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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트래블로그 카드, 환전액 1조원 돌파
하나 트래블로그 카드, 환전액 1조원 돌파
하나카드의 대표 해외여행 카드상품인 트래블로그가 출시 18개월 만에 환전액 1조원을 돌파했다. 해외여행 증가 추세와 함께 26종 통화에 대한 환율우대 100% 전략이 시장에서 호응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하나카드는 12일 트래블로그 카드의 환전액이 1조원을 돌파했고 가입자 수가 지난달 29일 기준 3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트래블로그 인기에 따라 하나카드의 해외 체크카드 점유율은 올해 1월 이후 10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0월 기준 하나카드의 해외 체크카드 점유율은 38%에 달했다. 트래블로그 카드의 최대 장점은 달러, 엔화, 유로, 파운드 등 주요 통화를 비롯해 26종의 통화에 대해 하나머니 앱을 통해 환율우대 100%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모바일 환전을 통해 24시간 어디서나 환전이 가능해졌다. 목표환율 자동충전, 잔액기준 자동충전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해외이용 수수료와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도 무료다. 하나카드는 26종 통화 환율우대 100% 정책을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23.12.12 20:09:46
BNK경남은행, 연말 ‘사랑나눔 사업’ 전개…창원시에 김장 김치 등 기탁
BNK경남은행, 연말 ‘사랑나눔 사업’ 전개…창원시에 김장 김치 등 기탁
BNK경남은행이 경남과 울산지역에서 ‘2023년 연말 사랑나눔 사업’을 전개해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지역 취약계층 월동 준비를 위해 경남 창원시에 ‘김장 김치‧겨울 이불’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경탁 은행장은 창원시청을 방문해 홍남표 시장에게 증서를 전달했다. BNK경남은행이 기탁한 김장 김치‧겨울 이불은 창원시가 추천한 취약계층 2240세대에 나눠 준다. 예경탁 은행장은 “겨울에 필수품인 김장과 이불을 지원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지역 공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따뜻한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남표 시장은 “매번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BNK경남은행에게 감사하다. 물품은 따뜻한 손길과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가정에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NK경남은행은 창원시를 비롯해 경남과 울산지역 소외계층 8670세대에 김장 김치와 겨울 이불을 지원하는 2023년 연말 사랑나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23.12.12 13:59:10
尹 정부 ‘공매도·주식 양도세·서민금융’만 해결해도 성공한다 ① [더 나은 세계, SDGs]
尹 정부 ‘공매도·주식 양도세·서민금융’만 해결해도 성공한다 ① [더 나은 세계, SDGs]
공매도는 우리 자본시장이 안고 있는 해묵은 과제지만, 현재 여전히 진행형인 ‘뜨거운 감자’다. 전통적인 금융 당국과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이다. 유동성 공급과 가격 효율성 증대, 투자자 거래비용 감소, ‘주가 버블’ 형성 방지, 증권의 적정가격 형성 등 공매도가 순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이를 금지한 국가는 없다는 근거에서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도 그 이유로 든다. 여기에 더해 해외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비중에 비해 국내 거래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공매도 금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다. 반면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압도적인 여론에서 나온다. 순기능에도 한국에서는 공매도로 인한 이익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부분 돌아가고,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도 지목되는 탓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사실관계를 떠나 양측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맞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당국의 개선 의지인데,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야 하고 거래의 성격을 자세히 분석했을 때도 공매도 금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주가 상승 시 이익 실현을 위해 주로 매수 전략을 택하고, 주가 하락에 투자한다 해도 대주 비용을 내야 하는 공매도보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ETF(상장지수펀드)나 인버스 상품, 또는 ETF 인버스 레버리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실제 공매도 금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금융 당국의 의견이다. 따라서 실질 효과도 크지 않은데, 대외 금융 신인도를 훼손하면서까지 이를 금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공매도 시장을 둘러싼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세다. 담보비율을 높이면 국내 기관 투자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돼 전체 시장의 거래 부담이 커진다든지, 기관이 90일마다 롤오버를 해야 하면 역시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등의 주장은 이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핵심은 외국계 또는 몇몇 국내 증권사(혹은 시장 조성자)들이 관행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결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 자본시장보다 개인 투자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맞춤형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만약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담보비율 130% 상향 통일 등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외국인·기관 대차 상환 기간 연장 금지 ▲외인·기관·개인 상환 기간 90일 통일 및 상환 후 1개월간 재공매도 금지 등 개미들의 요구가 국내 현실에 맞는지 살펴보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또 당국은 많은 시간이 들고 복잡한 과정에 따른 큰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최대한 투명하게 관리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증권 및 증시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런 탓에 ‘투자’와 ‘손실’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즉 증권의 가치와 증시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또 영향을 주고받는다. 정부와 금융 당국이 강조하는 공매도 필요성과 글로벌 스탠다드, 한국 자본시장의 대외 신뢰도를 부정할 이는 없다. 그렇더라도 1400만명이 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적정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한축을 견인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국회에서 발의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법안만 8건에 달한다. 그만큼 공매도는 전국민적 관심 사항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직 소관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세부 내용 조율 등을 이유로 개정안 심사가 보류된 상황이지만, 정부와 금융 당국은 진전된 ‘액션’을 보일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진행 중인 전수조사가 보여주기식으로 그치면 안 되며, 관련 제도를 둘러싼 개인 투자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면 당국이 적극 나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단숨에 판도를 뒤집었다. 이듬해 임기를 시작해 2001년까지 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한 가운데 성추문을 비롯한 수많은 스캔들에도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은 70%까지 올라갔다. 특히 재임 기간은 여러 외부 악재가 있었지만, 미국 역사상 최장기 경제 호황을 이끌었다. 클린턴 시절을 그리워하는 미국인이 아직까지 많은 이유다.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일은 없고, 나라 경제와 함께 개인의 경제(일자리, 소득 상승, 안정적 주거)도 안정돼야 한다. 증시 개인 투자자 1400만명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훌쩍 넘는 규모다. 이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또 일부는 타협하더라도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조정하고 개선해야 하는 일은 정부와 집권 여당의 당연한 몫이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경제만큼은 확실히 돌파구를 선보이는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EU 유럽기후협약 대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12.12 13:00:00
김철주 생보협회장 취임… “안전망 역할 강화해야”
김철주 생보협회장 취임… “안전망 역할 강화해야”
생명보험협회는 11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제36대 김철주(사진) 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저성장·고물가 기조와 저출산·고령화로의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하고 있으며, 생보시장 포화에 따른 성장정체와 빅테크·핀테크 기업 등 새로운 플레이어의 출현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런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3가지 핵심 과제로 △생명보험의 본업경쟁력과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신시장 진출을 통한 생보사 수익기반 다각화 △고객신뢰 제고와 사회적 책임 확대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협회 임직원들에게도 “변화와 혁신의 자세를 더욱 견고히 하고, 생보업계를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회원사는 물론 다양한 대외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8일까지 3년이다.
2023.12.11 20:09:36
코스피, 미 경기 연착륙 기대 속 개인 매수에 강보합
코스피, 미 경기 연착륙 기대 속 개인 매수에 강보합
코스피는 11일 미국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진 가운데 개인 매수에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6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13포인트(0.24%) 오른 2,523.98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6.94포인트(0.28%) 오른 2,524.79로 출발한 뒤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242억원어치 순매수 중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8억원, 2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 7일 이후 2거래일 연속 이어오던 순매수세를 멈추고 이날 매도 우위로 전환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11월 고용보고서와 12월 미시건대 소비자기대조사에 긍정적 지표가 나온 가운데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하고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에 상승 마감했다"며 "견조한 미국 경기는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수출 품목들의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돼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9만9천명 증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19만명 증가)를 웃돌았다. 미시간대학이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69.4를 기록해 전달(60.4) 대비 개선됐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1%,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를 기록해 각각 전달의 4.5%, 3.2% 대비 하락했다. 직전 거래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6% 올랐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0.41%, 0.45% 상승했다. 시가총액(시총) 상위 종목 중 SK하이닉스[000660](0.16%), 셀트리온[068270](3.82%), LG에너지솔루션[373220](0.23%), 포스코퓨처엠[003670](0.44%) 등이 오르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005930](-0.14%), LG화학[051910](-0.42%), 삼성SDI[006400](-0.11%) 등은 하락 중이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1.34%), 유통업(0.69%), 전기·전자(0.53%) 등이 오르고 있으며 전기가스업(-0.40%), 종이·목재(-0.13%) 등은 내리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5포인트(0.76%) 오른 836.72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46포인트(0.18%) 오른 831.83으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200억원, 316억원어치 순매수하는 반면 외국인은 450억원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 8일에는 1천770억원어치 순매수했으나 이날 장 초반 순매도세로 돌아섰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247540](3.67%), 에코프로[086520](1.20%) 등 일부 이차전지 종목을 비롯해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2.84%), HLB[028300](2.55%) 등이 상승 중이다. 포스코DX[022100](-0.10%), HPSP[403870](-1.55%) 등은 내리고 있다.
2023.12.11 10:01:00
KB금융,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월드지수’ 8년 연속 편입
KB금융,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월드지수’ 8년 연속 편입
KB금융그룹은 8일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S&P Global)이 발표한 2023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서 8년 연속 월드지수(World Index)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KB금융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DJSI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제 등 기업의 ESG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지수로, 월드지수는 이 중 최고 등급에 해당한다. 월드지수는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2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경영을 평가해 250여개 기업을 선별한 것이다. 앞서 KB금융은 지난 3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ESG평가에서 최상위 ‘AAA’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10월에는 한국ESG기준원(KCGS) ESG평가에서 금융사 최초 4년 연속 ESG 전 부문 A+등급을 받았다. KB금융은 이번에 DJSI 월드지수 은행산업 부문 국내 1위를 차지함으로써 국내외 ESG평가 기관으로부터 모두 우수한 ESG경영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ESG평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로는 전 계열사가 ‘기후변화 대응 전략’, ‘포용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 확대’, ‘이사회 중심의 ESG경영 추진’ 등 ESG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점을 꼽았다. KB금융 관계자는 “DJSI 월드지수 8년 연속 편입은 KB금융이 글로벌 ESG경영 선도기업임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ESG경영 선도기업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12.08 14:23:07
11월 국내 채권금리 급락…‘긴축’ 종료 기대감 확산
11월 국내 채권금리 급락…‘긴축’ 종료 기대감 확산
지난달 국내 채권금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긴축 통화정책 종료 기대감이 커지면서 급락했다. 금융투자협회가 8일 발표한 11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586%로 10월 말 대비 50.2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5년물(연 3.621%)과 10년물(연 3.699%) 역시 각각 58.2bp, 62.6bp씩 급락했다. 채권금리 하락은 연준의 금리인상 정책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동결을 시작으로 미국 10월 고용지표와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발표됐다. 연준 내에서도 “금리인상이 불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한은도 지난달 30일 7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세로 마감했다. 11월 채권 발행 규모는 국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은 감소했으나 금융채가 크게 증가하면서 직전 달보다 3조9000억원 증가한 7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잔액도 특수채·금융채 등의 순발행 증가로 2735조원을 나타냈다. 회사채 발행은 금리 하락 영향으로 직전 달보다 1500억원 증가한 4조8000억원으로 마감했다. 수요예측 금액은 총 8건(39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0억원 감소했고, 미매각은 발생하지 않았다. 장외 채권 거래량은 10월 보다 약 88조 증가한 392조6000억원을 나타냈다.
2023.12.08 12:20:47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 “군인공제회원 선택의 폭 확대”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 “군인공제회원 선택의 폭 확대”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을 군인공제회와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퇴직급여대여는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된 군인공제회 회원의 생활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회원퇴직급여’를 담보로 납부 총액의 90%까지 저금리로 간접 대여해주는 군인공제회 회원 전용 서비스다. 이 서비스로 군인공제회 회원들은 장기간 저축 시 유리한 회원퇴직급여의 해약 없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퇴직급여대여는 시스템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의 퇴직급여대여는 별도의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지 않아 타행에서 이미 퇴직급여대여를 이용 중인 군인공제회 회원들도 대환을 통해 거래은행 변경이 가능하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군인공제회 회원들이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속해서 상생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회원들이 퇴직급여대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자비용 절감과 생활 안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2.08 11:20:09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구축… 2024년부터 분납 실시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구축… 2024년부터 분납 실시
내년부터 핀테크 기업 등 금융권 마이데이터(통합 개인 신용정보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에 정보전송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 분야의 데이터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속 가능한 마이데이터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합리적 과금 체계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보 제공 업체들은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큰 비용이 투입돼 과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데이터 전송에 과도한 과금을 하면 혁신 서비스 출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맞서 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논의체를 꾸려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 원칙 및 산정 절차를 논의해 왔다. 논의 결과 우선 정보 전송 비용은 적정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과금은 올해부터 적용해 내년부터 분할 납부하게 된다. 적정 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금 산정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신용정보원 내에 구성한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수 정보 제공 기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과금 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 통합 수납·지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중소 핀테크사 사이에선 가뜩이나 업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과금 체계 구축으로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중소 핀테크 업체의 경우) 수익 구조 자체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단가까지 높게 책정되면 상당한 수준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후적으로라도 세제 지원이나 규제 혜택 등이 균형 있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2.07 22:00:00
성착취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성착취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금융감독원은 차주의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연체가 발생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 사례를 검토해 무효 가능성이 큰 사례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수백∼수천%의 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거나 성착취 추심을 저지르는 등 불법 사금융 사례가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금감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과 불법이익 박탈 등 다각적인 방법 강구를 지시한 바 있다. 민법 103조의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금감원과 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대부계약 사례를 수집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악랄한 불법 채권추심, 성착취 추심은 반사회적 계약인 만큼 계약 무효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지인 연락처를 수집해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성착취를 이용한 추심은 성폭력처벌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존엄성 등 채무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2023.12.07 19: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