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달 종료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행정지도와 관련해 "빠른 시일내에 행정지도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진 원장은 5일 간부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대비해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진 원장은 "지난달 들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은행들이 당초 수립한 관리 계획 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전월 대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진 원장은 나아가 "개인사업자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 원인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현장점검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5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 여부는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부동산 규제 강화 여부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보아가면서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초이노믹스’를 외치면서 LTV를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5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도 "부동산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LTV 및 DTI가 초이노믹스 이전으로 환원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김동연 내정자는 금융권 전망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부동산규제 환원 시 경제적 파급영향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실제로 LTV 및 DTI 강화는 부동산시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서민의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민간 부문 건설수주액이 2분기 들어 감소하는 등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며 “여기에 규제까지 환원되면 부동산시장은 차갑게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냉각될 경우 건설을 포함해 경제 전반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때 금융기관들은 서민층 대출부터 먼저 거절할 것”이라며 “이는 취약계층이 2금융권으로 밀려나게 만들어 원리금 상환부담을 급증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보고되면서 백신·방역, 제약주들이 강세다.5일 오전 9시4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백신·진단시약·방역섹터 종목은 전날 대비 0.94% 오른채 거래되고 있다.제일바이오가 12.80% 급등한 4625원에 거래중이다. 이밖에 파루(8.51%), 팜스웰바이오(5.95%), 중앙백신(5.69%), 이글벳(4.89%), 인트론바이오(4.26%), 진바이오텍(3.75%) 등 관련주들이 급등세다.주요 제약주들도 일제히 상승세다.보령제약이 전날보다 5.34% 오른 5만5200원에 거래되는 것을 비롯해 보령제약(5.34%), 한미약품(3.22%), 신풍제약(2.96%), 종근당(2.87%)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제주도에 있는 토종닭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AI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4일까지 AI 양성반응이 확인된 지역은 군산, 제주(2곳)·경기 파주·경남 양산·부산 기장군 등이며 전국 각지에서 의심사례가 확인되면서 AI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했으며 5일부터는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살아있는 닭 등의 가금 거래가 금지된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정부가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연내 3%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올해 취업자 수도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경 편성을 통해 일자리 11만개가 늘어나고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1%로 2015년 3분기 1.3% 이후 6분기 만에 1%대로 뛰었다.김영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건설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수출 등 실적이 모두 상향 조정됐다"며 "하반기 본격적으로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 상승세가 더 탄력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주열 한은 총재도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7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의 2.6%보다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반도체, 석유화학에 힘입어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꾸준히 늘어 2011년 12월 이후 5년5개월 만에 7개월 연속 증가했다. 한국 경제는 2014년 전년 대비 3.3%성장한 후 2015년 2.8%, 2016년 2.8%로 2년 연속 3%대 미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올해 취업자 수도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는 26만명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취업자 수가 기계적으로 11만명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11만명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취업자 수가 올해 2월 37만1000명, 3월 46만6000명, 4월 42만4000명 증가하는 등 고용 시장의 양적 확대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취업자 수 30만명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7만개 확대에 나선다.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면 세 번째 직원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육아휴직 급여가 지금보다 2배 인상되고 한도도 늘어난다. 은퇴한 아버지 세대의 경험과 청년 아들 세대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창업도 지원한다.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과 연계되는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다.이번 추경을 통해 새롭게 창출될 공공부문 일자리는 모두 7만1000개다. 중앙 공무원 4500명, 지방 공부무언 7500명 등 국민안전 및 민생 관련 공무원이 하반기에 추가 채용된다.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만4000개, 노인일자리는 3만개가 추가돼 공무원 외에 공공부문에서 5만9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3만개 가량 늘리고 수당 단가 역시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한다.상담·직업훈련·알선 등 통합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 중 직업훈련을 마친 취업준비생에게 월 30만원의 구직지원수당을 지원한다.취업성공패키지 규모는 31만6000명에서 36만6000명으로 5만명 늘어난다.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된다.정부는 은퇴자의 경험, 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을 신설해 총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세대융합형 창업은 은퇴 세대와 청년 세대의 일자리 고민을 한 번에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에 있는 창업지원 기관 5곳을 선정해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기술을 가진 퇴직자와 예비 청년 창업자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은퇴 세대와 젊은 세대의 만남의 장을 만든다는 방침이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거액의 돈 풀기’에 나섰다. 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공무원 1만2000명을 비롯해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를 만들고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으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11조6000억원), 2016년(11조원)에 이어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돼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특히 일자리를 만드는데 추경의 대부분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전액 세출 확대에 쓰이는데 그 중 중앙정부 직접 지출이 7조7000억원이다. 이중 4조2000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2000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에, 2조3000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4월 청년실업률이 11.2%까지 오르는 등 청년실업자 수가 사실상 120만명 수준에 달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실업대책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한 적은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일자리 창출은 “공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공 부문에 주로 쏠렸다. 분야별로는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 부문에서 보육 보조교사,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치매관리사, 노인돌보미 등 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5만9000개를 따로 만들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주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연 2000만원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1만5000명)'을 시행한다. 더불어 재기지원 펀드(3000억원), 청년창업펀드(5000억원), 창업기업융자(6000억원), 4차산업혁명 지원 전용 펀드(4000억원) 등을 만들어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지원한다. 일자리 여건 개선 사업에는 1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우선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상인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린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를 5만명 증가시키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한다.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월 150만원 한도)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역시 올해의 당초 계획보다 2배 늘려 360개소를 만든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은 2조2000억원으로 연초 계획보다 6000억원이 증액됐다.서민생활 안정에는 2조3000억원의 재원이 배정됐다. 이 돈은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청년층 임대주택(2700호) 공급, 근로장학생 7000명 확대, 기초생활보장 추가지원(4만1000가구),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에 쓰인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으로 공공과 민간을 합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각각 0.2%포인트씩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추경 재원은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1조1000억원), 초과세수(8조8000억원), 기금여유자금(1조3000억원) 등으로 충당하기로 해 재정에 큰 부담이 없을 전망이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자료=금융감독원증시 호황 덕분에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3개 증권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9755억원으로 2016년 4분기(3260억원) 대비 199.3%(6495억원) 증가했다.이는 2010년 이후 2015년 2분기(1조2019억원), 2015년 1분기(9760억원)에 이어 분기별로는 3번째로 높은 실적이다.수수료 수익은 1조881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 늘었다. 주식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수탁수수료가 8.6% 늘어났다.자기매매이익은 1조7654억원으로 전분기 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다.주가연계증권(ELS) 조기 상환 증가, 파생상품 거래 평가이익이 늘면서 관련 이익도 225.2%(1조6852억원) 증가한 9368억원에 달했다.채권 손실액도 줄어 채권 관련 이익이 7750억원 급증했다.증권사들의 판매관리비는 1조879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35억원 늘었다.전체 증권사들의 자산 총액은 379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7% 증가했고 부채는 331조6000억원으로 7.6% 늘었다. 자본은 48조2000억원으로 1.1% 증가했다.선물회사 5곳의 1분기 순이익은 43억원으로 전분기(46억원) 대비 6.5% 감소했다. 선물회사의 자기자본은 3573억원, 순자본비율은 516.0%였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자료=한국은행지난달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년 만에 가장 부진한 흑자 규모를 기록했다.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4월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는 40억 달러로 집계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2년 3월부터 6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하지만 4월 흑자규모는 지난 3월보다 17억5000만달러 감소해 지난해 4월 37억6000만달러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작은 규모를 나타냈다.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월대비 98억5000만달러에서 119억3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이는 작년 6월 128억3000만달러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반면 서비스수지는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5억3000달러에서 23억8000만달러로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지난 3월보단 적자폭이 줄었다.여행수지 적자는 12억4000만달러로 작년 4월(5억3000만달러)의 2.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본원소득수지도 배당지급 증가 등 영향에 전년동월대비 40억6000만달러에서 50억3000만달러로 적자규모가 늘었다.이전소득수지는 5억3000만달러 적자를 시현했다. 이전소득수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의 국내 송금 등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를 말한다.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지난 3월 2억5000만달러 적자에서 6000만달러 흑자로 전환됐다.수출은 482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9.2% 증가했고 수입은 362억7000만달러로 18.5% 늘었다. 품목별 수출액(통관기준)을 보면 선박이 70억5000만달러로 106.2% 뛰었고 반도체가 73억달러로 59.1% 급증했다.자본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의 순자산은 18억3000만달러 늘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18억2000만달러 증가,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억5000만달러 증가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이 6분기만에 1%를 넘어서는 등 경기 회복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민간소비보다 건설투자에 의존한 성장, 기업별 실적 격차 확대 등 상당히 기형적이고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자칫 수출이 부진에 빠질 경우 경기가 다시 얼어붙는 ‘더블딥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서 "외형상 경제지표의 개선 속에 숨어 있는 불안정성이 꽤 크다"고 밝혔다. 특히 성장에서 건설투자 의존도가 너무 높고 그에 반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기여도는 0.2%에 불과한 점이 불안한 요소로 지적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소비절벽이 완화되고는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나아졌다고는 보기 힘든 상태다. 무엇보다 지난 4월 실업률이 4.2%로 전년동월(3.9%)보다 오히려 0.3%포인트 높아진 점이 두통거리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취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소득도 늘지 않아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라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건설투자도 부동산 경기 호조로 현재는 활성화된 상태긴 하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경우 민간 부문 수주가 약화돼 염려를 사고 있다. 수출 호조 덕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됐던 설비투자는 지난 4월 급락하는 등 2분기 들어 회복세가 약해졌다. 수출 경기 역시 미국, 중국 등에서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 향후 수출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 경기 호조가 이어지면 시차를 두고 내수 부문이 살아나 본격적인 경기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수출 경기가 악화될 경우 더블딥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한국경제연구원은 같은날 발표한 '한국 기업의 경영성과' 보고서에서 기업별 실적 격차 확대를 걱정했다.지난해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0.27% 성장해 3년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매출액은 0.77% 줄어 여전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비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2.93%를 기록한 반면 제조업은 -1.67%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한경연은 또 최근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국내 제조업 상장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4.7%로 일본(5.8%), 중국(6.2%) 등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특히 한국보다 훨씬 규모가 큰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률에도 밀리는 점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기업의 매출 감소세가 멈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201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성장 정체 상태"라면서 "규제개혁 등 기업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