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지난해 대(對)미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는 986억8000만 달러로 전년(1059억4000만달러)보다 6.8%(72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대미 경상수지 흑자액은 전년 330억3000만 달러에서 311억5000만 달러로 18억8000만 달러 줄었다. 지난 2014년 409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감소세다. 또한 작년 대 미국 경상 수지흑자 규모는 2012년(190억4000만달러)이후 4년만에 최저치다.최정태 한은 국제수지팀 팀장은 "승용차, 철강제품 등 중심으로 수출이 줄어든 것이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서비스 수지의 경우 142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1998년 통계 집후 최대 적자폭을 나타냈다.지역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동남아(598억2000만 달러), 중국(407억2000만 달러), 미국(311억5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고 중동(-265억9000만 달러), 일본(-204억8000만 달러), 유럽연합(-70억 달러) 등이 적자를 기록했다.대 중국 흑자는 407억2000만달러로 전체 흑자의 41.26%를 나타냈다. 흑자 규모는 2015년(467억3000만 달러)에 비해 60억1000만 달러 줄어 대중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3년 연속 감소했다.일본 경상수지 규모는 2015년 190억8000만 달러보다 늘어난 204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699억5000만 달러로 전년(746억7800만 달러)보다 소폭 줄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위메프가 관련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사고 인지 후 24시간 내)' 유관기관에 신고를 마쳤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유출 사실을 인지한 지 24시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법상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위메프에 내려질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민호기 위메프 언론홍보팀장은 지난 16일 "이달 14일 오후 6시 내외에 사고를 인지해 이튿날 오후 6시 내외에 (유관기관에) 신고를 마쳤다. 24시간 내에 신고했다는 점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메프는 14일 오후 5시 24분 정보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약 25시간이 지난 이튿날 오후 6시 27분에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를 언급한 제27조3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이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즉시 (24시간 이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인터넷진흥원과 같은 유관기관에 신고를 지연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이 내려진다. 민 팀장은 "이런 일(고객정보유출 등)이 나면 현업부서에선 자신들의 실수를 최소화하려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인터넷정보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위메프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법률검토 등을 거쳐 위메프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결론짓겠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는 "위메프가 사건을 인지한 후 24시간이 넘어서야 사건을 신고했다"며 "이번 사건의 최종 결과는 특별점검반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위메프 삼성동 본사. 사진=오현승 기자반복되는 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메프의 보안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위메프에선 지난 2014년 아이디 도용으로 300명의 회원의 1100만 포인트가 도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권 등에 보안솔루션을 제공하는 한 보안업체 대표는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체들의 안이한 보안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처벌 수위를 좀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개인정보보호 사안에 정통한 한 검찰 출신 인사는 "이번 위메프개인정보유출 사고는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고의범이 아닌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6일 현장조사 한 내용을 최대한 빨리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위메프는 지난 14일 관리자 페이지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위메프 회원들의 포인트 환불신청일, 금액, 은행명 및 계좌번호 내역이 노출되는 보안사고를 냈다. 이번 사고로 14일 오후 12시 52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노출 가능성이 있던 3만 5000건의 개인정보 중 실제 420건이 노출됐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지난해 공격적으로 대출을 늘리며 급속도로 성장한 페퍼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3.12%로 매우 안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페퍼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12%다. 올 3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JT친애저축은행(6.75%), SBI저축은행(9.21%), HK저축은행(9.49%), OK저축은행(9.65%)와 비교하면 많게는 6.53%포인트에서 작게는 3.63%까지 차이나는 수치다. 저축은행은 연체가 1개월 밑이면 ‘정상’, 1~3개월 연체는 ‘요주의’, 3개월을 넘으면 ‘고정이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채권으로 분류한다. 고정이하 여신은 회수가능성이 낮은 악성부채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게 유지된다는 것은 그만큼 회수가능성이 낮은 악성부채 비율이 낮다는 의미다. 이같은 페퍼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시중은행권 수준의 매우 안정적인 수치다. 보통 금융권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3% 미만으로 본다.  페퍼저축은행은 2013년부터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를 도입해 일선 영업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채무, 기대 소득, 상환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 신용 평가를 한 것이 대출자별 적정한 금리를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면서 가계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도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낮다. 페퍼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인 '프라임론'의 평균대출금리는 18.15%다. 자산규모로 따졌을 때 상위저축은행으로 분류되는 OK저축은행의 'OK론'(27.5%), SBI저축은행의 '스피드론'(32.7%), HK저축은행의 'HK119머니'(27.7%), JT친애저축은행의 '채무통합론'(19.94%)와는 작게는 1.79%포인트에서 많게는 14.55%까지 격차를 벌리고 있다. 애초 '은행 바로 다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2금융권 회사를 만들자'는 페퍼저축은행의 목표 설정도 이같이 낮은 평균금리를 유지하는데 한 몫했다. 페퍼저축은행이 새롭게 출범한 2013년 당시에는 시중은행에서 두 자릿대 신용대출을 찾기 어려웠다. 여기에 착안해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중금리대출 위주로 대출을 내보냈다.  '자동대출'보다는 '수작업'을 강조하는 페퍼저축은행의 방침도 연체율을 낮추는 데 일조했다. 검사역들이 일일이 내역을 살펴보면서 심사하다보니 그만큼 부실대출 비율을 낮출 수 있었다는 것.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대신 10%대의 대출금리를 유지하려다 보니 수작업이 많이 필요했다"며 "심사역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부실대출을 줄이는데 기여 한 것으로 내부에서는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에 본사를 둔 페퍼저축은행은 2013년 대주주가 PSB 인베스트먼드 홀딩스로 바뀌면서 늘푸른저축은행에서 페퍼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후 전북 익산·전주·군산지점을 개설한 뒤 한울저축은행을 인수하고 자본금을 공격적으로 증자하면서 규모를 확대해왔다. 올 3월 말 기준 페퍼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1조310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에 비해 40.74%(3764억원) 늘어난 규모다. 앞으로 페퍼저축은행의 이같이 공격적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한국에서 페퍼저축은행이 계속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그룹 CEO 역시 이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룹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 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조인식에 참석한 윤병묵 JT친애저축은행 대표이사(왼쪽부터), 김성대 JT친애저축은행 지회장,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사진=JT친애저축은행JT친애저축은행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JT친애저축은행 노사가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5일 새벽 노사는 임단협에 최종 합의하고 17일 J트러스트 그룹 고객 초청 프로야구행사가 열린 고척 스카이돔에서 양측 대표 및 교섭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체결 조인식을 가졌다.우선 노사는 임금 인상률 3.4% 임금안에 합의했다. 또 합의안에는 노조 집행부 3명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 1인당 연간 1000시간 부여 및 노조사무실 지원도 합의안에 포함됐다.아울러 노사는 양측이 제기하고 있는 소송·고발과 관련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윤병묵 JT친애저축은행 대표는 "이번 임단협 타결은 여러 어려움에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노사의 인식이 있어서 가능했다"며 "지난 5월 교섭위원 취임 후 불과 1개월 만에 교섭을 타결로 이끈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 부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 간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합의에 도달해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노사 상생의 힘으로 신뢰 속에 성장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앞으로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한 금융상품도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과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에서 예·적금 만기도래시 온라인을 통해서 자동 해지와 재예치 사전신청이 가능해진다.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을 20일 발표했다.먼저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한 금융상품도 온라인·비대면 해지가 가능해진다.기존에는 영업점을 통해 방문한 금융상품의 경우 해지시에도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특히 실제 금융거래과정에서 금융소바지의 온라인·비대면거래 선호도는 금융상품 가입상담시(온라인 58%, 콜센터 11%)보다 금융상품 해지시(온라인 65%, 콜센터 14%)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별로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금융사고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은행과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에서 예·적금 만기도래시 온라인을 통해서 자동 해지와 재예치 사전신청이 가능해진다.만기가 있는 예·적금 상품의 경우 만기 이후에는 약정이율보다 낮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기도래시 신속하게 해지하고 재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대부분의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만기도래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만기도래 사실을 안내하고 있고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사전신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은행 영업점 가입상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은행의 예·적금 만기도래시 자동 해지·재예치 사전신청 서비스 운영현황을 점검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동 해지·재예치 사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또 저축은행 및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해당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확대·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올 4분기 중 세부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18년 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금감원은 "계좌개설 등 금융상품 가입단계 뿐 아니라 해지 및 만기단계에도 고객의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금융회사의 수익성 증대에 직결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도 온라인·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한국야쿠르트 `잇츠온`. 사진=한국야쿠르트한국야쿠르트가 새 브랜드 '잇츠온'을 통해 가정간편식(HMR)시장에 뛰어든다. HMR시장은 지난 2011년 1조 1000억원에서 올해 3조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야쿠르트는 20일 "국·탕, 요리, 김치, 반찬 등으로 구성된 잇츠온 브랜드를 새로 출시했다"며 "소비자들이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60여종으로 판매 메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한국야쿠르트 어플리케이션(앱), 홈페이지 또는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 직접 주문할 수 있다. 주문 후 소비자가 수령하는 데까지는 약 이틀가량 걸린다. 한국야쿠르트는 복수의 OEM업체를 선정해 음식 조리를 맡길 계획이다.한국야쿠르트는 잇츠온 제품을 기존 HMR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각오다. 모든 제품은 주문 후 요리에 들어가고 냉동 및 레토르트식품이 아닌 냉장식품으로만 유통된다. 1인 가구의 식사 행태와 전국 1만 3000여명에 이르는 야쿠르트 아줌마 채널의 강점을 살려 단품주문도 받는다. 단품을 구매해도 배송비가 없다는 점도 특징이다.잇츠온은 제품 겉면에 요리일자를 표기해 신선함도 강조했다. 지난 12일부터 진행한 일부 지역 테스트 판매를 거쳐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한국야쿠르트는 배송의 편의성과 제품의 신선도를 높이고자 신형 전동카트를 개발하고, 물류소를 신축하는 등 장기 투자를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김동주 한국야쿠르트 마케팅이사는 "주문 후 요리하고 단 하나만 구매해도 배송비가 없는 차별화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대우건설 임직원 부모님들이 지난 16일 인천 서창 센트럴 푸르지오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대우건설대우건설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임직원 부모님을 초청해 대우건설 본사와 시공물 등을 둘러보는 '임직원 부모님 초청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임직원 가족들은 대우건설 본사와 수원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을 둘러본 후 송도 쉐라톤 호텔로 이동해 저녁식사와 휴식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에는 인천 서창 센트럴 푸르지오 현장을 견학하고 대우건설 주택문화관 푸르지오밸리를 방문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해 건설업계 최초로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며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은 가계부채 축소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과열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절대적인 가계부채 축소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19일 정부는 청약조정지역을 3개 늘리고,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10%포인트씩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장은 "이번 대책은 종전 '11.3 대책'보다는 오히려 강도가 약화됐다"고 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40개 청약조정지역의 차주 중 24.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의 1~2%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가계부채가 다소 진정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리 크진 않을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확실히 잡으려면 지역별 규제 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 거시 대책을 조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은 “청약조정지역에 금융 규제를 강화한 게 얼마나 가계부채를 줄일지 지켜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정부가 전국적인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실장 등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부동산경기 급랭은 피하고자 하는 정부의 고심이 엿보인다”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 초과를 간절히 원하는 듯 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1.1%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이 호조세라 건설경기만 받쳐주면 연간 경제성장률 3%가 유력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올해 3%를 넘길 경우 지난 2014년(3.3%) 이후 3년만에 3% 초과 달성이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는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게 크나큰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LTV 및 DTI 환원 등 파격적인 대책은 없을 전망이 우세하다.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자영업자대출 규제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그 외 한계차주 지원, 장기소액연체차주의 채무재조정 방안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기타 대출도 모두 포함해 심사하므로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내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어서 올해의 경제성장률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전망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억지로 조이기보다 소득을 늘리는데 주안점을 둘 것 같다”며 “지역별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부채 문제뿐 아니라 소득 차원의 일자리정책 등도 함께 제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6.19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향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이 일어나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바라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은 시장 전반보다 일부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로 요약된다.일부 지역의 열기를 식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하면서 연착륙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정부는 1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우선 ‘청약조정지역’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설정된 37개 지역에 더해 청약조정지역이 총 40개로 늘어났다. 특히 서울은 전 지역이 포함됐다. 또 청약 관련 규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도 연계하기로 했다. 다음달 3일부터 청약조정지역에서는 LTV 규제가 기존 70%에서 60%로, DTI 규제는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된다. 그간 DTI가 적용되지 않던 잔금대출에도 규제가 실시된다. 이는 그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부 지역에 집중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국 부동산 가격이 0.33% 오른 가운데 수도권(0.46%), 지방광역시(0.45%) 등 일부 지역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특별시, 부산시, 세종시, 강원도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5월까지 누계 상승률이 과거 5년 평균(0.54%)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전국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은 아님을 시사했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장은 “규제 강화 자체는 시장에 부정적이지만 지역별 ‘핀셋 규제’ 조치를 한 것은 과도한 규제를 피하고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투기 수요가 팽배한 청약, 대출, 재건축 시장의 규제수위를 모두 강화한 조치”라면서 "가수요자들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 무리한 추격 매수에 제동을 거는 한편 최근 단기 급등했던 지역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서울은 강남권을 포함해 2020년까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며 “열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더라도 향후 가격상승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까지가 유예기간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 팀장은 "강력한 규제라기보다 심리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히 신규 분양의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진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도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이 정도 조치로는 핫한 상태인 부동산을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열지역의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분석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대책은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에 한정돼 있다”며 “일부 지역을 눌러봤자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건설경기가 급랭하는 것만은 막고자 하는 정부의 고심이 엿보인다”며 “미시적인 정책인 만큼 효과도 미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그리 강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분양일정을 조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분양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후 청약경쟁률 등 시장 분위기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 분양보증 발급을 재개하기로 해 건설사 분양일정은 아마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잔금대출에 DTI가 적용될 경우 나머지 액수는 신용대출로 들어가야 하기에 대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KB손해보험 본사 외관. 사진=KB손보KB손해보험이 무자격 손해사정업체 2곳에 3년간 위탁업무 3만1577건을 맡기고 총 319억원의 보험금(각종 수수료 및 복구비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을 통해 KB손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손보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자격 손해사정업체 A사와 B사에 각각 보험금 1만4911건(150억원), 1만6660건(169억원)을 지급했다. 여기에는 차량 외 기타 피해물을 복구하기 위한 들어간 복구비용이 포함돼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는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담당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야 한다.그러나 KB손보는 2012년 2월 금융위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체가 아닌 수리업체 A사와 기타피해물수리에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1년여간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했다. 이어 KB손보의 자회사는 A와 또 다른 무자격 손해사정업체인 B사와 기타피해물수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12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3년여간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했다. 사실 KB손보의 무자격 손해사정업체 고용과 관련한 이슈는 2015년 국정감사 때부터 논란이 됐다. 2015년 9월 금융위 국정감사 당시 KB손보가 무자격 손해사정업체를 고용해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이후 금감원은 KB손보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12월 제재 결과를 공시했다. 금감원은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담당하게 하거나 금융위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는 보험업법을 어긴 KB손보를 대상으로 임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한편 금감원이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KB손보가 A사와 B사에 총 4000여건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3억50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KB손보가 무자격 손해사정업체에 맡긴 전체 업무 건수와 총 보험금 액수가 금융당국이 문제가 있다고 본 점검 내용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