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원 세계미디어플러스 본부장“작년에도 수수료를 인하했는데 또 인하해야 한다고 하니...답답합니다”얼마 전 만난 한 카드사 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얘기를 꺼내자 한숨을 내쉬었다. 문 대통령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속만 끓이는 모습이었다.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사항인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에 대해 통신업계가 공공연하게 반대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카드업계가 간이 작아서 아무 소리도 못내고 숨을 죽이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카드 수수료율은 법률로써 강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와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법령 개정을 통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관철할 수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3항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6조의13에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 시행령은 연간 매출액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로 구분하여 우대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민간영역의 거래 수수료율을 법령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적용하는 상황에서 영세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란 신용카드로 거래 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그런데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할 우대 수수료율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선거 때만 되면 소상공인들의 표를 의식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정치권의 지속적인 압박 때문이다.2007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되고 우대수수료율도 계속 낮아졌다. 2007년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합리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던 영세 중소가맹점 기준이 현재는 3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시행되면 그 범위는 연매출 5억원 이하로 늘어나게 된다. 우대 수수료율도 2.0~3.6%이었으나 계속 내려가면서 현재는 연매출 2억원 이하는 0.8%,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3%까지 낮아졌다.그렇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실행되면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로 낮아지게 된다. 카드업계는 이 공약이 적용되면 4000억~5500억원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비율이 현재 전체 가맹점의 77%에서 87%로 높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대다수가 되는 기형적 구조가 되는 것이다.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경기 침체에다 과당경쟁으로 신음하는 중소 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분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한 손쉬운 방법의 하나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다는 데 문제가 있다.실제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 모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처럼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아니라 그 자체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무엇보다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법률로 민간영역의 거래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수입이 줄게되면 카드사들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결국 가입자들에게 주던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카드사도 일부 희생을 감수하겠지만,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상당부분을 다수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셈이 된다.또 신용카드와 관련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집행이 아니라 선거공약 이행을 위한 임시방편적 정책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잖아도 금융위원회가 카드사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당근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치경제’의 폐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책의 타당성에 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증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약 이행을 전제로 관련 정책을 꿰어 맞추는 방식이 되다보니 우대 수수료 적용대상이 대다수가 되는 기형적 구조가 탄생하는 것이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카드업계로서는 핀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보다 대 정치권 로비에 더 신경을 써야 할 판이다. 카드업계가 소속된 여신금융협회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카드 수수료율 인하 공약을 내놓자 답답했던지 지난 4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500개 영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세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경기침체와 임대료를 가장 많이 꼽았다. 카드 수수료가 영세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논리다.그 때문에 상당수 전문가들이 이참에 그 효용을 다한 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여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카드사와 가맹점간 협상에 의해 수수료율이 결정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도 매년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이슈가 되는 것에 지친 듯 “차라리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고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수수료율을 정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카드업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룰을 만들고 시장 질서가 유지되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정치권이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정해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사진=연합뉴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새 정부 첫 경제팀이 본격 출항을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김 부총리가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한국 경제호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지 주목된다.김 부총리의 취임이 확실시 되지만 그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민간 소비가 침체된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은 청년 실업 문제, 조선·해운 구조조정,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 경제 둔화, 미국 금리 인상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위기까지 대외변수도 만만치 않다.김 부총리는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3가지 정책 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적극적 거시정책과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리스크를 선제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제이노믹스'를 실현할 경제팀 후속 인사도 중요 과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고형권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를 1차관에 임명한 데 이어 9일 재정 및 공공정책 업무 등을 총괄하는 2차관에 김용진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임명했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9일 서울시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한은금요강좌 700회 기념특강'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9일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 거품(버블)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조 위원은 이날 서울시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한은금요강좌 700회 기념특강'에서 "우리나라의 전국 주택가격은 소비자물가 정도의 수준으로 상승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일본은 1990년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약 20년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조 위원은 당시 일본과 현재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부동산 버블'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조 위원은 "일본은 1980년대 소비자 물가는 안오르는데 집값은 급등했다"며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부동산 버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만,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매매가격이 소비자물가 이상으로 급등한데다 2003년 이후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조 위원은 우리 경제가 3%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지 못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그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소비의 회복이 더뎌 연간 3%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긴 버거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저출산으로 노동 가능 인구가 줄고 자본시장도 선진국 수준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 기록했던 3% 내외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하반기 출시될 삼성전자 갤럭시S노트8에 퀄컴의 최신 통합프로세서(APU) 스냅드래곤 836이 업계 최초로 장착할 것이라는 보도가 9일 외신을 통해 흘러나와 주목된다.이는 최근 구글의 차기 픽셀 스마트폰에 스냅드래곤 836이 장착될 것이라는 보도를 뒤집는 것이다.퀄컴의 스냅드래곤 836은 옥타코어의 2.5GHz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으며 740MHz의 그래픽프로세서(GPU)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삼성갤럭시S8 등에 장착된 스냅드래곤 835의 성능을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는 갤럭시S노트8에 스냅드래곤 836은 물론 6.3 인치 무한대 디스플레이, 듀얼 리어 카메라 셋업, 안드로이드 7.1.1 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삼성전자를 스냅드래곤 836을 처음으로 장착할 경우 글로벌 패블릿 시장의 주도권을 잡음과 동시에 스마트폰 최대의 라이버인 애플의 아이폰8 출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구글이 설계하고 대만 스마트폰 제조사 HTC을 통해 위탁생산되는 픽셀2 폰과의 시장경쟁에서도 우위에 서게 될 수 있다.한편 LG V30도 스냅드래곤 836을 장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산업은행은은 9일 금호그룹이 제시한 금호타이어 상표권 '조건부 허용' 제안은 더블스타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다. 사진=주형연 기자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상표권 허용을 '조건부'로 내걸었다. 이에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의 금호 상표권 조건부 허용 제안은 더블스타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9일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최종안을 결의하고 산업은행에 공식 회신했다.금호산업 이사회의 이러한 결정은 채권단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 요구안과 다소 거리가 있다.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 결과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 관리, 통제 비용 증가,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산은은 금호산업의 금호 상표권 조건부 허용 제안이 더블스타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은은 더블스타에 이날 중으로 수정안을 즉시 통보하고 수용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만약 더블스타가 박 회장의 제안을 거부하면 금호타이어 매각은 물거품이 된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하면 채권단은 오는 9월23일(거래 종결 시한)까지 연장해 주기로 한 1조3000억원 규모의 차입금 상환 유예 안건도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산은 관계자는 "더블스타의 답신이 오는 대로 주주협의회를 열고 향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만기 연장 안건을 오는 15일까지 결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최악의 경우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채권단)는 금호산업에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 조건인 '연 매출액의 0.2%' 사용료로 5년간 기본 사용하고 15년 추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 조건도 제시했다.하지만 금호산업은 채권단이 최대 20년간 상표권 사용을 보장받으면서도 3개월 전 일방적으로 서면 통지를 통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현재 금호타이어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CJ푸드빌은 서울 가산동에 위치한 CJ푸드빌 아카데미에서 외식 서비스 산업 발전과 음식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7 CJ푸드빌-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외식업중앙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생교육은 △CJ푸드빌 소개와 외식업의 가치 △2017 외식업 트렌드 △소비자 트렌드 △브랜드란 무엇인가 △경영 리더십 분석 등 총 5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까지 총 6차례 열리며 서울, 강원, 제주 등 전국 320여명의 중앙회 직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CJ푸드빌 관계자는 "이번 상생교육은 소상공인들과 최신 소비 트렌드와 경영기법을 공유해 외식업 전문성과 경영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상생협력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DGB대구은행과 광주은행은 지난 8일 경산시에서 양사 봉사단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도열매 솎기 등 농촌 일손돕기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DGB대구은행DGB대구은행과 광주은행은 지난 8일 경산시에서 양사 봉사단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도열매 솎기 등 농촌 일손돕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DGB대구은행과 광주은행이 2015년 협약한 '대구-광주 달빛동맹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이후 진행된 행사다.박인규 은행장은 "지역대표기업 DGB대구은행은 대구-광주 달빛동맹 강화를 위한 양 은행 간 민간주도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봉사단 상호교환 정례화, 각종 자매결연 및 인적· 문화교류 확대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그동안 두 은행은 2015년 11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효곡리 사과 수확 행사, 2016년 6월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일원 감자 수확 등 시·도 곳곳을 탐방하는 봉사활동을 3년 연속 진행해 왔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지난 겨울에 이어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발병하면서 계란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신선란 수입 등 가격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가운데 방역체제 정비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8일 30개들이 특란의 평균 소매가는 7967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초 AI가 극에 달하던 올해 초(1월 12일 9543원)에 비해 낮지만, 1년 전(5216원)보다는 52.7%(2751원)나 높은 수준이다. 이날 기준 인천 현대시장(9300원), 수원 지동시장(9060원) 등 지역별로는 계란 한 판값이 1만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지난 겨울 발생한 AI로 알을 낳는 산란종계가 대규모 살처분된 영향이 크다. 지난 3월 미국산 계란 수입 중단으로 공급이 줄고 일선학교의 급식 재개로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지난 주말 제주·군산 등지에서 AI가 재발한 점도 악재다. 정부는 지난 6일자로 AI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세 '심각'으로 상향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산 계란 수입을 통해 계란값 안정에 나섰다. 식약처는 이날 태국산 식용란의 수입위생평가,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 태국산 식용란 수입이 가능해진다. 식용란 수입허용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태국 등 7개국으로 늘었다. 다만 계란 수입이 국내 산란계산업에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고, 수입란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신뢰도 높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거론된다. 태국산 계란 수입만으로 국내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식약처 현지실사과 관계자는 "수입물량은 수입업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올해 1월 롯데마트 서울역점의 미국산 계란 판매 코너. 사진=오현승 기자특히 전세계적으로 AI가 발병하고 있다는 점도 수입 계란에 대한 의존도를 마냥 높일 수 없는 이유다. 일례로 한국의 계란 수입 비중이 가장 큰 미국에서 AI가 발병하면서 지난 3월 6일부로 수입 중단 조처가 내려졌다.이형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은 "가장 수입비중이 높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AI가 발병해 수입을 통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찌됐든 AI 확산을 막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닭고기의 경우 7~8월이 되면 예년의 95%수준의 공급량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란 수급 부족 및 가격안정 문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가금류 등에 대한 이동제한조치 강화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내 축산 및 방역 조직을 개편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호성 전북대 수의대 교수는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는 군사작전처럼 이뤄져야 하는데, 3일쯤 지나서 이동을 제한하는 건 너무 늦은 대응"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방역개념이 부족한 소규모 농가를 통한 질병 확산은 손 쓸 수 없게 돼 버린다"고 꼬집었다. AI와 같은 질병방역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림부 축산정책국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와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등을 함께 두고 있다. 조 교수는 "질병대책에 있어선 부서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선 안 된다"며 "질병을 막는 부서와 축산산업을 진흥하는 부서는 별개로 두고 서로 역할을 나눠 견제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축산진흥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경기 불황으로 중도에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안정성을 높인 보험상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이나 펀드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원금 손실 리스크가 낮은 게 특징이다. 9일 금융감독원 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의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평균 69.8%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으로 10명 중 3명은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2년 내 중도 해지하고 있는 셈이다.이런 가운데 보험업계는 '보험은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안정성을 높인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대표적인 원금보장형 상품은 온라인 저축보험이다. 일반적인 저축보험은 계약 초기에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떼기 때문에 가입 후 7년 정도 지나야 원금에 도달한다. 납입 기간 중 가계가 어려워져서 중도에 해지하면 가입자가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낮아진다.그러나 라이프플래닛, KDB다이렉트, 삼성생명다이렉트, 한화생명온슈어, 흥국생명 등 출시한 온라인 저축보험은 가입 후 한달 만에 해지해도 해지환급금이 100% 이상으로 원금 보장이 가능한 구조다. 납입한 원금이 아닌 이자에서 사업비를 차감해 이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업비를 떼지 않는 '후취형 경과이자 비례방식'을 도입했다. 원금손실 우려를 해소한 변액보험도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에 따른 수익률이 결정된다. 투자 수익률이 좋으면 해지환급금도 많아지지만 수익률이 나쁘면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교보생명의 '(무)하이브리드변액종신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이 좋지 않아 은퇴 시점의 적립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일반 종신보험으로 전환해 그 동안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보증해준다. 펀드 실적과 관계 없이 원금 손실 우려가 없고 금리연동형 종신사망특약을 활용하면 공시이율에 따라 운용돼 투자실적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다. 최근 알리안츠생명이 출시한 '하모니변액연금보험'은 업계 최초로 별도 보증수수료 없이 최저연금액을 보증해준다. 연금 개시 전 투자실적이 악화돼도 최저연금보증수수료를 떼지 않고 연금 개시 시점에 납입 보험료의 100~130%를 최저보증한다. 연금 개시 후에도 연금재원을 펀드에 투자하는 실적배당연금특약을 선택할 경우에도 보증수수료 차감 없이 실적배당연금액을 최저보증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민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원금손실로 인한 것"이라며 "장기상품 가입 시에는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납입 여력에 맞춰 적절한 보험료 수준으로 가입하고 상품설명서와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9일 서울 KEB하나은행 본점 코스피 전광판 앞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미국발 증시 훈풍을 타고 상승 출발했다. 사진=연합뉴스9일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날 대외 빅 이벤트 충격에서 비켜가는 모양새다. 다만 다음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미칠 달러 변동성에 따라 증시 등 금융시장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날 오후 1시20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75%(17.70포인트) 오른 2381.27에 거래되며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8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투자심리를 끌어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의 청문회 증언이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는 분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이 지속될 것이란 진단이 내려졌다.또 다음달부터 특검이 시작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과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탄핵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유럽증시는 범유럽 지수인 Stoxx 50 지수가 전날 대비 0.44% 상승하는 등 영국 총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영국 증시는 총선 경계감에 0.38% 하락했지만 다른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영국 조기 총선에서는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의 과반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BC 출구조사 결과 보수당은 전체 650석 중에서 314석 확보에 그친 것으로 예측됐다.출구조사처럼 결과가 나오면 보수당은 과반수 확보에 실패해 법안의 단독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이른바 '헝 의회(Hung Parliament)'에 빠지게 되며 '하드브렉시트'를 반대하는 노동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같은날 열린 6월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는 금리 동결과 함께 부양 기조를  유지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했지만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필요시에는 양적완화를 확대할 수 있다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19일부터 EU탈퇴 협상에 나서는 영국이 또 한번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소용들이에 휘말리게 됐다"며 "출구조사 발표 이후 파운드화는 1.6% 급락했고 추가 약세 가능성도 염두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태풍' FOMC, 관건은 금리 인상 횟수 수정 여부시장은 13~14일 양일간 개최되는 6월 FOMC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금리 인상 후 미국 금리는 우리나라 수준인 연 1.00~1.25%로 올라간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1.25%다.이로 인해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난다면 국내 주식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미 국내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시장은 미국의 경기지표 회복세가 더딘 탓에 연말까지 1회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지만 연준이 연내 2차례 추가 인상을 고수한다면 달러 약세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박춘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펀더멘털 회복으로 원화 강세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달러 강세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은 외국인 차익실현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연준이 한 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강조하기보다 이후 완화적이고 조심스러운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도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 둔화 압력과 더불어 미국의 장기금리 레벨을 계속해서 하향 안정시켜주는데 일조할 것이란 설명이다.채현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완화적인 정책행보와 이에 따른 달러화 약세, 장기금리 하락 기대심리는 계속해서 국내증시에 우호적인 유동성 환경을 조성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弱달러에 금값·원화 강세 지속될까이날 유로,엔 등 주요 6개국 통화를 대상으로 산출한 달러화의 종합가치를 달러 인덱스는 96.96으로 전일대비 0.3% 올랐다. 달러화는 미국 코미 전 FBI 국장 발언이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시장 반응과 유로화가 ECB의 부양 기조 유지로 상승했다.장기적으로 달러화 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달러 인덱스는 4월 중순 이후 100을 뚫고 내려가 96~9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모건스탠리는 최근 발표한 글로벌 외환전망 자료에서 내년 1분기까지 이머징과 유로에 대한 달러화 약세를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1분기 달러인덱스 예상치를 93으로 현 지수대비 3포인트 낮게 추정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정치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로 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이 있으나 달러 강세가 이어졌음을 고려할 때 하락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대외 리스크 상승에도 유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8일 미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7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0.08달러(0.2%) 하락한 배럴당 45.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는 시장 컨센서스와 달리 미국 원유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지난 5월 초의 연중 저점 수준에 다가섰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이 카타르와 단교하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상승했음에도 상승 모멘텀은 부족해 보인다는 분석이다.유가 등 원자재 시장의 약세 속에서 금값 강세는 돋보였다. 금 가격은 지난 한주간 1.4% 상승했다. 달러 가치와 실질금리 하락이 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국 물가는 2% 대에서 형성되고 있는 반면 금리가 하락하면서 실질금리가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구경회 KB증권 연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 불안, 달러 약세 등을 제외하면 특별한 펀더멘탈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금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