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도급 순위 16위(지난해 말 기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사태와 관련해 “시장 안정이 불안한 상황은 아닌 만큼 한은이 나설 때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연 3.50% 동결을 결정한 뒤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은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그런 불안으로 시장 안정에 충격이 있을 때만 대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금통위가 금융중개 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태영건설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고금리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취약 중소기업, 지방 중소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태영 사태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태영의 부채 비율이나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액수를 보면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높은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위험관리가 잘못된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영 사태가 지금 부동산이나 건설업에 큰 위기로 번져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며 “태영 사태에도 우량 회사채 시장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반면에 아무 위험이 없다고 해서 부동산 PF가 다 괜찮다는 것도 아니니까 질서 있게 구조조정을 하면 한은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개별적인 사태가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면 한은이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속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유지… 8회 연속 ‘동결’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거래를 하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위반한 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원을 통보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 주식을 구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 이용해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임직원들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나 가족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대출 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가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확대되면서 핀테크 업체들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도 대환대출 고객에게 추가 금리 인하를 제공하는 등 ‘머니 무브’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에 대한 대환대출 서비스가 출시된 첫날, 이용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주요 핀테크 플랫폼에서는 접속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페이 측은 대출 페이지의 트래픽(데이터 양)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도 “평소 대비 대출 영역 서비스 접속률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다만 이용자 몰림으로 인한 접속지연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금융당국이 사전에 현장점검에 나서고, 핀테크 업체에서도 접속자 폭주에 대비한 효과라는 분석이다. 이날부터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가 가동되면서, 금융소비자는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이를 제휴 금융사의 상품과 비교해 갈아탈 수 있게 됐다. 31일부터는 전세자금대출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합한 규모가 1000조원에 달해, 대규모 자금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핀테크 업계는 1금융권 확보,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강점을 내세우며 고객 모시기에 돌입했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페이 부동산’과 연계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강점으로 꼽는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자사 앱 등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 점을 차별점으로 제시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담보물 하나에 대출이 2개일 때 금리가 높은 것만 별도로 갈아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핀다는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R114’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환 금융소비자 유치를 위해 은행권도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용 고객은 이날 기준으로 상·하단 금리 3%대(혼합금리 기준)로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타 금융기관 주담대에서 갈아탄 고객 중 선착순으로 첫 달 이자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쓴 돈이 117조원에 달하고 지급한 이자는 150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시대출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9130억원)을 넘어섰다. 대출금이 늘면서 정부가 지급한 일시대출금 이자액은 지난해 1506억원에 이른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으로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대출금 잔액은 4조원으로 집계됐다. 다 갚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어간 연말 잔액도 2012년 말(5조1000억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에도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매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50조원까지였다. 정부가 지난해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뜻이다.지난해 10월까지 누적으로 정부의 총수입(492조5000억원)에서 총지출(502조9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감세 등에 따른 감세효과가 올해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묻지마감세를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세수부족이 더 심각해질 경우 국가재정 뿐 아니라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사실상 새해 첫 일정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전 세계 10위권 규모인 한국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 개장식과 폐장식은 상징성이 매우 큰 행사지만, 이전까지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사례는 없었다. 1999년 한국거래소의 전신 한국선물거래소(KOFEX) 개장식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적 있지만, 2005년에 한국증권거래소(KSE)와 한국선물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 코스닥위원회 등 4개 기관이 통합하여 한국거래소가 출범한 만큼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통합 거래소 역사상 첫 참석이다. 당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을 비롯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심인숙 한국ESG기준원장 등 금융 유관 기관장들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그리고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70여명, 주요 경제 언론사의 대표 등 금융 관련 주요 인사 100여명도 2024년 증시 개장을 축하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관섭 비서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대통령의 증시 개장식 최초 참석에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 자리에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납입해야 한다. 그간 개인 투자자 1500만명에게는 뜨거운 감자였으며, 이들이 공매도와 함께 한국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먹구름’(투자 장애 요인)으로 표현하는 이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금투세는 당초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그해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2023년 시행을 앞두고도 2022년 말부터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열어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였고,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다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의 발언에 시장도 화답했다. 당시 오전 10시에 개장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81포인트(p·0.37%) 하락한 2645.47에, 코스닥 지수는 0.49p(0.06%) 내린 866.08에 각각 거래를 시작했지만, 마감 때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53p(0.55%) 오른 2669.81에, 코스닥 지수는 12.36p(1.43%) 오른 878.93에 각각 마감했다.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발언 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후 들어 상승 전환한 덕분에 새해 첫 거래일 장은 오름세로 마치게 됐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발표 직후 즉각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냈다. 당시 오후 들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투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올해 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때 관련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약속을 정부가 공식화한 셈이다. 금투세 폐지는 주식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다르게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문제는 민심이 어디에 있느냐다. 기재부는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으로, 앞으로 정부 여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실질적인 이행에 여론의 힘이 크게 실릴 전망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협력연구위원, 유럽연합(EU) 유럽기후협약 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지역특화 스타트업 발굴 및 글로벌 스케일업을 위한 ‘2024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글로컬 공동 프로젝트’는 지방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신보와 비수도권 지자체가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신보는 지난해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울산의 총 5개 광역지자체와 글로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4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프로젝트’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신보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광역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 추천한 창업 후 7년 이내의 △초격차 스타트업 △민간투자유치기업 △지자체별 스타트업 육성 사업 선정기업이다. 신보는 추천기업에 글로컬 특화보증, 보증연계투자, 민간투자유치, 엑셀러레이팅·기술자문·해외진출지원·네트워킹 등 융·복합 프로그램을 제공해 연간 약 150개 기업의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신보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프로젝트’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벤처·스타트업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기반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지역특화 스타트업에 대한 통합 지원으로 지방 주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한 번에 민간서민금융상품,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조회에서 대출까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을 6월 중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명칭은 ‘서민금융 잇다’로 정했다. 서민금융 잇다는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이용할 수있도록 사용자들에게 상품을 안내하고 상품 조회·선택 시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뿐 만 아니라, 대면으로만 제공해왔던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받을 수있도록 했다. 당초 복잡·다기한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운영체계(상품 취급 금융회사, 재원 등)를 통합하는 방식도 검토했지만 일부 상품의 경우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어 재원 통합이 쉽지 않고 일거에 상품을 통합하는 경우 오히려 이용자와 금융회사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으로 상품 통합과 유사한 효과를 제공해 이용자가 서민금융 이용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2금융권 중심으로 연계돼 온 민간서민금융상품을 새희망홀씨와 사잇돌대출을 포함한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으로 확대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넓힌다.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지원하는 상품 수를 현행 9개에서 20개 이상으로 늘어나도록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대출 승인 절차도 간편해진다. 현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보증 상품을 이용하려면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협약 금융회사 앱을 일일이 조회해 대출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종합 플랫폼에서는 보증서 발급 시 대출 승인이 가능한 금융회사 목록 안내까지 한꺼번에 제공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정책서민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올해 서민금융 정책 키워드는 ‘수요자 편의 제고’와 ‘자활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의 보다 신속한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AI)이 스스로 불법성을 판단하는 감시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온라인 신종 불법 사금융 범죄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금감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연계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신종 불법금융 유혹이 확산하고 있으며, 성착취 추심 등 피해자의 인격과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9월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6131건과 온라인 게시물 1만3304건 등 총 1만9435건에 대한 차단 조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심위에 의뢰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차단을 위해 AI 모델을 개발했다. 6개 유형별 불법금융광고 게시글과 이미지를 분석해 스스로 불법성을 판단하는 모델이다. 불법금융광고 내 이미지 형태로 표현된 불법 내용이나 전화번호 등을 AI 모델이 스스로 판단한다. 금감원이 2020년부터 심사한 6만5000건의 불법금융광고 게시물을 AI 모델이 학습했다. 금감원은 방심위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법금융광고 차단 요청 및 심의 결과 통보 등 조치 의뢰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하기로 했다. 현행 공무 송수신 방식 대신 양 기관 간 시스템 직접 연계로 업무의 적시성 및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코스피가 4일 기관 중심의 매도세에 이틀 연속 하락해 2,580대까지 밀려났다. 최근 증시 과열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 확대에 더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0.29포인트(0.78%) 내린 2,587.02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4.87포인트(0.57%) 내린 2,592.44로 출발한 뒤 낙폭이 커져 장중 2,580.09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국내 증시는 간밤 미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 공개 여파로 하락 마감했던 뉴욕증시에 영향을 받았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7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0.80%), 나스닥지수(-1.18%) 등 3대 지수가 약세로 마감했다. 특히 애플의 주가 하락을 필두로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악화하고, 10년물 국채금리도 4%까지 반등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연초부터 2거래일 연속 1% 이상 하락했다. 증시 분위기에 큰 영향을 준 건 역시 12월 FOMC 의사록이었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중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근 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른 데다 금리 인하 기대감도 위축되자 이를 빌미로 차익실현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경민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자 그 동안 과도한 수준이었던 시장 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투자심리가 악화했다"며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는 수급상 후폭풍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 기관은 8천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이틀째 거센 매도세를 보였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천700억원, 1천15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시가총액(시총) 상위권에서 셀트리온[068270](-5.83%),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2.16%), 현대차[005380](-1.96%)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8만 전자'를 눈앞에 뒀던 삼성전자[005930]도 전날 대비 0.52% 떨어진 7만6천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카카오[035720](1.06%), LG에너지솔루션[373220](0.72%), 네이버(NAVER)[035420](0.45%) 등은 상승 마감했다. 업종별로 의약품(-3.69%), 금융업(-1.59%), 의료정밀(-1.56%) 등은 하락했지만 운수창고(1.31%), 음식료품(0.25%) 등 일부 업종은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32포인트(0.61%) 내린 866.25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22포인트(0.71%) 내린 865.35로 출발해 장중 860.45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 홀로 2천135억원어치를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천321억원, 72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권에서 엘앤에프[066970](8.96%), LS머트리얼즈[417200](5.58%), 에코프로비엠[247540](2.76%) 등은 상승했으나 HLB[028300](-12.38%)를 비롯해 셀트리온제약[068760](-5.27%), 알테오젠[196170](-2.21%) 등은 하락 마감했다.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 대금은 각각 8조8천960억원, 10조350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