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학그룹, 베트남 주류기업 인수…해외 시장 진출
최재호 무학그룹 회장(오른쪽)이 팜 듀이 단 빅토리 회장과 인수협약을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무학그룹무학그룹은 베트남 호아빈 도심 부근에 있는 주류회사 '빅토리'사를 인수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주류기업이 해외 주류공장을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빅토리는 보드카와 와인, 스파클링 와인, 주류원료 및 병음료 등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빅토리 보드카'는 지난 2010년 베트남과학협회 금메달, 2011년 중앙협회 베스트푸드 및 WTO 통합 브랜드 골드컵을 비롯해 2012년부터 3년간 베트남 기업 골드 프레스티지 상 등을 두루 수상하며 품질력을 인정받고 있다.무학그룹 측은 주류의 원료는 물론 주류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무학 관계자는 "무학의 노하우와 베트남의 풍부한 원료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2017.06.08 16:34:43

집 계약시 내진성능 안내 안하는 중개사에 과태료 400만원 부과
의무고지 건축물대장 예시, 자료=국토교통부다음 달 말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을 중개할 때 집의 내진성능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집의 매매나 입대 계약 시 집이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또 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소화전과 비상벨을 대신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와 설치된 경우 그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단,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만약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 기록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과태로 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억울하게 내진설계 정보 누락이나 잘못 기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시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2017.06.08 16:31:34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앞두고 '소비절벽' 현실화 우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앞두고 '소비절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가맹점 수수료가 지난해에 이어 한 차례 더 인하되면 무이자·할인·포인트 적립 혜택 축소 등 상품·서비스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할 경우 상품·서비스·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이 카드 사용량이 급감할 경우 전체 소비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정부는 지난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수수료 0.8%인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수수료 1.3%인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을 통해 혜택을 받을 매출 2억~3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7.3%인 19만개 정도다. 여신금융협회는 수수료 추가 인하에 따른 전업계 카드사 8곳의 순익감소분이 5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시장점유율은 23% 수준이다. 단순 비율로만 계산하면 신한카드의 순익감소분은 1647억원이다. 신한카드의 지난해 순익은 7159억원으로, 1/4에 가까운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전체 카드 할부 시장에서 무이자 할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50~60%에 달한다"며 "마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여겼던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되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이어 "무이자 할부 혜택이 축소되면 현재 10%가 넘는 할부 이자는 8~9%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상품·서비스 구조조정으로도 여의치 않을 경우 2003년 카드대란 때처럼 임직원 수를 줄이는 인력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카드사들은 2003년 당시 카드대란 사태 때 만큼의 심각성을 갖고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가장 마지막에 이뤄지는 것이 인력 구조조정이지만,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다 보면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밖에 없다"며 "우선은 임직원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카드대란은 당시 카드사에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신용자에게도 무분별하게 카드 회원을 모집했다가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산된 사태를 말한다.이 여파로 2003~2005년 카드업계 임직원 수가 감소하는 등 카드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실제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카드업계 임직원 수는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작년 말 기준 카드사 임직원은 1만706명으로, 2015년 말보다 435명 줄었다.이와 관련, 이명식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카드사들은 카드결제 시스템의 순기능을 위해서는 끊임 없이 시장에 일정 부분 마진이 필요하다는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실제 이익이 난 부분은 신용판매부문이 아닌 금융서비스 부문이라는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2017.06.08 16:52:41

롯데카드, 콘서트 수익금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전달
김시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사(왼쪽), 야니크 네제 세갱 지휘자, 김창권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카드롯데카드는 지난 7일 개최한 '야니크 네제 세갱&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콘서트 입장권 판매 수익금 1000만원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전달된 금액은 영양실조로 고통 받는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한편 롯데카드는 해당 콘서트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약 3300만원의 기금을 기부했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2017.06.08 16:21:11

생보사, IFRS17 앞두고 상품 포트폴리오 바뀐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과거 고금리 저축성보험으로 몸집을 불렸던 생명보험사들의 상품 포트폴리오가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앞두고 바뀌고 있다.금융규제 관련 부담이 되는 저축성보험의 판매는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보장성보험, 변액보험의 판매는 늘고 있다.8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25개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2014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다.생보사의 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는 2014년 11조839억원을 기록하다 2015년 10조5402억원, 지난해 8조9857억원으로 2년 새 18% 감소했다. 반면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증가하고 있다.2014년 생보사의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1조1967억원에서 2015년 2조1518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2조488억원을 기록했다.전체 생보사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도 2014년 1조451억원에서 2015년 1조283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1조2815억원을 유지했다.생보사들의 판매 포트폴리오가 저축성보험에서 보장성·변액보험으로 바뀌는 것은 IFRS17 때문이다.보험연구원엔 따르면 오는 2021년 IFRS17이 시행되면 보장성보험 상품은 저축성보험 상품보다 손익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계약가치를 갖고 있다. IFRS17 도입 이후 저축성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의 일부(보장성)만 보험 수익으로 인식되지만 보장성보험의 경우 대부분을 보험수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내재가치(EV) 마진율로 볼 때 보장성보험 상품은 20~30%, 저축성보험의 경우 10% 이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과거 6% 이상의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면서 몸집 불리기에 집중한 생보사들이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보장성·변액보험 판매를 확대하게 됐다.김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방안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지난 몇 년간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의 상품 믹스 개선 및 자산운용 등의 대응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당분간 국내 보험 시장은 금융규제 관련 부담이 되는 저축성보험보다는 장기보험 중심의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보장성보험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사적 보완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장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니즈도 꾸준히 있어 국내 보험사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보험연구원 관계자도 "IFRS17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장성보험 중심의 판매 영업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변동성 축소를 위해 저축성보험 비중을 줄이는 추세"라며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보다 금리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아 수익성 면에서 유리해 보장성보험이 보험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2017.06.08 16:13:59

판교에 상위층 겨냥한 단독주택 '운중 더 디바인' 9일 공급
운중 더 디바인 갤러리 내부 사진=이상현 기자부동산 종합개발그룹 HMG가 기존 주택공급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판교택지개발지구에 마지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한다. 수요자들은 HMG가 공급한 용지 위에 취향에 맞춘 개인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HMG는 판교 택지개발지구 운중동 995~996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운중 더 디바인'을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총 1만 746평 규모에 73개 필지(최대9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개별용지 기준으로는 약 80~160평까지 다양하다. 평당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1700만~23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필지별 분양가는 20억~50억원대다.이건우 HMG 분양사업부 본부장은 "운중 더 디바인은 상위층을 겨냥해 공급을 계획했으며 이미 중앙의 필지는 가계약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필지를 분양받은 수요자는 개인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도, HMG 측에서 마련한 건축가 및 시공사의 인력풀을 이용할 수도 있다.이 본부장은 "외관의 색채 등 일부 규정을 따라야 하며 고객의 취향대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운중 더 디바인 위치도, 사진=HMG단독주택단지지만 커뮤니티시설과 보안시설도 들어선다. 커뮤니티시설은 △영화관 △가든라운지 △주민회의실 △피트니스센터 △루프가든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보안시설 역시 전문보안업체(ADT)와 주택관리전문업체가 관리한다.필지를 분양받은 수요자는 취향에 따라 건축과 인테리어가 가능하며 개별주차장 설계도 할 수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50%, 100% 이하로 적용된다.건물조성은 올해 12월~내년 1월 경 대지조성공사가 끝나고 소유권 이전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15%, 중도금 15%, 잔금 70% 조건이 적용된다.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1개 필지가 아닌 2개 이상의 필지를 가계약 하는 수요자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운중 더 디바인 관계자는 "사전조사에서 2개 필지를 구매해 뒤쪽에는 주택, 앞쪽에는 정원을 조성하려는 수요자도 있었다"고 전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2017.06.08 16:11:09
![[기고] '4차 산업혁명' 대비해 경제시스템 유연성 확대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6/08/300/2017060851606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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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차 산업혁명' 대비해 경제시스템 유연성 확대해야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핵심의제로 논의가 된 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생물학, 물리학 등의 경계가 사라진 기술 혁명을 의미한다.특히 속도, 범위, 영향력 측면에서 과거 산업혁명과 차별화되고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전망된다. 빅데이터, 3D 프린팅, 인공지능, 로봇 등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은 기술 혁명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경제, 산업, 사회,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가져올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및 유통 비용을 낮춰 우리의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노동시장의 붕괴, 승자독식의 심화로 빈부격차 확대 등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 존재 할 것이다.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이점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스위스 최대 은행 UBS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수준, 인프라 수준, 법적제도 등 5개의 지표를 갖고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를 국가별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한국은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법적 제도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감한 선제적 규제 개혁과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 시스템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 단일 산업의 전제로 설정된 각종 칸막이 규제와 행정이 산업 융합에 가로막지 않도록 규제 개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얼마 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국내 상장기업 및 중소기업 400개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다. 아직까진 국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심지어 국내 기업 중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다는 기업은 30%에 불과했다.한편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4차 산업혁명 추진 정책으로 기업 투자 관련 세제 혜택, 인적자본 투자, 산업규제 혁신 및 법률 정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업들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투자 인센티브 관련 제도, 규제 개혁 등의 시스템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분명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업의 활동이 중요하다. 최근 유니콘(Unicorn)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포춘 500대 기업들이 시가 총액 10억 달러 이상을 도달하는데 평균적으로 20년이 걸렸다면 이들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5년이 걸리지 않았다.이처럼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4차 산업혁명의 주도하에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결국 규제 개혁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 및 운영하고, 민간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게 정부는 조력자 역할로 지원하는 협력 체계가 구성돼야 할 것이다.
2017.06.08 15:50:35
![[돈되는 보험정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받으면 車보험료 5% 할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6/08/300/20170608000987_0.jpg
)
[돈되는 보험정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받으면 車보험료 5% 할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저금리 장기화로 예·적금으로도, 부동산 투자로도 큰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0.1% 금리라도 더 높이려고 지방에 있는 저축은행까지 방문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점일수록 한두 푼이라도 돈을 아껴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세계파이낸스는 보험에서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매주 1회씩 전달할 예정입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닌, 돈을 버는 [돈되는 보험정보]에서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보험과 한발 가까워지고 풍족해지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김할인씨(65)는 자동차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할인특약을 알아보던 중 마일리지 특약 등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인지지각검사 42점 이상)을 이수하면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아쉬워했습니다.#. 최연금(58)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4년의 소득공백 기간에 연금저축의 연금을 모두 받아 생활비에 보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액의 일부에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이처럼 어르신들이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우선 만65세 이상 운전자라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등 8개 보험사가 운영하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65세 이상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약 5%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교육장소 및 일정을 예약한 후 예약일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 교육장에서 상황별 안전운전 등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지각검사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교육을 이수한 뒤에는 도로교통공단이 발부하는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다음으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뒤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5.5%)가 부과되므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즉 아래 예시된 표와 같이 연금저축보험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분할 수령(매년 1000만원)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게 돼 10년간 분할 수령(매년 400만원)하는 경우와 비교해 291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자료=금융감독원가입 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은퇴 후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어르신은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노후실손의료보험은 연령이 50~75세(또는 80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고령자도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이 상품은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 보험료가 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50~9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자료=금융감독원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납입보험료 총액이 5000만원 이내에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유지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해야만 합니다.그러나 올해 기준으로 만 63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10년 미만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보험을 조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 및 중도해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2017.06.08 12:02:03

4월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54%…전월比 0.03%p ↑
자료=금융감독원지난 4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땐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4%로 한달 전(0.51%)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4월 연체율(0.64%)보다 0.10%포인트 하락했다.박상원 금감원 일반은행국 팀장은 "지난해 말 대규모 연체채권 정리로 연체율이 크게 낮아진 후 하향 안정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신규연체 규모도 1조3000억원으로 3월보다 1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4월말 기준 연체채권 잔액은 전월보다 6000억원 늘어난 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가계대출 연체율은 0.28%로 한달 전보다 0.02%포인트 높았고 1년 전보다 0.08%포인트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1%로 0.01%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가 아닌 대출의 연체율은 0.48%를 기록했다.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를 기록했고 이 중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65%,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9%를 나타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017.06.08 10:13:21

증권사 새 수익원 '부동산PF' 부메랑 되나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정부의 부동산 규제 움직임에 증권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잡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미분양이 나도 시행사가 빌린 공사대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지급보증만으로 수수료를 챙겼던 증권사들이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미분양 주택을 떠안고 채무를 대신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8일 신용평가사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작년 9월말 기준 증권사들의 우발채무 잔액은 23조3000억원으로 2014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발채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지만 미래에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다. 우발채무의 70%는 부동산 PF 관련 잔액으로 증권사들이 지급보증을 섰던 주택이 미분양되는 사태가 발생되면 증권사들의 채무로 변하게 되는 식이다.우발채무는 은행들이 부실대출을 꺼리고 건설사들의 신용이 경색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쪽 사업에 진출하면서 증가했다. 이주열 총재가 부임한 2014년 4월 이후 한은이 다섯 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호황에 돌입한 것도 증권사들의 우발채무를 증가시킨 요인이다.그러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규제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현재까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증권사들에 수수료 수익을 안겼지만 하반기엔 골칫덩이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내년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전에 현 제도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 충격파 중 하나가 PF 대출 부실화다.부동산 PF는 비(非)PF에 비해 준공위험과 사업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토지나 완공된 건물 등 기타 부동산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담보 부동산의 가격변동위험에만 노출되지만 PF 사업의 경우 준공을 전제로 LTV를 산정하고 준공위험이 건설사 신용도에도 연계된다. 분양 등 사업성과가 충분히 나지 않는 경우엔 채무보증을 이행할 가능성도 높다.실제 최근 HMC투자증권은 지급보증했던 '평창 올림피안힐즈' 고급 아파트 분양사업이 저조한 분양률로 사실상 전량 미분양되면서 100억원의 채무를 지게됐다.금융당국도 급증세를 보이는 증권사들의 우발채무를 위해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정상 등급엔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지만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정상 등급은 0.85%, 요주의는 7%, 고정은 20%, 회수의문은 50%, 추정손실은 100%의 충담금을 쌓아야 한다.이에따라 전체 증권사들이 쌓아야 할 충당금은 약 2000억원으로 작년 전체 순이익(2조1338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우발채무 잔액추이(단위:조원). 자료= 한국신용평가,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유동성공여 : 증권사가 건설사의 PF대출에 보증을 서고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 △신용공여 : 건설사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PF대출 보증을 서주는 것자기자본의 300%에 달하는 우발채무(약 5조4000억원)를 보유한 메리츠종금증권은 약 400억원 이상의 충당금을 적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도 300억원 이상, 현대증권도 200억원 이상, 교보증권·하이투자증권·HMC투자증권은 약 100억원 정도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변경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손충당금이 회계기준 상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되며 순이익보다는 조정순이익 감소가 두드러질 전망이다.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은 총 우발채무 중 부동산과 PF관련 비중이 각각 95%와 89%로 매우 높다. 특히 대부분이 신용공여성 위험노출액으로 부동산 경기 저하 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다만 실행가능성이 낮은 미담확약 비중이 상당한 점, 선순위 위주 담보 취급으로 기대손실률이 낮은 점, 최근 대규모 이익 시현 및 자본 누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이 비교적 우수한 점이 신용도를 지지하고 있고 최근의 분양성과도 양호한 편으로 신용등급 저하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메리츠종금증권과 자회사들의 부동산 집중도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올해 4월 캐피탈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연결 기준 부동산 위험 노출액은 더욱 증가했다. 한신평은 "여전히 우발채무 총량이 늘어나고 있고 미담확약 비중도 감소 추세"라며 "종금계정을 통해 PF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그룹 내 부동산 집중도가 높다"고 덧붙였다.이밖에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동부증권은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손실과 비경상적 자산 관련 손실 등으로 이익규모가 낮거나 적자상태여서 우발채무 관련 대손준비금 적립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안지은 한신평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저하 우려 속에 신용등급 A 증권사의 PF 무등급 위험노출액 취급이 증가세"라며 "앞으로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분양률이 저조하게 나타난다면 우발채무 현실화 위험이 커지고 손실규모 역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 부동산 규제 방침에 건설주들도 대부분 약세로 돌아섰다. 지난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대림산업이 전날 대비 0.11% 하락한 것을 비롯해 현대건설(-1.30%), GS건설(-1.48%), 현대산업(-1.30%), 삼성물산(-0.35%) 등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2017.06.08 10:1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