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자산운용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안전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난 만큼, 연금 투자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화자산운용이 추천하는 상품은 상장리츠와 고배당 ETF(상장지수펀드), TDF(타켓데이트펀드) 등으로, 안전한 노후를 대비하기 적합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구체적으로는 △한화리츠 △ARIRANG 고배당주 △LIFEPLUS TDF 2035·2040·2045 등의 상품이 추천 대상에 올랐다. 최근 순자산 11조원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TDF는 연금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품이다. 올 1분기 기준 TDF 순자산 11조원 중 연금 자산이 차지하는 규모는 92.3%인 10조 1000억원에 이른다. 생애주기를 고려해 은퇴시점에 맞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해준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Fn스펙트럼에 등록된 각 운용사 모든 빈티지의 TDF 상품 222개 중 2023년 12월 21일 기준 최근 5년 수익률(5년 수익률 측정 가능 상품 104개)은 '한화LifePlusTDF2045'가 56.46%로 3위, '한화LifeplusTDF2040'가 54.44%로 6위, '한화LifePlusTDF2035'가 49.42%로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5년 수익률 기준 15위권 내에 한화자산운용의 TDF 상품만 3개가 진입해 있다. 고배당 ETF 역시 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한다면 배당소득세를 이연시키고 향후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투자금을 수령할 수 있어 각광받는 상품 중 하나다. 일반 계좌로 투자 할 때 ETF 배당금(분배금) 수령 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연금저축·IRP 계좌를 통해 5년 이상 투자한 뒤 55세 이후 수령 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ARIRANG 고배당주'는 지난 4월 주당 분배금 730원을 지급하며 6.03%의 분배율을 기록해 국내 주식형 ETF 중 분배율 1위를 달성했다. 최근 5년 간 분배율은 올해 6.03%, 2022년 5.51%, 2021년 4.81%, 2020년 5.51%, 2019년 4.29%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ETF의 순자산총액은 21일 기준 2,024억원 수준에 달해 대표적인 고배당 ETF로 꼽힌다. 지난해부터 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해진 상장리츠 역시 매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 중 하나다. 지난 3월 27일 상장한 한화리츠는 6.85%의 연평균 배당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스폰서 리츠로서 한화그룹의 자산들을 대거 편입하고 이들을 임차인으로 확보해 공실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오피스 자산만을 담은 한화리츠는 해외 부동산 위기로 타격을 입은 타사 상장리츠에 비해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채온 한화자산운용 리츠투자본부장은 “리츠는 매입과 매각을 반복하며 수수료 수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펀드와 달리 안정적 운용으로 지속적 배당을 추구한다”며 “한화리츠는 10~20년 장기투자와 저위험·중수익 관점에서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해 연금투자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전략사업부문장은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된 만큼, 직장인이라면 연말까지 개인의 여력 범위 내 금액을 최대한 납입해 혜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 성과가 입증된 회사의 TDF나 리츠 상품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미래 은퇴 자산을 축적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올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대주주가 1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 보유자로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약 70%가 감소한 4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이었다. 유가증권시장이 7485명, 코스닥시장이 5883명이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지난해 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1만3000여명이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으면 20∼25%의 양도세를 낸다는 의미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유가증권시장이 2088명, 코스닥시장이 2073명으로 총 4161명이었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든다. 이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중복돼 집계됐다. 따라서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의 대주주 수, 보유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분율 기준에는 해당하는 대주주 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주주 수는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경숙 의원은 “연이은 감세안으로는 60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감세보다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증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단 3일이 남았다. 공매도 한시적 중지와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완화 등 연말 증시 변동성을 줄이는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증권가는 올해 마지막 주 지수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국내외 주식시장이 내년 금리 하락 기대감을 선반영하며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점차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 2599.51에 장을 마쳤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069억원, 366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2393억원을 순매수하며 전 거래일(2600.02)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삼성전자(7만5900원), SK하이닉스(14만600원) 등 반도체 종목에서 종가 기준 연고점을 경신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0.56% 하락한 854.62를 기록했다. 성탄절인 25일과 29일이 연말 휴장일로 정해지면서 올해 국내 증시 마지막 거래일은 3일이 남았다. 증권가는 이 기간 동안 국내 증시가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대신증권은 2550~2620선을 전망했고 NH투자증권은 2530~2650선을 예상했다. 통상 연말 국내 증시 하락 요인으로 꼽혔던 대주주의 매물 폭탄을 막는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조치(10억원→50억원)가 이뤄졌지만 미국 증시가 고점에 가까워 지는 등 경계심리에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종목의 배당기준일인 26일 이후 배당주 중심의 매도 물량도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내년부터 배당절차 개선에 따라 선(先)배당액·후(後) 배당일 제도가 도입되면서 연말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1~12월 주식시장은 빠른 금리 하락 효과를 선반영했다”며 “주가지수는 박스권에 머무르는 가운데 종목 간 차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매년 반복됐던 양도세 부과로 인한 수급불안은 제한적이지만 배당락 전후 쇼트커버링 순매수가 유입돼왔다”며 “연말까지는 지수플레이는 자제하고 업종·종목 매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미 FOMC(연방공개시장운영위원회) 이후 다시 커진 시장 기대와 연준(연방준비제도·Fed) 스탠스 간의 괴리는 부담”이라며 “미국 경기둔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침체우려가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에도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따른 증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내년 3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미 연준 인사들은 이 같은 기대감을 경계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은 이미 높아진 추세적 불확실성에 선거, 지정학적 위험 등 외적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라며 “시장의 기대가 급격하게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고 주요 투자은행의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조정되고 있지만 내년 경제와 투자환경은 여전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보험사기 전문 조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 및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 대표 및 의사, 브로커·환자 등 약 800명을 검거(송치)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김태영 경위가 경감으로 특진임용됐다.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의사와 8000회에 걸쳐 보험금 23억을 편취한 환자 342명을 검거한 충남경찰청 우희진 경감 등 3명이 금융위원장을 표창을, 경북 포항경찰서 이희철 경위 등 4명이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찰 및 보험업계 SIU 총 121명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보험사 및 손해사정법인 소속 임직원 등의 보험사기 조사사례 및 사전 예방활동 등을 발굴·포상하는 ‘2023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도 함께 실시하고 총 83건의 사례 접수 중 10건을 선정해 최우수상과 1명, 우수상 4명, 장려상 5명을 시상했다.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에는 치료 목적을 가장한 브로커 연계 성형수술 보험사기의 특징과 조사과정을 전문성 있게 작성한 삼성생명 정지현 프로가 선정됐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7위권의 보험선진국이 되었으나, 이와 더불어 보험사기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민영보험 비급여의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원인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보험업계, 유관기관의 공조와 함께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고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속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원→ 50억원으로 상향

시중 은행들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납부한 이자를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 은행 은행장들은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원 방안의 핵심은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하는 것이다. 은행권은 2024년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진행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다.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로 지급된다. 이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21일 이후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등이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다만 이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이며,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을 고려해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의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또 은행권은 전기료·임대료 지원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를 약 2조원으로 봤고,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업계가 “이자 장사, 돈놀이”라며 정부와 금융 당국의 질타를 받고 있지만, 은행권은 도리어 수익성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던 환경이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돼 이자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에 대비해 대규모로 충당금을 늘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은행권 내부에서도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기존의 체계에서 벗어나 비이자수익 확충, 글로벌 시장 비중 확대 등의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최근 펴낸 ‘2024년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는 내년 국내은행의 순이익 규모를 21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순이익(21조원) 대비 1.4% 성장에 그치는 수준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금리 기조가 본격화한 2021년(16조9000억원)부터 올해까지는 은행 순이익이 연평균 7.5% 성장했지만, 내년에는 소폭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은행의 내년 자기자본이익률(ROE)은 7.7%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ROE는 기업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로, 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이익의 창출 정도를 나타낸다. 은행 ROE는 2020년 5.5%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오르다 내년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됐다. 은행의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는 것이다. 은행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배부른 위기론’이 아니어서 이목을 끈다. 금융 당국도 향후 은행권의 수익성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올해 들어 순이자마진(NIM)과 ROE 등 지표가 하락하며 수익성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지표는 이미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시중·지방·인터넷·특수은행)은 올해 3분기에 총 5조4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전 분기(7조원) 대비 23.9% 감소한 수치다. NIM은 지난해 4분기 고점을 찍은 뒤 하락하고 있다. NIM은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로,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뒤 관련 자산 총액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이처럼 은행권에서 내년 본격적인 수익성 악화가 전망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 상황이 종료 국면을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내년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한국도 장기간 기준금리 동결이 이뤄지면서 내년부터 금리 하락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리 인하로 은행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이익이 감소하면 은행권의 수익성은 큰 폭으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국내은행의 NIM은 1.67%로 올해 정점을 기록한 뒤 내리막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은행 NIM은 2020년 1.41%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증가해 올해는 1.6%대 후반 달성이 예상되나, 내년에는 금리 인하 영향으로 NIM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은행권이 대손충당금을 늘리고 있는 점도 수익성 악화 요인이다. 대손충당금이란 금융사가 고객들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 손해액을 미리 수익의 일부로 충당해 두는 돈을 말한다. 대손충당금은 회계상 비용으로 분류돼, 이를 늘리면 수익성은 악화한다. 올해 1∼3분기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지주가 적립한 대손충당금 규모는 6조8892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3766억원)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당국은 올해 부실에 대비해 은행 등 금융권에 대손충당금을 늘릴 것을 주문해 왔다. 보고서는 “자산규모 대비 이익창출력을 의미하는 구조적이익률은 2022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고, 대손비용률이 상승하며 내년 ROE는 하락할 것”이라며 “2024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로 NIM 하락세 전환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은행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면 자금경색 등 유동성 악화로 인한 기업 경영의 불안정성 증대는 물론이고, 금융위기나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한 외부의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약해질 위험이 있다. 고위험 투자 등의 유혹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훼손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은 벤처기업 대상 대출 등 고위험 상품을 전문으로 영업하다 유동성 위기를 맞아 결국 파산했다. 이에 금감원도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며 건전성 확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은행권 내부에서도 수익성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확대는 당국에서도 언급되는 주요 논의 사항이다. 올해 1∼3분기 5대 시중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채 10%도 되지 않는다. 은행권이 정부로부터 “이자 장사”라고 질타를 당한 이유다. 올해 7월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비이자이익 부문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기존 부동산 관련 자문만 가능했던 투자자문업을 금융상품 자문도 가능토록 했다. 새로운 서비스 등장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의 비금융업 수행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신한은행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과 같은 비은행사업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은행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수익성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NH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금융지주의 수익 중 글로벌 비중은 14% 수준에 그친다. 동남아시아 진출,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거치며 지난해 기준 30% 후반대를 기록한 일본의 은행보다 현저히 낮은 규모다. 은행연합회도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선진국임에도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을 정도다. 이에 금융지주 수장들은 글로벌 비중을 최대 40%까지 높이겠다고 선언하며 시장 확대에 나섰다. 은행연합회 측은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해외 진출 시 외국계 금융회사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은행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내은행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능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은행권이 글로벌 금융사로 거듭나기 위해선 수익성 강화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배구조 혁신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고금리 상황 속 이자이익 증가에 따른 사회공헌·상생금융 확대 요구 역시 풀어야 하는 숙제다. 금융 당국은 국내 은행권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경영진을 상대로 한 이사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부족하고,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 승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더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8개 은행지주 CEO 선임·연임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승계 절차 개시 후 최종 후보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5일에 불과했다. 쇼트리스트(압축된 후보 명단) 확정부터 최종 후보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1일이었다. 쇼트리스트 후보에 대한 대면 평가는 대체로 한 번의 인터뷰나 발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형 금융지주사는 뚜렷한 대주주(주인)가 없는 지배구조 탓에 CEO 선임 과정 때마다 ‘셀프 연임’ 등 잡음과 논란을 반복해 왔다. 금융지주 이사회는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만 하며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국내 은행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12일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마련했다. 면밀한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후임을 뽑기 위한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과 이사회의 독립성 및 사외이사의 전문성·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모범관행을 토대로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위해 은행권이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고통 분담에 나설지도 당면한 과제 중 하나다.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는 가운데 고액 성과급·퇴직금 등이 논란이 되자 정부와 금융 당국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은행권을 향해 사회공헌 및 상생금융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은행권을 향한 ‘횡재세’ 도입 필요성까지 거론되자 상생금융 규모 등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상황이다. 횡재세란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물리는 조세를 말한다.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은행채와 예금금리가 하락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차주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금리 재산정 주기를 맞은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변동금리의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연중 최고치로 오른 탓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날 기준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연 4.52~6.872%,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3.39~5.803%로 집계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동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은행채, 예금금리 등 시장금리는 하락세다. 이에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은 3% 중반대로 떨어졌다. 반면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체감하기 어렵다. 15일 공시된 11월 기준 신규 코픽스는 4.00%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규 코픽스가 4%대로 올라선 것도 올해 처음이다. 특히 이달 말 주담대 변동금리 재산정 주기를 맞이하는 기존 차주라면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는 6개월마다 코픽스 변동폭을 반영해 금리가 재산정된다. 11월 신규 코픽스는 6개월 전(3.56%)보다 0.44%포인트 뛰었다. 앞서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와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코픽스가 상승한 영향이다. 신규 코픽스는 8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최근 은행채와 예금금리는 하락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5일 금융채(은행채) 5년물은 3.853%을 기록했다. 10월 말에는 4.810%까지 오른 바 있다. 은행채 1년물도 4.1%대에서 3.7%대로 내려왔다. 5대 은행의 예금금리는 지난달 최고 연 4.05%까지 올랐으나 현재는 3% 후반대다. 코픽스는 은행권이 지난달 취급한 자금 조달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최근 은행채 금리와 예금금리 하락세가 반영되려면 1~2개월의 시차가 걸린다. 앞서 상승했던 코픽스가 6개월 전보다 낮아지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규 고정형 대출금리는 하락하고 있지만 코픽스와 시장금리의 시차로 인해 기존 변동금리 차주의 대출금리가 내려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은행권 예금금리 하락폭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부터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시기가 불확실한 데다 채권금리가 다시 오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담대 고정금리는 은행에 따라 시장금리 변동을 매일 또는 매주 반영한다. 이에 주담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전날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고정금리에 비해 금리 하단은 1.13%포인트, 상단은 1.069%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0.84%포인트, 1.056%포인트보다 금리 차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