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태 여파로 SK텔레콤 가입자 수가 이틀 만에 7만명 넘게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강도 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이용자들의 집단소송도 본격화하며 SK텔레콤이 부담할 비용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28일에는 3만4132명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며 이틀간 7만34명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같은 기간 1만1991명이 SK텔레콤에 신규 가입하면서 가입자 수는 총 5만8043명 줄게 됐다. SK텔레콤에서 이탈한 가입자의 약 60%는 KT로, 나머지는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무선통신 가입자 수 부동의 1위는 SK텔레콤이지만, 이 같은 추세가 장기화할 경우 업계 내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이용자까지 합하면 순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문자로 공지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고지한 점, 유심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 교체에 나선 점 등 미흡한 초동 대처에 실망한 가입자들의 이탈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에 역대급 과징금이 추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인정보보보호법이 개정돼 부담 수준이 높아진 데다 메인 서버 해킹이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과징금 액수를 정확히 말할 수 없다”면서도 “2023년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7월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서버가 해킹됐지만, SK텔레콤은 가입자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키(IMSI) 등이 담긴 메인 서버 해킹 가능성이 커 중대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기준도 ‘관련 매출의 3%’에서 ‘전체 매출의 3%’로 바뀌었다. 지난해 17조9406억원의 매출을 낸 SK텔레콤에 3%를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5300억원에 달한다. 법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SK텔레콤 가입자 4명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집사 측은 “소송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피해자 4명이 우선 소를 제기했으며, 앞으로 원고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온라인 카페 가입자는 5만명에 달한다. 또 다른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라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포털 네이버가 6월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부정여론 조성 등 방지에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네이버는 전날 선거 관련 정보를 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별페이지’를 열고 서비스 운영 기준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페이지는 △언론사가 직접 뽑은 주요 선거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 PICK’ △언론사의 여론조사 보도와 분석, 특집 기사 등을 모은 ‘여론조사’ △선거 당일 출구조사 결과와 생중계 등을 제공하는 ‘특집 라이브’ 등으로 구성됐다. 각 언론사가 기사 댓글 제공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2018년 10월부터 시작된 네이버의 ‘언론사별 댓글 선택제’는 선거 기간에도 동일하게 운영된다. 댓글 정렬 방식과 운영 여부는 언론사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본인 확인을 거친 계정으로만 24시간 안에 최대 댓글 20개까지만 작성할 수 있다. 같은 댓글을 거듭 올리는 ‘도배’ 등의 원천 차단 취지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댓글 모니터링 담당자를 확충하고 부서별 핫라인 구축으로 매크로 등의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 관련 댓글 삭제 요청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관련 법령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에 따른다. 무엇보다 기사 댓글에서의 대립·갈등·과열 등 방지를 위해 기사 내 특정 댓글에 일정 기준 이상 공감·비공감이 집중 증가하면 해당 기사에 안내 문구를 표기하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도 알림을 발송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앞서 네이버 이정규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총괄 전무는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나와 이른바 ‘좌표 찍기’ 감지 시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무는 ‘좌표 찍기를 언론사에 통보한다고 해서 여론조작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기사를 보는 대중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좌표찍기 발생 가능성을 고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지적에 “뉴스 소비 행태가 변하고 있다”며 “환경 변화를 따라갈 수 있게 노력하고 기능적인 것도 계속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보호법이 개정돼 부담 수준이 높아진 데다 메인 서버 해킹이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의) 메인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본다”며 “우리나라 1위 통신사의 메인 서버가 해킹당한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SKT가 그걸(메인 서버 유출을) 왜 부정했는지 모르겠다”며 “메인 서버에서 유출이 있었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SK텔레콤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 받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SK텔레콤은 자사 시스템에 보관 중이던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진 신고했다. 위윈회는 SK텔레콤 메인 서버의 약 5단계 방어벽을 해커가 어떻게 통과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정보에) 포함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사고의 과징금 규모는 역대급으로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7월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사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며 처벌 수준이 높아졌다. 이전에는 과징금 상한액이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였지만, 지난해 9월 법 개정 이후에는 ‘전체 매출의 3%’로 조정하면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관련 없는 매출액에 대해선 증명 책임이 기업에 주어진다. 증명하지 못하면 과징금 대상이 돼 결과적으로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 LG유플러스는 부가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었던 반면, SK텔레콤은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이 담긴 메인 서버 해킹 가능성이 커 중대성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최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LG 유플러스(개인정보 유출) 때와는 차원이 많이 다를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이었고, (SKT 사고는 그 이후라서) 과징금 액수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SKT 해킹 사태로 이용자의 정보가 다크웹으로 흘러 나간 정황은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크웹이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음지 사이트’를 말한다.

“유심칩 교체 후 모바일티머니 들어갔는데, 잔액이 0원이 됐어요.” SK텔레콤의 해킹 피해에 따른 유심(USIM) 무상 교체 후 이같은 피해 사례가 늘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유심 교체 후 교통카드 잔액 ‘0원’은 오류가 아닌 유심 특성에 따른 결과다. 티머니 등 선불형 교통카드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활용해 유심에 정보를 저장하고 결제를 진행하는데, 유심을 교체하면 관련 정보가 사라져 잔액이 0원이 된다. 당황스러운 일을 막으려면 유심 교체 전 미리 교통카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잔액 환불을 신청한 뒤, 유심 교체 후 다시 충전하는 게 좋다. 모바일티머니에서는 앱 홈화면에서 환불 클릭 후 잔액을 돌려받을 계좌를 선택하면 된다. 잔액은 일부 편의점이나 티머니 고객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다. 후불형 교통카드는 돌려받을 잔액이 없으므로 유심 교체 전 카드 정보를 삭제하고, 교체 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휴대전화 교체 과정에서 저장된 연락처가 날아간 경험을 한 적 있다면, 유심 교체 과정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지 우려할 수 있다. 기기 자체에 연락처가 저장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유심에 저장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단말기에 연락처 복사를 완료한 후 유심을 교체하는 게 안전하다. 삼성 단말기에서는 ‘연락처’에 들어가 ‘연락처 설정’→‘연락처 관리’→‘연락처 내보내기’를 통해 내장 저장공간에 VCF파일로 보관할 수 있고, 유심 교체 후에는 ‘연락처 가져오기’에서 해당 파일을 불러오면 된다. 아이폰 이용자는 ‘설정’에 들어가 ‘앱’과 ‘연락처’ 그리고 ‘SIM 연락처 가져오기’를 거쳐 연락처 가져올 위치를 선택하면 된다. 평소 사용하던 카카오톡의 대화 데이터 보관도 관심사인데, 유심을 바꿨다고 해서 대화 데이터가 날아가지는 않지만 우려된다면 백업 기능으로 관련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게 좋다. 앱 홈 화면에서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른 후 '전체 설정'으로 이동, 여기서 '채팅'을 누르면 대화 자동 백업이나 임시 백업을 선택할 수 있다. 대화 임시 백업은 기기의 글 형태 대화를 직접 백업하고 14일 이내 앱을 다시 설치하면 대화 내용이 복원되는 기능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진이나 동영상 등 지인과 주고받은 텍스트 외 데이터까지 백업하려면 유료 서비스인 ‘톡서랍 플러스’를 구독해야 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하루 정도 더 늦게 신고한 점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침해 사실을) 숨기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은 해킹을 인지한 뒤 만 하루가 지난 시점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는데, 이를 두고 고의로 지연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 장관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대전화 불법 복제 가능성은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 못 하도록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부정 가입할 수 있는 시도를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술적인 부분, 불법 복제 등에 대해서까지 금융위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들 본인 인증하는 절차를 더 강화하고, SK텔레콤 문자를 통해서 하는 부분만 이 외 다른 방식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SKT)의 해킹 피해로 유출된 정보 분량이 최대 9.7GB(기가바이트)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SKT가 총 9.7GB에 달하는 데이터의 외부 전송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SKT의 제출 자료에 적혔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29일 밝혔다. 유출 데이터에는 △전화번호 △유심(USIM) 인증키값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문서 파일로 환산하면 300쪽 분량의 책 9000권(약 270만쪽)에 달한다. SKT 보안관제센터는 지난 18일 오후 6시9분쯤 9.7GB의 자료가 전송되는 트래픽 이상을 처음 감지하고, 같은 날 밤 11시20분쯤 과금분석장비에서 해커에 의한 악성코드를 발견했다. 이튿날 오후 11시40분에는 홈가입자서버(HSS)에서 데이터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SKT는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안내했었는데, 더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고객 목소리가 커지자 추가 선택지 제공 차원에서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 불안이 큰 만큼 SK텔레콤은 하루빨리 더 많은 양의 유심을 확보해 유심카드 택배운송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 피해 구제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오는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SKT를 상대로 이번 해킹 사고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의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28일에만 이용자 총 3만4000여명이 다른 통신사로 옮겼다. 이 중 약 60%는 KT로 이동하고 나머지는 LG유플러스로 갈아탔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이용자까지 합하면 이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SKT 해킹피해’ 우려 확산…카드사·캐피탈 인증 중단

HR테크 플랫폼 잡코리아는 28일 인공지능(AI) 매칭 서비스 ‘원픽’이 기업과 구직자 대상 연봉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연봉 예측 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다. 원픽은 직무와 연차 등 조건에 맞는 연봉 정보를 제시해 실제 채용 확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연봉 예측 서비스를 기획했다. 기업 형태와 직무, 경력에 맞는 연봉을 구직자와 기업에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잡코리아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룹(LOOP)’을 활용해 최근 3년 간의 공고와 합격자 데이터를 분석했고, 현재 시장상황에 최적화된 예측 연봉을 제시한다. 기업은 원픽 채용관에 공고 등록 시 직무, 연차 등을 기입하면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연봉 정보를 시각화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연차별 직무에 맞는 평균 연봉을 원픽이 제시한 그래프로 볼 수 있고, 직무별 지원자가 많은 연차와 실제 합격자 분포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구직자들도 원픽이 제시한 예측 데이터로 자신의 현 위치에 맞는 합리적인 희망 연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원픽 채용관 공고에 등록된 기업의 연봉 정보를 참고한 뒤 입사 지원을 할 수 있어 기존보다 더욱 편리해졌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AI 기술력과 28년간 쌓아온 HR 데이터를 기반으로 채용 전 과정의 효율을 높이고, 더 빠르게 기업과 인재를 매칭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서버 등 핵심 인프라가 해킹된 가운데, 해당 서버들이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킹 피해를 입은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유심 관련 핵심 서버 등은 ‘국가·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통신·금융·에너지 등 국가 핵심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시설의 세부 지정 범위는 1차적으로 민간기관이 정하고, 정부는 타당성 검토와 필요 시 조정만 가능해 사실상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가입자 핵심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정부의 직접 점검이나 기술 진단 대상에선 빠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최근 3년간 해킹 메일, 디도스 등 위기대응 훈련에 참여했지만, 이번 해킹 대상이 된 서버에 대해선 정부 주도의 기술 점검과 침투 테스트를 받은 적이 없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관련 지정위원회에서 매년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하반기에도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해킹당한 SK텔레콤의 서버 등도 우선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선 통신사 인프라를 어느 범위까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의 경우 그간 이동전화 시스템을 중심으로 지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이동통신사의 유심 정보 서버 등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사고로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 이동통신서비스 본질에 해당하는 정보가 유출된 만큼, 단순 개인정보를 넘어 심스와핑, 명의도용, 금융자산 탈취 등 2·3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HSS, USIM 등 핵심 서버는 국민 정보와 통신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기반임에도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정부와 통신사는 지금 즉시 기반시설 지정·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모든 가입자에게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주말 동안 곳곳의 대리점에선 유심을 교체하러 갔다가 재고 부족 안내를 받고 발걸음을 돌리는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가입자와 이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등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은 현재 약 100만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 달 말까지 약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SK텔레콤(SKT)의 해킹 피해 신고와 인지 시점을 두고 SKT와 신고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기록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비례)이 KISA에서 받은 ‘SKT 해킹 사건 경과’ 자료에 따르면 SKT의 해킹 피해 신고 시점은 지난 20일 오후 4시46분이고, 사건 인지 시점은 이보다 약 1시간 앞선 오후 3시30분으로 기록됐다. SKT는 지난 18일 오후 6시9분쯤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인 사실을 처음 인지했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20분 악성코드 발견 등을 거쳐 20일 오후 4시46분쯤 신고했다고 최 의원실에 알린 터다. KISA 기록(20일 오후 3시30분)은 SKT 자료의 사건 인지 시점 18일 오후 6시9분과 48시간 가까이 차이 난다. KISA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해킹 신고 관련 인터뷰 과정에서 사건 인지 시간에 대한 설명 후 SKT에서 인지 시간을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SKT는 사건 인지 시점을 18일 밤으로 정상 신고했고 변경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KISA 측은 SKT의 해킹 신고 접수 과정에서 일종의 소통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최 의원은 SKT가 신고 관련 규정을 어기자 KISA가 무마하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SK텔레콤이 18일 밤 해킹을 인지하고 상부 보고한 것이 명백한 데도 책임자가 신고를 결정한 시점이 사고 시점이라며 고쳐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SK텔레콤이 침해사고 발생 시 이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자 알아서 무마해주려 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침해 사고 발생을 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24시간 이내에 침해 사고 일시와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 의원은 KISA가 사건에 더디게 대응했다고도 비판했다. KISA가 신고 접수 21시간여 후 SKT에 침해 사고 확인을 위한 자료 보전과 문서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고, 현장 파악을 위한 전문가 파견도 지난 21일 오후 8시쯤으로 신고 접수 28시간 만이라면서다. 최 의원은 이를 신속한 당국의 대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