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자메시지 사례'1조원대 대형 수주발표 예정', '4차 산업 관련 신규사업 발표 계획'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등 주식문자 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24일 '리치클럽', '부자아빠', '신부자아빠' 등 확인되지 않은 주체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자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문자메시지 대량살포 기간 중 해당 종목의 주가가 일시적 이상 급등 후 정보의 진위 여부가 확인된 다음 다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4월 중순경 상장사인 A사의 경우 허위 문자발송 전 1000원 내외이던 주가가 문자 발송기간(혐의기간) 중 1만원대로 급상승했다. 이후 소규모 신규 수주 공시 등의 영향으로 호재성 문자발송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메시지에 현혹돼 총 95억원의 매매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금감원은 제보가 접수된 5개 종목에 대해 4월부터 대량매수 계좌를 중심으로 매매분석을 진행해 혐의 계좌 추출 및 계좌추적을 통해 발송주체와 연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이어 △허위·과장성 투자권유 문자에 근거한 묻지마식 투자행위 지양 △미확인 주식 투자관련 정보 유포행위 자제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 안전성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 김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A카드사의 B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 별 10개(현금 10만원을 뜻하는 은어)를 지급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카드를 발급 받았다. 하지만 A카드 대신 B카드가 발급됐고, 카드모집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24일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용카드 모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보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김씨 사례처럼 쪽지로 개인정보를 주고 받는 식의 비대면 카드발급은 대부분 불법이다.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신용카드 모집은 연회비 10% 초과이익 제공 등 불법모집인 경우가 대다수다.오히려 현금을 노리고 쪽지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가 약속한 혜택도 받지 못한 채 개인정보만 유출될 수 있다.여신금융협회는 "카드를 발급받고 싶으면 반드시 모집인과 대면해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카드 모집인은 쪽지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전달받거나 소비자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자료=라이프플래닛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모바일을 통한 가입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24일 라이프플래닛이 모바일 가입 서비스 2주년을 맞아 가입자 속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모바일로 가입한 고객은 전체 가입자의 23.1%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모바일 가입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다.올해 1월~4월 기준 모바일로 보험료를 계산해본 비율은 전체 방문자의 73.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모바일을 통해 라이프플래닛 홈페이지에 유입된 고객의 비율은 40.1%에 달했다. 보험료 계산은 본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입력하는 가입설계 1단계로써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모바일로 판매된 보험상품 가운데 가장 높은 판매 비중을 기록한 상품은 '(무)꿈꾸는e저축보험'으로, 전체의 25.3%를 차지했다. 이 상품은 국내 최초로 경과이자비례방식을 도입해 가입 후 언제 해지해도 원금손실이 없는데다 5월 현재 3%의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하고 있다.암보험이 21.5%로 2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정기보험(15.6%), 연금저축보험(12.8%) 등 순서로 나타났다. 자료=라이프플래닛모바일 가입 고객의 연령대는 30대가 56.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40대(23.0%), 20대(17.1%), 50대(2.9%)등의 순이었다. 또한 전체 가입자의 36.1%는 보험금융·보건복지·교육종교·정보통신 등의 전문직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상품 구조와 직관적이고 편리한 플랫폼에 힘입어 모바일을 통한 가입 비중이 더욱 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방카슈랑스 확대 등 차별화된 채널 전략과 맞춤형 서비스로 모바일슈랑스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로켓배송 전문기사(쿠팡맨)의 처우를 둔 쿠팡 내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다. 쿠팡은 상대평가 단위와 안전보상비(SR)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쿠팡 관계자는 23일 "임금평가등급을 종전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내용을 지난 22일 쿠팡 내부 커뮤니티인 '쿠톡'에 공지했다"며 "주 6일 근무한 쿠팡맨을 기준으로 1등급(20%) 4500만원, 2등급(70%) 4300만원, 3등급(10%) 4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적용시기는 다음달부터다. 전국 쿠팡맨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상대평가는 캠프별 상대평가로 바꿨다. 물류규모 및 교통 등 지역적 차이를 감안해 평가해야 한다는 일부 쿠팡맨들의 반발을 수렴한 결과다.SR 지급기준도 완화했다. 만근 및 주 5일이상 배송하면서 사고나 과태료 경력이 없으면 40만원을 지급한다. 그간 쿠팡은 SR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부 쿠팡맨들은 월급으로 인식되던 SR이 줄어들어 실수령 임금이 감소한다고 주장해왔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유력한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 꼽히는 인물들. 왼쪽부터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 김기석 전 국회의원, 홍종학 전 국회의원.경제부총리와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정되고,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임명되면서 ‘문재인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남은 자리는 금융위원장과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다.  특히 새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은 개혁 성향이 짙은 인사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어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와 개혁 ‘쌍두마차’ 체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 관료 출신 중에서는 우선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가 물망에 올랐다. 참여정부 때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 교수는 내정설이 돌 만큼 유력한 후보다. 청와대에서 일단 내정설을 부인했으나, 청와대 관계자들도 "금융위원장 후보 중 한 명인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경북 안동 출생인 이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금감위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을 역임해 금융전문가로 이름이 높다. 특히 이 교수는 금산분리와 재벌개혁에 신념이 뚜렷해 선임 시 금산분리 완화 기조는 폐기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등에도 강도 높은 개선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비상경제대책단에서 가계부채 등 금융 공약 및 정책 수립에 일익을 담당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교수가 캠프 내에서 조윤제 교수와 함께 금산분리 강화, 가계부채 대책 등의 금융정책에 대한 기조를 세웠다"고 말했다.비관료 출신 중에서는 김기식 전 의원, 홍종학 전 의원 등이 꼽힌다. 김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재벌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냈으며 문재인 캠프에서도 재벌개혁 관련 정책과 공약을 입안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문재인 캠프 산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하는 데 기여했다. 이처럼 개혁적인 성향이 뚜렷하다 보니 김 공정위원장과 콤비를 이룰 경우 재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했던 김 전 의원이 만약 금융위원장으로 선임된다면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일이 될 것”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홍 전 의원도 19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산업자원부 산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연구소장 등을 지낸 개혁 성향의 경제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새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의 적임자로 거론된다.다만 “금융위원장 직무를 비관료 출신이 맡는 것은 무리”란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과 정책 등의 업무는 비관료 출신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조직 장악력, 업무 이해도, 타 정부 조직과의 협업 등의 측면에서 관료 출신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밖에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오갑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등도 차기 금융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살고 있는 2030세대의 비중은 날로 증가해 이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난생처음 혼자 살다 보니 집을 구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야 하는 1인 가구는 오늘도 서럽다. 이를 위해 세계파이낸스는 부동산 관련 생활 팁을 정기적으로 소개한다.<편집자 주>생애 첫 자취방을 구하는 세입자들이 마주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오피스텔과 원룸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핏 알고있기로는 오피스텔은 업무용 사무실을 겸하고 있다는 정도인데요. 이번에는 오피스텔과 원룸의 차이점, 주거용 오피스텔의 의미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업무용'·원룸 '주거용'…전용율에서 가장 큰 차이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오피스(Offie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밤에는 숙박이 가능한 형태의 공간을 뜻합니다.건축물대장의 주용도를 보면 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 표시돼 있습니다.따라서 실거주 목적에 있어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조금 더 거주하기 편리하게 구성돼 있습니다.그럼 도시형생활주택이 원룸을 뜻하는 것일까요?아닙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된 주거형태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등 3종류로 구성돼 있습니다.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 관계로 발코니나 욕조 등의 설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최근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많이 등장해 욕조와 욕실 바닥 난방까지 갖춘 오피스텔도 등장하는 추세입니다.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전용율입니다. 전용율은 실사용면적을 뜻하는 말로 오피스텔의 경우 약 50~60%,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70~80% 정도입니다. 즉 같은 면적이라도 오피스텔이 도시형생활주택보다 실사용면적이 더 좁은 편입니다.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전용 84㎡로 분양하는 신규 주상복합단지에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모두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84㎡라도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훨씬 더 작습니다.◇ 원룸보다 관리비 비싸…사용용도에 따라 주거용·업무용 구분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앞서 언급한 전용율과 관련이 있는데요.보통 관리비는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복도나 계단, 주차장면적 등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해당면적까지 관리비로 계산됩니다. 또 발코니가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열효율이 낮아 기본 난방비 등도 아파트보다 더 많이 계산됩니다.그렇다면 주거용과 업무용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 것일까요?오피스텔의 분류 기준은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업무용으로 간주합니다.또 미성년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경우도 주택으로 판단합니다.일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된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모으는 경우도 있는데, 전입신고 없이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사진=주형연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시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한은이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선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 한은이 섣불리 통화정책을 펼치진 않을 것이란 게 다수의 관측이다.이슬비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은은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새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을 뒷받침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김진평 삼성선물 연구원은 “이번 주 금통위가 예정돼있으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가능성은 낮다”며 “금통위 정례회의 후 열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던지는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수출 대비 개선세가 미약한 민간소비 등 내수경기 흐름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통위원들도 지난달 의사록을 통해 수출에 비해 내수지표가 낮은 것에 대해 언급했다.한 금통위원은 “수출과 설비투자의 개선은 생산기지가 글로벌화하고 고용창출력이 크지 않은 일부 IT대기업에 의해 주도 된다”며 “가계소득과 민간소비, 서비스업 등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반면 또 다른 금통위원은 “세계경기 회복세가 고정투자 가운데서도 수입 유발 효과가 큰 설비투자 위주로 진행되면 세계 교역신장률이 예상보다 확대돼 우리나라 수출이 빠르게 늘고 내수로 그 영향이 조금씩 파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하지만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도 여전히 금리 인상에 걸림돌이다. 한은은 이날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1359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말(1342조5000억원)대비 17조1000억원(1.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이는 지난해 4분기 46조1000억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평년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 등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금리 동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연내 계획대로 금리를 두 차례 정도 올릴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격차가 벌어질 때 쯤 한은이 금리를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내년 상반기 말 쯤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증시가 활황을 보이고 있지만 대형사와 중소형사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차는 크다. 대형증권사들은 리서치센터 충원 등 인력 보강에 나서며 미래를 준비하는 분위기지만 중소형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지점 줄이기에 부산하다.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014년 12월 합병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채용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반기 공채가 계획돼 있다.작년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로 80여명을 선발한 한국투자증권과 60여명을 채용한 삼성증권도 구체적인 채용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가장 많은 지점수와 직원수를 보유한 미래에셋대우는 합병 전후 임직원수에 변화가 없다. 작년말 기준 업계 최대인 4818명의 임직원이 재직중인 가운데 인력 구조조정 계획도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합병당시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은 "단 한명의 구조조정도 없다"고 밝혔다.2년 연속 실적 1위를 차지한 메리츠종금증권은 타사와 달리 꾸준히 직원수를 늘리고 있다. 2013년 말 911명이었던 직원수는 작년말 1497명으로 4년새 64% 늘었다. 신한금융투자도 작년 전체직원 숫자가 2379명으로 전년보다 81명 증가했고 키움증권도 전체 직원 숫자가 전년에 비해 27명 늘어났다.수익 부서가 아니란 이유로 구조조정의 희생량이 됐던 리서치센터도 대형사 위주로 보강되고 있다.메리츠종금증권은 작년말 23명에서 5월2일 현재 32명까지 늘렸고, 삼성증권도 같은 기간 69명에서 79명까지 규모를 키웠다. 키움증권도 25명에서 34명으로, 한화투자증권도 18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큰 장이 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해당 부서를 보강한 증권사들도 이 분야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IPO에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대형 3사는 올해 대부분의 IPO를 성사시켰고 다수 기업의 상장 청구서를 거래소에 접수한 상태다.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 지주 계열 증권사들은 은행과 연계한 대형복합점포수도 늘리면서 영업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KB증권은 복합점포 31곳에서 은행, 증권,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NH투자증권도 11곳의 복합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반면 중소형사는 판매관리비 절감을 위해 인력과 점포수 줄이기에 여념이 없다.하이투자증권은 2년2개월 만에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매각 작업이 난항을 빚으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절감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목표 인원이 정해지지 않은 자율 희망퇴직으로 노조와 합의해 실시할 예정이다.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낸 한화투자증권은 작년 전체 직원 수가 992명으로 전년 1009명에서 17명 감소했다. 점포수도 2013년 86개에서 작년말 50개까지 줄었다.2010년부터 매년 지점을 줄여왔던 유안타증권은 올해에도 2개를 줄인데 이어 6월 1개 지점을 더 감축할 계획이다. 유안타증권 지점수는 2010년 165개에서 작년말 73개로 7년새 무려 92개 지점이 없어지거나 통합됐다. 유안타증권은 2015년 흑자 전환하기까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대형사인 삼성증권도 2013년 91개에서 지난해 49개로 최근 4년간 42개 지점이 없어졌다.업계 관계자는 "작년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신입 직원 등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한 지점 축소나 희망퇴직 등은 어쩔 수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최근 보험업계에 인슈어테크(보험+핀테크)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보험업법상 규제가 P2P보험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P2P보험은 친구, 가족, 지인 중에서 동일한 위험을 보장받는 가입자끼리 그룹을 형성한 뒤 동일한 그룹에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사고 실적에 따라 무사고 보너스를 받도록 설계된 보험상품이다. 소액 사고가 나면 그룹 내 적립금을 이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초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으로 일명 '크라우드 보험'이라고 불리는 공동 구매를 통한 P2P 보험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올 초 보험 및 금융 전문 컨설팅 기업 LKMS는 크라우드 보험인 '인바이유(inbyu)' 서비스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BtoC사업에 진출했다. 보험 핀테크 전문 스타트업 두리의 '다다익선' 역시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이러한 크라우드 보험은 P2P 보험의 기본적인 형태인 공동 구매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유럽에서는 P2P 보험의 경우 공동 구매뿐 아니라 유사한 수준의 리스크를 가진 가입자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위험보험료 부분에서 할인도 이뤄진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 인슈어테크의 기본형태인 크라우드 보험 정도만 국내에 나왔을 뿐 해외의 P2P 보험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보험업법상 인슈어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공동 구매의 보험 가입 대상으로 인정할지 여부다.  앞서 지난해 4월 보험 가입상 단체의 요건 중 '위험의 동질성' 요건이 삭제되면서 위험이 다른 동호회, 친목 단체들도 5인 이상이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단체로 인정받도록 했다.그러나 전통적인 보험원론 측면에서는 오로지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만 구성된 단체의 경우 보험 가입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과거 단일보험료를 적용하는 단체보험에서 고위험자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 생긴 요건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국내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의 영위 주체를 엄격히 정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다.보험중개사가 P2P 보험의 적립금을 직접 운영하려면 보험업법상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보험사만이 보험업을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중개사가 P2P 보험을 모집해 소액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업무를 맡으면 현행 보험업법을 위반하게 된다.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보험 관련 법규 하에서는 P2P보험의 도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업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보험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수요와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기존의 보험시장을 지키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이헌재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이종수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 단장. 사진=이정화 기자주거, 보육, 보건, 환경 등 사회적 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임팩트금융이 2000억원대로 조성된다.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갖고 올해 말까지 출연과 기부를 통해 7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일반투자자를 통해 2000억원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팩트금융은 영리기업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에 장기로 투자해 이익을 내는 혁신금융이다. 예를 들어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저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유통한다.이미 해외에서는 '임팩트금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Tridos)은행과 영국 자선은행(Charity Bank)이 있다. 트리오도스 은행은  1980년 설립 이후 지역 기반 사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하고 있다. 이밖에 유기농 농업, 그린 빌딩, 소셜 하우징 확산 등에 기여하며 사회적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자선은행은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설립한 '사회투자은행'으로 금융소외 해결에 나서고 있다.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금융소외,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등과 같은 당면한 과제들과 빈부, 교육, 지역, 세대와 이념 등 사회 여러 부문에서 보이는 사회경제적 격차와 갈등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 돈을 쏟아 붓는 복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해결방식도 금융 경제 등 시장적인 방법을 융합해 접근해야 한다"며 "임팩트금융은 사회투자적인 접근 방식으로 재원의 선순환을 이루면서 사회와 환경의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재원을 유통하는 금융"이라고 말했다.첫 번째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가족 관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주택 수요도 변하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위원장, (재)한국사회투자 이종수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고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윤만호 EY한영 부회장,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최도성 가천대학교 부총장 등 각계 주요 인사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