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현행 공매도 제도의 개선 요구에 이어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여망인 ‘주식 양도세 완화’가 결국 무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관련 논의가 연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투자자 중심으로 ‘주식 보유액 대주주 기준 10억원 설정’은 개인 투자자 비율이 매우 높은 국내 자본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시 이에 적극 부응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높아졌다. 현 정부도 한때 세제 개편안을 통해 특정 종목 주식을 100억원어치 이상 가져야만 대주주로 분류하는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였고, 그 결과 투자 기대심리가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세수 부족과 이른바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한발 물러나 절충안을 제시했고,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마저도 결국 어렵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현행 10억 기준을 자본시장의 위축을 비롯해 해마다 연말에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불러오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0억원 기준의 양도세를 피하고자 대주주 확정일을 하루 앞두고 1조5370억원어치의 개인 투자자 순매도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주가지수 급락이라는 부작용이 불거졌다. 이는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여론과 전문가들의 이러한 우려에도 주식 양도세 완화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를 선거 약 150일 앞둔 시점에서 시행하는 건,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의견을 냈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특정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에 따른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가 7045명에 불과했던 현실을 들어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연말을 앞두고 대규모로 매도된 현실을 배제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결과다. 나아가 환경과 여건에 따라 투자 변동성이 매우 큰 주식 거래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견이라는 반론도 거세다. 주식 양도세 과세는 앞서 2000년 대주주 기준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현행 10억원이 됐다. 기준이 여러 차례 변동되었던 이유로 먼저 세수 확보가 필요했거나 거래 규모가 커지는 등 다양한 원인이 지목된다. 아울러 대주주 기준 변경이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될 수 있는 제도의 유연성도 한몫했다. 사실상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던 여당은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올해 반영하더라도 실제로는 오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까지만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극 개진됐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10일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지체할 이유도 없고,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주식시장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도록 잘못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앞서 금투세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올해 1월 시행될 상황에 놓이자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2년간 재유예하는 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었을 때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한다. 지난 14일에는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박수영 의원이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지만,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주식 양도세 완화를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취임 후 검토할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정부가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 자본시장의 역동성과 개인의 자산형성 기회 제공을 바라는 민심을 살피고, 장기간 침체한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여론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EU(유럽연합) 유럽기후협약 대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18일부터 슈퍼앱 ‘신한 슈퍼쏠(SOL)’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슈퍼앱은 여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한 슈퍼쏠’은 신한금융의 주요 그룹사인 은행·카드·증권·라이프·저축은행 5개사 금융앱의 핵심기능을 결합해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통합앱이다. 은행이체, 카드결제, 주식투자, 보험가입 등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통합 인터페이스가 특징이다. 신한금융은 사전예약 이벤트에 참여한 40만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고 출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앱 설치 고객 모두에게 최대 5만포인트를 지급하는 ‘슈퍼쏠 설치 이벤트’ △출석퀴즈 등에 참여한 고객 중 5만명에게 1000포인트를 지급하는 ‘포인트 모으기 이벤트’ △금융 서비스 체험 고객 5만명에게 3000포인트를 지급하는 ‘금융 서비스 체험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 광고는 걸그룹 뉴진스(사진)가 맡았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뉴진스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혁신적 이미지로 미래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한 신한금융의 디지털 브랜드 정체성을 극대화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KB금융그룹이 최대 6만5000여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인당 30만원씩의 에너지 비용과 임대료를 지원한다. KB금융은 15일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에너지 비용,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총 2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금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KB금융이 소상공인연합회에 200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면 KB금융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선정한 지원 대상자들에게 연합회가 30만원씩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서민금융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고금리 취약 차주로 분류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성실상환자’ 등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카카오톡과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들은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홈페이지(소상공인상생지원.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콜센터로 문의할 수도 있다. 이번 세부 계획은 지난 3월 KB금융이 금융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발표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 방안 중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총 600억원 규모의 비금융 지원 방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KB금융은 올해부터 매년 200억원씩 3년간 총 6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제공할 예정으로, 올해의 경우 급격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비용과 월 임대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위해 아직 노력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많은데 상생지원금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은행권 공동으로 3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내년 1월19일부터 2월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평창·강릉·정선·횡성)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시설과 유산을 이어받아 지속가능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80여개국 19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 대회로, 선수들의 스포츠 경기는 물론 각국 청소년들의 경험을 확대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공동지원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국제 스포츠 대회 공동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각각 210억원과 10억원을 공동으로 지원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스포츠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다. 아울러 평소 국내은행들은 스포츠 유망주 발굴, 비인기 스포츠 지원 등 폭넓은 스포츠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메세나(문화·예술·체육)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의 이번 공동지원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여정에 타 분야도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문화가치 확산을 위해 은행들과 함께 스포츠 산업을 비롯한 다방면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등 규제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IMF가 공동주최한 ‘디지털화폐 :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국제 콘퍼런스에서 “(1단계 가상자산법으로) 규율체계의 큰 뼈대가 우선 자리 잡힌 만큼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와 시장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기존의 화폐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 보완사항들은 추후 글로벌 규제동향과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입법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1단계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 스테이블 코인의 규율체계, 가상자산 통합공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을 담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1단계 법안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어도 유통과 발행량 감시를 통해 이를 감지하지 못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등 가상자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디지털화폐는 기존 금융·통화체계의 약점을 보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각국이 수차례 금융위기를 거치며 발전시켜 온 금융안정 시스템과 글로벌 위기대응체계를 흔들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지적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창펑이 미국에서 자금세탁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과 지난해 파산한 FTX 거래소 사태를 예로 들며 “가상자산 업계는 영광스러운 업적을 쌓아 올리지 못했고 아직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비트코인이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가상자산이 확산하면 거시적인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공공부문 가상자산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4분기 중에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CBDC가 활성화하면 국제결제에서 비용절감과 속도 등 금융효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데이비드 루터 R3 최고경영자(CEO)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스마트계약을 통해 굉장히 창의적인 솔루션이 가능하다”며 “수출업체라면 지불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대금을 받을 수 있고, 배달 대금도 QR코드를 통해 바로 지급받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내외 가상자산(디지털화폐) 분야 전문가들이 “가상자산이 확대되면 거시 금융정책의 안정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각국의 경제 리스크를 완화해 온 통화정책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공통의 규칙과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IMF는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디지털화폐: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 정부와 IMF가 공동 콘퍼런스를 연 것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창펑이 미국에서 자금세탁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과 지난해 파산한 FTX 거래소 사태를 예로 들며 “가상자산 업계는 영광스러운 업적을 쌓아 올리지 못했고 아직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비트코인이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가상자산이 확산하면 거시적인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이 각국의 통화 대신 가상자산을 쓴다면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가상자산은) 외환보유 한도와 같은 자금흐름 조치도 우회할 수 있다”며 “디지털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재정의 지속성을 제한할 수 있고 세금집행이 불안해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통의 가상자산 규칙이 필요하고 현존 기술을 활용해 이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디지털화폐는 기존 금융·통화체계의 약점을 보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각국이 수차례 금융위기를 거치며 발전시켜 온 금융안정 시스템과 글로벌 위기대응체계를 흔들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적합한 규율의 틀 안에서 디지털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디지털화폐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플랫폼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공공부문 가상자산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4분기 중에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패널 토론에서 거래보다 투자목적의 거래가 주로 이뤄지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에서 가상자산은 투자 용도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이용자보호, 자금세탁방지 위주로 이뤄지는데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대 규제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이제까지 과대한 규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발행, 유통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데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분야”라고 2단계 가상자산법에 대한 추가 논의를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15일에는 CBDC를 중심으로 디지털 화폐가 중앙은행의 역할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체아 세레이 캄보디아 국립은행 총재 등이 참여해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양종희 신임 회장이 이끄는 KB금융지주가 8개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단행했다. KB금융은 14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를 열고 KB증권 등 8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8개 계열사 대표이사 9명(KB증권 WM부문, IB부문 등 2명) 가운데 3명만 재선임 후보로 올랐고, 나머지 자리에는 새 인물이 추천됐다. 신임 대표이사 후보가 추천된 계열사는 KB증권(WM부문)·KB손해보험·KB자산운용·KB캐피탈·KB부동산신탁·KB저축은행이다. 지난달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WM부문) 대표 후임 후보로는 이홍구 현 KB증권 WM영업총괄본부 부사장이 올랐다. 최근 박 대표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손보 대표 후보로는 구본욱 현 KB손보 리스크관리본부 전무가 선정됐다. KB자산운용 대표 후보로는 김영성 현 KB자산운용 연금·유가증권부문 전무가 이름을 올렸으며 KB캐피탈 대표에는 빈중일 현 KB국민은행 구조화금융본부장, KB부동산신탁 대표에는 성채현 현 KB국민은행 영업그룹 이사부행장, KB저축은행 대표에는 서혜자 현 KB금융 준법감시인 전무가 각각 추천됐다. KB증권(IB부문) 김성현, KB국민카드 이창권, KB인베스트먼트 김종필 대표는 재선임 후보 명단에 올랐다. 하나금융그룹도 이날 8개 관계회사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에 나섰다. 우선 그룹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하나생명보험 신임 대표 후보로 남궁원 현 하나은행 자금시장그룹 부행장을 추천했다. 하나캐피탈과 하나저축은행에 대해선 각각 박승오, 정민식 현 사장의 연임을 추천했다. 같은 날 열린 하나금융 관계회사 경영관리위원회(관경위)에서는 하나자산신탁, 하나에프앤아이, 하나금융티아이, 하나펀드서비스, 하나벤처스의 CEO 후보 추천이 이뤄졌다. 관경위는 이들 5개사 현 CEO의 연임을 추천했다.

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규모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성 기부보다 2회 이상 정기적인 기부를 하는 이들의 비중이 컸다. KB국민카드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1~11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기부금 증가율은 2021년 7%, 2022년 27%, 올해 50%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기부 건수도 2020년에 비해 올해 49%가 늘었다. 기부 회원은 2020년 대비 올해 35%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최근 1년간 카드 기부금 결제 회원 중 2회 이상 기부금을 납부한 회원은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이들이 낸 기부금은 전체 기부금의 97%에 달했다.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결제한 회원 비중도 37%로 정기적인 기부 비중이 컸다. 연령별 연간 기부금 비중을 보면 40대가 3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있었다. 50대가 27%, 30대와 60대가 각각 16%로 뒤를 이었고 20대가 6%로 가장 낮았다. 기부자가 한 번 기부할 때 내는 평균 금액은 2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1인당 평균 기부금은 19만7000원 수준이었다. 연 2회 이상 기부한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87%), 50대(81%), 40대(78%), 30대(67%), 20대(58%) 순이었다.

가상자산 투자자 단체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이 다른 중소 거래소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어 현 독과점 구조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투자자 모임’은 13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빗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빗썸의 수수료 무료 정책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염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발을 주도한 정민철 벽촌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99% 매출이 수수료인데 이 부분을 안 받겠다는 것은 이에 상응한 반사이익이 있다는 것”이라며 “빗썸이 수수료 무료 기한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시장이 재편된 뒤 다시 올리게 되면 투자자들이 독과점에 의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빗썸은 지난 8월 일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실시한 뒤 10월 수수료 전면 무료를 선언했다. 이후 코빗, 고팍스 등도 수수료 무료 정책에 동참했다. 빗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은 올 상반기 10%대 안팎 수준에서 최근 20%대까지 성장했다. 코인 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국내 일일 거래대금 비중은 업비트 66.6%, 빗썸 26.5%, 코인원 5.4%를 차지했다. 1, 2위 점유율을 합하면 93.1%에 달한다. 빗썸 관계자는 “수수료 무료 정책은 가상자산 생태계 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상자산업권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소 독점 행태를 다루지 않았다.

앞으로 은행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후임을 뽑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CEO의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사회 소위원회와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 ‘주인 없는 회사’로 최고경영진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발생할 수 있도록 금융권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은행지주·은행(이하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권 내에서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CEO 선임 시 투명성, 이사회의 정합성 부족 등으로 금융지주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지난 7월에 구성해 관행 수립을 논의해 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러 차례 금융권 지배구조가 기존 CEO에 유리하다고 비판하면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10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9개),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 등 4개 주요 테마 관련 30개 핵심원칙 모범관행을 제시했다.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해 면밀한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최소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하고,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을 두도록 했다. 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CEO 자격이나 평가요건은 공개한다.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원칙도 마련했다. 사외이사 지원조직은 이사회 아래 독립조직으로 설치해 CEO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사외이사에 충분한 안건 검토 시간을 보장하고, 사외이사만의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게 했다. 은행 규모, 복잡성, 리스크 대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가 ‘집합적 정합성’(Collective Suitability)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은행 이사회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이사의 직군, 전문 분야, 성별 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회 역량구성표(Board Skill Matrix·BSM)를 작성해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 시 활용할 계획이다. 독립성 강화와 함께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이사회 소위원회,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과 연계한다. 이 원장은 이날 국내 8개 은행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NH, BNK, DGB, JB)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공유하면서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원장은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 기업’으로 불리는 은행 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 시 경영진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며 “이사회는 단기 성과에 매몰되기 쉬운 경영진이 경영 건전성과 고객 보호 등에 소홀하지 않도록 통제·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감독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행까지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복합적 성격을 고려하면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취지에 공감하는 바는 있다”면서도 “다만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이다 보니 당국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제재하느냐 등 세부적인 부분은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모으다 보니 기존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며 “각 개별사 입장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업의 특성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업계에서는 지배구조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온 적은 없지 않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