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첫 사회공헌 맛집 가이드 프로그램 ‘시슐랭 스타’의 국민 투표가 시작된다. 산업통상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제1회 시슐랭 스타’ 본선 대국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슐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CSR과 미슐랭(Michelin)을 합친 말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우수 기업 프로그램을 ‘사회공헌 맛집’처럼 발굴·확산한다는 취지다. 산업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다. 앞서 학계·사회복지계·소비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슐랭위원회는 접수된 113개 프로그램을 심사해 대·중견기업 16개, 중소기업 4개 등 20개 본선 후보를 선정했다. 환경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상생, 미래세대 육성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이 대상이다. 국민 투표는 시슐랭 공식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뒤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본선 후보 20개 중 3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된다. 다음 달 1일에는 서울 뚝섬한강공원 벽천마당에서 현장 투표와 기업 사회공헌 전시 행사도 열린다. 청년 100명으로 구성된 SNS 서포터즈 ‘시슐랭 프렌즈’도 참여 확산에 나선다. 최종 ‘시슐랭 스타 10선’은 대·중견기업 8개, 중소기업 2개를 선정한다. 온라인 국민 투표와 오프라인 투표를 각각 25%, 전문 조사기관이 운영하는 약 1000명 규모 ‘시슐랭투표단’ 결과를 50% 반영한 뒤 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친다. 결과는 11월 말 시상식에서 발표한다. 산업부는 연말 한국경제인협회와 추진 중인 ‘K-사회적가치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선정 기업 사례를 담은 ‘시슐랭 가이드’를 발간할 계획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직접 인허가하는 도로사업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추진과정에서 벌어지는 관계기관 협의 등에도 신속히 나서기로 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접 인허가 제도는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별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광역교통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현재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전국 8개이며,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사업은 5개다. 하남교산지구에서는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동남로 확장 및 개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등 3개 사업이 추진된다. 인천계양지구에서는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지구에서는 경명대로 신설 사업이 관리 대상이다. 대광위는 여기에 인천계양지구의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관련 도로사업 등 2개 사업을 추가로 선정했다. 대광위는 사업의 설계와 인허가 진행 상황, 향후 주요 일정을 집중 점검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과 광역교통시설 구축 시기를 최대한 맞춰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 만큼 입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주식시장 하락에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늘면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상반기 증시로 몰렸던 자금이 다시 예금으로 돌아오면서 시중은행 정기예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2일 기준 783조4397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6058억원 늘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월 1조2852억원 줄어들면서 6개월 만에 감소했으나 한달만에 반등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622조3978억원으로 전월 말(621조3983억원)보다 9995억원 늘었다. 9월(1252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대출은 118조9261억원으로 전월보다 오히려 3719억원 줄었지만, 집단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되며 150조2333억원으로 4812억원 늘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면서 전세대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 상승으로 대출받아 아파트를 매수하는 실수요 전환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가을 이사철 수요 및 신규 입주 단지의 집단대출 집행분이 반영되면서 대출 잔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은 지난해 2월 이후 최근까지 88주째 올라 최장 상승 기록을 매주 갈아치우고 있다. 신용대출(109조3513억원)은 전월 말(108조2303억원)보다 1조1210억원 불어나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최근 주가 하락에 ‘빚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증시로 대거 몰렸던 자금은 은행권으로 돌아오고 있다. 증시가 하락한 데다 은행들이 시장금리 상승으로 예금 금리를 연달아 올린 영향이다. 22일 기준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1017조3593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11조2722억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높이면 주택 임대료가 올라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종부세율 인상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이론적 기대와 달리 금리나 소득, 주택공급 등의 요인이 더해져 정책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5일 재경위에 따르면 이정은 재경위 수석전문위원 명의로 최근 공개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넘기는 구간의 세율을 현재보다 높이는 계획이 담겨 있다. 현재 1.0%가 적용되는 ‘과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2028년 이후 1.3%로 올리고, ‘12억원 초과’ 4개 구간에는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을 0.7∼2.3%포인트 높인다. 재경위는 보고서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보유세 부담은 임대인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임대료 인상 등의 형태로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정책 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전월세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보고서는 종부세가 ‘실현된 소득’이 아닌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단기소득 및 현금흐름과 괴리된 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조세저항을 유발하거나 정책 효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보유비용 증가는 이론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야 하지만, 주택가격 결정에는 조세부담 외에도 금리·소득·주택공급·금융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세율 인상의 정책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며 “정책 효과가 기대한 시점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설정한 것에는 “수도권 전월세 시장에의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5억원×(거주주택가액÷주택가액합계액)+4억원’으로 규정하는데, 이 같은 산식이 기본공제액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주택에 거주하도록 다주택자를 유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재경위는 “이에 따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공급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공급 감소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으며, 늘어난 세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함에 따라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과표에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60%에서 70%로 올리는 계획에는 “세율 인상과 중첩돼 현금흐름에 제약이 있는 고자산-저소득 가구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상향한 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주택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고, 현재 무제한인 공제액을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편안도 발의했다. 재경위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 보유를 유도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개편에 관한 찬성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장 내 매물 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역효과 가능성을 거론했다. 재경위는 “장특공제를 기대하면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기대이익과 신뢰를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전하며 개편에 앞서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조명했다. 아울러 거주자를 우대하도록 종부세와 장특공제를 개편할 때 직장·학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이 철회된 것에 대해 증권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우려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업공개(IPO) 중단으로 외국인이 매도세를 이어갔음에도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매수 주체의 복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0.30% 상승한 5550.30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전날 미국 반도체 급락 여파로 장 초반 5306포인트까지 하락하며 4.1% 급락해 출발했지만 지수가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다. 이에 대해 유안타증권은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 IPO 검토 중단과 기관 투자자의 저가 매수에 힘입어 낙폭을 빠르게 회복했다”며 “글로벌 위험회피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개별 호재와 기관투자자 수급이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날 반등은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규모보다 이를 흡수한 기관 투자자 매수에 있다”며 “전날 외국인이 4000억원을 순매도하는게 그쳤음에도 지수가 3.5% 하락한 반면 23일에는 1조원 가까운 외국인의 매도세에서 상승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매도에 대응할 매수 주체의 부재가 최근 급락의 핵심이었다면 매수 주체만 존재하면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안타증권은 “다만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매수와 외국인 매도 지속을 고려하면 추세적 수급 회복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반등을 지속하려면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지속성과 이익 전망 등이 확인돼야 한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도 코스피 반등의 촉매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안타증권은 “시장을 짓누르던 SK하이닉스의 중복 상장 우려는 말끔하게 해소됐다”며 “국내 반도체와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실적을 통해 AI투자 지속성과 이익 전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에서 주주환원책을 발표하고 시장금리 등 매크로 불확실성까지 완화한다면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최고경영자(CEO) 승계 후보군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주요 계열사로 확대한다. 기존 내부에서 관리해 온 경영진 승계 관리 절차를 이사회 정식 보고 안건으로 제도화해 차기 경영자 육성과 경영 연속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와 삼성SDI 등 삼성의 주요 전자 계열사들은 이번 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승계 후보군 보고’를 정식 보고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2022년부터 연 1회 최고경영자 승계 후보군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운영해 왔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최고경영자 승계 후보군 보고를 안건으로 다뤘다.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 금융 계열사들도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현황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삼성 주요 계열사로 최고경영자 승계 후보군의 정례 보고가 확대되면서 경영진 승계 관리 체계와 이사회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일부 계열사에서만 운영하던 CEO 승계 후보군 정례보고 체계를 주요 계열사로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업계는 CEO 교체에 따른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사회가 CEO 승계 준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 측면의 의미도 있다는 평가다. 한편 올 하반기 삼성전자 주요 계열사가 연말 정기 사장단 인사에는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대응해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 쇄신 여부가 주요 관전 요소로 꼽힌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주요 원유 정제소들이 파괴되면서, 정제 석유 가격이 치솟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농기계, 발전용, 난방용 연료로 쓰이는 경유 가격의 오름세가 심상찮다. 난방용 연료 수요가 폭증하는 겨울에 접어들면 더 폭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국제 지도자들도 치솟는 경유값에 백기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비판을 무릅쓰고 러시아와 경유거래를 진행하려고 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높은 연료값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에 진땀을 빼고 있다. 이러한 경유 대란 속 한국은 오히려 여유로운 모습이다. 막강한 정제능력과 최고 가격제를 토대로 경유가격을 억제하고 있다. 오히려 남는 경유 수출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 경유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수준에 근접했다. 당시 배럴당 195.52달러까지 오른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휴전 논의가 진행되던 6월에 배럴당 126달러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협상이 틀어진 후 전쟁이 길어지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타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전쟁 직전 세계 해상 경유 교역량의 45%가량을 차지하던 러시아와 중동의 경유 수출이 막히자 가격이 다시 폭등한 것이다. 지난달 배럴당 177달러까지 올랐고 이달 들어서도 현재 17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당분간 쉽게 내려갈 것 같지도 않다. 주요 석유제품 수출국인 중국마저 이달 석유제품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고, 곧 난방용 경유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로 접어든다. 전 세계적인 경유대란을 한국은 비켜간 모습이다. 세계 최상위권의 정제능력을 토대로 정제 석유 제품을 국내에 꾸준히 공급하고 있어서다. 정부의 적절한 규제도 공급 안정성 상승에 한몫했다. 현재 정부는 정유사의 월별 석유제품 수출량이 전년 동월의 10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전년 동월 생산량의 90%를 국내에 의무 공급하도록 했다. 덕분에 경유 가격이 리터 당 3000∼4000원을 오가는 해외와 달리 한국은 가격이 1000원 대 후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남는 경유 물량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고 물량을 파아 가격을 자극하지 않고도 정유사들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생산량의 90%를 국내용으로 준비했을 때, 소비 석유량이 80%에 그치면 나머지 10%는 ‘재고’가 된다. 이런 재고 물량을 해외에 수출하면 국내 가격을 자극하지 않고도 높은 실적을 쌓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최근 정유사 생산 능력이 회복되고 국내 경유 소비가 줄어, 국내 의무 공급량을 적정하게 줄이고 정유사들의 수출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내 경유 소비 감소로 남는 물량이 생기고 있지만 국제 경유가격 상승에도 정유사들은 수출 상한에 막혀 해외에 더 팔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유류 수출 통제 필요성에 대해 “수출 물량을 통제하지 않고 최고가만 통제하면 국내 공급량 부족으로 주유소에 줄을 서 장사진을 이루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정가격에 적정량을 국내 공급하고, 정유사들도 고가에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하겠다”고 했다.

올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18만명 이상 준 가운데 정보통신업에서 감소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자 수는 청년인구 감소에 따라 추세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최근 취업자 수 감소 속도가 인구 감소 속도를 웃돌면서 청년 고용률은 29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업 지원 예산을 올해 3조6000억원에서 내년 5조1000억원으로 40% 이상 확대키로 했지만 청년 고용시장 부진에 기업들의 경력 선호, 인공지능(AI) 일자리 대체 등 구조적 원인이 자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7년 NABO 경제전망’을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만7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에서 5만8600명이 줄어 감소율이 23.2%에 달했다.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3만4200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2만9300명 각각 감소했다. 반도체 초호황에도 전체 제조업 고용시장 부진이 이어지면서 제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2만8200명 감소했다. 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도 청년층 취업자는 2만2800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기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만3800명) 정도가 눈에 띄었다. 취업자 감소는 두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우선 인구 감소세다. 청년인구는 2022년 8월 853만1000명에서 올해 8월 777만6000명으로 75만5000명(8.9%) 줄었다. 문제는 취업자 수 감소 속도가 인구 감소 속도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기 회복세에도 청년층을 찾는 기업들의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고용률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9월 44.0%로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하는 등 29개월 연속 뒷걸음질 했다. 청년층 고용시장 부진의 배경은 복합적이다. 일단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공채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경기 전망이 부진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청년 신입을 뽑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보통신업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2만8000명 증가한 반면 청년 취업자는 7만5000명 줄며 상반되는 흐름을 보였다. AI 역습도 청년 고용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미국 사례이긴 하지만 스탠퍼드 디지털 경제연구소의 에릭 브린욜프슨 교수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급여처리회사 ADP 자료를 활용해 AI 크게 노출된 직종에서 22~25세 청년층 고용이 감소(19%)했음을 확인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고객서비스 담당자처럼 노출도가 높은 직종에서 청년층 고용이 뚜렷하게 줄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도 있다. 한은의 ‘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를 보면, 지난 4년간 청년층 일자리는 28만5000개 줄었는데, 이 중 26만8000개가 정보서비스업 등 AI 고노출 업종으로 분석됐다. 청년층 취업자 전망은 올해 하반기에 더욱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8월에 발표한 ‘고용동향브리프’를 보면, 올해 하반기 취업자 수는 18만5000명 증가해 상반기(10만8000명)보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청년층의 경우 상반기에 15만7000명 감소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20만9000명 줄 것으로 예측됐다. 60세 이상에서 상하반기에 각각 49만5000명 늘 것으로 예측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셈이다. 세수 호황으로 당분간 살림살이 걱정을 던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청년 고용부진 해소를 위한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예산은 올해 3조6000억원에서 내년 5조1000억원으로 41.6% 확대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의료로봇 스타트업 메디인테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간이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 지원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을 위한 개혁 방안은 제대로 논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공공기관에서조차 직무급 전환에 속도가 나지 않는 등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194만원으로 역대 최대치(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역시 고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캐피탈사의 리스자산으로 한도가 묶였던 렌탈업 취급 여력을 풀어준다. 캐피탈업계는 보다 강력한 금융규제를 받는 캐피탈사들의 렌탈 취급 한도가 늘어나면 소비자보호 강화도 가능해지고 경쟁이 촉진돼 가격 등 소비자 효익이 커질 것이라며 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전체 취급한도를 ‘리스+할부금융자산(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 이내로 완화하고 물건별 취급한도 규제는 폐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전사는 전체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 한도가 전체 리스자산의 평균잔액 이내로 제한되며 물건별 렌탈자산의 평균잔액 한도도 해당 리스자산의 평균잔액 이내로 별도 제한됐지만 기준이 풀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리스를 1억원 취급하면 렌트를 최대 1억원만 취급할 수 있었지만 이번 규정변경으로 리스를 1억원 취급하면 렌트를 최대 2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여전사 중에서 렌탈·리스를 다량 취급하는 캐피탈 업계는 이번 개선으로 렌탈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반겼다. 자동차 렌탈은 리스 대비 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제가 취약한데 캐피탈사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금융위·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정보보호·내부통제·채권추심·민원관리 등에 엄격한 관리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캐피탈사들의 렌탈 취급 한도가 늘어나면 소비자보호·정보보안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렌탈업계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져 소비자 효익이 늘어난다고도 강조했다. 2024년 말 기준 롯데렌탈의 렌터카 시장점유율은 20.7%, SK렌터카는 15.6%로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36.3%에 이른다. 두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렌터카사들은 500대 미만 보유사로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도 전체의 10.4%에 불과하다. 현재 렌터카 시장이 양사의 독과점 체제인 만큼 캐피탈 업계의 렌탈 시장 확대로 경쟁을 촉진해 새로운 상품 출시는 물론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캐피탈사들의 자동차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월 렌탈·정기구독·친환경차 특화 금융상품 등 시장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은 계속 금지된다. 렌탈을 취급하는 여전사는 자금조달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 대출원금 상환유예, 정비·사고대차 등 단기렌탈 수요 발생 시 중소형 렌터카사 연계 등 렌탈시장에서의 상생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현대차·제주렌터카조합과 상생협약을 맺고 잔가 보장형 금융상품을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에 제공하는 등 지역 기반 중소형 렌터카 업체들과의 상생 모델도 구축하고 있다”며 “중소형 위주의 전업계 렌터카사들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이 내년 1월 8일부터 인천~센다이 노선에 신규 취항하며 일본 소도시 노선 확대에 나선다. 제주항공은 인천~센다이 노선을 매주 수·금·일요일 주 3회 운항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8시35분 출발해 오전 10시30분 센다이공항에 도착하고, 돌아오는 항공편은 센다이에서 오전 11시30분 출발해 오후 2시40분 인천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일본 도호쿠 지방 최대 도시인 센다이는 도심 곳곳에 가로수와 공원이 조성돼 ‘숲의 도시’로 불린다. 소 혀 숯불구이인 규탄의 본고장으로 유명하며, 인근에는 일본 3대 절경으로 꼽히는 마쓰시마와 아키우·사쿠나미 온천 등이 있어 관광과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제주항공은 신규 취항을 기념해 다음 달 8일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에서 항공권을 예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2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사전 수하물 최대 50% 할인과 여행·숙박 제휴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일본 소도시 노선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올해 1~3분기 일본 노선 탑승객은 약 37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7만명)보다 29% 늘었다. 특히 인천~히로시마 노선 탑승객은 42%, 인천~시즈오카 노선은 40% 증가했다. 제주항공은 현재 16개 일본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이달 25일 인천~가고시마 노선과 12월 1일 인천~하코다테 노선의 운항도 재개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센다이 취항으로 일본 소도시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의 선택 폭을 넓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선을 통해 고객들이 다채로운 여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