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반건설, '챔피언십 2017· 챔피언스 클래식 2017' 후원
전중규 호반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왼쪽)과 강춘자 KLPGA 수석부회장이 후원 행사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KLPGA호반건설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와 '호반건설 챔피언십 2017' 및 '호반건설 챔피언스 클래식 2017' 등을 후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이 날 행사에는 전중규 호반건설 부회장, 강춘자 KLPGA 수석부회장 등 양 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조인식을 통해 호반건설은 '호반건설 챔피언십 2017’ 및 ‘호반건설 챔피언스 클래식 2017'을 공식적으로 후원할 예정이다.'호반건설 챔피언십 2017'은 정규투어 수준의 대회로 정회원 희망자 모두 참여 가능하고, 총 상금은 10억원이다. 또 ‘호반건설 챔피언스 클래식 2017'은 경험 많은 베테랑 프로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총 상금은 8억원이다. 두 대회는 오는 7~8월 여주 스카이밸리 C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전중규 호반건설 부회장은 "세계적으로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KLPGA 투어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유망한 선수들의 정규투어 진출의 기회와 경험 많은 베테랑 프로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2017.06.22 18:43:59

통신비 절감대책,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되고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통신비 1만1000원이 신규 및 추가 감면된다.또 2만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근거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출시된다.이와 함께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초중고 학교, 공공기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당과 함께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기본료 폐지는 제외됐으나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은 긍정적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단기 과제에서 제외됐지만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이번 방안을 통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국회,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 등은 중장기차원에서 논의할 방침이다.정부는 현행 법령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로 요금할인 확대와 저소득층 감면혜택 확대를 추진한다.우선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요금할인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올린다.선택약정할인으로도 불리는 요금할인은 일정 기간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면서 약 1900만명에게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구체적으로 4만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이 추가 할인되고,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된다.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실납부액은 현재 월 6만원대에서 5만원 이하로, 음성 무제한 상품은 월 3만2000원대에서 2만5000원 이하로 내려간다.하지만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통신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실행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국정기획위는 통신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 "소비자들이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것과 선택약정요금을 놓고 꼼꼼하게 따져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대략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더 나아보인다"고 말했다.◇단기적인 요금 인하는 언발에 오줌...시장 경쟁을 통한 소비자 보호 필요정부의 통신비 인하조치는 소비자들의 비용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통신사는 물론 통신유통망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반면 소비자들이 잘 이용한다면 지금 나가는 통신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각 통신사마다 내놓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통신서비스 가격을 정부가 항상 통제하거나 조정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무리가 따른다.통신사 입장에서는 주력으로 나가는 서비스를 예전 가격 그대로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다른 이익을 주는 한편 새로운 통신요금제를 여러 가지 내놓을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그런 사소한 문제까지 정부와 당국이 체크해서 통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이에 따라 업계 한 전문가는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형성을 막고 있는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만들어놓은 가격정책의 울타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들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2017.06.22 17:38:27

신재생에너지 육성 나선 정부…은행 新 수익원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원자력발전과 석탄 화력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분야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은행들이 풍령,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에 활발한 투자의사를 밝혀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러 대형 은행들은 투자은행(IB) 부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신한은행은 2700억원 이상을, KEB하나은행은 약 210억원을 투자했다. 우리은행은 신재생에너지 담당팀을 운영하면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메스 사업 등에 투자 중이다. 최근 서남해 해상풍력발전소 건립에 금융주선을 했는데 최초 4800억원 규모이며 향후 더 확대될 전망이다. IBK기업은행은 주로 바이오메스와 폐기물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현재 전체 전력 생산량의 5%도 안 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까지 높이겠다”고 밝히자 각 은행들은 적극 동참 의사를 밝혔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 관계자들은 “사업성 등은 물론 고려해야겠지만 정부 정책이 확정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은행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 정책에 부응한다는 의미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꽤 쏠쏠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기술 발전과 중국산 부품의 정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시일이 흐를수록 점점 낮아지는 양상이다. 국내 EPC업체 턴키 입찰가격 기준으로 지난 2012년에는 태양광으로 1MW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 20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그러나 2015년에는 15억원, 2017년에는 12억원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다. (단위 : 1Kwh/Usd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0년경에는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싼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수은은 2020년에 태양광 발전단가가 1Kwh당 80달러, 풍령은 70달러로 예상했다. 반면 원자력은 130달러, 석탄과 가스는 각각 80달러씩 소요돼 신재생에너지가 제일 저렴한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수익률은 보통 3% 이상, 많게는 4~5%까지 예상된다”며 “이는 대개 2% 전후에 머물고 있는 IB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은행뿐 아니라 타 금융사들도 앞다퉈 뛰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도 단점이 많아 앞날을 섣불리 자신하긴 힘들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태양광발전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는 기후와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특히 태양광은 밤이나 날씨가 흐릴 때에는 거의 발전이 안돼 안정성이 심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더라도 기저 전력은 원자력이나 화력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2017.06.22 17:11:00

현대건설, 2013~2016 재무제표 수정 공시…영업익 95억↓
자료=현대건설현대건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4개년도 사업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정정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 정정공시는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강화 정책에 따라 과거 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를 재점검하고 국내·외 일부 프로젝트에서 수정사항이 발견돼 수정하게 됐다.이번 기재 정정에 따라 현대건설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은 △2013년 7929억원→7041억원 △2014년 9589억원→8292억원 △2015년 9866억원→1조 893억원 △2016년 1조 527억원→1조 1589억원으로 수정됐다.4년간 누적 조정금액을 보면 매출이 51억원, 영업이익이 95억원, 당기순이익 165억원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재무제표 수정은 일부 프로젝트들의 총 예정원가를 재추정해 연도별 손익이 수정됐다"며 "이번 수정을 계기로 더욱 엄정하고 보수적인 회계관리를 통해 향후에도 안정적인 경영실적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2017.06.22 17:06:28

보험사, '대출·광고대행' 등 새 수익원 찾아나섰지만…
상반기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새로운 부수업무로 대출 관련 업무를 가장 많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신한생명이 대출 주선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는 등 올해 상반기에만 13개 보험사가 부수업무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신한생명은 오는 28일부터 본사와 영업지점에서 대출 주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출 주선 업무는 보험사가 대출해주기 어려운 고객을 다른 금융사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이다. 신한생명뿐 아니라 현대라이프, 코리안리, 동양생명, 교보생명, MG손해보험 등 총 6개 보험사가 올 상반기에만 대출 관련 업무를 새로 시작했다. 다음으로 신고가 많은 부수업무는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대행 업무로, 라이나생명,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 등 3개 보험사에서 신고했다.KB생명과 KB손해보험은 KB금융지주 계열사인 KB국민카드와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모집 관련 업무를 최근 시작했다. 이 밖에도 에이스손해보험은 전산시스템 등 대여 업무를, 메트라이프는 경영 자문 및 지원 업무 등 영업올 상반기에 개시했다.보험업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업과 관련한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보험사들이 활발하게 부수업무에 신고하는 것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만 보험사들은 21개 새로운 부수업무를 신고했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대출 관련 업무 등 부수업무를 속속 펼치고 있다"며 "다만 이러한 부수업무가 보험사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2017.06.22 17:05:35

이주열 "7월 경제전망 4월의 2.6%보다 높아질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소공동 한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주형연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7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4월 발표분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국내외 경제를 좀 더 살핀 후 7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할 것으로 전망했다.◆ 7월 경제성장 전망치 상향 가능성↑…수출경기·美통화정책 변수이 총재는 "내달 경제성장 전망치는 지난 4월에 발표한 2.6%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하반기 우리나라 경제의 하방리스크로는 국외 환경 변화를 꼽았다.그는 "국내 경기는 수출이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 유가 변동폭이 커 수출 변화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미국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하방리스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경기 방향, 미국 통화정책 전개, 북환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있지만 현재 추이로 평가했을 때 한은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망치를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현재 시장에선 2.7~2.8%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6.19부동산 대책…주택가격 상승 진정 효과 있을 것이 총재는 또 "정부가 발표한 6.19부동산 대책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일부 지역의 가격 급등세가 확산될 가능성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주택가격이 서울 재건축아파트 등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으로 확산되지 않을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막을 수 없으면 금리정책 대응을 펼쳐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맞지만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그는 "추경을 포함해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면 통화정책은 성장세를 직접 지원하기보다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 불균형,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리스크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는 연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장병화 부총재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6인 금통위원' 체제가 길어지면 통화정책 결정에 리스크가 따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재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정책방향 측면에서 금통위원 간 견해 차이가 크지 않다"며 "정책결정 리스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017.06.22 19:32:22
![[경제브리핑] 하반기부터 공무원·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6/22/300/20170622002577_0.jpg
)
[경제브리핑] 하반기부터 공무원·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외
2017.06.22 16:30:57

'사드사태 장기화' 롯데면세점, 간부급 연봉 10% 자진 반납
중국이 한국행 단체관광을 중단(올해 3월15일)한 후 첫 주말인 3월18일 롯데면세점 본점 내부 화장품 판매 코너. 사진=오현승 기자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면세점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이 스스로 연봉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방한(訪韓) 단체관광 중단 조치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인건비 절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롯데면세점은 "지난 21일 열린 경영전략회의에서 팀장급 간부사원과 임원 40여명이 연봉의 10%를 자진 반납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서를 회사 측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연봉 반납 대상자들은 평균 1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간부급 임직원들이다. 이 같은 결정은 중국인 단체광관 중단에 따른 전사적 위기극복 방안의 일환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방한 외래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26.8% 감소했고 관광수입 또한 28%나 감소했다. 면세점을 이용한 외국인은 같은 기간 46% 줄었다. 롯데면세점의 매출도 지난 3월 중국의 단체관광 중단 이후 20~30%가량 감소했다.롯데면세점은 이날 경영전략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의 빈자리를 채울 개별 여행객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등 방문객 다변화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해외 7개 매장의 매출을 활성화하고 원가절감 및 비용감축 대책도 다뤘다.앞으로 롯데면세점은 반기마다 열리는 경영전략회의를 사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 회사 내 상황을 빠르게 공유하고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서다.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는 지난 12일 사내게시판에 남긴 글에서 "사태 사태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매출 감소는 지난 2003년 사스사태를 제외하면 창립 후 유례가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며 "임직원 모두가 지혜와 열정을 모아 주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2017.06.22 18:14:11

하림그룹, '하림펫푸드'로 반려동물 사료시장 공략
하림펫푸드의 반료동물 사료 전용공장 `해피댄스스퓨디오(HDS)`전경. 사진=하림펫푸드하림그룹이 하림펫푸드를 출범하고 반려동물 사료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하림펫푸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급의 재료를 사용하는 등 제품 차별화 전략을 통해 국내 펫푸드시장의 80%가량을 점령한 수입산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외국산 점령 펫푸드시장 도전장…"올해 매출 200억"하림펫푸드는 22일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 위치한 펫푸드 전용공장인 '해피댄스스튜디오(HDS)'에서 하림펫푸드 출범 행사를 갖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의 100% 휴먼그레이드 펫푸드 제품 개발에 성공, 본격적인 생산 및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하림펫푸드는 지난 4월 제일자료에서 물적분할해 설립된 제일사료의 100% 자회사다. 하림그룹은 약 5년간 펫푸드 사업 진출을 준비해왔다. 하림의 펫푸드시장 진출은 고령화 및 1~2인가구 증가 등에 따른 반려동물산업 성장으로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림펫푸드는 지난 2012년 9000억원이던 반려동물 산업규모가 지난해 2조3000억원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산했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2020년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가 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의 갑절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하림펫푸드는 국내 전체 펫푸드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수입산을 대체하겠다는 목표다. 수입산 펫푸드는 지난 2009년 2만9711t에서 지난해 5만3292t으로 7년새 약 2.4배 증가했다. 국내 전체 펫푸드 시장의 80%대에 이른다. 하림펫푸드는 수입산 펫푸드는 장기간의 운송기간을 고려할 때 합성보존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올해 하림펫푸드는 신제품 '더리얼' 등을 통해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서 200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 유일 휴먼그레이드 펫푸드공장 'HDS'하림펫푸드의 시장 공략의 핵심은 펫푸드 공장 HDS다. 약 400억원이 사업비가 투자된 시설은 제조 공정을 식품 생산 수준으로 만든 국내 유일의 휴먼 그레이드 제품 전용 생산 공장이다. 이 곳에선 사람이 먹는 식재료만을 사용해 제조 공정에서 관리까지 일반식품 관리 수준으로 제품이 생산된다. 공장 외 사무실, 전시관, 영상관, 견학라인, 도기 케어, 카페, 쿠킹 클래스 등을 갖췄다. 연간 생산능력은 약 2만4000t으로 펫푸드 단일공장 기준 국내 최대 규모다. 특히 하림펫푸드는 견학로를 통해 실제 제조공정을 유리창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일반인에 공개한다. 양재현 하림펫푸드 사장은 "국내 펫푸드 시장에서 수입산이 따라올 수 없는 품질로 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보여주겠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도 공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편법승계 등 최근 불거진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회장은 "증여 당시의 법, 재산 및 세금을 기준으로 편법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는데 지금 자산기준을 갖다대면 논리에 맞지 않다"며 "국세청에서 2~3번씩 조사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2017.06.22 16:06:21

신용카드학회, "신용카드 정책 시장원리에 맡겨야"
문재인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두고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드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세미나에서 '신정부의 신용카드 정책방향'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건희 경기대 교수는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확대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가맹점수의 87%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이는 당초 예외적으로 일정한 가맹점을 우대하기 위한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렇게 되면 카드업계의 연간 수익은 약 35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오는 8월부터 영세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을 현행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중소 가맹점은 3억원으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영세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이에 따라 올 상반기(1∼6월) 기준으로 전체 260만 가맹점 중 매출 2억~3억원의 19만개 가맹점 수수료율이 1.3%에서 0.8%로, 3억~5억원인 25만개 가맹점 수수료율은 2.5%에서 1.3%로 내려간다.결과적으로 이같은 카드사들의 수익감소분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이기환 경기대 교수는 "결국 카드사는 한정된 재원하에서 손실만회를 위해 회원 혜택을 축소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 후생 및 소비감소, 가맹점 매출 감소로 연결되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이미 일부 카드사들은 혜택 축소에 돌입했다. 현대카드가 다음달 1일부터 포인트·마일리지·캐시백 적립 및 할인 보장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했고, KB국민카드는 쇼핑특화 카드인 '굿쇼핑카드'의 전월 실적에 따른 할인 금액을 줄였다. 하나카드는 '클럽SK카드'의 전월 실적에 따른 혜택을 대폭 줄였다.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국내 카드시장은 카드회원들의 혜택이 가맹점의 매출을 결정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면서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가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카드시장참여자들의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명식 신용카드학회장은 "카드 가맹점수수료의 갈등의 본질은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신용카드의 지급결제시스템 비용을 카드생태계의 구성원 중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인식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보다는 수수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2017.06.22 16: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