는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로 전문기관이 장래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7㎞,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2023년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당시 국토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경기 양평군 양서면 대신 강상면을 종점으로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씨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김씨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변경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교통량 분산과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한 대안 검토였다고 해명했음에도 논란이 확산하자 그해 7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사업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교통 불편 해소와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정부는 지난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