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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외환송금’ 5대 은행 중징계
‘이상 외환송금’ 5대 은행 중징계
16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송금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 등 9개 금융사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 대부분은 국내와 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김치 프리미엄’ 범죄를 방치하거나 이에 연루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9개 금융사의 이상 외환송금 건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3개 지점에 대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3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우리은행의 이상 외환송금 규모는 16억2000만달러(2조1287억원) 규모로 다수 영업점 직원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돼 처벌 수위가 높았다. 영업정지가 내려진 지점은 신규 외국환 지급 업무가 중지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제재가 확정됐다. 과징금은 신한은행에 1억8000만원, 하나은행에 3000만원, NH농협은행에 2000만원이 부과됐다. KB국민은행(3억3000만원), SC제일은행(2억3000만원), 기업은행(5000만원), 광주은행(100만원) 등은 과징금 처분만 받았다. 이상 외환송금 규모가 50억4000만달러(6조6225억원)로 가장 컸던 NH선물은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이들 금융사의 이상 외환송금 규모를 조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3개 금융사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며 해외로 송금한 거래액은 122억6000만달러(16조1096억원)에 달했다. 이 중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거래액이 52%를 차지했다.
2023.12.06 06:00:00
손보협회장 이병래 내정·생보협회장 김철주 선임
손보협회장 이병래 내정·생보협회장 김철주 선임
연말 인사 시즌이 본격화한 가운데 금융권도 수장을 교체하거나 연임을 확정지으면서 전열 재정비에 착수했다. 손해보험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5일 제55대 협회장으로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오는 20일 총회를 열고 차기 협회장을 정식 선임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이날 생보업계 사장단이 참석하는 총회를 열고 김철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제36대 생보협회장으로 선임했다. 앞서 생보협회 회추위는 지난달 24일 김 위원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임기는 오는 9일부터 2026년 12월8일까지 3년이다. 케이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차기 은행장 최종 후보자로 최우형 전 BNK금융지주 디지털·IT(정보기술)부문장을 추천했다. 최 후보자는 “은행장 최종 후보가 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케이뱅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달 말 열릴 임시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케이뱅크 4대 은행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두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두나무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 대표 연임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나무 대표 임기는 3년으로, 이 대표는 2017년 말부터 2026년 12월까지 약 9년간 두나무를 이끌게 됐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 대표는 두나무의 외연 확대뿐 아니라 내적 성장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격변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이 대표의 탁월한 리더십이 두나무를 웹 3.0 시대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원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5 20:51:03
다운사이징 VAN, 대형 가맹점만 배 불린다? 금융위 “특혜 아냐”
다운사이징 VAN, 대형 가맹점만 배 불린다? 금융위 “특혜 아냐”
금융결제 시장에서 ‘다운사이징 밴’ 운용을 두고 카드사와 밴(VAN·부가통신업자)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밴 업계는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만 배를 불린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금융 당국의 모호한 유권해석이 갈등에 불을 지폈다고 주장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몇몇 밴사 사이에서 다운사이징 밴을 두고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만 혜택을 몰아주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밴사의 수익을 빼앗아 가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업체는 카드사를 겨냥해 밴사의 시스템은 그대로 이용하면서 ‘다운사이징’이라는 명목으로 밴사의 수익을 깎아 대형 가맹점에만 수수료 절감의 혜택을 주고, 그렇게 인하한 밴사 수수료의 일부를 카드사가 편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는 카드 거래 조회나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데, 다운사이징 밴(Downsizing VAN·전용 승인 대행 업무)은 기존 밴사가 담당하는 업무를 일부 축소해 수수료를 줄이는 시스템이다. 다운사이징 밴은 승인중계 핵심 기능만 따로 떼어내 구축한 시스템으로, 적용 시 카드사는 밴 수수료를 8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를 둘러싼 카드사와 기존 밴사 간 갈등은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급감하고 있다며 밴 수수료 절감에 진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밴 업계는 코세스(KOCES) 등 중소형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다운사이징 밴 도입에 나서면서 기존 시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코세스는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BC카드 등 카드사가 공동 출자한 밴사로, 2016년 9월 삼성카드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다운사이징 밴을 처음 도입했다. 카드업계는 다운사이징 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절감된 만큼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금융 당국에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점도 정당한 도입 근거로 내세운다. 반면 밴 업계 일각에서는 “별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인력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다운사이징 밴은 기존 시스템보다 서비스 원가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소형 밴사들은 카드사들이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세스를 필두로 부당한 갑질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동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밴망을 대형 가맹점만 싸게 이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영세 가맹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결국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지원해 가맹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 당국의 다운사이징 밴에 대한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이 이들 업계 간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와 홈플러스의 시스템 도입 후 업계 간 갈등이 커지자 2016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듬해 금융감독원도 코세스 현장검사에 나서 사실상 여전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나 이후 금융위는 다운사이징 밴 서비스가 리베이트 금지 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도입 단서 조항에 ‘밴 수수료 절감액이 대형 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반영해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절감액을 초과해 과다하게 책정됐다면 밴 수수료 절감액에서 부당하게 과다 책정된 금액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달았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카드업계와 밴업계가 자의적으로 해석,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27일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다른 의견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며 “실제 비용 절감 효과가 없는데 대형 가맹점만 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세스 등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간 갈등이 이어지는 데 대해 “도입 초기 혼란이 있었다”면서도 “영세 가맹점들은 현재 이외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어 대형만 혜택을 준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격 비용 산정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추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비용 절감 효과가 없을 수 없다”며 “대형 가맹점이나 카드사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만 비용 절감을 넘어서는 혜택은 다른 밴사들 주장처럼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최근엔 기술 발달로 영세업체들도 자동 매입절차 등 다양한 형태로 비용 절감 효과가 확대됐다. 다운사이징 밴을 금지하는 게 아닌, 비용 절감한 만큼만 수수료를 낮추고 과도하게 낮추지 말라는 게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023.12.05 10:44:35
[속보] 비트코인 4만1000달러 돌파...작년 4월 이후 처음
[속보] 비트코인 4만1000달러 돌파...작년 4월 이후 처음
4일 오후 2시10분 기준 비트코인이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4.32% 급등한 4만1048 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4만1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작년 4월 후 처음이다.
2023.12.04 15:35:51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인터뷰 “신뢰·소통 기반으로 자본시장 미래동력 계속 만들어야” [더 나은 세계, SDGs]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인터뷰 “신뢰·소통 기반으로 자본시장 미래동력 계속 만들어야” [더 나은 세계, SDGs]
지난 몇년간 한국 자본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기회도 있었지만, 도전해야 할 어려움이 많았다. 다만 질적·양적으로 성장했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팬데믹을 딛고 위기와 도약의 시기 한국거래소(KRX)가 시장을 확장해 나간 데에는 손병두 이사장(사진)의 온화하지만, 강단 있는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손 이사장은 서울대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브라운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기획재정부에서 외화자금과, 국제금융과, G20(주요 20개국) 기획조정단 등을 거친 데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상임위원과 부위원장 등 주요 자리를 모두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다. 국내외 금융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균형 있는 감각을 가졌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 3년간 자본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손 이사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한국거래소 공익대표 사외이사)와 손 이사장의 일문일답. 김 대표 “소통을 강조하시는 거로 알고 있다. 특히 거래소에서 만든 ‘온통’ 시스템에 직원들의 참여가 활발했는데.” 손 이사장 “온통은 원활한 사내 소통과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만든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름도 ‘따뜻한 소통’이라는 의미다. 온통에서 거래소 직원 누구나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고, 이사장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다. 최고경영자(CEO)에게 소위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낼 수도, 답변도 들을 수 있다. 처음 거래소에 와서 본 사내 분위기와 블라인드의 글들이 내 예상과 달랐다. 조직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고 경직된 환경을 전환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다행히 호응이 좋았다. 직급과 관계없이 다양한 업무 개선방안이 자유롭게 제안됐고, 소관 부서에서도 활발히 답변하는 등 소통 분위기가 확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시기를 지나 임직원 소통 콘서트와 한마음 체육대회 등 서로 뜻이 통할 수 있는 장도 많이 만들었는데, 참여율이 점점 높아졌다. 지금은 스마트 워크 등 이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의 업무조직으로 변화를 추진 중이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통뿐 아니라 시장 관리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금융 데이터 서비스의 질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대표 “예전부터 우리도 나스닥 같은 시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 출범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가 이를 반영해 만든 거로 알고 있다.” 손 이사장 “작년 11월 코스닥 글로벌 론칭 후 공시 영문번역 서비스와 상징지수펀드(ETF) 출시, 해외 기업설명(IR) 콘퍼런스 등을 차례로 진행하며, 외국인·기관 투자수요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이에 코스닥 글로벌 종목의 영문 공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3분기 누적 기준 98.9% 증가)했고,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도 좋아졌다. 하지만 아직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틀을 넘어서지 못한 건 분명히 아쉬운 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의견도 있으나, 미국 나스닥이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성공시킨 사례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착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코스닥 글로벌 지수 선물, 코스닥 글로벌 전 종목(50종목)에 대한 개별 주식 선물 상장을 추진해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연계상품 다양화 등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바심내지 않고, 코스닥 글로벌 기업의 우수성이 평가받아 실질적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김 대표 “팬데믹 기간에도 한국 시장 가치가 견고하게 성장한 편이다. 이제는 유망한 스타트업이나 유니콘을 국내에 상장시키는 일도 중요해 보인다.” 손 이사장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혁신 기업이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지역 거점으로 혁신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며 산업별 중점 심사 사항, 상장 성공사례 등을 설명하는 로드쇼를 다섯차례 개최했는데,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이런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보았다. 지난달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123개사가 예비심사 청구를 했는데, 올해는 139개사로 늘었고, 신규 상장도 84개사에서 90개사로 늘었다. 또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미국·유럽 현지의 글로벌 우량기업 상장 유치 활동도 전개했다. 한국 자본시장을 홍보하고 혁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를 개최했고, 다양한 박람회에도 참가하며 현지에서 글로벌 우량기업을 면담하고 맞춤 컨설팅을 하는 등 해외 혁신 기업의 한국 시장 관심을 유도했다. 향후에도 혁신 우량기업을 발굴, 유치하고 상장 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코스닥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고 우리 경제 성장동력 확보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 대표 “지난 2월 금융위가 토큰증권(ST)의 발행 및 유통을 허용했다. 제도화 움직임에 ST나 조각투자 업계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래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손 이사장 “ST는 신뢰가 기반이 되고 증권성이 확실해야 한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ST 유통시장이 이원화해서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 기반 소규모 시장은 장외거래(증권사) 방식으로 육성하고, 대규모 거래 수요가 있는 상품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상장·유통시장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미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시장에서 관련 분야의 제도를 강화하고 규제 지향적으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도 후발주자로서 좀더 신중히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 제도화를 진행하면, 거래소의 KRX STO 플랫폼은 신종 증권(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을 주식·채권과 같이 예탁결제원에 전자증권으로 등록하는 기존 증권시장 인프라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대규모 시장인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 심사요건과 공시 의무를 상대적으로 면밀하게 살펴서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시장 개설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보고 있는데, 아직은 기준에 충족되는 곳이 많지 않다. 혁신 사업자에게 새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다양한 대체투자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다.” 김 대표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 공시를 둘러싸고 기준과 대상, 시행시기, 전문 회계업무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들에는 여전히 부담이라는 측면도 있고 향후 글로벌 상황과 흐름을 반영하는 합리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손 이사장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지속해서 힘쓰고 있다. ESG 공시제도의 합리적인 설계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바람직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 공시역량 강화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거래소는 공시 기준 제정 지원 기구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기준 마련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국내 공시 기준 초안을 구체화하고,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할 예정임을 발표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그동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ESG 공시 가이드 등 다양한 제도와 지원을 통해 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기업에 ESG 공시가 부담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도입 초기 기업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실무 가이드 및 공시 모범사례 제공 등 상장 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 대표 “전 세계 경제가 고물가·고이자·고환율로 가계와 산업계 모두 어려운 환경이다. 유럽도 최근 ‘유로7’(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 정책)이 의회에서 재논의해 도입 시기를 늦추는 등 ESG 규제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균형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손 이사장 “균형 있는 ESG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의무나 ESG 공시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유럽이나 미국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규제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비즈니스를 악화시킨다면 그 또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ESG 공시 취지를 반영하여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하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또 ESG를 통해 특정업계가 여론을 만들고 이득을 보는 구조로 가는 건 옳지 않다. 최적의 안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 탓에 거래소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가급적 많이 수렴하여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 대표 “지난해 탄소 배출권 시장 일평균 거래량이 10만5000t으로 2015년보다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장기적으로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탄소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방향을 고려 중인지?” 손 이사장 “정부가 배출권 시장의 제3자 참여 확대 및 위탁매매 도입을 위해 ‘배출권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먼저 할당 대상 업체 및 자산 운용사 등 기타 금융기관 대상 위탁매매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은 아시아권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배출권 시장을 구축한 편이며, 정부가 신뢰를 기반으로 지금처럼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자발적 탄소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데, 효과와 부작용을 세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 참여 여부는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본다. 위탁매매가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 배출권 시장 활성화 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인데, 상품 다양화를 위해 상장지수증권(ETN)과 ETF 등 배출권 연계상품의 출시를 검토하고, 추후 배출권 선물 상장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대표 “임기 동안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했고, ETF 순자산 총액도 100조원을 달성했다. 개인적인 소회가 궁금하다.” 손 이사장 “지난 3년 한국 자본시장이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해 참가자 모두와 함께 노력해온 여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저평가 받았던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금융 당국 등 시장 참가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과 영문 공시 확대 등 시장 접근성을 제고했으며,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시장 투자 확대를 유도했고, 배당절차 개선, ESG 공시 의무 확대 등 주주 친화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코스피 3000포인트 최초 돌파와 코스닥 1000포인트 회복, 역대 최대 기업공개(IPO) 실적과 ETF 순자산 총액 100조원 달성 등 좋은 결과가 뒤따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최근 차액결제거래(CFD) 사태와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 등을 겪으면서 시장 참가자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지난 10월 발표한 불공정 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시작으로 향후 시장감시본부 조직 재정비 등을 통해 거래소의 자율규제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시장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 기술 특례상장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시장과 충분히 소통해가며, 다양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서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럽기후협약 대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의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12.04 13:01:17
보험사 ‘상생 금융’ 상품 속속 선보여…재테크로 이용해볼까
보험사 ‘상생 금융’ 상품 속속 선보여…재테크로 이용해볼까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한 비판으로 상생금융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에도 ‘상생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생명보험업계는 청년·취약계층 대상 저축보험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실손보험 인상률 억제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에도 ‘상생 압박’ 들어올 듯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는 오는 6일 간담회를 갖고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20일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 이후 은행·증권·보험 등 주요 금융 업권별 CEO들과 갖기로 한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이다. 그러나 당국이 제2금융권에 대한 상생금융도 강조한 만큼,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도 상생금융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험 업계에도 ‘상생금융’의 요구가 이는 것은 최근 보험사들이 실적 개선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9조14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다. 생보사는 이 기간 4조815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같은 기간 무려 75% 증가했으며, 손보사는 5조32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047억원(56%) 늘었다. 보장성 보험 등의 판매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영향과 더불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회계제도 변경 등으로 막대한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에 생보·손보업계 내부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각각 5000억원씩 1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방향이 잡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각 사 차원에서 상생 상품을 준비하거나 추가적으로 가능한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상황을 전했다. 당국의 ‘상생 압박’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익을 환원하라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상품 등을 선택해 이자수익 등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생보 ‘청년 저축보험’… 손보 ‘보험료 할인’ 생보업계에서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주로 청년층 특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저축보험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 등으로 청년층의 호응을 모으자 이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다. 보험사 첫 상생금융 상품은 한화생명이 시작했다. 한화생명은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을 선보였다. 5년 만기 저축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가구소득 중위 200% 이하인 만 20∼39세다. 시중은행의 ‘청년도약계좌’ 대비 가입 대상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보장금리는 5년간 5%가 기본이며, 보험기간 내 결혼 또는 출산 시 납입 금액의 일정률을 보너스로 지급한다. 장기 가입인 점을 고려해 가입 1개월 경과 후부터는 원금이 보장(환급률 100% 이상)되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여기에 더해 한화생명은 지난달 말 아픈 가족을 돌보며 생계까지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개시했다. 가족돌봄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심리적·정서적 안정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난방비 및 난방용품 지원, 시설 개·보수 등 환경 개선 활동을 한다. 밀착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복지기관 실무자 역량 강화 및 돌봄 가이드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해 위기 시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도 지난 1일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에 초점을 맞춘 ‘교보청년저축보험’을 내놨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뜻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29세 자립준비청년으로, 5년납 10년만기 저축보험상품이다. 5년 동안 연 5%의 확정이율을 제공하며, 월 보험료로 5만∼5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만기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후 1개월 뒤에는 중도 해지 시 원금을 보장한다. 보험료 납입이 종료되는 6년 차부터 만기까지는 공시이율에 더해 매년 1%의 자립지원보너스를 준다. 특화 서비스로 건강관리·심리상담, 헬스케어서비스, 2년마다 우수 고객용 종합건강검진서비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라이프도 지난달 말 청년 대상 상생금융 상품 ‘신한아름다운연금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 만 19세부터 39세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 개시 시점에 기본 적립액의 최대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상품 가입 시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서약하면 5%, 결혼을 할 경우 5%, 자녀를 출산할 경우 한 명당 5%씩 ‘상생 보너스’가 추가되며 최대 30% 한도로 보너스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납입 기간은 최저 3년 이상부터 선택할 수 있고, 최소 납입 금액은 5만원으로 45세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삼성생명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인생금융 대출안심보험’을 지난 8월 선보였다. 순수보장형 정기보험으로,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대출 플랜과 중대질병 진단을 보장하는 신용대출 플랜으로 구분된다. 다자녀 가정이나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 사용자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20% 할인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상품은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손보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실손보험료 인상률 최소화 등이 방안이 거론된다. 자동차보험은 최근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2년 연속 가격을 1∼2% 수준에서 낮춰 왔다. 올해는 상생금융 기조에 맞춰 인하 폭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손보험도 지난해 적자 영향으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상생금융안이 거론되고 있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약 1조5000억원의 적자를 내서 보험료가 올해 들어 평균 8.9% 인상됐다. 업계에서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인상 폭을 최대한 낮춰 보자는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업계는 생보사와는 다르게 저축성 상품 등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험료 인상 억제 등을 하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03 20:08:00
함영주 “하나금융, 새로운 도약 필요한 때”
함영주 “하나금융, 새로운 도약 필요한 때”
출범 18주년을 맞은 하나금융그룹이 ‘뉴(NEW) 하나 모두의 행복, 미래를 꿈꾸다’라는 향후 그룹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그룹 출범 18주년 기념식’을 열고 그룹의 미래 방향 설정과 실천을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번 기념식은 그룹 출범 18주년을 축하하는 동시에 지금의 하나금융그룹을 있게 해 준 손님에 대한 진심을 더하고 사회공동체와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금융그룹의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기념식에서 “그룹의 성장과 도전의 역사를 되새기고, 하나금융만의 성장 동력에 기반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나금융이 손님, 직원, 사회공동체를 포함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행복과 미래를 꿈꾸게 하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함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잠시 뒤돌아보자’는 말을 건네고, 임직원들이 뒤돌아 앉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함 회장은 “지금까지 하나금융그룹은 성장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서 잠시 숨을 골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쉼이라는 것은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래를 위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찾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시선이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함 회장은 ‘CEO(최고경영자) 토크’ 시간을 통해 직원들로부터 사전에 받은 다양한 희망 메시지 등을 함께 공유하며 직원들과 하나금융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등도 가졌다.
2023.12.03 20:02:32
BNK경남은행, ‘제12회 경상남도 나눔대회’에서 감사패 수상
BNK경남은행, ‘제12회 경상남도 나눔대회’에서 감사패 수상
BNK경남은행은 사회복지법인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 ‘제12회 경상남도 나눔대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BNK경남은행은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 외에도 지역 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BNK경남은행은 경남과 울산지역 취약계층들이 설날과 추석 명절, 여름과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전통시장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비롯해 선풍기, 김장 김치, 겨울 이불 등을 기탁했다. 또 경남도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진흥사업, 사회공헌사업 등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후원해왔다.
2023.12.03 10:28:30
신한금융, 12월 18일 그룹 통합 앱 ‘슈퍼쏠’ 출시
신한금융그룹은 12월18일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앱)의 핵심 기능을 한데 모은 슈퍼앱 ‘신한 슈퍼쏠(SOL)’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한 슈퍼SOL’은 신한금융의 주요 그룹사인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저축은행 등 5개사의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통합 앱이다.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룹사별 다빈도 업무를 파악해, ‘신한 슈퍼SOL’을 설치하면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한눈에 보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각 그룹사 앱의 핵심 기능을 완결성 있게 구현했다고 신한금융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객 수요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기능을 융합해 편의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원하는 대출이나 투자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에 맞춰 그룹사의 최적 상품 및 금리, 한도를 추천하고 실행까지 이어주는 ‘원클릭통합대출’, ‘원클릭투자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11.30 22:03:18
KB·하나은행도 H지수 ELS 판매 중단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홍콩H지수와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잠정 중단하면서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에서 관련 상품이 자취를 감추는 모습이다. 홍콩 증시 급락 영향으로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손실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H지수 ELS 상품을 팔지 않기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손실 가능성이 커진 홍콩 H지수 편입 ELS 상품 판매를 오늘(30일)부터 중단했다”며 “다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홍콩 H지수가 편입된 ELS 상품 판매만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12월4일부터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펀드(ELF)·주가연계신탁(ELT)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측은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판매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우리·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홍콩H지수 편입 ELS 판매를 중단했으며, NH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원금비보장형 ELS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최근 홍콩H지수 급락으로 홍콩H지수 편입 ELS에서 원금손실 우려가 커지자 나온 결정이다. 한편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맞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판매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설명회’에서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서도 은행이 왜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상품을 판매하는가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며 “은행들이 판매규정을 준수하고 시스템적으로 내부통제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3.11.30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