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4년 완화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 요인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LTV·DTI 완화조치가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수요 증가, 분양물량 증가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그는 "LTV·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는 가계부채 증가세, 주택시장 동향, 대출 동기와 지역별 계층별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현재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김 후보자는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대출 차주가 전체 금융회사에서 빌린 모든 유형의 대출을 평가하므로 가계부채를 총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또 최근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해 국지적 과열 현상임을 인지하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그는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투자 목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주택시장은 지역경제 기반과 주택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상승과 하락 지역이 혼재하는 등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장관으로 취임하면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심화되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 후보자는 향후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해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그는 "공공임대 수요자가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현행 입주 대기자 명부 제도와 모집 방식을 꼼꼼히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라며 "매년 17만호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사진=현대모비스현대모비스는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 '투명우산 UCC 공모전'을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투명우산의 필요성과 어린이 교통안전'이다. 참가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며 5분 이내의 UCC 영상을 제작해 '어린이 교통안전 투명우산 나눔 활동'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현대모비스는 신청접수된 작품을 토대로 주제의 적합성과 내용의 참신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0개의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18일 최종 수상작을 선정해 31일 시상할 예정이다.장윤경 현대모비스 홍보실장 상무는 "동영상은 일회성 콘텐츠가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 축적돼 지속적인 유인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사진=주형연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앞으로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창립 67주년 기념사를 통해 당분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가 공식석상에서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은은 작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해 사상 최저 수준인 현 1.25%까지 떨어뜨린 후 1년간 금리를 동결해왔다.이 총재는 "우리 경제는 소비회복세가 여전히 완만하지만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투자도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성장률이 4월 전망한 2.6%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새 정부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그는 "통화정책이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경제 발전을 보다 잘 이끌 수 있도록 실효성과 현실적합성이 높은 정책대안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가계부채 동향 모니터링, 증가요인 분석, 리스크 평가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도 강조했다.그는 "무엇보다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요인인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환율이나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의 전개방향을 꾸준히 점검하면서 금융·외환 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상황에 적합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자료=한국거래소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가총액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빠르게 규모를 키우고 있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코스피 시총은 작년말 대비 17.22% 증가했다.상위 10개 종목 시총 비중은 37.08%로 작년말(37.90%)보다 0.82%포인트 줄었다. 상위 50개 종목이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16%에서 68.68%로 0.48%포인트 감소했다. 상위 100종목의 시총 비중은 81.05%에서 81.40%로 0.35%포인트 증가했다.시총 1위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253조5042억원에서 300조1455억원으로 18.50%(46조원) 증가했다.아모레퍼시픽과 LG화학은 2015년말 이후 10위권 밖으로 하락한 반면 2015년말 각각 11위, 19위이던 NAVER와 POSCO가 10위권에 재진입했다.2015년말 이후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 화학업종이 자취를 감춘 데에는 중국시장에서의 부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SK그룹은 고 최종현 선대 회장에 이어 장남인 최태원 회장이 한미 간 경제협력과 우호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2017 밴 플리트 상'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밴 플리트 상은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국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인 밴 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제정, 1995년부터 매년 한미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에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해 왔다.국내 재계 인사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수상한 바 있으며 부자(父子)가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SK그룹측은 설명했다.최종현 선대회장은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사후인 1998년 밴 플리트 상을 받았다.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최태원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으로서 해외 유학 장학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인재 양성은 물론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사진=연합뉴스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번 주 기준 금리를 결정한다.이달과 오는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하고 한은이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되면 10년 만에 미국과 한국의 정책금리가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지표와 금융시장 호조에 6월 인상 가능성 확실시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13~14일(현지시간)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상 폭은 0.25%포인트로 예상된다.외신에 따르면 시장은 6월 인상 가능성을 100%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경제지표와 금융시장의 호조가 배경이다.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업률은 4.3%로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금융시장 분위기도 밝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 나스닥지수 등 3대 주요지수는 9일(현지시간) 장중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지난달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2.3%를 기록할 것"이라고 낙관하며 "탄탄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어전히 올해 2번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하반기 한미 정책금리 역전가능성…2007년 8월 이후 10여년 만미 정책금리가 현재 연 0.75~1.0%에서 연 1.0~1.25%로 올라가면 금리상단이 한국은행의 목표금리인 연 1.25%와 같아진다.이후 연준은 단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어 하반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가 역전되는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미국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두 차례 올린 바 있고 2019년까지 연 세차례씩 총 8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한국은행이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연준이 오는 9월 금리를 인상하면 양국의 금리는 역전된다.한미 금리 역전현상은 2007년 8월 이후 약 10여년 만이다. 미국 금리는 2005년 8월~2007년 8월 당시 한은 기준금리보다 0.25%~1.00%포인트 높았다.연준은 2004년 6월부터 2년에 걸쳐 금리를 4.25% 포인트(1.0%→5.25%) 올린 바 있다.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큰 우려상황은 국내 금융시장에 있던 외국인 자본의 유출이다.단 금융시장은 아직까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금리 인상은 예견된 상황인 데다가 금리 외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말과 올해 3월 미국 금리 인상 당시에도 자금 이동이 크지는 않았다.LG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인상 예고된 미국 금리, 자본유출보다는 시중금리 상승 압력'이라는 보고서에서 두 차례 역전 현상 때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무역신용과 대출 등)를 합한 전체 자본 유출입에서는 순유입 추세가 유지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한은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현재 금융·경제상황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 자본유출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단 실제 자본유출이 발생할 경우 충격이 크기 때문에 관계당국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2015~2016년 당시에는 연준 금리인상으로 자본이 큰 폭으로 유출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부동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및 부산, 제주 등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전문가들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시장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나치게 강한 규제를 하거나 일괄적인 규제를 할 경우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특히 매번 되풀이 되는 규제 강화·완화식 임시 처방에서 벗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LTV·DTI' 7월 유예 종료 앞둬…환원이냐, 강화냐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도입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는 올해 7월 말 효력이 끝날 예정이다. 당시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됐다.때문에 정부에서 LTV와 DTI 기준 환원을 놓고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유예기간 종료 후 비율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방법과 더 낮추는 방법 두 가지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LTV와 DTI가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 내정자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LTV와 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선별적 규제가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 실장은 "오는 7월부로 LTV·DTI 유예기간이 종료되지만 완화 종료를 넘어서 강화를 하는 등의 규제책이 나오면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지방같은 경우 미입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가계부채 급증은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과도한 주택금융규제 강화는 서민의 주거상향이동 사다리를 끊고 경제 활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택금융규제의 틀을 비율과 구간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때문에 대출 수요층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일괄적인 정부의 규제를 놓고 정작 내집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과한 규제를 내놓을 경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LTV와 DTI 기준을 지역별이나 연령별로 차등적용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볼 때 각 나라마다 차별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운용하고 있으며 대출특성, 투자목적, 주택구입가격에 따라서 LTV 한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 거주주택 마련 유무, 서민의 내집 마련 용도 등 주택구입 목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LTV·DTI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이 실장은 그는 "가계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DSR의 도입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가계의 생계자금에 직결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과열 '국지적'…지역별 특징 고려해야전문가들이 선별적인 규제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이상열기를 보이는 지역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는 강남권 재건축, 지방에서는 부산, 세종, 제주 등지에서 부동산 열기가 감지되고 있다.이 실장은 "서울은 입주물량이 워낙 적고 살고 싶은 사람은 많다"며 "수요가 많고 공급은 적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선임연구위원도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요인은 공급 및 유동성 부족의 복합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정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11.3 대책은 이상현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일부 진정세를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해 국토부는 청약열기 과열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하고 강남권4구는 입주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부동산114의 자료에 따르면 11.3 대책이 나온 직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1월 중순까지 11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같은기간 일반아파트 매매가도 보합세를 유지했다.김 선임연구원은 "11.3 대책은 과열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속도조절을 해주는 효과를 거뒀다"며 "실제로 청약율이나 거래량 등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과열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나올 수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은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줄어든다.임 선임연구원은 "가격상승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며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조합원지위양도가 안되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의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부동산 시장 규제와 함께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마땅한 투자처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 선임연구원은 "시중에 1000조원이 넘는 유동자금이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보니 재건축과 분양권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며 "리츠나 펀드 등 간접투자방식을 많이 만들어 공모방식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원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더블스타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12일 오전 중으로 채권단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져 이날이 금호타이어 매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금호타이어 채권은행이 이날 주주협의회를 열어 더블스타의 입장을 공유하고  금호산업이 내놓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요건 최종안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현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의 상표권 사용 허용 요건이 더블스타에 전달된 상태다. 채권단과 금호타이어 우선협상자인 더블스타는 상표권 사용요율을 0.2%로 책정하고, 사용 계약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금호산업에 요구한 상태다.그러나 금호산업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 대비 0.5% 사용료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 상표권을 허용하겠다는 최종안을 결의했다. 더블스타는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 자유로운 해지, 사용 요율 매출액의 0.2%를 요구했으나 박 회장 측은 20년 사용, 해지 불가, 사용 요율 0.5%로 수정 제안을 했다.금호산업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산업은행은 더블스타가 금호산업의 최종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산은은 이번 상표권 사용료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박삼구 회장의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박탈하고 우선매수권도 없앨 것이라는 입장이다.한편 더블스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현재로써는 사용료 협상 혹은 수용 불가다. 박 회장의 수정 제안대로 요구안의 2.5배나 되는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6월들어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선박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보인다.관세청은 이달 1∼10일 수출액이 122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2%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이달 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일평균 수출액도 18억5000만 달러에서 17억4000만 달러로 5.9% 감소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작년 6월 상순에 선박 수출이 있어 갑자기 금액이 크게 늘었다"며 "작년 수치가 특이하게 컸고 조업일수가 7.5일에서 7.0일로 줄었기 때문이지 추세적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32.0%), 석유제품(10.4%)은 증가세를 이어갔다.다만 지난해 특이요인이었던 선박은 77.7% 줄었고 무선통신기기(-25.9%) 수출도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32.2%), 일본(13.6%) 등을 상대로 한 수출은 증가하고 중국(-1.0%), 미국(-26.7%) 수출은 줄었다.한편 이달 10일까지 수입은 12.4% 증가한 135억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3억달러 적자로 나타났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