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계란 한 판 '1만원 시대' 굳어지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6/09/300/2017060900180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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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계란 한 판 '1만원 시대' 굳어지나
2017.06.09 14:46:40

정부, 내주 수도권·부산 등 부동산 과열지역 합동단속
사진=연합뉴스이르면 다음주 서울 강남 등 수도권과 부산 등지를 대상으로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단속이 실시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음 주 서울 일부 지역 등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분양권 불법거래를 비롯해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이다. 단속은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국세청, 금융결제원, 주택협회 등도 합류한다.특히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역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 지역 등 수도권과 부산, 제주 등지에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관계당국은 현장 단속과 함께 부동산 다운계약 적발을 위해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 환원 등 대출 규제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을 검토중이다.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 지역에 대해 정부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2017.06.09 11:13:23

SK그룹, 금융업 포기…SK증권 지분 전량 매각
SK그룹이 유일한 금융 계열사인 SK증권을 매각한다.이번 매각 추진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른 조치다. SK증권 지분 10%를 보유한 SK C&C가 2015년 SK㈜와 합병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에 따라 올해 8월까지 SK증권 지분 전량을 처분해야 한다.SK㈜는 8일 공시를 통해 "당사가 보유 중인 SK증권의 지분 매각을 위해 매각 주간사를 선정했으며 향후 매각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매각대상은 SK증권 발행 주식의 10% 규모로 매각 주간사로는 '삼정KPMG'가 선정됐다.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면 SK증권은 25년만에 SK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된다. 1955년 설립된 신우증권을 모태로 한 SK증권은 동방증권, 서울투자금융, 태평양증권을 거쳐 1992년 선경그룹(현 SK그룹)에 편입돼 선경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1998년 지금의 상호로 바꿨다.SK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지분 매각 이후에도 SK증권이 초우량 증권사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한 끝에 공개 경쟁 입찰이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SK㈜는 매각 주간사를 통해 잠재 인수 후보들에게 투자설명서를 배포할 예정이며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후보 중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2017.06.08 20:12:05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애초에 무리…단통법이 관건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공약 중 핵심인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애초 추진 목표와는 달리 2G와 3G 등 일부 가입자에 한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이 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전체 소비자중 84%가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알뜰폰 사업자들이 고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더욱이 정작 소비자들이 원하는 단말기 가격 인하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고심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용두사미'일부 가입자에 대한 기본료 폐지 움직임에 대해 이동통신업계는 한숨을 돌리고 소비자단체는 '공약폐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실제로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3조6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기본료 폐지는 무리한 정책으로 판명됐다. 이통사의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5533만명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할 경우 매출 감소액 6조원보다 많이 줄어든 규모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기준 2G와 3G으로 할 경우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새 정부의 계산이다. 2G와 3G의 실가입자는 약 900만명 수준이어서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할 경우 통신사의 매출 감소액은 약 1조원이어서 부담이 적을 것이다. 문제는 전체 소비자의 84%가 정책혜택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서민을 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놓은 알뜰폰 업체들이 오히려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럴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할 수 있다.◇지금이라도 단통법 폐지나 보완이 우선통신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통신정책의 난맥상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한 관계자는 “월 기본료 1만원을 내려주는 것보다 통신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최신 스마트폰 가격을 공짜나 수 만원에 제공하는 것이 훨씬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단통법의 취지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휴대폰을 비싸게 사는 경우를 막자는 것이었으나 결국 휴대폰을 모두 비싸게 사는 결과를 초래했다.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이동통신업계가 올리는 수익이 상당부분이 단말기 판매 마진에서 나올 것이라며 업체들마다 관리하고 있는 단말기 판매 할부원금 항목에 대한 수치를 확보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한 내용을 보면 단통법 개정안은 현재 17건이나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토록 하는 분리공시제, 지원금의 상한을 규정해 놓은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15% 추가지원금 지급주체 확립 등이 있다. 이는 간단하게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내용이며 이런 내용만 제대로 실시해도 굳이 무리하게 기본료 폐지라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업계는 설명했다.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2017.06.08 17:55:11

산은·수은, 대우조선에 신규 유동성 2000억 지원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사진=주형연 기자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신규 유동성 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산은과 수은은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대우조선에 단계별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산은·수은은 대우조선에 각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오는 12일 지원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유동성 지원은 크레디트 라인(한도 대출) 방식으로 대우조선이 이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다.채권단 관계자는 "대우조선에 신규지원하기로 한 2조9000억원 중 처음 지원하는 자금"이라며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대우조선에 자금 지원을 꾸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산은과 수은은 전체 이해관계자의 채무재조정이 완료된 후 신규 유동성 2조9000억원을 지원할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법원의 회사채 채무조정안 인가 결정에 한 개인투자자가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해 소송이 법원까지 올라가면서 채무재조정이 마무리되지 못했었다.시중은행들도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대우조선이 보유한 현금이 고갈되면서 산은과 수은은 기존 방침과 달리 신규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산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대우조선의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 신규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017.06.08 17:52:03

호반건설, 안동 '옥송상록공원 조성사업' 우선제안대상자 선정
옥송상록공원 조성사업 이미지, 자료=호반건설호반건설은 경상북도 안동시 '옥송상록공원 도시공원 조성사업' 우선제안대상자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옥송상록공원 조성사업은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산 70번지 일원 20만㎡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부지에 870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은 안동시의 '늘 푸른 녹색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제안 공고를 통해 선정된 민간공원 추진사업자가 전체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개발할 수 있다.호반건설 관계자는 "풍부한 실적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적극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2017.06.08 17:34:28
![[경제브리핑] 초·중·고교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받을 듯](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6/08/300/2017060800295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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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초·중·고교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받을 듯
2017.06.08 17:13:09

증권사 자사주 보유…책임 경영 vs '경영권 방어'?
증권사별 자사주 보유현황(단위:%) 자료=각사 공시증권사들이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경영을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요 증권사들 가운데 미래에셋대우는 7일 기준 자사주 지분율이 23.66%에 달했다. 최현만 부회장 35만주(0.05%), 조웅기 사장 14만8000주(0.02%) 등 CEO들 외에 마득락 사장 등 임원들도 0.49%를 보유했다.대신증권은 양홍석 사장 7.02%, 이어룡 회장 1.70%, 나재철 사장 0.07% 등 특별관계자가 11.22%를 보유했다. 이외 임원 지분이 0.71%, 자사주 비중도 19.38%로 높았다.대주주인 이어룡 회장이 지배하는 대신증권은 그룹 모회사로 저축은행, 대신에프앤아이(F&I) 등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박현주 일가가 상당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캐피탈의 자회사로 그룹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대신증권은 그룹 차기 후계자인 양홍석 사장과 모친인 이어룡 회장의 보유지분이 8%대에 그쳐 경영권 방어가 취약한 점을 자사주로 메꾸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회사 돈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는 것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주주 입장에선 자사주 매입이 앉은 자리에서 지분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수단이다. 대주주의 보유 지분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까지하면 대주주가 가진 지분율이 자연스레 상승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은 여전히 시장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일례로 최근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 발표와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맞물려 삼성전자 주가는 사상 최대치 경신을 이끌고 있다.자사주 매입에 열을 올리는 증권사는 유안타증권이다. 서명석 대표와 황웨이청 대표는 각각 0.03%, 0.02%를 보유하는 등 대표 취임 이후 꾸준히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다. 지난 5월30일 두 대표와 임원들은 자사주를 일괄 매입하면서 책임경영 의지를 실천중이다.교보증권 김해준 대표도 0.07% 지분을 갖고 있다. 김 대표는 증권업황이 어려웠던 시기인 2013년에도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꾸준히 보유 주식을 늘린 것으로 전해진다.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등은 지배구조의 안정으로 자사주 비율이 낮은 편에 속했다.키움증권은 임원이 0.01% 보유한 상태이고, 최대주주인 다우기술이 47.89%, 국민연금공단도 10.29% 지분을 갖고 있다.한국금융지주는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2008년 취득한 0.02%를 유지하고 있다. 자사주 비율은 5.36%로 역시 2010년 5월26일 이후 변동 사항이 없다.NH투자증권은 김원규 사장이 2만8000주(0.01%)를 보유한 것을 비롯해 임원 0.06%, 자사주 0.33%로 비교적 적었다.메리츠종금증권 최희문 사장은 자사주를 보유하지 않았다.최희문 사장이 자사주를 보유하지 않은 것은 국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경영자로서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하면 최대주주인 특수관계인이 되고, 나중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관련된 지분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삼성증권은 임원 27명이 0.12% 자사주를 골고루 나눠 보유중이다. 삼성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자격을 위해 자기자본을 4조원대로 늘리는 과정에서 삼성증권 임원들 역시 자연스럽게 우리사주 형식으로 대거 증자에 참여한 바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CEO의 자사주 매입은 수량이 적더라도 주가 부양과 책임경영 의지,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확신을 주는 의미가 있어 직원들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대부분의 자사주 매입은 안정적 지배구조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많다"고 말했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2017.06.08 17:44:01

'부동산 직거래' 확대하는 네이버 vs 서비스 중단하는 직방
사진=게티이미지뱅크부동산정보 서비스 업체 네이버 부동산과 직방이 '직거래' 서비스를 두고 서로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네이버는 최근 부동산 직거래 커뮤니티와 업무 제휴를 통해 부동산 유통 채널로서의 서비스를 확대했으나 직방은 회원 공인중개사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부동산은 지난 달 240만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부동산 직거래 커뮤니티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와 직거래 매물 제휴 협약을 맺었다. 다양한 매물을 보유한 부동산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다.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안심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개인직거래의 약점인 △등기부 △계약서 △법률상담 △권리보험 △보증금반환소송 등을 돕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중이다.안심직거래 서비스의 중개료는 일반 부동산 중개료의 10% 수준의 비용이며 보증금 1억까지는 7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이용 가능하다.네이버 부동산은 기존 입점업체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전문 업체의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춘다는 방침이다.네이버 부동산 관계자는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를 통해 등록된 매물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기준에 맞춘 매물 주인의 명의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의 실명 일치 여부, 경매에 넘어갈 위험도 등을 모두 고려한 매물만 등록되게 돼있어 모든 매물이 네이버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네이버는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의 매물을 노출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직거래를 확대하는 것은 네이버가 아니라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를 운영하는 '두꺼비 세상'이며 두꺼비 세상은 네이버 부동산에 입점하고 있는 업체 중 하나"라며 "네이버 부동산은 2014년 10월 이후 직접 매물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유광연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대표는 지난 달 업무제휴를 통해 "매물 정보 유통 환경의 선진화를 통해 네이버 부동산의 서비스정책을 발전시키고 한편으로는 안전한 부동산직거래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반면 부동산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은 지난달 15일부로 직거래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했다.기존 직방의 '직거래로 방 내놓기' 서비스는 현재 '중개사무소에 방내놓기·관리'로 바뀐 상태다. 이제 직방 이용자가 중개사무소에 방내놓기·관리를 하면 매물 반경 2km 이내 직방 회원 중개사무소에게 매물 정보가 공유되는 형식이다.직방 측은 회원 중개사들을 위한 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두기 위해 직거래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직방 관계자는 "직거래 서비스는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전체 매물의 2~3% 정도에 불과할 만큼 비중도 적었다"며 "직방에 등록된 회원 공인중개사를 지원하는데 집중하기 위해 직거래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공인중개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매물 확보라고 생각한다"며 "방내놓기 서비스를 통해 매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2017.06.08 17:38:49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3대 명품' 재입점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3대 럭셔리(명품)브랜드로 꼽히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진=오현승 기자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등 이른바 '3대 명품'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규모가 3분의 1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든 데다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월드타워점이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월드타워점은 이달 1일 샤넬을 끝으로 3대 명품 브랜드 입점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면세점 특허 재탈환에 성공해 올해 1월5일 재개장한 후 반 년도 채 되지 않았다. 1월5일 재개장 당일엔 에르메스가, 지난 2월28일 재입점한 루이비통이 일찌감치 영업을 시작했다. 국내 면세점 중 3대 명품 브랜드가 모두 입점한 곳은 롯데면세점 소공동 본점, 신라면세점 장충동 본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단 세 곳에 불과하다.하지만 롯데면세점은 차분한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중국인 단체관광 중단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등 영업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관광목적의 중국인 입국자수는 올해 1월 48만9000명, 2월 45만9000명에서 한국행 단체관광이 전면 중단된 3월 26만4000명으로 줄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4월엔 15만9000명까지 줄어들었다. 면세점 매출 비중의 70% 안팎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외면하면서 롯데면세점 매출은 3월 이후 최소 30% 넘게 감소했다.상황이 이렇자 월드타워점이 세운 올해 매출 목표 1조2000억원 달성도 쉽지 않을 거란 얘기도 나온다.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6월 영업종료로 연매출 3474억원을 올리는 데 그쳤지만 2015년엔 6112억원의 매출를 기록했다.여기에 월드타워점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과정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가성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도 부담요인이다.검찰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추가출연금을 낸 신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롯데 측은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관세청은 만약 신 회장의 뇌물죄가 확정될 경우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관세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판정되면 특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특허신청업체에 알렸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2017.06.08 17: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