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매년 두 차례 이상 금리를 올릴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연내 선제적으로 금리를 미국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금리인상 시기의 우리나라 통화정책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0.75~1.00%에서 연 1.00~1.25%로 상향 조정했다.한경연은 "미국이 향후 3년에서 4년간 최대 3.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 통화당국은 경기회복과 물가안정, 해외자본유출과 국내신용경색 우려 사이에서 균형 잡힌 금리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어려운 포지션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한경연은 지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에 한국의 실물 및 금융부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분석했다.그 결과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올해 말까진 비교적 미미한 수준에 그치지만 2018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추정했다.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금융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크지만, 장기적으론 금융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대해 한경연은 "한국은행은 2018년 이전까지 국내 기준금리를 미국의 금리인상 수준만큼 빠르게 올리고 금융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018년부터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금리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나혜석 전시홀 개막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중앙이 염태영 수원시장, 앞줄 우측에서 세 번째가 장경일 HDC현대산업개발 건축주택사업본부장, 사진=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 수원출신 작가인 나혜석씨의 작품을 전시하는 상설 공간과 작품을 지난 19일 기증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개최된 나혜석 전시홀 개막식에는 엄태영 수원시장, 나혜석 유족 이광일 여사, 장경일 현대산업개발 건축·주택사업본부장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나혜석 작가는 수원에서 태어나 근대적 여권운동에 앞장선 한국 최초의 여성 유화가다. 나혜석 전시홀은 사각의 쇼케이스로 디자인됐으며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나혜석의 작품 △자화상(1928년 작) △김우영 초상(1928년 작) △학서암 염노장(1938년 작) △나부(1928년 작) 등 총 4점이 설치됐다.장경일 HDC현대산업개발 건축·주택사업본부장은 "역사적 작업을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나혜석 전시홀이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장혜진씨 별세, 최성수(쌍용건설 주택사업팀장) 부인상=19일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오전, (031)780-6170/6130

 정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스튜어드십코드가 내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대형증권사들도 내년 주총에선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 문제 등 의사결정에 있어 국민연금의 거센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20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중인 증권사는 키움증권(10.29%), 한국금융지주(9.13%), 메리츠종금증권(8.68%), 미래에셋대우(8.61%), 삼성증권(8.40%), NH투자증권(7.74%) 등 6곳이다. 국민연금은 이들 증권사의 2대 주주로 올라있다.문재인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공약을 내걸었다. 그 중 하나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다. 연기금 등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목소리를 낼 경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주주의 이익 실현에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국내 기업들은 줄곧 저평가받아왔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첫번째로 지적한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국내 기업 재평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런 가운데 주목받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와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세 곳이다.미래에셋대우의 최대주주는 미래에셋캐피탈로 지분이 21.81%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타사 대비 높은 편이다. 자사주가 23.6%에 달하지만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주총내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특히 미래에셋대우가 박현주 회장 일가 아래 복잡한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도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한국금융지주(한국투자증권)도 최대주주인 김남구 부회장 등이 22.38%를 보유하고 있고 이어 국민연금이 9.13%를 소유하고 있다. 삼성증권도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29.92%를 보유중이다. 삼성그룹이 총수의 구속으로 지주사 전환작업을 올 스톱한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 국민연금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스튜어드십 코드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 속에서 추진되는 제도여서 삼성그룹을 지켜보는 시선도 더욱 날카로울 전망이다.배당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미래에셋대우는 278억원 순이익에 259억원을 배당했다. 배당성향은 90%를 웃돌지만 순이익 자체가 줄어들었다.메리츠종금증권은 작년 2538억원 순이익에 907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은 35.73%에 불과했다. 삼성증권도 1742억원에 497억원 배당으로 28.53%에 그쳤다. 작년 코스피 평균 배당성향인 24.2%보단 높지만 미국이나 일본이 50%대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전문가들은 배당성향이 일본수준까지 올라갈 경우 주당순이익률 상승으로 저평가된 한국 증시가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스튜어드십 코드는 내년에 도입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입찰했지만 두번 유찰된 바 있고 연구기관 선정이 마무리 되더라도 결론이 최종 도출되기까지는 다섯 달이 걸린다. 기금운용본부가 사업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로 명시했기 때문이다.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에 저평가왔던 국내 기업들이 작년 12월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로 제값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고 관여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제48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씨티은행의 계획대로라면 경남, 충남, 충북, 울산, 제주 등지의 점포가 모두 사라져 전국 영업망을 가진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금융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 대규모 희망퇴직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감독 행정 조치 권한이 없다며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은 “부자고객만 상대하고 서민고객은 배제하겠다는 고객차별 전략이 시중은행으로서의 건전하고 타당한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충분한 인력과 영업 시설을 갖추라고 하는 은행법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다음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점포를 통폐합해 현재 133개의 영업점 중 101개를 없앨 계획이다.  박진회 씨티은행장은 이와 관련,  “은행의 디지털화로 새로운 소비자금융모델을 확립할 예정”이라며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변화”라고 밝힌 바 있다.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기획재정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법무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임명되거나 내정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만 아직 후보자 조차 선정되지 않고 있다.차기 금융위원장이 오리무중이니 자연히 향후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갈피를 잡기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갖가지 정치 이슈에 금융이 밀리는 것 아니냐”, “금융이 홀대받는 듯 하다” 등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금융위원장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 김기식 전 의원, 홍종학 전 의원,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오갑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최종구 수출입은행장 등 하마평만 무성할 뿐이다. 최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라인을 통해 떠오르는 듯 했으나 곧 브레이크가 걸렸다. ‘론스타 먹튀’를 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진보 진영의 거부감이 아주 강한 탓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격렬한 반대의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될 경우 여당 내부에서 반대 의사를 담은 연판장이 제출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했던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성명서를 통해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에 따라 차기 금융위원장 인사는 다시 표류하는 분위기다. 자칫 인사청문회를 거쳐 금융위원장이 임명되기까지 7월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두고 정치권의 대립이 워낙 강해 여타 장관 인사청문회도 일정대로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일단 금융위원장이 결정돼야 가계부채 대책,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소비자보호 등 각종 금융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며 “지금은 금융정책이 어디로 흐를지 몰라 우리도 대응하기 몹시 곤란한 상태”라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아무래도 금융은 새 정부에서 그리 중요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외교부 개혁, 북한 미사일 발사, 한미 정상회담 등 각종 정치이슈가 범람하다보니 금융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서도 금융 분야 공약의 비중은 별로 크지 않았다. 그나마 태반이 가계부채에 집중됐는데 최근 양상은 가계부채도 그리 중요도가 높게 취급되지 않는 모습이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보다는 연 경제성장률 3% 달성, 일자리 확대 등이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며 “아마 가계대출을 세게 조이기보다 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듯 하다”고 예상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살고 있는 2030세대의 비중은 날로 증가해 이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난생처음 혼자 살다 보니 집을 구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야 하는 1인 가구는 오늘도 서럽다. 이를 위해 세계파이낸스는 부동산 관련 생활 팁을 정기적으로 소개한다.<편집자 주>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수요자들이라면 경매제도라는 것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올라가며 경매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경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 호황에 경매 낙찰가율 경신부동산 경매의 사전적 의미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한 다음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하는 강제 집행' 입니다.즉 채무자가 약속한 대금을 갚지 못했을 때 국가 기관인 법원이 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을 압류(경매개시 결정) 후 현금화해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채우는 절차입니다.최근 부동산 경매시장의 열풍은 낙찰가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국 법원경매 월간 평균낙찰가율은 △1월 71.7% △2월 72.1% △3월 73.4% △4월 74.7% △5월 78.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매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낙찰가율은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낙찰가율이 80%라면 감정가의 80%의 가격으로 낙찰됐다는 의미입니다. 감정가가 100만원이라면 낙찰가는 80만원이 됩니다.경매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어난 이유로는 일반적인 매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전세금을 가지고 경매를 통해 주택마련을 하는 세입자들도 늘고있는 추세라고 합니다.위 사례처럼 낙찰가율이 80%라고 했을 때 감정평가액의 80% 수준으로 부동산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경매는 감정평가사의 최저매각가격을 기초로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써 낸 사람이 낙찰받게 됩니다.◇ 경매 초보자 주의점할 점은?경매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 낙찰과 매각대금 지급으로 인수되는 권리에 대해 입찰하기 전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부동산등기기록, 건축물대장 등으로 권리 여부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특히 만약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 낙찰자가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경매에 필요한 비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입찰보증금, 잔금, 소유권이전 비용 등입니다.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 잔금은 매각허가 결정일로부터 30~45일 사이입니다. 잔금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따로 우편물로 오기 때문에 서류에 명시된 대금지급기한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아파트의 경우 감정평가액 외에 전망이나 층수, 평수 등이 비슷한 다른 주택의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층수 및 평수별 세부 실거래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물건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와 인근 부동산을 통해 발품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회사 매각이 무산되면 추가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없다고 20일 공식 발표했다. 사진=주형연 기자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채권단)가 회사 매각이 무산될 경우 금호그룹과의 거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이날 채권단은 "상표권 문제 등으로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되면 채권단은 추가적 지원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호타이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반드시 현 경영진 퇴진과 우선배수권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더블스타와 매각 거래가 진행중인 만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만기 도래 채권의 3개월 연장은 완료키로 했다.채권단은 "금호타이어가 고용유지,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안정화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되려면 매각을 신속히 끝내 재무능력과 영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시급한 당면"이라고 말했다.이어 채권단은 지난 8년간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실행했다고 판단, 중국사업의 근본적 해결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단의 추가지원이나 구조조정 추진은 실익이 없다고 전망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사진=KB손해보험KB손해보험이 무자격 손해사정업체 2곳에 지급한 보험금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접수 수수료, 출동 수수료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KB손보는 특히 이들 손해사정업체들이 청구한 보험금을 별도의 제재 없이 그대로 지급함에 따라 결론적으로 KB손보 가입자들이 뜻하지 않게 보험 갱신 때 보험료 할증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다.20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KB손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손보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자격 손해사정업체 2곳에 3만1577건을 외부계약을 맡기고 총 31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여기에는 차량 외 기타 피해물을 복구하기 위한 들어간 복구비용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전체 보험금 가운데 통상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했어야 하는 접수 수수료, 출동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포함돼 무자격 손해사정업체에 지급됐다는 점이다.무자격 손해사정업체 2곳은 금융위에 손해사정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차량 외 기타 피해물을 복구하는 수리업체에 불과하다. 이들 수리업체는 피해물을 복구한 데 쓴 보험금을 KB손보에 청구했다.그러나 이들 무자격 손해사정업체들이 KB손보에 청구한 보험금 리스트에는 복구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항목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이종걸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나무 2만2000원, 전봇대 5만원, 신호등 5만5000원, 꽃게찜 8만4000원 등 다양한 피해물에 출장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금액은 네이버지도 이동 거리에 따른 유류대 실비 외 톨게이트 비용 등도 포함돼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손해사정업체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사용한 출동 수수료, 접수 수수료 등은 보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비로 책정한다"며 "그러나 KB손보는 이러한 수수료를 포함한 보험금을 무자격 손해사정업체에 지급함으로써 KB손보 가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했다"고 말했다.만약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을 보험금으로 처리하면 고객이 보험료를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고로 사고공사금액(지급보험금)이 45만원이 나왔다면 향후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선택한 경우) 그러나 이들 손해사정업체들이 접수 수수료 2만원, 출동 수수료 5만원, 합의대행 수수료 4만원을 비용이 아닌 보험금으로 처리했다면 지급보험금은 고객의 보험금에서 인출된다. 따라서 지급보험금은 수수료 11만원을 포함한 56만원으로 기준금액인 50만원을 넘어 고객은 3년간 할증 적용 대상이 된다.이같은 지적과 관련해 KB손보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KB손보 관계자는 "기타 피해물 전체 건에 출장비가 지급된 것이 아니며 복구를 의뢰했지만 피해자가 복구비용을 금전으로 요구한 경우 출동한 복구업체가 실제 사고 현장에 가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영세한 기타 피해물 업체들에게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해당 출장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실제 복구 건에  확대 작업을 시행하거나 복구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려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해당 기타 피해물 업무에 대해 타사와 차별화된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해 손해사정 전문성이 강화됐다"며 "그동안 허위 과다 청구가 만연했던 기타 피해물 업무에 대한 투명한 보험금 산정이 가능해져 억울하게 할증되는 고객보다 투명한 손해사정으로 오히려 보험금이 줄어들어 할증을 면하는 고객이 수백배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KB손보는 2012년 2월 금융위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체가 아닌 수리업체 A사와 기타피해물수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1년여간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했다. 이어 KB손보의 자회사는 A와 또 다른 무자격 손해사정업체인 B사와 기타피해물수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12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3년여간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했다.보험업법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는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담당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야 한다.이후 금감원은 KB손보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12월 제재 결과를 공시했다. 금감원은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담당하게 하거나 금융위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는 보험업법을 어긴 KB손보를 대상으로 임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