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초과 생산량이 약 6만6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협이 벼 수확기 수급 안정과 산지 쌀값 지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농협경제지주는 벼 수확기를 맞아 쌀 수급 안정과 가격 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지난 28일 경기 화성수원안산수라청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해 벼 수매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올해는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벼 수확과 수매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잦은 비로 신곡 출하가 지연됐지만, 올해는 수확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벼 매입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매입가격 역시 최근 쌀값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다만 쌀 초과 생산에 따른 수급 부담은 변수로 꼽힌다.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은 약 6만6000톤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 등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을 조절하고 수급 안정에 나설 예정이다. 농협도 산지 쌀값 지지를 위한 자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사후정산제를 활용해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적정 매입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벼 매입자금 지원을 통해 농협의 수매 여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지 가격과 재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정부와 협력해 수확기 쌀 수급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수확기는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맺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농협은 정부와 함께 쌀 수확기 수급 안정과 가격 지지를 통해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앞으로도 벼 수매 현장과 산지 유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쌀 수급 여건 변화에 맞춰 농가 지원과 시장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이 전투함의 항해와 전투, 기관 제어 업무를 2명이 한곳에서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함교체계 개발에 나선다. 여러 승조원이 나눠 맡던 업무를 하나의 조종석에 통합해 운용 인력을 기존의 4분의 1 수준까지 줄인다는 구상이다. 해군의 승조원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 무인함정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화시스템은 2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콕핏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브릿지 운용 기술’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항공기 조종석과 비슷한 형태의 통합 조종장치와 함정 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 전투함에서는 항해와 전투, 기관 제어 업무를 함교와 전투정보실, 기관조종실에서 각각 수행한다. 새로 개발하는 콕핏형 통합함교체계(IBS)는 이들 기능을 하나의 조종석에 모아 2명이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기존에는 여러 장비를 연결해 사용했다면, 새 체계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통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일부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항해와 전투, 기관 제어, 무인 운항을 담당하는 4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다. 항해를 담당하는 IBS와 전투체계(CMS), 통합기관제어체계(ECS), 무인체계(UMS)다. CMS는 레이더 등으로 탐지한 위협을 분석하고 무기체계를 통제한다. ECS는 함정의 추진기관과 전력 설비를 관리하며, UMS는 자율운항과 자동 충돌회피를 지원한다. AI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도 적용한다. 주변 선박과 장애물의 위치를 화면에 보여주고, 충돌 위험을 분석해 안전한 항로를 찾도록 돕는다. 조종수와 부조종수는 전면에 설치된 3개 화면으로 주요 장비를 조작하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한화시스템에 따르면 콕핏형 IBS는 현재 미국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가 보유한 기술이다. 한화시스템은 이미 국산화한 CMS와 ECS를 기반으로 함정의 주요 운용 기능을 통합하는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화시스템은 함정의 두뇌에 해당하는 CMS와 추진·전력 설비를 제어하는 ECS에 이어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CBMS)도 자체 개발했다. CBMS는 엔진과 감속기어, 해수펌프 등 50여개 장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고장 가능성과 잔여 수명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함정의 전투와 기관 제어, 장비 진단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함교체계 개발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화시스템은 지난 8월 해군 차세대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IV의 IBS 사업도 수주했다. 당시 IBS가 기존 장비들을 서로 연결해 사용하는 방식이라면, 이번에 개발하는 콕핏형 IBS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통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일부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국산 함정 전투체계의 해외 공급도 확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2017년 필리핀 호위함 전투체계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필리핀 해군 함정 총 15척에 CMS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으로 수출 시장을 넓힐 계획이다. 유문기 한화시스템 해양사업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병력자원 감소와 승조원 부족이라는 해군의 당면 과제를 현장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함정의 두뇌와 심장에 이어 이를 아우르는 첨단 조종석까지 국산화함으로써 미래 무인함정 시대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폭은 2년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0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83조6057억원으로 9월 말(780조8340억원)보다 2조7717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4월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9월(-1조2852억원) 들어 6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고, 10월에 한 달 만에 방향을 바꿨다. 개인신용대출은 6687억원 증가한 108조8990억원으로 8월(-1815억원), 9월(-1조3415억원) 연속 감소하다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23조988억원으로, 9월 말(621조3983억원)에 비해 1조7005억원 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695조953억원으로 9월 말에 비해 5조222억원 증가했다. 6월(-1조7368억원) 이후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증가 폭은 2024년 3월(+5조1655억원) 이후 가장 컸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와 에너지 가격 상승, 기술주 폭락의 여파로 국제 금 가격이 4000달러선이 무너지며 1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통화긴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앞으로도 금 가격이 약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 플랫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국제 금 현물 가격은 2일 오후 3시30분 기준 온스(oz)당 3908.12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 가격은 지난달 30일 하루 만에 146.08달러(3.63%)가 빠지며 온스당 3875.44달러로 주저앉았다. 이는 종가 기준 2025년 10월3일(3886.83달러) 이후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올해 1월28일 5400.25달러, 장중 최고가로는 1월29일 5595.46달러까지 치솟은 후 올해 내내 내림세였다. 8월 4200달러선에서 움직이던 금 현물은 9월28일 4115.27달러로 내려온 후 지난달 내내 4000∼4100달러선을 벗어나지 못했다. 외신들은 지난달 30일 금 가격 급락에 미 나스닥 기술주 약세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인텔이 하루 만에 28.58% 급락하는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주식시장의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이 풍부한 금 등을 처분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긴축 기조가 중력처럼 금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DHF캐피털은 보고서에서 “통화 긴축에 대한 기대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인 금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다”며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를 더욱 키우면서 금 가격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패드워치는 미 연준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을 74.9%로 예측하고 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금은 다른 자산보다 유동성을 먼저 반영하는 성격이 있다”며 “미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선회했고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에너지와 그로 인해 특히 비료가 문제될 수 있기에 향후 금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어도 추세적 상승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전력·비료 등에 쓰이는 천연가스 가격이 내년부터 본격 상승하면 연쇄적으로 물가를 자극해 통화긴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이런 유동성 환경에서는 금 가격은 계속 조정 받을 수밖에 없기에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증권시장의 결제주기를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한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은 내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하고,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결제주기를 하루 앞당길 예정이다.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초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뒤에 결제가 이뤄지는 T+2 체계인데, 로드맵에 따라 이를 T+1로 전환하면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기존보다 하루 먼저 매도대금을 받을 수 있다. 1972년 T+2 결제제도가 도입된 이후 50여년 만의 체계 개편이다. 우선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자체 인프라 개편을 마무리한다. 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외국인투자자들은 2028년 1분기까지 전산 개발과 업무체계 개편을 완료해야 한다. 제도 변경에 앞서 결제일 전 돈이 필요한 투자자를 위해 운영했던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도 기존 연 7.5∼10%에서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춘다. T+1 시행 전 투자자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미래에셋증권(2일)·키움증권(20일)부터 금리를 내린다. 금리 인하 증권사가 12곳으로 늘어나면 투자자 전체 이자가 연 15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 금융그룹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중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분기 대비 10%포인트 넘게 뛰었다. 금융그룹이 비이자이익 확대를 내걸었지만 증시 불황에 수수료 수입이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그룹의 올해 3분기 총영업이익은 17조7957억원으로 이 중 이자이익이 13조9564억원(78.4%)에 달한다. 직전 분기 총영업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이 67.9%였던 것에 비해 10.5%포인트 가까이 뛴 것이다. 이자이익 비중이 높아진 가장 큰 원인은 비이자이익 감소다. 증시 불황이 이어지며 주식 거래가 줄자 증권사 위탁매매 수수료와 펀드·신탁 등 자산관리 수수료에 영향을 미쳐 비이자이익 비중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특히 KB·신한·하나금융은 증권계열사가 크고 자산관리 수수 수수료 비중이 높아 비이자이익이 전분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실제 주식시장 거래 규모는 상반기 고점 이후 빠르게 줄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일평균 증권결제대금은 35조4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6.5% 줄었다. 이 중 주식결제대금은 8조8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식기관투자자결제 일평균 결제 대금 역시 4조7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6.9%, 거래대금은 26.4% 꺾였다. 금리 상승도 이자이익 비중을 끌어올렸다. 한국은행이 7·8월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은행 금리도 함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4월 4.43%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오르면서 2023년 11월 이후 2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리 상승은 보유 채권의 평가손실로 이어져 비이자이익을 깎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권의 ‘이자장사’를 비판하며 가계대출 관리와 이자수익 추구 자제를 요구해왔다. 금융지주들도 이자이익 의존도를 낮추고 비은행 부문 실적을 키우는 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3분기 증시가 급락하면서 비이자이익이 크게 줄었고, 결과적으로 이익 대부분을 다시 이자에 기대게 됐다. 이자이익 의존도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매파적으로 동결하면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월 말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국내 증시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정책 불확실성과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우려가 겹치며 외국인 매도세 속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달에만 16% 넘게 떨어져 역대 일곱 번째로 큰 월간 하락률을 기록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기에는 예대 마진이 커지기 때문에 이자 이익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금융지주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은행의 경우 고금리 상황에서 비이자이익을 낼 만한 게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금융지주들이 기업대출을 늘린 까닭에 부실률은 덩달아 늘고 있다. 지주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을 살펴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9월 기업대출 잔액은 945조7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54.7%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47%로 지난해 말(0.35%) 대비 0.12%포인트나 늘었다.

27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시공계약을 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자 주무부처 장·차관이 직접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한수원과의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중재를 통한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산업통상부는 거절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일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장·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 스피릿’에 있다”며 “당분간 장·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납기와 공사비 준수)’ 신뢰도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김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박동일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가 주마다 교차로 개최된다. 앞서 한수원은 두코바니 원전 시공을 맡기로 했던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지난달 29일 해지했다. 양측은 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과 계약조건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본계약 체결 1년4개월 만에 갈라섰다. 한수원은 경쟁입찰을 통해 내년 7월까지 신규 시공사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두코바니 5·6호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대우건설은 산업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 산업부의 중재를 통한 건설 계약 재협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수정 제안서가 증가한 공사 물량을 반영하라는 요청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우건설은 설계를 담당하지 않는 시공사가 물량 증가와 추가 업무를 공사비 조정 없이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신규 노형 APR1000을 유럽 시장에 건설하는 위험까지 시공사가 온전히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수정된 협상안을 통해 공사비 총액을 삭감하고 물량 증가도 일정 부분 수용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는데도 제출 30여분 만에 적극적인 검토도 없는 일방적인 결렬 선언을 언론 보도로 접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시공사가 최초 입찰 단계에서 제안했던 총액확정 계약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량 증가분을 계약금액에 선반영하고, 물량 불확실성이 큰 토목 분야 일부는 실적정산을 제안했다고 했다. 한수원은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협약 종료 전 제시했던 최종안을 대우건설이 수용해야 후속 협의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9년 7월로 예상된 기본설계 승인시점에 변경되는 물량을 반영해 총액을 확정하되 불확실성이 큰 지하토목공사는 실적정산을 적용한다는 안이다. 한수원은 대우건설 측에 물량 불확실성에 대해 일정 부분 부담하는 만큼 단가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해당 의사를 이미 대우건설에 알린 바 있다”고 말했다. 양측 갈등이 계속되자 김 장관이 쓴소리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기업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협상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수 있지만, 공동의 목표 앞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며 끝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어느 기업의 이해관계도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정신을 훼손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신규 시공사 선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한수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던 김 장관은 한수원을 향해 “원전 수출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개별 계약의 이해득실을 넘어 사업 전체를 바라보는 더 큰 책임과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중점관리를 천명하면서 ‘팀코리아’ 갈등 수습은 산업부의 몫으로 넘어왔다. 산업부는 새 시공사 선정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대우건설의 중재 요청에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은 없다”며 거절했다. 이날 박 차관 주재 첫 회의에서도 △기존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주요 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 일정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자산 하위 20%인 1분위가 지난해 받은 신용대출에서 ‘생활비’ 같은 생계형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리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큰 신용대출을 생활비 마련에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하위 20%인 1분위의 신용대출 용도에서 ‘생활비 마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45.3%로 전년(44.3%)보다 1%포인트(p) 올라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컸다. 이 비중은 2021년 41.9%에서 2022년 39.5%로 낮아졌으나, 2023년(42.6%)부터 올라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확대됐다. 자산 1분위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은 비중도 지난해 16.2%로 2021년(17.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자산 1분위의 신용대출 용도에서 생활비 마련과 부채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61.5%로,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자산 2분위(32.5%)와 자산 3분위(27.3%)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은 비중이 각각 2020년(32.5%), 2019년(28.8%) 이후 가장 컸다. 1~3분위의 신용대출 용도 1위는 모두 생활비 마련이었다. 반면, 자산 상위에 해당하는 4분위와 5분위는 모두 ‘사업자금 마련’이 각각 29.7%, 34.0%를 차지해 신용대출 용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분위와 5분위가 생활비 명목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비중은 각각 23.1%, 15.1%였다. 자산 상위 20%인 5분위는 생활비 마련 비중이 사업자금 마련(34.0%),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16.8%), ‘기타 용도 등’(16.8%)보다도 작았다. 신용대출 용도에서 생활비 마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 1분위가 5분위의 3배에 달한 셈이다. 소득 1분위 역시 생활비 마련이 38.2%로 2024년(34.5%)과 비교해 3.7%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전체 용도에서 비중이 가장 컸다. 소득 2분위도 생활비 마련(32.2%)이 역대 가장 높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 3~5분위는 생활비 마련보다 사업자금 마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특성상 금리가 높게 형성되는데, 자산과 소득이 적은 계층의 경우 통상 금리가 더 높은 편이다. 여기에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에 의존하던 취약계층이 또 다른 빚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셈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향이 맞지만, 재정이 너무 많이 든다면 최소한 서민 대출의 보증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전기차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이달 중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경기 화성의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부총리는 정 회장을 약 20분간 따로 만나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기차에 국내 생산세액공제 확대 적용 방안 등과 관련한 의견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전기차 산업,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필요 사항 등을 청취했다. 다만, 간담회에 정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산업,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필요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이달부터 광주 자율 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실증 차량을 직접 확인했다. 전기차·자율주행차, 부품업계 기업인들은 격화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국내 생산량에 기초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으나 적용 대상에 전기차 업계를 제외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생산세액공제를 확대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부품업계의 미래 차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 자율주행차 전담기관 전문인력 확충 등도 건의했다. 업계는 배터리 리스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요구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나 금융사가 소유해 빌려 쓰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을 절감해 전기차 수요를 진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이 부총리는 “전기차 생산세액 공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으로 자율주행 기술력 제고, 핵심부품 및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담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16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다만 대규모 투자가 실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요 확보와 전력망 구축 등 실행 전략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국가 성장 플랫폼이 되기 위한 과제’ 공개포럼을 개최하고 정부의 추진 전략과 분야별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총 160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은 사업 착수연도 국내총생산(GDP)의 약 60%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준”이라며 “AI 혁명으로 모든 국가가 새로운 출발선에 선 지금이 미래 글로벌 산업을 선도할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의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인허가 일괄 처리와 초광역특구법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반도체 팹(fab·공장) 가동 시점을 2년 이상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연결하는 국가 성장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가 AI 연산 능력을 공급하고, AI 데이터센터가 AI의 학습과 활용을 뒷받침하며, 피지컬 AI가 이를 제조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구조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뒷받침할 확정 수요와 산업 활용 전략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병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2035년까지 AI 데이터센터 18.4기가와트(GW)를 구축하겠다는 목표가 현재 국내 수요 전망만으로는 뒷받침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분석에 따르면, 장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핵심 고객인 ‘앵커 고객’과의 계약 등으로 확정된 수요는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와 기업들의 별도 구축계획을 합한 약 20GW의 12.5%인 2.5GW 수준이다. 그는 대규모 반도체·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비해 이를 실제 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는 ‘지능화 전략’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국내 50인 이상 기업의 AI 활용률은 9.2%에 그쳤으며, 스스로 업무를 계획하고 처리하는 AI 에이전트를 기업 전반에 도입한 비율도 3.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 교수는 국내 AI 에이전트와 제조업의 AI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