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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보험정보] 실손보험, 용종제거는 보장되고 간병비는 안되고
[돈되는 보험정보] 실손보험, 용종제거는 보장되고 간병비는 안되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저금리 장기화로 예·적금으로도, 부동산 투자로도 큰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0.1% 금리라도 더 높이려고 지방에 있는 저축은행까지 방문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점일수록 한두 푼이라도 돈을 아껴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세계파이낸스는 보험에서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매주 1회씩 전달할 예정입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닌, 돈을 버는 [돈되는 보험정보]에서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보험과 한발 가까워지고 풍족해지길 바랍니다. <편집자주>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으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항목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자료=금융감독원많은 소비자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칫 모든 치료비나 의료비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여러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하고 있지만 모든 비급여항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모든 비급여항목을 보장할 경우 가입자의 과잉 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급증하면 다른 선의의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과 보장받을 수 없는 항목을 평소에 잘 기억했다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간병비· 예방접종비·의약외품 구입비는 비보장병원 입·통원 시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비용(간병비, 증명서 발급비, 예방접종비 등)이나 의사의 처방이 없는 의약품, 의약외품 구입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또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료기상 등)에서 구입한 수술재료대(수술포 등) 및 의료보조기(하악전방유도장치, 탈착형 보조기 등) 구입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면 인공 장기 등 신체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진료 재료 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비는 비보장…추가 검사비는 보장질병 치료와 무관하게 예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 건강검진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 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결절 이상 소견을 받아 조직검사를 했다면 그 비용은 보장 대상입니다. 대장 또는 위 내시경을 시행하던 중 발견된 용종을 제거한 비용 역시 보장됩니다.◇ 쌍꺼풀 수술은 외모개선 목적은 비보장…치료 목적은 보장실손보험은 성형 수술과 같이 외모 개선 목적의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모를 개선하기 위한 유방확대(축소)술과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은 보장되지 않는 진료항목입니다. 그러나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과 안검하수(눈꺼풀처짐증) 및 안검내반(속눈썹눈찌름)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쌍꺼풀 수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한방·항문질환 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의료비만 보장실손보험에서는 가입자의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가 다소 높은 치아질환 치과치료(질병코드 K00~K08), 한방치료 및 직장·항문 질환치료(질병코드 I84, K60~K62, K64)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대상인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분만을 보장하고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과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도 치아 질환이 아닌 구강 또는 턱의 질환(질병코드 K09~K14)으로 소요된 치료비는 비급여 의료비까지 실손보험에서 보장됩니다.또한 한방병원이라 하더라도 양방의사의 의료행위(MRI, CT 등)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치과·한방·항문질환 등과 관련해 실손보험 외에 추가로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치아보험, 한방보장보험, 수술비보장보험 등 정액형으로 판매되는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임신·출산·비만·요실금 관련 의료비는 비보장보험상품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 및 질병을 보장하기 때문에 임신, 출산 및 비만 관련 의료비는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제왕절개, 불임검사, 인공수정 등과 관련된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비뇨기계 관련 질환은 대부분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나 요실금(질병코드 N39.3, N39.4, R32)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 자신이 치료받고자 하는 항목이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사전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료=금융감독원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2017.06.22 15:37:20
비대면 계좌개설 전쟁에도 꺾이지 않는 키움증권 점유율
비대면 계좌개설 전쟁에도 꺾이지 않는 키움증권 점유율
 증권사들의 비대면 계좌개설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키움증권의 주식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올 1분기말 기준 주식시장 시장점유율은 16.34%로 전년 동기 대비 0.56%포인트 상승했다. 2위권 그룹이 한자릿수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과 상당한 격차다.키움증권은 "비대면채널 활성화 등이 영업기반 확대와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용공여 이자수익이 증가하면서 금융부문 수익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주식 대여 등 신규사업 부문의 수수료가 확대돼 안정적인 이자이익 기반도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작년 2월 비대면 계좌개설이 허용된 이후 업계는 타사에 뒤질세라 무료 수수료 경쟁에 나서고 있다. 개인 고객 유치로 신용공여 등 다른 수익원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증권사별로 수수료 무료 이벤트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가 하면 다른 상품과 연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과열 양상을 띄고 있는 상황이다.KTB투자증권은 최장 10년간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대형사인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도 각각 8년, 5년 수수료 무료 혜택 이벤트를 진행했다. 삼성증권은 모바일로 비대면 신규계좌를 개설하면 3년간 수수료를 감해준다.유진투자증권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99초가 걸렸다는 TV광고도 진행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에 한술 더 떠 60초면 '뚝딱'이라고 광고중이다.자칫 출혈경쟁으로 비춰지는 비대면 계좌개설 경쟁에서도 키움증권의 점유율 상승 흐름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0년 점포 없는 증권사로 출범한 키움증권은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로 2005년부터 주식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오고 있다.키움증권은 "계좌 개설부터 금융상품거래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만으로 가능한 키움증권의 경쟁력은 비대면 계좌개설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위탁매매 부문에서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의 대표적인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영웅문'은 개발단계에서부터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유명하다. 더욱이 기존 가입자들의 충성도도 높아 증권사 HTS 추천에서도 타사 대비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다.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로 신규 고객이 키움증권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기존 고객 이탈이 적은 것은 브로커리지 수수료율에 대한 고객 가격 민감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의 수수료는 온라인(HTS, MTS) 기준으로 0.015%다.최근 하루 평균거래대금이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 환경도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김진상 HMC투자증권 "키움증권은 구조적으로 높은 자기자본수익률과 견조한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매수의견을 유지한다"고 말했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2017.06.22 15:33:11
부동산금융 1644조원…가계가 904조로 55% 차지
부동산금융 1644조원…가계가 904조로 55% 차지
최근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기관 대출, 보증, 투자상품 금액이 164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1644조원으로 집계됐다.이는 명목 GDP 대비 100.4%, 민간신용 대비 51.9%에 이르는 규모다. 가계가 904조원으로 전체 55%를 차지했고 기업이 578조원(35.1%), 금융투자자 162조원(9.8%)였다.부동산금융 규모가 확대된 것은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기관을 통한 보증대출이 많은데다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주택분양 등 사업자 보증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주택담보증권(MBS) 등 유동화증권 비중이 높아지는 등 금융투자 상품 거래도 증가했다.한국은행이 22일‘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브리핑을 열었다. 사진=주형연 기자여신 규모는 2011년~2016년중 연평균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여신이 904조원으로 55%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은 578조원(35.1%)으로 2010년 대비 59.5% 늘었다.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은 17.8%에서 12.3%로 낮아졌으나 주택 분양에 대한 사업자보증 비중은 28.1%에서 41.9%로 증가했다.금융투자상품은 유동화증권(MBS 등) 비중이 높아지고 직접투자 상품(회사채·CP)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은 관계자는 "2014년부터 공적기관은 보증과 관련해 부동산금융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017.06.22 15:20:33
공정위, 조사 자료 미제출시 이행강제금 물린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업은 매출액의 일부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공정위는 22일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 마련했다. 종전에는 자료제출(보고) 명령 등을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3년간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억원 이하는 1000분의2,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500분의2, 30억원 초과는 2000분의2의 부과율을 적용한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은 일방 2000억원, 타방 200억원에서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으로 높였다. 또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은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해 위반행위 재발 방지와 법위반 억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제출 이행을 확보해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2017.06.22 13:43:40
금감원
금감원 "비트코인·이더리움, 예금자보호 대상 아냐"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온라인 가상통화 투자열풍이 부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한국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는다"라며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어서 가치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이 없다"고 전했다.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어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다단계 유사코인에 대해서도 주의할 것을 권했다.금감원은 "가상통화의 발행 주체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경우 비영리 재단이 가상통화 규칙을 운영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사적인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행,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가상통화의 해킹 위험성과 암호키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금감원은 "가상통화의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일단 가상통화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사기나 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어렵다"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개인 이용자를 대신해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필요한 암호키를 보관하고 있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2017.06.22 15:33:57
檢, 미스터피자 압수수색…'불공정거래'의혹
檢, 미스터피자 압수수색…'불공정거래'의혹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상생협약을 준수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오현승 기자검찰이 가맹점들을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를 전격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지난 21일 서울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련 업체 2곳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미스터피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우현 MP그룹(옛 MPK그룹)회장이 자신의 친인척이 관여한 중간 납품업체를 끼워 넣어 비싼 가격에 치즈를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검찰은 정 회장이 탈퇴한 미스터피자 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직영점이 손해를 보더라도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탈퇴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줬는지 조사할 방침이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2017.06.22 11:39:51
베이비붐 세대 평균 부채 5800만원…
베이비붐 세대 평균 부채 5800만원…"가계부채 증가율 견인"
한국은행은 22일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브리핑을 열었다. 사진=주형연 기자베이비붐 세대의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가 5800만원으로 가구 평균인 4400만원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적극 차입 계층 중 베이비붐 세대 비중은 30%를 초과했다.22일 한은은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2016년 기준 전체 가구 중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 수 비중은 22.4%지만 금융부채 점유 비중은 27.8%로 더 높다고 밝혔다.이어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수 있는 '위험가구'는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126만3000가구라고 진단했다. 위험가구는 전체 부채가구의 11.6%를 차지한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186조7000억원(총 금융부채의 21.1%)이다.한은은 고위험가구 금융부채가 각각 4조7000억원, 9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오르면 고위험가구는 6만명(19.0%) 증가하고 이들의 금융부채는 14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베이비붐 세대가 '적극 차입' 계층의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했다"며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 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올 1분기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지난해 1분기 대비 8.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말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올 1분기 말 기준 1359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했다.가계부채가 급증함에도 불구 자산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올해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 국내 경기회복 기대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면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개선 추세도 지속세를 이어갔다. 일반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자산건전성 면에서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다만 수익성에선 일반은행이 회복세를 보였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체로 낮았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017.06.22 15:26:40
하반기 주택 매매·전세값 모두 상승 전망
하반기 주택 매매·전세값 모두 상승 전망
자료=부동산114소비자들은 하반기에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114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국 706명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46.3%가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직전 조사에서 상승을 전망한 소비자가 25.7% 수준이었던 을 감안하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보합과 하락을 전망한 소비자는 각각 37.7%, 16.0%로 조사됐다.전세가격에 대한 전망도 상승을 응답한 소비자가 54.8%로 직전조사대비 10.2% 포인트 늘었다. 전세가격 보합은 35.6%, 하락은 9.6%로 나타났다.자료=부동산114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10명 중 5명은 '서울 강남 재건축 상승(25.4%)'과 '새 정부 정책 추진 기대(23.2%)'를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이어 실수요자 매매전환이 19.3%, 분양시장 활성화가 16.2%의 응답비율을 기록했다.반면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들은 '새 정부의 규제강화 가능성(28.3%)'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됐다. 그 다음으로는 △금리상승, 대출심사 강화(26.5%) △주택 공급과잉(23,0%) △채무상환능력 저하(18.6%) 순으로 주택가격 하락 요인을 전망했다.새 정부 부동산 정책 중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것은 '주택담보대출 추가규제(26.6%)'로 나타났다. 이어 '주택 임대차 시장 규제(22.0%)'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부동산114관계자는 "직전조사대비 가계부채나 금리인상 가능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을 상대적으로 덜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단 설문기간 직후 발표된 6.19 부동산 대책이 설문 응답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은 있다"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2017.06.22 11:07:16
증선위, 태정산업 및 전 대표 고발…매출·매출원가 과장 혐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매출 및 매출원가를 부풀린 혐의로 태정산업과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발행제한 10개월 및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도 내렸다. 아울러 이연 법인세 자산을 과대 계상한 한진피앤씨에 대해서는 과징금 705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했다. 한진피앤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미회계법인도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들도 감사업무가 제한됐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2017.06.21 20:55:32
금융당국, 엔씨소프트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조사 착수
지난 20일 엔씨소프트 주가 급락의 주 원인이 공매도로 밝혀지면서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의 전날 공매도 물량은 19만6256주에 달했다. 상장 이후 최대치이자 전체 거래량의 18% 수준으로 주가 하락에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특히 올해 1∼5월 엔씨소프트의 일평균 공매도 물량이 1만6710주였던 점을 감안할 때 평소의 약 12배로 늘어난 셈이다.이 때문에 엔씨소프트에 대해 미공개정보를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엔씨소프트와 관련한 제보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2017.06.21 2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