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침체기에 접어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재차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개선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주요 개선점으로는 가입 대상의 대폭 확대와 서민형 ISA 가입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만 18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ISA 가입 대상 확대에 적극적”이라며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새 정부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간 ISA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했는데, 앞으로 소득이 없는 노년층, 전업주부, 취업준비생도 가입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또 ISA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비과세 한도도 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250만원인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3∼5년으로 설정된 의무가입기간도 없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너무 의무가입기간이 긴 데다 중도인출 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제한 때문에 ISA 가입을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의무가입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금융투자업계가 ISA 개선을 꾀하는 것은 최근 인기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ISA 전체 가입자 수는 232만2819명에 불과해 지난해 11월말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파격적인 변화 없이는 반등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새 정부는 ISA 개선에 적극적이라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ISA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특보도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장 시절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신형 ISA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입 대상 및 비과세 혜택 확대가 서민 재산 증식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란 지적도 상존해 빠른 변화에 실패할 수도 있다. 특히 세금감면은 조세 계획과 연관된 민감한 사안이라 하반기 정기국회에 접어들어야 내년 세제 개편안과 함께 논의될 것이란 예상도 제기된다. 때문에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토대로 한 'ISA 시즌2'를 우선 추진한 뒤 'ISA 완성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ISA 시즌2’는 우선 가입 대상을 60세 이상의 노년층까지만 확대한다. 또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은 400만원, 서민형은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중도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자본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주식 형펀드 비중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증권사 시세 전광판 사진=연합뉴스이번주(5/22~26일) 국내 증시는 미국과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이슈에 변동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측됐다.지난 19일 코스피는 전주말보다 0.1% 오른 2288.48에 거래를 마쳤다. 전주 코스피는 주 초반 금융투자 중심의 순매수로 상승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했다. 1분기 어닝 시즌도 종료되면서 증시의 움직임도 제한됐다.이번주는 미국과 브라질의 정치 리스크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의회 구성상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증시를 견인해 온 재정지출과 인프라투자 확대 공약 이행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브라질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슈도 눈여겨 봐야 한다. 18일 브라질 대법원은 테메르 대통령의 뇌물방조 협의 등에 대한 조사를 승인했다.전문가들은 브라질이 추진했던 연금, 재정개혁 등에 대한 기대치 약화로 상반기 유입됐던 자금들이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높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또 2분기 실적 시즌 전까지 실적 모멘텀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내외 증시는 변동폭이 제한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25일엔 연방준비제도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공개한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설이 힘을 얻으면서 연준의 6월 금리인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부각되고 있다. 다만 탄핵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연준의 정책 독립성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치 리스크가 금리인상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한국은행도 25일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한다. 시장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따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통화정책 방향을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란 예상에서다.김윤서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탄핵이슈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국내증시 역시 가격조정 압력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이에 따른 조정은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트럼프 탄핵 재료는 기존의 달러화 약세, 국제유가 반등흐름을 강화시켜준다는 점에서 국내증시 유동성과 실적 모멘텀을 훼손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한남동 주한 스페인 대사관저에서 스페인 정부 최고 권위의 상인 '이사벨 여왕 십자문화대훈장'을 받았다. 사진=롯데그룹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국과 스페인 양국 간 관계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이 수여하는 '이사벨 여왕 십자문화대훈장'을 받았다. 수훈식은 지난 18일 서울 한남동 주한 스페인 대사관저에서 진행됐다.이번 훈장은 신 회장이 그간 양국간 경제 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는 게 롯데 측의 설명이다. 일례로 롯데그룹은 지난 2007년 롯데그룹이 스페인의 패션기업 인디텍스와 합작법인 자라리테일코리아를 세워 글로벌 SPA브랜드 '자라(Zara)'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했다. 롯데쇼핑은 자라리테일코리아 지분 20%를 보유 중이다. 지난해 자라의 매출은 3451억원, 국내 자라 매장은 43곳이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GS홈쇼핑. 사진=오현승 기자GS홈쇼핑이 324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군포시에 새 물류센터를 짓는다.GS홈쇼핑은 차별화된 물류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신물류센터를 건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투자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앞서 GS홈쇼핑은 584억원을 투자해 군포 당정동에 부지를 취득했다. 새 물류센터는 약 7700평 규모로 세워질 예정이다. 현재 GS홈쇼핑은 현재 이천에 물류센터를 두고 있다. GS홈쇼핑 관계자는 "군포물류센터는 GS홈쇼핑이 홈쇼핑뿐만 아니라 모바일·온라인시대를 선도하는 데 적합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삼성전자가 미래 자동차를 연구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5GAA'(5G Automotive Association)에서 이사회 멤버로 선임됐다고 19일 밝혔다.지난해 9월 설립된 5GAA에는 완성차 업체, 통신 사업자, 통신장비 제조사 등 4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5세대(5G)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차의 이른 상용화가 목표다. 5GAA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인 3GPP에 '시장 대표 파트너'로 동참하는 등 자동차 산업과 통신산업을 잇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삼성전자는 5GAA 이사회 멤버 중 유일하게 전장 분야(Tier-1)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선임을 계기로 지난 3월 인수를 완료한 하만과의 시너지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라며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 커넥티드 카 상용화노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P2P(개인간)금융 투자에서 50만원 미만의 소액 투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P2P금융 어니스트펀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자사의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2%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각 5% △3000만원 이상 1% 순으로 나타났다.이같은 P2P금융 소액투자 흐름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뚜렷하다. 50만원 미만 소액투자는 지난해 1분기 28%에서 올해 1분기 55%까지 올랐다.어니스트펀드 관계자는 "신규 투자자 증가로 작년 대비 투자건수가 확대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액 투자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대폭 증가한 것은 주목할만한 트렌드"라고 전했다.어니스트펀드는 이처럼 소액 투자가 많아진 이유에 대해 "P2P금융을 적금과 같이 이용하는 고객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액투자가 재테크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것도 소액 투자를 이끄는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봤다.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대표는 "젊은 직장인 층을 중심으로 P2P투자가 대중화 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어니스트펀드는 이러한 금융 소비자의 수요에 발 맞춰 소액으로도 수익률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P2P투자 기회를 누리실 수 있도록 상품을 다변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현대모비스의 NFC를 이용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현대모비스가 스마트폰 등에 장착돼 있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키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NFC는 단말기를 근접시켜 양방향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일종의 전자태그(RFID)로 2002년 개발된 이후 기술은 교통카드,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현대모비스는 이처럼 미래형 드라이빙이 가능한 NFC 지원 디지털키 시스템을 지난해 1월 초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 선보였으며 앞으로 본격 보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도어핸들에 갖다 대면 도어핸들 내에 삽입된 NFC 수신기가 스마트폰의 NFC 신호를 인지하고 도어록을 해제시킨다. 운전석에 앉아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이어 시동 버튼을 누르면 무선충전이 시작되면서 블루투스로 차량과 스마트폰이 페어링(연결)된다.이와 동시에 운전자 체형에 맞게 시트가 조절되면서 폰 화면이 차량의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연동된다. 운전자의 음성 명령에 따라 평소 즐겨 듣던 음악이 재생되고 운전 중 전화가 오면 실내 통화모드로 전환된다.주차 시에 하차 후 다시 도어핸들에 스마트폰을 대면 차문이 잠긴다. 폰 화면에는 NFC 통신으로 주고받은 차량 상태와 주행기록, 그리고 주차 위치 등이 표시된다. 사용자는 이러한 디지털 키를 제 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이러한 디지털키의 확산은 앞으로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의 ‘카쉐어링’서비스 확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디에서든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짧은 시간에 구할 수 있고, 차량을 소유하기 보다는 공유하는 것이 경제적이면서 간편하기 때문이다.특히 이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자동차키로 대체할 경우 해킹 등 보안상 우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자동차용 디지털키는 금융결제에 사용되는 고급 암호화 기법을 적용해 시험 결과 천문학적인 해킹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2.1년×1020)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현대모비스측은 설명했다.한편 현대모비스는 무선통신을 이용해 차량출입, 엔진 시동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키 시스템의 전부문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은행은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기에 정부로부터 여러 특혜를 받고 있다. 이 점을 악용해 사기와 비리를 일삼는 은행가들도 흔했다. 때문에 은행가의 탐욕을 막기 위해 여러 규제가 생겨나 오늘날의 시스템이 정립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우리는 천민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 등의 용어가 유행할 정도로 돈을 숭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정확히는 돈이라 불리는 종이쪽지를 숭배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돈’과 ‘경제’란 단어에 목을 매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한낱 종이쪽지에 지배당하고, 그 종이쪽지에 사회 전체가 얽매여 신음하는 세상에 살게 되었을까? 세계파이낸스는 [안재성의 金錢史] 시리즈를 통해 돈과 금융의 역사에 관해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은행을 향해 ‘사기꾼’이니 ‘도둑놈’이니 하는 비판이 종종 가해지곤 한다. 이는 단지 ‘편하게 앉아서 찾아오는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먹는 듯한’ 겉모습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다. 실제로 은행의 예대마진 시스템은 사실상 사기에 가깝다. “우리 서로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자. 단 너에게 적용하는 이자율은 나보다 조금 높게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느껴질까? 아마 당장 “사기꾼”이라는 욕이 튀어나올 것이다. 그런데 은행은 이 방식이 사업의 근간이다. 은행의 주력 사업은 예금을 받아 그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이 때 예금 이자율보다 대출 이자율이 높게 책정되는데 이 차액을 예대마진이라고 한다. 예대마진은 은행의 핵심 수익원이다. 여기서 교활한 부분은 실제로는 은행이 돈을 빌리는 것이면서 ‘예금’이라는 가면을 씌워놓은 것이다. 예금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자를 붙여 돌려주기에 빚과 성질이 똑같다. 때문에 회계장부에서는 은행이 수집한 예금을 ‘예수부채’라고 표현한다.   은행도 일반 기업처럼 경영이 악화될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 때 ‘채무’의 개념에 은행채뿐 아니라 예금도 포함된다. 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예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다면 채무초과로 분류된다. 아이러니컬한 점은 이렇게 사기나 다름없는 은행 시스템이 과거에 비하면 크게 진일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변화된 것이라는 점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은행가가 현대의 은행을 본다면 “돈을 맡아 보관해주는 은행이 보관료를 받아야지, 거꾸로 예금자에게 이자를 지불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격분할 것이다. 근대의 은행가는 “이렇게 규제가 심해서는 도저히 은행을 경영할 수 없다. 은행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할 것이다. 지금부터 은행의 탄생과 발전사에 대해 알아보자. ◇보관료로 수입 올리던 은행, 대출에 눈 뜨다  최초의 은행은 르네상스 문명이 막 태동하던 13세기 즈음 생겨났다. 처음에 은행의 주된 업무는 상인들의 돈, 즉 금화를 맡아 보관해주는 금 보관소이자 여러 나라의 화폐를 바꿔주는 환전상이었다. 은행을 뜻하는 영어 ‘BANK’의 어원은 이탈리아어 ‘방꼬’인데 이는 탁자를 뜻한다. 이 당시 은행가들이 주로 길가에 탁자를 놓고 일하던 광경에서 비롯됐다. 은행은 금화를 보관한 뒤 요즘의 통장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그리고 금화를 맡아 잘 보관해주는 대가로 보관료를 받았다. 당시 은행가들은 “금화는 도둑과 강도가 노리기 제일 쉬운 목표이니 엄중하게 경비해서 지켜야 한다”며 “그 비용을 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다. 이처럼 최초의 은행에서 주 수입원은 예금에 대한 보관료이지, 예대마진이 아니었다. 현대적인 개념의 은행과는 거리가 먼, 사실상 창고업자였다. 참고로 스위스의 여러 은행은 지금도 보관료를 받고 있다. 근대식 은행의 기초를 닦은 것은 피렌체의 메디치 가였다. 메디치 가는 피렌체뿐 아니라 유럽 곳곳에 은행 지점을 세워 고객들과 거래했으며 금융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 이들의 주 수입원 역시 금화 보관료와 환전 수수료였다.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은행가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 돈을 맡긴 고객들이 잘 찾아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스웨덴의 중앙은행인 리크스방크는 세계 최초로 부분 지급준비금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은행이 고객이 맡긴 돈 중 일부만 금고에 넣어둔 채 나머지는 대출이나 투자 등으로 돌려도 된다는 뜻이다. 즉, 지급준비율을 5%로 설정할 경우 1억원의 예금을 수취해도 500만원만 금고에 넣어두거나 중앙은행에 보관하면 된다. 나머지 9500만원은 전부 대출해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율은 수시입출식예금 7%, 정기예금 2%다. 수시입출식예금은 고객이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인데도 지급준비율이 겨우 7%다.우리나라만 은행에 특별히 유리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가 비슷하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은행으로 몰려가 예금을 인출하려 하면 은행은 순식간에 파산 위기로 몰린다. 이를 ‘뱅크런’이라고 한다. 다만 평시에는 7%라는 너무나 낮아 보이는 지급준비율로도 은행 업무가 순탄하게 돌아간다. 이는 그만큼 고객들이 한 번 맡긴 돈을 잘 찾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르네상스 시대 및 근대의 은행 주요 고객은 상인이었는데 이들 역시 보관 중인 금화를 그리 자주 인출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은행가는 고객의 예금을 대출로 돌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특히 당시는 연 20~30% 정도는 양심적인 대부업자라고 불릴 만큼 고금리 사회였다. 예금을 더 많이 끌어들일수록 더 많이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 이자가 보관료보다 훨씬 더 쏠쏠하다. 이 부분에 착안한 은행가들은 경쟁적으로 예금을 수취하기 시작했다. 보관료가 점점 내려가더니 제로로 변했다. 급기야 예금에 보관료를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은행까지 등장했다. 은행의 주 수입원이 보관료에서 예대마진으로 이동하는 순간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한다. 위에 서술했듯이 당시 은행업의 본질은 창고업이었다. 창고업자가 고객이 맡긴 돈을 함부로 다른 이에게 빌려줘도 되는 걸까? ◇경제의 핵심 역할 내세워 수많은 특혜 누린 은행  여기에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다. 그런데 정치가가 이를 허용해줬다. 은행이 이런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된 배경은 그 정도로 은행의 역할이 중대해서였다. 경제를 기계에 비유하면 금융은 기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활유에 해당한다. 그 금융의 시초이자 중심이 은행이다. 오죽하면 ‘1금융’이라 칭하겠는가. 그만큼 은행은 중요한 기관이었다.  세계 경제의 역사는 은행의 탄생 전과 탄생 후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은행은 경제 발전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했다.피렌체의 은행에 금화를 맡긴 뒤 유럽 곳곳의 지점에서 언제든 돈을 찾아쓸 수 있다. 베네치아의 은행에 예금하면 당시 베네치아가 진출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나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지점에서 금화를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이는 실로 획기적인 발전이었다. 더 이상 상인들은 수북한 금화를 끌어안은 채 강도나 해적을 두려워하면서 여행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은행이 발급해준 증명서 한 장만 달랑 들고 가면 된다. 덕분에 은행이 탄생한 뒤 상업이 눈부시게 발전한다. 은행의 주 수입원이 보관료에서 예대마진으로 이동하자 한 가지 더 긍정적인 역할이 생겨났다. ‘장롱 예금’을 현실의 경제로 끌어낸 것이다. 오늘날 대기업들이 수백조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채 투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돈은 대출, 투자, 소비 등으로 끊임없이 순환해야지, 한 곳에 고이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내유보금도 그럴진대 아예 은행이 아닌 집안에 보관하는 ‘장롱 예금’은 더 나쁘다. 로마 제국 후기의 경제 악화에는 ‘장롱 예금’도 단단히 한몫했다. 그런데 은행이 ‘장롱 예금’을 현실로 끌어내준 것이다. 부자들은 늘 돈이 남는데 이 돈을 집안 금고에 넣어두는 것보다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다. 따라서 이자 지급 후 은행 예금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그만큼 대출도 늘어났다. 돈이 돌면서 상업이 더 활성화되고 국가경제가 발전했다. 정부가 자연히 은행 편을 들 수밖에 없게 된 현상이다. 또 당시 자본가는 곧 은행가를 뜻할 만큼 은행가가 대자본가란 이유도 있었다. 돈이 많을수록 정치 후원을 통해 정치가와 가까워지지 마련이다. 여기서 은행이 정직하게 사업했다면 좋았으련만 은행가의 탐욕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정치권력의 비호를 등에 업게 되자 온갖 사기행위를 저질렀다. 예대마진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도는 흔한 일이었다. 특히 악질적인 대형 비리는 이익에만 몰입해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거나 고객의 예금을 엉뚱한 곳에 투자해서 날리는 행위였다.   요한 팔름스트루흐가 설립한 스톡홀름스 방코는 수취한 예금 이상으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예금자가 인출을 요구하면 금화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해줬다. 어느날 어음 액면가만큼의 금화가 은행에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스톡홀름스 방코는 파산하고 팔름스트루흐는 구속됐다. 프랑스의 대형 은행 레카미에 은행은 ‘나폴레옹 전쟁’ 당시 고이율에만 정신이 팔려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스페인 채권에 고객의 예금을 대규모로 투자했다. 스페인 채권의 담보인 멕시코에서 스페인으로 실어올 예정인 금괴와 은괴였는데 전부 프랑스 및 스페인과 전쟁 중이던 영국 해군에게 걸려 몰수당했다. 물론 레카미에 은행도 파산했다. 근대 유럽 각국의 정부가 재정난 돌파의 카드로 지폐 발행을 택하자 은행이 이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여기서도 정부 관료와 협잡해 지불 능력을 넘어서는 수량의 지폐를 마구잡이로 발행하는 경우가 흔했다. 그럴 때마다 은행이 대거 쓰러지고 국가 전체가 ‘금융 공황’에 빠지곤 했다.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결국 은행가의 지나친 탐욕이 문제였다. 이처럼 은행은 자신의 탐욕으로 일을 그르치고도 파산 위기에 몰리면 뻔뻔하게 공적자금을 요구하곤 한다.그래도 은행의 역할이 워낙 중대하기에 정부는 계속 은행을 살려줬다. 때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돼서 파산시키더라도 곧 다른 은행을 만들었다. 대신 은행 인허가 제도 확립, 금융감독 강화, 은행 지배구조 개선, 최고경영자(CEO)의 권한 축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 금지, 리스크관리 강화 요구 등 수많은 규제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은행가의 탐욕이 정부의 견제를 받으면서 현대적인 은행 시스템이 정립된다. 여전히 문제점이 많지만 과거보다는 크게 진일보한 시스템이다.  다소 삐뚤어진 시선으로 보자면 현대의 은행 시스템은 “예대마진 등 사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익을 올리는 건 봐주겠다. 다만 적당히 해라”고 정부가 눈감아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최재호 무학그룹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제6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사진=무학무학그룹은 최재호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6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무학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사 소주 '좋은데이' 1000만병 보조상표에 '함께 할수록 아름다운 선거,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문구를 담아 투표를 독려했다. 좋은데이 공식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채널에 사전투표와 선거일에 투표 인증샷도 진행했다.무학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서도 유권자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무학 관계자는 "매년 3월 '3·15 마라톤대회'를 여는 등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왼쪽부터) 서현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배정한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공원의 재발견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현 기자올해 미군이 철수할 예정인 용산기지 부지의 활용방안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맡기고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제는 정부 주도의 공원조성이 아닌 그 땅을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19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용산공원 라운드테이블 1.0'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해 용산미군기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용산공원은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남게되는 터에 243만㎡ 규모로 조성되는 최초의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난 2003년 한·미 정상간 용산기지 평택이전 합의 후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의해 추진됐다. 현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정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용산공원 내 8개 콘텐츠 건물 신축계획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지난해 11월 건물 신축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기존건물 활용방안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으며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방침의 일환으로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정경훈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추진기획단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은 용산공원 추진 사업을 서둘러 진행할 생각이 없다"며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 8회의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제 정부 주도의 계획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강조했다.서현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용산 미군기지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돌아서 가야하는 기형적인 땅"이라며 "미군이 철수하는 땅에 미국의 센트럴파크를 모티브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 땅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된다"이라며 "국민들에게 맡기고 천천히 기다리며 의견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교수는 "전문가들보다는 정작 그 공간을 이용할 사람, 즉 국민들에게 맡기는 '참여형 설계'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 교수는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서 교수는 "새로운 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 사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마스터플랜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알아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교수도 "시민사회에서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며 "폐쇄되었던 금단의 땅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1000여개에 육박하는 건물들을 허무는 것 보다는 시민들에게 용산부지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공원 녹지 등의 논의는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날 세미나에 참석한 시민들은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용산 미군기지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용산공원 라운드 테이블 1.0은 19일 첫 번째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국토부는 향후 용산 미군기지에 활용방안에 대한 목표시한을 정하지 않고 민간 주도의 공론의 장을 만들어 민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